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에대한당면현안사항보고

농축산과장 이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 재정과장의 서울에 출장중임으로 해서 오늘 총무경제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장문화재 발굴사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내에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문제점을 보고하오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는 기이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상황입니다. 자료조사 및 시굴조사입니다. 역시 지난 ‘98년 4월 28일부터 9월 3일에 걸쳐서 우리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사업비 8,949만 3천원에 의해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본 발굴 조사를 10월 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지금 7,600평에 의해서 이사업비 4억으로 지금 현재 발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3월 11일날 1차 구역, 별표에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1차 구역에 대한 지도위원회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가 있었는데 3월 7일날 11시부터 13시까지 있었는데 장소는 역시 북구 흥해읍 도매시장 건립 부지내에서 있었고 의회주관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참석자는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지도위원 5명 및 관계자 해서 한 11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적은 출토유물의 학술적 검토, 향후 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발굴현장의 보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출토 유물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배부한 이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기시대 석곽묘,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목각묘, 좌석목곽묘, 옹관묘, 횡구석실분대 등이 있었고 고려시대 건물지, 기와지 등이 있었고 마제석기와 토기, 철기, 장신구, 토제품류 등 총 917점이 출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도위원회에서 그날 의견은 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구인 바 보존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우선적으로 1차 구역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도매시장건설 공사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당초 유구수가 170기를 예상하고 발굴에 임하였으나 현재 400여기가 발굴됨에 따라 추가예산을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미지급시에는 도매시장건설사업의 추진이 1년 이상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문화재 계약은 작년 10월 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에게 공문이 들어 와 있는 것이 한 4개월까지 연기를 해서 3억을 더 주되 10월말까지는 끝내겠다는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볼 것 같으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우리가 발굴조사비 추가분 한 3억 정도를 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련 법규는 저희들도 한번 계약을 해서 사전에 문화재발굴이 끝나지 않느냐 이래서 각 지역에 우리가 조회도 하고 문의한 결과 이 일단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문화재관련 예산집행 법령 검토라 해서 매장문화재관련 예산집행 방법이 있고 목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볼 것 같으면 4번에 공사종료후에 정산부족시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도 추가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현재 그래 되어서 인근 경주시 같은데는 당초 계약을 한 5억 정도 했는데 10 몇 억 까지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관계 과장에게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릴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체교차로 개설입니다. 기이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입체교차로 개설문제입니다. 현재 사업 개요는 이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이 당초 계획에서 진입로를 평면교차로를 설치를 했는데 ‘97년 11월 14일 도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가 통과 되었는데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28번 국도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관계도로점용허가와 협의가 되면 이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를 했던 것이 28번 국도에 평면 교차로 설치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불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7번 국도 평면교차로 달전검문소 밑에 상록수식당쪽으로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이 역시 북부경찰서나 도로협회에서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부득불 현재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점이 돈이 한 30억이 추가 예산이 듭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때 30억을 국비를 따서 와서 지방비를 플러스 해서 현재 같이 공사입찰을 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을 사실 그때 진입도로개설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농림부에서 조건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30억 추가예산 되는 것을 1회 추경때 설계비 1억, 토지배입비 2억, 문화재발굴비 역시 문화재 발굴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2억 정도 해서 한 5억 정도가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어야 이 공사가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됩니다. 이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백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업소요 예산을 보고하는 자료에서 보니까 진입로 34억을 해 놓아 놓고 여기는 333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예.

얼마나 사람이 우습게 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334억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전입로 이것이 이설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이상인데 이것은 계획 변경입니다, 그지요? 이설한다고 하는데 이설이 아닙니다.

개설입니다.

개설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너무 안일한 조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물론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행히도 사업 장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만일 민간이 이런 것을 했더라면 얼마만큼 재산 손해가 왔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52만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다소는 적겠지요, 민간이 5억이 넘는 지표조사까지 8억이 들어가는데.

예.

이것이 지표조사에 벌써 9,000만원 정도, 1차에 4억이지요?

예.

