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본회의199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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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이 없는 부서는 총무국장께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자치센터 추진과 관련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김석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 자치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신장1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 차원에서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단계가 저희가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실시단계는 6월부터 12월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단계는 9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1동은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조직으로서는 현재 동장이 겸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으로서는 계속수행사무와 주민자치사업관리 그리고 기관유지사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은 업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하고 위원은 10 내지 15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관할구역내의 각종 주민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촉은 소장, 현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체 사업의 결정, 집행 등에 대한 소장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사무 등 재증명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으로서는 생활보호, 부녀·아동·노인복지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는 민방위 편성과 신고, 재난순찰,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관리로서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회나 음악감상실, 강연회, 취미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사업으로서는 독거노인 돌보기, 결식아동 돕기, 실직자 돕기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사업으로서는 주민회의장, 농산물직거래장터, 알뜰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진흥으로서는 시민교육, 주부교실, 청소년 교실, 노인교실 등이 있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 재조정은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사무실태 조사는 현재 완료가 되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존치사무 분류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측면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인감, 호적, 팩스민원 등 215종이 되겠습니다. 지적, 지방세 등 재증명 발급, 각종 신고가 되겠습니다. 중계민원도 접수, 교부를 하겠습니다. 주민접근성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취미활동 등 각종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측면에서는 민방위 편성, 신고, 재난순찰, 신고접수,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구인력 재조정은 저희가 4월, 5월 달에 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도 4월, 5월 달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건물을 활용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수행 공간을 넓히고 민원행정실, 사무실, 민원대기실, 문서고, 전산실, 예비군사무실 등을 저희가 존속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운영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류별로 명칭을 사용해서 체육교실, 취미교실, 주민회의실 등 현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저희가 4월, 5월에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규칙개정을 하고, 직제·정원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사무 분장 규정을 개정하고 위임전결규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지침에 의해 저희가 개정 또는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9월 10월인데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관계 법령 개정 시 반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동 자치센터 추진과 관련해 신장1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신장1동 주민들이 불안감보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신장1동이 제일 먼저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이번 반상회 때 신장1동에 저희 총무과 직원을 지원해서 반상회 때 저희가 홍보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동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장1동이 제일 먼저 감원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상당히 불신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합니다 만은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직원들한테 좋은, 그럴 일이 없다하는 안심을 시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잉여인력은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나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각 동에 보면 동정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10내지 15명 정도로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 분들도 만약 회의를 하게 되고, 모이게 되면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당규정은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수당규정은 없는데, 또 그러면 현재 동정자문위원이나 그 외에 단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포괄적으로 해서 재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런 것도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김석수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홍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홍보가 말씀드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저희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나 각종 위원회 대표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두분 의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조례, 규칙개정 등 이런 것을 선행해서 병행해 주시고, 주민홍보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잘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조영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초과 현원에 대한 감축계획, 정원대 현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 10월 13일에 저희가 직제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축인원이 저희가 599명에서 522명으로 77명, 약 12.85%가 감축되겠습니다. 저희가 개편 전에는 3국, 2실, 17과, 1단 이였는데, 개편 후에는 2국, 2실, 16과로 1국, 1과, 2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축이유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명퇴자가 10월 13일 이후로 10명, 조퇴자 7명, 의원면직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초과 현원에 대한 감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99명에서 정원이 5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383명 정원에 현재 38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23명 정원에 153명으로 약 30명이 초과인원입니다. 별정직은 13명인데 15명으로 두 명이 되겠고, 고용직은 3명인데, 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원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기퇴직제와 명예퇴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연결원을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대행을 일반대행업체로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울러서 감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할 것이 민간위탁추진인데, 주로 할 것이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대행업무를 민간위탁해서 같이 인원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가 시달을 받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영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동안 공무원 사회에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또한 공무원 개인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599명에서 522명으로 77명이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초과 현원에 대한 감축계획을 보면 조기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를 지속 추진으로 자연결원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의 현재 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감은 물론이고. 37명 대상에 과연 내가 될 것이냐 하는 불안감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사실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조기퇴직, 내지는 명예퇴직을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것을 빨리 조치를 내려주어야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남은 인원이라도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다녀보면 사실 불안에 떠는 것이 아주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유도를 할 것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이 맨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유예기간 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강제로 퇴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강제로 퇴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유도할 수밖에 없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1년을 단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강제로 퇴출 시킬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민간위탁 추진 시 인력감축 효과가 80명 정도라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 80명이 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청소분야와 노인복지회관 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과 환경사업소가 인원이 조금 많고 노인복지회관이 약 1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사실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면 제일 괴로운 것이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심을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불안감을 줄이는 뜻에서라도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나머지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2000년까지는 유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2000년까지 유도를 하는 기간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지,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기퇴직이나 명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퇴자는 6개월 분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지금 조영휘 의원 질문에 총무과장님 답변은 수리조정에만 급급한 입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공직자들도 앞으로는 전문화가 되고 전문성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것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더 증원도 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절대 감원 폭에 급급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 시정이 전문성이 점점 결여되어 가고 낙후되어 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시군과 전문인력을 비교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구조조정의 핵심이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술직은 거의 구조조정에 인원수가 많이 포함이 말씀드어 잇고, 기능직에서 일부 운전기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는 주가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그전에 들어서 아는 얘기고, 사실상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직 종사자가 더 증원이 외어야 할 소지가 다분한 부서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는 어떻게 증원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적으로, 만약에 건설과라면 방재계에는 토목기사도 별로 없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충을 해서 실제로 능률적으로 시정을 끌어 나갈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법은 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이 끝나면 전문인력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지금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기 근무하는, 다시 말해서 전문성만 다소 미흡하다 뿐이지, 아직까지 근속연한이나 연령 등 뭐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은 최소한 단기 교육을 이수해서라도 전문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은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화교육을 주로 이수하는 계획을 해서,...