2차에 3억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은 누구라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3억으로 족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금전에 과장께서 3억, 4억 했던 것이 10억 넘는 경우도 있더라, 이 3억이 족한 것도 아니다, 이래 되었을 때 뭔가 확실한 조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싶은데 우리 집행부로서는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겠지요, 요구하는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좀 안일한 것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할까요.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그렇지 않도록 미리 이것은 공기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나 그 우수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좋은 양점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나 다같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우리 혈세까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문화재발굴 현장에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가시면 사실 1차 구역, 2차 구역, 3차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문화재 발굴 면적이 어마어마 하게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구역만 발굴을 하고 이번 자기네들 보고회를 가졌으니까 사실 그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이고 또 그 사업 장소를 우리가 옮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존가치가 없다, 그래서 빨리 도매시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 발굴조사단이 빨리 발굴조사를 마치고 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만 여기 문화재에 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어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에 돈도 3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상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교수들하고 우리하고 얼굴을 붉혀 가면서 몇 며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교수들이 어렵게 만들려면 한 없이 어렵게 되니까 그 점도 교수님 연구하시는 입장을 백분 이해하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석학들이 연구를 하고 발굴에 대한 것을 이 단체가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44조에 보면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발굴한다, 이렇게 문화재보호법에 되어 있잖아요, 44조에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는데 지도위원회 의견에서 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구인 바 보존가치가 없음, 이라고 판단이 났네요, 보존가치가 없는데도 발굴을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존가치 있는 것만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나오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 발굴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굴한다 할 때 이 보존상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이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해서 현지답사가 와서 이 문화재 가치가 있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기 문화재 발굴조사 가치가 없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할 필요가 없다 하면 발굴조사를 안 하는데 이것은 발굴조사의 조치가 있다고 판명이 졌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법상 보존상의 필요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예.

지금 지도위원회에서 “보존가치 없음”하는 것 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까?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성을 봐서 성역을 시켜서 보존을 하는데 사실 그날도 일부 교수들은 보존가치가 있다 이래 되었는데 전체 의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

보존가치다 없으므로.

국보급은 국보급인데 우리나라 전역에 군데군데 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만 이것이 그냥 발굴을 하고 나중에 다른 것을 보존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래 결론을.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존가치나 지금 지도위원회 의견해서 나오는 보존가치 없음하고 차이를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두리뭉실 넘어가면 됩니까?

거기에 출토된 그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묘 등 이런 것은 그대로 보존가치가 없다 이래 되고 여기 뒤쪽에 나오는 발굴에 대해서 토기가 나온다 이것은 사실 보존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출토유인물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출토된 장소, 지역은 계속 보존할 필요는 없고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명확히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재 발굴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우리 시비로만 합니까?

예.

달리 우리 지원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 도매시장은 그렇지요.

사업예산이 말입니다. 발굴조사비 사업예산이 50%는 시비, 50% 국비입니다.

그러네요.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계 334억 중에 4억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어서 334억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3억에 대해서도 국비 보조를 50대 50을 선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334억 중에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이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334억 중에서 3억을 문화재 발굴비로 쓴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계획했던 예산에서 추가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쓰는 것이 4억도 334억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3억 드는 것도 당초 국비 50%, 시비50% 그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작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80%, 지방비 20% 이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 지금 앞으로 쓰는 것이 334억안에서 씁니다.

334억 중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13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130억 안에 이 문화재발굴비용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130억은 이번에 3억이 추가되는 것을 빼고 130억입니까?

예.

그러면 추가되면 어차피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올해 돈 130억을 못 쓰니까 문화재 발굴이 끝이 나야 공사를 하는데 그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 돈을 나중에 가서 충당하도록 그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필요한 경비하고 문화재발굴비용하고 항목이 같습니까?

예.

예산 항목이 같습니까?

항목.

항목이 틀리지요. 예산 과목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과목은 같습니다, 부기만 문화재발굴비 얼마, 시설비 얼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그러면 추경에서 3억을 더 요구할테니까 배정해 달라는 그런.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3억을 안 주면 이 문화재 발굴이 안 되고 3억을 주어야 이 공사가.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 334억을.

앞으로 예산 관계를 이런식으로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시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 334억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3억이 더 필요하다면 이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다고 그래 대답합니까?

예산이 전체 우리가 334억 중에 우리가 삼성건설에 입찰할 때 약 공사금액에 80% 수준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잔여 돈 남는 것이 한 100억 가까이 남습니다. 그돈에 우리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다 마치고 국비 정산해서 남는 국비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국비도 내려 와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증액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추경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올려야지요.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썽 많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매장문화재가 자꾸 거론이 되어 왔는데 이 매장문화재 때문에 진척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 진척도하고 그 다음에 별지에 입체교차로 개설문제 이 세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28번 도로에 붙여서 입체교차로 할 것인가, 7번 국도에 붙여서 입체교차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임체교차로를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 액수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는 방법하고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 진입로 교차로 관계는 배부해 드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들어 가는 것이 28번 국도에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도면에서 이래 보시면 즉 말하자면 경주에서 흥해쪽으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거기에 한 45m를 해서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 입체교차로에서 영덕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가속차선 한 90m를 만드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부지가 약 500평 되고 여기에 평당 전에 우리 시에서 매입할때는 신은 한 25만원씩, 농지는 35만원씩 매입하고 진입로 30억 예산은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도로로 부담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관계없이 시비를.

문화재 발굴 진척도는?