이선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제가,... 옛날에는 주로 공무원 교육원에서만 시켰는데, 지금은 각 사회단체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이선의원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정규직원이 아닌 자가 특혜로 정규 직원화 했고, 근간에는 뭐냐면 전문직, 어떤 파트에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단기 교육을 이수해서 라도 자격을 취득해서 보충을 하면 이번의 구조조정에 물리적인 수리개념의 폭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그것이 원래 적극 도입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하여튼 우리가 전문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선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인사이동에 건설과 방재계에 두 명이 났지 않습니까? 건설과로 난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건설과로 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방재계로 난 것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 건설과로 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건설과로 보내면 건설과장이 알아서 하는데, 사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새로 우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방재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건설과장과 몇 군데 현장을 다녀 보았는데, 너무나 공사가 방대해서 건설과장도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계의 인원을 보충시켜 주어서 일을 원만하게 감독할 수 있고,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산곡천 이쪽으로, 고골천 이쪽으로 공사는 많은데, 감독을 제대로 지금 못해요. 총무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토목계도 바쁠 때는 바쁘니까 토목계도 해 주셔야지 공사가 한 백군데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속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번에 건설과를 보강을 했는데, 하여튼 이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부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부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주어서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시화의장

보충질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최종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산장비 보급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PC를 208대를 보급을 해서 관리자용으로 118대,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이상이 되겠습니다. 한 대씩 전부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전산장비 보유량이 69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 PC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6에 100 이상이 484대, 586에 75 이상이 27대, 486이하가 10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 보급대상이 저희가 84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586과 486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추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보면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지적과나 시민과에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대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기 구축된 세무 및 주민등록등본을 하기 위해서 486 장비를 활용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잉여장비를 현재는 28대를 재보급을 했는데, 환경진흥회에 10대,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재과, 지역경제과 등에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잉여장비는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군부대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재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99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99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각 실과소에서 99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사실들이 있는데, 금번 회기에서는 본 의원은 1/4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몇 가지 하는 그런 시정질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관리자의 PC보급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교육은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교육은 자기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했으면 윈도우즈, 도스를 했으면 도스로 저희가 현재 자기 급수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공무원 1인 1 PC 보급을 위해서, 또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3억7,44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1인 1 PC갖기만을 위해서. 그런데 6급 이상 관리자한테 PC만 보급해 주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검정계획을 세워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관리자의 컴퓨터 교육이 시행이 되지 않아요. 관리자는 종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수기해서 담당자한테 넘겨주면 담당실무자가 워드로 문서를 작성해 주는 그런 통상적인 예에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군인들한테 요즘 체력검정을 해요. 내년부터는 장성급까지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리자한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는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검정을 실시해서라도 컴퓨터 문제는 컴맹이 관리자로 앉아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시행하겠다고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 조달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다음에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는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 PC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재가 반영토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문제는 향후에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를 분명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6급 이상 관리자가 컴맹으로 앉아 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받아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음도 최종도 의원이 질의하신 교환기 대체구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본청 통신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규모는 교환기 1식으로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현황으로서는 99년도 2월 20일 자체설계서 작성해서 설계금액 2억2,000만원으로 해서 공사시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정했습니다. 도입규모는 교환기 1식이 되겠습니다. 내선이 1008회선이 되고 전용회선이 8회선, 국선 180회선이 되겠습니다. 전원설비 1식과 중계대 2식, 전화기가 335대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1인당 1대씩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선 180회선은 DID대표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8회선은 도청과의 회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월 24일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3월 24일날 조달청에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인당 개인번호를 부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 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로 대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교환기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행정시외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됨으로서 Y2K문제가 해결되고 개인번호를 부여해서 행정시외전화망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품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도 의원이 질의하신 교환기 대체구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원래 교환기 대체구입은 먼저 말씀드린 업무보고에 의하여 교환기 개통시기를 99년 3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조달청 입찰일이 3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조금 늦어진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을 해 보면 99년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계획대로 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1월 달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2월 달에 조달요구 및 공사를 완료해서 3월 달에 개통을 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계획이 늦어져도 4월 달에는 개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기에 3월 달에 개통한다는 것을 3월 24일에 조달청에 입찰을 하느냐?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느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교환기 대체구입이 늦어지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2월 달에 조달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 답변은 조달청이 잘못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조달청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3월 달에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착공일로부터 4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이 4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답변서에 나오는데, 3월 24일날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을 하고, 착공신고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상반기 이전에는 개통을 못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면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교환기를 대체 구입하느냐, Y2K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통화품질 개선이라든지, 기대효과에 얘기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계획대로 제때에 추진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늦어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공통사항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도

최종도의원

106페이지의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인데, 앞에서 주전산기와 교환기 대체 구입을 통해서 같이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프린터 보급도 마찬가지고 다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네.

김시화의장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역환경타운 조성계획 및 우리 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먼저 김시화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설치와 관련, 송파, 강동, 성남 등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광역타운 조성계획 및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성남시와의 관계, 송파, 강동과의 관계만 우선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파구의 99년도 2월 20일에 도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행정에 대한 협의를 유선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송파구의 의견은 강동구와 기 광역화 협의를 송파구와 강동구가 기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소각장의 여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남시와의 광역화 협의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광역화 사업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에 최종적으로 3월 10일날 행정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와 또 광주군 청소과장, 성남시 청소사업소장 등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하여 하남시의 쓰레기를 받는 것은 좋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받되 소각비용의 10%를 증액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규정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10%를 가산해서 저희가 지불을 한다고 할지라도 톤당 5만2,294원, 그냥 가산치 아니한다면 4만7,540원인데, 10%를 가산했을 때 5만2,294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절대 비싼 가격이나 적게 받는 것이 아닌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에서 결과, 요구사항이 ‘성남시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하남시에서 책임지고, 광주군과 하남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라’ 이런 요구를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재의 물량이 얼마나 발생 되느냐면 18%의 소각재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100톤을 처리했을 경우 18톤이라는 물량이 소각재로 남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0톤이라고 하면 1일 108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108톤은 하남시와 광주군에서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하남시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1일 약 소각재를 50톤을 매립을 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작년도에 김포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 물량이 1일 평균 52톤입니다. 52톤인데, 쓰레기 물량을 그대로 하남시에 매립하는 결과밖에는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된다면 불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인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거부를 하지 아니하고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를 성남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잇는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청소과장이 그 동안 수고는 많이 하신 모양인데, 단 한가지 본 의원 소견으로는 이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체 환경타운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피동적이지 않은가, 광역권 사업관계를. 그래서 그러한 오해 정도가 있고, 또 하나는 먼저도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광활한 국유지가 있는데, 그 이용계획을 조기 수립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행된 정도가 보이지도 않고, 더더구나 이것이 뭐냐면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자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처치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적 측면에서 지자체끼리의 단독 소각로를 개설해서 작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공할만한 피해물질인 다이옥신이 소각로 하나당 생산량이 만약 0.1㎎이라고 가정했을 때 3개의 지자체의 굴뚝에서 그러면 0.3㎎이 나와야 하는데, 화학작용에 의해서 상승효과가 있어서 3배 내지 5배가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광역권 사업으로 국책사업을 지정해서 협의를 붙여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지자체끼리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해결이 말씀드고, 더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것이 광역화 사업으로 가라고 하냐면 그러한 환경공해 측면도 있지만 한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간 독자적으로 경합을 붙여서 환경타운을 설치하려는 환경부의 정책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물론 그래요. 향후를 생각해서는 자체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자체설립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이선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자체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광역협의회, 행정협의회에서 소각장 광역화를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 내지 2006년이면 김포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쓰레기가 갈 곳이 없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의회 측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기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적절치 못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선의원