문화재 발굴 진척도는 아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여기에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1차 지역인데 이번에 1차 지역만 발굴해서 현재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돈 3억을 해 주면 2차 구역, 3차 구역을 완전 발굴하는데 1차 구역도 표면상 돌만 쌓여 있는 것이지 돌을 들여 내면 그 밑에 아직 뭐가 있는지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이 2차 구역, 3차 구역에 돌을 다 들여 내고 유구에 들여 내고 밑에과연 어떤지.

지금 단지 과장 설명대로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몇 % 얼마 정도 되었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예, 1차 구역만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얼마쯤 있고.

자기들 당초에 6월 30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사업비 3억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10월말까지는 가야 발굴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발굴 그것이 전체 면적의 한 번쯤 차지합니까?

한 반 정도 차지를 하지요.

그러면 앞에 1차 구역에 지표만 조사를 했는데 밑에 남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화재 발굴하는데 아직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지 미리 예측도 못하고 계시네요?

자기들은 사실 10월말까지 마쳐주겠다 이래 했는데 문화재 발굴은 제가 자신있게 그때까지 하겠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애당초 계획하고 많이 벗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좀 지연이 됩니다.

빗나가도 주민들이 물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을 개설할 것이냐 그러면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 드려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러면 우리 위원들은 답변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2000년 10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그 좀 확실히 해주세요. 평면교차로는 30억이 아니고 입체교차로 하기 때문에 30억이라고 설명했죠?

그렇지요.

방금 예라고 하지 답변은 잘못 된 겁니다.

아닙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께 문화재 발굴 현황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4억원, 앞으로 추가소요될 예산 3억, 총 7억이 발굴비에 들어가지요?

예.

이것 용역비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조사발굴……

용역비가 아니고 대행……

대행수수료 입니까?

예.

대행수수료도 되어 있습니까,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대행사업비.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정산서를 받겠네요?

예, 다 받지요?

그러면 지금 4억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났습니까?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 본 것 있습니까?

중간정산 보고도 안 받고 4억에 대한 사업이 지금……

중간정산 보고를 안 받아요?

자기들 예기는……

아니, 아니오 그 뒤에 한번 확인 받지요, 중간정산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이렇게 지금 이 4억은 아직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정산 안 돼도 중간정산은 받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받을 수 있고 자금계획 받는데 그러면 4억에 대한 중간정산 보고 받으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3억이 드는 대행사업비 요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 뒤에 보면 그 산출기초가 나온다고요, 그 2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해 드리지요.

우리가 그걸 검토해야 적절한 예산인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입 입체교차로 개설관계는 이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삭감이 됐고 원래 30억 예산 요구를 했지요, 5억 요구했습니까, 2억 7,000……

3억.

3억 요구했는데 삭감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계상을 할테니까 검토를 해줄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지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 진입도로가 교통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면 설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논쟁을 벌인 것은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입체교차로로 할 수 있는 설계였다, 이것은. 그런데 입체교차로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설계였다 하면 이게 국비사업비 안에 들어갔고 이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왜 이것을 문제가 조건부 통과된 사항을 이 조건부에 대해서 충족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쪽 부분만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여버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절충해 보니까 안 되니까 추가 공사하기 위해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니까 이것 우리가 부담이 많아진 것 아니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정을 하면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문제 거론 되어야 되는데 유아무야 해가지고 문제점은 안 밝혀지고 이것 필요하니까 30억 주시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적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그 이후에 진지하게 관계공무원 주로 전임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전임자들하고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봤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부의장님 그때도 우리 업무보고할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얘기를 우리가 많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당시에는 입체교차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평면이 가능할 거다……

또 평면만을 가능할 것으로 봤고 또 사실 평면을 하든지 입체를 하든지 진입도로만은 시 군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이 도매시장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반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체가 되든 평면이 되든 분명히 이 사업이 갑 한 사업비 설계로서는 안 된다 이겁니까, 명확합니까?

예, 조건부 딱 그래서……

아니오, 그래 조건부 아니고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그 정확한 데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든간에 지금 동시에 할 수 없는 사항은 동시에 안 해도 별도로 해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평면이 되든 입체가 되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는 사항이니까 관계공무원들 봐서는 이게 평면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별도로 있었고 평면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국도관리 청이나 관할경찰서에서 불가하니까 불가피하게 입체교차로로 관영외 증액된 부분이지 애시당초에 이게 설계를 넣을 수 없는 방침이다 하는 게 주장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사람이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없는 설계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고 입체교차로 분명히 해야 되면 예산 세워 입체교차로 해야 되지요. 그래 그 부분을 여러차례 요구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안 됐다고, 안 됐으니까 분명히 그 자료를 유추해석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동시에 했으면 충분히 국비로 부담해서 했던 사업이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자료를 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30억중에도 사실 다급한 예산이 5억입니다. 25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되고……

총괄 30억 아닙니까? 내년도 주든 올해 주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30억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지. 자료 2가지 입니다. 이쪽 분야 이쪽 분야하고 문화재 분야하고.