우리 청소과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야말로 마라톤 경기를 하듯이 너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국고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경합을 붙인 것이 이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바로 환경부에서도 사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느 지자체 몇 개는 어떤 협의를 해서 해라, 이래야 지원을 하겠다, 또 이래야 공해 정도가 낮다’는 그러한 계획이 없이 독자적으로, 선언적으로 먼저 하면 우리가 방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졸속한 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고, 이것이 환경단체나 사실상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자체끼리 서로 경합을 해서 굴뚝만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것도 보도되었던 사실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자체 소각장을 만들려는 것을 지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남양주, 구리, 하남으로 3개 권역으로 권역이 묶여져 있어서 거기에 협의한 결과 거기는 시민 정서상 하남시에서는 같이 소각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에, 의회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가 말씀드고, 대신 저희가 그렇다면 성남권이 가깝고 생활이 옛날에 광주였었으니까 시민 정서상으로 보아서도 성남권과 같이 묶어서 하남, 성남, 광주 3개 시군이 광역화 건설에 동참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의해서 도에서 결국 그렇게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성남시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 안입니다. 단지 성남시에서도 우리 쓰레기를 받는 것을 공직자들이나 또는 의회에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다 좋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600톤 규모를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400톤이 못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600톤 규모를 200톤은 그냥 놀려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남시나 광주군의 쓰레기를 같이 광역화해서 처리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는데, 단지 환경단체의 의견이 결국은 하남시에서 그러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소각재 문제를 거론시키고 그것을 대두시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각로까지 운반비와 소위 말해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원래 평균 비용에 10%까지 가산해서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잔재를 다시 우리가 되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반대급부라고 하면 저희들이 잔재를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운송해서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소각은 태운 것이고, 남는 것은 잔재입니다. 잔재라고 하면 그것이 처치 곤란한 물품입니다. 그런 것을 하남시와 광주군이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총체적 비용에 상응하는 것을 다시 징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잔재를 가져오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왜 협의의 대상이 말씀드었느냐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단지 우리 쓰레기를 처리를 한다, 소각을 시키는 대신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선의원

처리한다면 소각로까지 운송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처리비용을 내고 10%를 가산금까지 내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소각비용이나 그 일체는 부담하지 않고, 잔재를 처리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문제는 잔재가 더욱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서 다 처치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잔재를 저희 지역에 할 것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여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일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확정이 되었다든지, 그것으로 해서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선의원

잔재처치가 곤란하다고 하면 해당 시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소각을 하고 나면 잔재가 남는데, 잔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발생량에 대한 %를 나누어서 너희가 처치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 잔재를 하남, 광주가 다 가져가라는 얘기는 협의가 불충실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성남시 행정기관의 요구가 아닙니다. 환경단체의 정책토론 결과에 의해서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성남시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화 소각로의 참여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더군다나 자체 매립장을 그렇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린벨트가 조정이 된다면 상당한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할 상황도 예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만, 50만, 60만, 70만 명이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환경타운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김포매립장이 포화가 된다면 사실상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다면 시청의 존립여부까지도 거론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는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사실상 소각로의 설치가 아주 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부지확보만이라도, 우리가 건설비용은 확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부지확보 비용만이라도 선행을 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의원님들 의견대로 그린벨트의 재조정 후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조정과는 크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의 특성상 그린벨트가 풀릴 우려성이 있는 지역에 부지가 선정이 되리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은 의장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정부의 방침도 광역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 의장단 초청간담회 시에 제가 거기에서 그런 광역화는 시군간의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도에서도 1차로 구리시, 남양주시를 아마 그 쪽에서 하남시를 처리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쪽에서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정서상 말씀드어서 다시 성남과 2단계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성남, 하남, 광주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 동부권협의회 시장, 군수 모임이 있고, 10개시군의 의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아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될 때 성남시 의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처리용량이 남기 때문에 하남시나 광주군을 받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3월 10일에 실무자 회의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인 측면에서 600톤이면 200톤이 남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남시도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된다면 쓰레기 용량이 더 배출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단체장들, 의장한테 자료를 주어서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여태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하는데도 방문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자료를 주어야 가서 의장단 회의 때에도 촉구를 하고 시장, 군수 회의에서도 촉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단체장끼리 협약을 하고 실무협의회는,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까지 가능하다면 꼭 환경타운을 조성해야 되겠느냐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향후까지 해서 상세하게 의회에서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환경타운 입지선정 위원회만 구성해 달라는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광역화 하는데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배출되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환경타운 입지선정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견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환경타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환경타운을 만드는데만 접근을 하지 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군간의 협약도 깨지면 그만입니다. 무슨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행정협정을 파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큰 대안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각종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작성을 해서 의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은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천 주변 식수오염 검사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산곡천 주변의 주민 식수가 오염되었다는 주장에 따라서 작년 10월중순경에 주민 대표가 주장한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산곡동 124-12번지 우종구 등 10가구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상산곡동 514-2번지 유진관씨 등 6가구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가 되었으나 상산곡동 278-8번지 등 4가구는 검사항목 48개 항목 중에서 질산성 질소와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검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면 검사 전체의 전가구가 기준치 이상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고, 침출수가 보유하고 있는 성분전체가 적출 되어야 침출수에 의한 오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오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을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고 단정짓기는 청소과장인 제 입장에서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수의 오염원이 어디에 있든 간에 시민의 식수가 오염이 되어서 물을 먹을 수 없다면 이는 시청의 입장에서, 또 공직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관리과의 기초조사 결과에 의하여 어진마을, 선말 등 42가구가 대상가구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42가구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집 앞까지 수도관을 매설을 할 경우 약 1억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억2,000만원만 더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결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과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청소과장인 본인 역시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8년 10월 달에 10가구를 검사를 했는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었는지, 또 하남시의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6개 항목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향후 대책을 보면 차수벽, 유공관 설치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정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더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한가지 차집관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나중에 건설과에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 앞으로 상수도도 시에서 놔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은고개 쓰레기 매립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거기에는 2년 동안 몇만 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벌써 6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 정화시설이 제대로 말씀드고, 장마 때면 그냥 넘어서 내려오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1억7,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몇 가구를 계산을 해서 1억7,000만원이 드는지, 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5,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어느 부서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우선 제일 나중에 질문한 것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억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먼저 박신흥 전 부시장님이 계실 때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상수도관리과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대상 가구가 42가구로 조사가 되었어요. 42가구 중에서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니까 상수도관리과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다는 것을 얘기로 들었고, 총 1억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만 더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그 당시에 제가 상수도관리과장한테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42가구라고 했는데, 산곡천 주변이 42가구밖에 안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42가구라는 것은,...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되면 한 가구에 150만원에서 180만원, 200만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1억7,000만원의 계산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알다시피 주민의 침출수 오염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넣어 주려고 5,000만원을 세워준 적이 없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기존의 간선도로,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이 지금, 지선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선은 설치가 되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지선을 설치할 때 아마 예산이 동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선을 할 때 남은 금액이 5,000만원이지, 침출수로 오염되어서 가정집에 상수도를 넣어 주려고 5,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죠. 기존의 5,000만원이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고, 잔여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이 관계는 하산곡동에 쓰레기 매립에 의해서 주민들이 식수를 못쓰고 있는데, 시비로 10가구를 수도를 놔주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상수도관리과장님과 협의해서 정말 48개 항목이나 6개 항목을 해서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든지, 암모니아성질소가 나온다든지, 세균, 대장균 등이 나오면 그것은 넣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을 짓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출수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성분이 다 나와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침출수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질산성질소, 그 다음에 일반세균, 이 두 가지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하남시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미사동 같은 곳은 완전히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비단 미사동뿐만 아니라 풍산동 일원, 망월동 일원, 이쪽의 지하수가 다 질산성질소에 의해서 다 오염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염이 되었다, 말씀드었다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고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학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면.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염이 되었다, 또 쓰레기 매립이 아닌 것에 의해서,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오염이 되었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 전에 10개 지점을 수질검사 의뢰를 어느 기관에 한 것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것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교범

이교범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옛날에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당시에도 중앙지 기자들이나 여기에서 나가서 물세는 것을 가지고 불을 붙여 봤지 않습니까,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 때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결과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것 기름이 아니라’, 이렇게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검사를 했더니, 물을 떠다가 기자들 앞에서 불을 붙이니까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건 유류가 아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도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교범

이교범의원

그 때 기자들도 그랬고, 주민들도 못 믿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미군부대 앞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검사한 결과는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 환경보건연구원, 전문기관을 못 믿는다면 그러면 어디에 갔다가 검사를 해야 합니까? 이것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경기도에 하나 뿐이 없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한 것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부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48개 항목을 검사를 했는데, 검사내용은 질산성질소와 대장균이 조금 많다는 것밖에 안 나왔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대장균이 아니라 일반세균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물이 좋은 거네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지 않죠.