공원식위원님.

장광수위원 입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평면교차로 설치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평면교차로 설치를 위한 공문발송한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본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나름대로 좀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위덕대학교 정문앞이 경사지역입니다. 포항에서 경주가는 그 길은 경사지역인데 거기에는 똑같은 28번 국도지만 평면교차로가 설치가 되고 우리 52만 전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이게 불가하다는 여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우리가 공문을 낼 때 충분한 내용이담겨져 있지 않아서 불가 통보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비록 국도지만 국도가 관장하는 건교부에서는 국도에 대해서 그 도로상에 위험한 도로라고 판정이 되면 국비로 충분히 입체교차로도 건교부에서 국비로 대체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안하고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신청한 그 공문사본 내 주시고 그 대음 건교부에 그 위험한 도로라 해서 요청을 해서 시 예산을 3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가 바랍니다.

사실 장위원님 저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의 지방국도관리 청에그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은 28번 국도인데 위덕대학은 왜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고 내가 조건을 그래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가 그것도 승인은 하기는 했는데 조건부 승인, 그러니까 우선 학교는 개 교는 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니까 조건부를 2년이라 합니까 뭐 그래 냈는데 그것도 역시 입체교차로를 한답니다. 입체교차로 할 때까지 조건부를 받았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최일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광수위원님 말씀했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여기에 준한 겁니다. 이 북부경찰서장, 시장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장을 보낼 게 아니라 한번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중대한 문제로 돈이 20 몇 억, 20억 아직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여기 본 위원장 상당히 궁금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체장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도매시장은 국비 50% 시비 50%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아 까답변중에 금년부터는 70% , 30%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문화재 발굴에 대한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매시장 건립에도 변경이 된 겁니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지원을 ‘98년까지는 50대 50을 했는데 ’99년부터는 국비 70%, 지방비 30%그래......

많이 득 봤네요. 그러면 한 5년 미룹시다. 100%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며칠전에도 농림부에서 왔다가고 도 도 왔다가고 하는데 이것 빨리 안 되면 돈 뭐 회수해 간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것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예상치 않고 도매시장 그 시설지구로 고시되었다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1차사업이 4억이 든다 이래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그때 1차 4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줄 적에는 아까 우리 박승훈위원 말씀대로 약 한 분묘가 400개 정도 있다 이래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소요예산 한 4억 든다 이래가지고 승인을 해줬는 데 지금 여기 결과는 보니까 이게 170구 했는데 뭐 4억이 다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것 400기 이것도 아직 미구이거든요.

아닙니다. 저가 말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18일날 계약이 돼서 11월, 12월달 발굴이 되었는데 1월달에 가서 또 이 사람들이 170기가 400기가 됐다 틀림없이 추가 돈을 요구할 것이다를 보고 그때는 돈 말은 없었습니다. 이170기로 봤던 게 400기로 된다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지 싶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 거지 그때 4억 예산을 딸 때 400기 입니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지금 남은 잔여부분이 약 400개 정도 남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전체를 170기를 봤는데 자기들 발굴을 하다 보니까 400기가 된다 이러는데 위원님들 왜람된 얘기입니다만 저도 사실 이 문화재 연구위원들하고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도 타기관에서 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 문화재 연구원에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170기 했다가 이제 해보니까 400기라 하느냐 우리 모르겠다,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니까 6월말까지 4억의 범위내에서 다 이것 마무리 해달라, 심지어 굉장히 저희들하고 실토를 합니다만 이런 많은 노력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법도 보장있다, 딴 지방자치단체도 물어보니 그렇다, 심지어는 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화재 발굴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3억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5억이 들지 6억이 들지 아직 미지수면…… (

오늘 우리 보고 받고 어떻다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러니까 예산요구할 때 소명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실 거고 오늘 이것가지고 얘기해서 끝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보고 받고 끝나는 걸로 합시다.

사실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사전에 아시고 우리 예산요구하니까 좀 승낙해 주십사 하는 그겁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합시다.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허가난 법인이나 개인 있지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하고 다른 문화재하고 비교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 데다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런 기회에 자료를 전부다 한번 갖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체로 중에 지난번까지 보고는 7번국도에서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28번 국도입니다.

28번입니까? 아니오, 지하도 하기로 안 했어요, 그 검문소 앞에서 7번국도 지하도……

연구를 해보고 그 두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시를 했는건데……

처음부터 28번 이 지점이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