교범

이교범의원

질산성질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질산성질소가 들어간 것은 물이 좋은 물이 아니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은 암을 유발하고 동물의 오염이나 아주 못된 물이 들어가서 질산성질소가 되는 것인데, 다른 곳도 이런 질산성질소나 암모니아성질소가 가정집에도 많단 말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48개 항목을 했는데, 어떻게 질산성질소와 일반세균이 조금 오바 되었느냐, 이것도 본 의원이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아니 글쎄, 그것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고, 검사 의뢰한 것과 검사결과 나온 사본을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본 의원한테 주시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청에서도 보건소나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6개 항목 정도는 할 수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6개 항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여기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검사를 하되 공식적인 발표는 못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왜 못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공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6개 항목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발표는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한 것은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그곳이 공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기관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다른 얘기로 돌려본다면, 약수터를 6개 항목정도로 해서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어라, 말아라, 못 먹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것이 발표하는 거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당초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48개 항목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이 뭐냐면, 왜 보건소도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있는데 지금 하남시 관내에 약수터가 많고 적합, 부적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 못 먹는다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발표를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약수터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건소에서도 가정집 것을 해 줍니다. 나도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조사한 것은 공표를 하지 않고, 그것을 묵살하고, 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느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나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도 모르면서 그 물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그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나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했어야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공식적인 발표사항도 안 될뿐더러 그것이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볼 수가 있잖아.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했는데, 뭐뭐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48개 항목, 더욱 정확한 그러한 확인을,...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결과 나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교범

이교범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은 지금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검사결과를 지금도 몰라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문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것만 보았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모른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인정을 하건, 못하건 과장님은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보아야지, 과장님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나, 보건소에서 조사했다든지, 아니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조사했느냐 등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상수도사업소의 결과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가져다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 줍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또 한가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떤 문제,... 제가 답변을 길게 하다보니까 잊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상 유래 없는 폭우로 인해서 일부 벽면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응급복구를 하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복구만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그냥 놔둘 경우에는 다시 장마가 진다면 또 유실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투입해서 유공관을 설치해서 지금 침출수가 일부 나오던 것이 응급복구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마 때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직접 정수장 쪽으로, 정수시설로 유인을 하는 유공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어절 수 없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검을 올라가시다 보면 초입에서 구돌 올라가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차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차가 아니고 있는데, 임시복구 한 것입니다. 가다가 보시면 도랑에 명백히 침출수가 흘러 나왔던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장마 때는 거기로도 나가고 정화조가 수용이 말씀드니까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하남시에서 은고개 쓰레기 매립이 어려울 때 주민들이 해서 많이 메꾸었는데, 매립을 했는데,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30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곡천 정비공사도 해야지, 차집관로도 해야지, 은고개 복구공사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매립된 것은 매립된 것이니까 오염이 될 수 있는 대로 말씀드려면 부시장님,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가 올 예산에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3억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될까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앞으로 3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되었든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주민들 식수난에도 시에서 할 얘기가 있지, 그것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한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질산성질소와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이 침출수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성분이 모두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질산성질소와 대장균만 기준이 초과되었으니까 침출수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모두에 했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개인가구까지 상수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침출수로 오염이 되었든, 말씀드었든 시민이 물이 오염이 되어서 식수를 못한다는데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주장입니다, 그것은.

종도

최종도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선까지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개인 가정의 인입선까지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까? 전례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례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좋지 않은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계속 그렇게 따라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 선례가 잘못된 선례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선례입니다. 선례가 있었으니까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풍산동, 망월동, 미사동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못미더워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수질조사를 했더니 질산성질소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왜 높으냐, 요즘 환경박람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분뇨를 아무 여과 없이 그냥 쓰다보니까 질산성질소의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산곡동, 하산곡동 지역도 부추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안도 했어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되었다, 침출수에 의해서 수도가 다 오염이 되었으니까 개인 가정까지 다 놔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확실히 쓰레기를 매립해서 오염이 된 것이다, 아니면 제3의 요인,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밭에 계분이나 이런 축분을 놓아서 거기에 의한 오염인지, 양당간의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반드시 해야지 원인이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범

이교범의원

부추농사로 인해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부추농사를 언제부터 하산곡동에 지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산곡에 부추농사를 지은 지 별로 말씀드었어요. 몇 년 되지도 않고, 은고개 쓰레기를 매립하고 한참 이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고개를 가보면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곳은 오염이 더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런 자리니까 은고개 쓰레기의 침출수에 의해서 오염이 말씀드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수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2년 동안 5천 평을 메울 정도면 그 지역이 어떻게 오염이 말씀드었겠느냐, 그리고 적합하다고 나온 집도 그 물을 내일 아침에 떠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드시렵니까? 과장님도 안 드신다고. 제가 매일 아침 과장님 집에 한 통씩 그 물을 떠다 줄게요. 그것을 매일 드시고 나오시라고. 본인은 먹겠느냐 이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잠깐만요.

김시화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역학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여태까지 실시를 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소신껏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교범 의원, 최종도 의원 두 분간에 견해차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의 상수도관리과와도 협의가 되어서 추진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면 해서, 또 여러 가지를 분별해서 양 의원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말씀드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침출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이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석연치 않은 곳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시장이 관장하는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또 거기에서 생산하는 음용수가, 소위 말해서 일반생활용수로 음용수로서 판정이 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술진이 최소한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하는 정도는 판정이 나기 때문에 음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은고개 같은 문제도 사실상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었어. 사실상 그것 대문에, 침출수 때문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일단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판결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자체 내부 협의사항으로서,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음용수를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무책임하게 청소과장은 도에도 했고, 거기에서 했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측과 시에서는 저쪽의 결과만 가지고 무슨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도대체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예기예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그때그때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더 지기 위해서 더 확실한 곳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이지 책임회피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상수도사업소나 우리 시 산하의 보건소에서 음용수 판정을 해서 6개 항목이나 16개 항목이든지 해서 하면 사실상 그것도 뭐냐면 상수도사업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시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 음용수가 침출수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는 것도 원인행위는 시에서 매립지를 용인해 주었기 때문에 매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침출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 같다고 하면 자체보상기준을 정할 것이지, 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상문제가 따른다면 확실한 기관에서 판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발표도 못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한 것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상수도사업소가 위탁관리하는 생소한 단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역시 시장산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용수 공급을 하는데, 거기서도 음용수 공급하는 것을 못 믿으면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를 했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시화의장

청소과장께서는 그러면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하여튼 이것을 판명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서 상수도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예산반영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해 주시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김시화의장

두 번째는 이교범 의원이 지금 보건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6개, 상수도사업소에서 6개 항목이 검사가 되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자료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샘터가 있죠?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샘터가 있는데, 약수터에 가보면 수질 현황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질 검사한 것과 또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로 설치해 놓은 곳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수질 현황판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구 군데 현황판이 어디에서 검사를 해서 현황판이 거기에 섰는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연관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취합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 검사한 내역서를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 보건소, 상수도관리과 등에서 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최종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역학적인 조사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 침출수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가정까지 상수도를 인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최종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김석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현황, 허가기준, 폐기물처리 실적에 대한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자세한 현황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허가 현황을 보면 6개 업체인데, 6개 업체가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다량오물을 수거 처리하는 업체는 5개사입니다. 맨 뒤에 있는 그린개발공사는 한정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군부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고골환경이라고 이인자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디 환경이요?

석수

김석수의원

고골환경.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고골환경은 현황에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73페이지를 봐주세요. 고골환경의 이인자씨,...

김시화의장

담당되시는 분은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든지, 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 고골환경은 삼정환경으로 아마 상호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서류를 잘못 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지금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렇죠? 안 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생활폐기물 처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상 시 직영을 하고 있고, 단지 5개 업체는 다량오물이라고 해서 한 개 업소에서 1일 300㎏이상 발생하는 다량오물 배출업소에 대한 오물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5개 업체도 영업상태를 보면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습니다. 하남시에서 우리가 대행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우게끔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치울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시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삼일공사 가는 둑방길에 차량을 계속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에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으며, 더군다나 저희가 그냥 근거 없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2항, 또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업체의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허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알겠습니다. 제12조1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규제할 수도 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기존 업체들이 적자를 보니까 인정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경영난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을 나열해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현황과 같이 사실상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에서 모든 것을 허가해 준 것이 많죠? 그런 업종의 손익계산까지 하면서 허가를 내줍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의원님, 그렇게도 비약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청소업이라는 것은 특수업종입니다. 이것이 개인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류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석수

김석수의원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주지 않았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시장경쟁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하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경쟁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영에 허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도 이것은 더군다나 기존 업체들의 반발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게끔 해줄 의무도 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을 겪도록 해서 파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6개 업체보다 더한 10개 업체를 내 주어서 10개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 다량오물을 누가 치울 것입니까? 시에서 결국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기존업체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런 문제도 있죠. 그것은 일부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허가해 주는 다른 것도 보장해 주어야지 왜 허가를 다해 줍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폐기물의 물량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발생량, 기존폐기물 업자의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 주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무한경쟁시대로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적자를 보니까, 반발을 하니까 하면 얘기가 말씀드는 것 같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아니, 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 13조제2항, 또 조례규정에 의해서,...

석수

김석수의원

제12조1항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무엇 대문에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란 뭐가 필요합니까? 적자 보는 것을 인정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분명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2항에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능력, 폐기물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를 해서, 지금 업자들이 차량이나 장비를 다 세워놓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허가를 자꾸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분뇨관계는 규제가 철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되는 대로 허가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쩝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된다면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상위법이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폐기물 관리법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2조2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12조1항에 보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다”, 이것만 되어있지, 무엇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여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이 제13조제2항, 법 제26조는 기존 허가업체를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여건이 우리가 그야말로 대행을 주겠다,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여건이 변경이 된다면 그 때는 추가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시장경쟁원리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는 어느 정도 폐지해야 합니다. 자꾸 옛날 식으로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당연히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난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하남환경 위미자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허가증에는 김병득씨로 되어 있거든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대표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변경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대표변경이 되었다면 서류도 같이 첨부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첨부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환경위생의 경우 허가일자가 언제 입니까? 92년 12월 15일이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3년마다 갱신을,...

김시화의장

아니, 15일이 맞냐구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시화의장

허가증에는 10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삼정환경도 유재관씨로 되어 있는데, 전광철시로 95년 6월 21일날 받았는데, 3월 7일이 맞아요?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금 12조2항의 관련규정을 가지고 자꾸 따지시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9월 20일자로 김석봉씨가 제출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부적정 통보를 하면서 기존 5개 업체가 수거물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처분을 했는데, 98년 7월 7일 날은 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이진원씨, 그린개발공사에 왜 내준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개발공사 이진원씨에게 허가를 해 준 것은 이것은 군부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만 치우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무슨, 미군부대가 어디 있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영업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군부대라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미군부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런데 98년도 실적에 보면 하나도 처리한 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예측을 잘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실적을 보세요, 몇 톤이나 치웠는지. 내 준 것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98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실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없는데, 예측을 해서 자료를 내준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미군부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오물을 치울 수 없습니다. 그린개발공사라는 것이 삼정환경이나 하일위생환경처럼 일반시가지의 다량오물을 치울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미군부대에 국한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허가날짜가 틀린 것에 대해서 담당자는 자료를 주세요. 일치되는 것인지, 오기가 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과장님,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니까 과장님은 허가 조건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능력과 적자부분도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처리실적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합동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실사를 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환경위생의 김종걸씨는 9,000톤을 치우고, 하일위생은 72톤을 치우고, 그린은 구역 외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하일위생환경 자체는 사실상 실적이 없으면 허가 조건에 참고사항이 없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린개발공사는 우리 관내에 허가구역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것은 빼고, 기타 나머지 업체도 보면 환경위생은 9,000톤, 하남은 1,600톤, 청화공영은 240톤, 하일위생은 72톤을 치웠는데, 이것은 형식상 보고이고, 사실상 총 생활 폐기물의 1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1일 12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치우고 다량오물이 1가구당 300㎏이상 나오는 업체만 저희가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만 상대로 해서 치우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청소과장은 잘 모르겠지만, 소위 특수 서비스업자들의 횡포부분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사람들도 처리비용이 거의 호가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한 가격을 징구하지 않고 임의로 해서 비용을 받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단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 물량은 정확한 물량입니다. 이것이 김포매립장에 가기 때문에 개근이 되어서 우리한테 돈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선의원

실제로 만약 하남환경이 생활폐기물 4톤을 수거를 했다면 어느 업소로부터 4톤이 나왔으면 조례로 정한 가격은 얼마인데, 실제로 수거 대행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잘 모르시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이선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도 왜 인허가에만 칼자루를 쥐고 앉아서 사실상 민원발생 부분이 무엇인지, 업자는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정한 비용을 가지고 적자규정만 어떻게 업자 편에서만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만이 아니라 분뇨수거 사업도 이 질문사항에는 없지만 지난 정기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실사하고 계십니까? 분뇨수거도.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분뇨수거는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수지타산을 정확히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선의원

그 수지타산은 세무서에 보고한 내용은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우리 시에서도 먼저 3개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1회성 과태료 부과처분을 가지고 행정계고나 처분했다고 해서 되느냐, 또 본 의원이 분명히 사무감사 대 지적한 것은 그 사람 업자도 사실상 적법한 영업행위를 하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형평에 맞게 조례로서 수거비용을 조정 할 테니 빨리 실태파악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석수 의원 질문도 그런 얘기예요. 우선 무한경쟁시대에 민원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됩니다. 채산성은 시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 현 실상은 채산성은 하나도 강요도 안하고 업자만 위하는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은 그 사람이 신규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채산성까지 고려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제 주관대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5개 업체가 영업이 말씀드어서 허덕인다고 하셨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경영난이 지난한 것을 말씀 드린 것이죠.

석수

김석수의원

그것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업소의 처리 능력, 처리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려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석수

김석수의원

아니, 영업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분들의 자유지, 과장님께서,...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좌우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쓰레기 처리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허가를 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치울 물량이 없지만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대행을 준다면 처울 물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 다시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께서 적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손익계산까지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손익계산을 말씀을 드린 것은 처리 능력을 감안 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사실상 각 업체도 자격을 갖추고 취득을 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자격을 미리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려면 내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글세, 내인가를 받는데, 내인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허가가 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소과장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업소는 만여톤에 육박하고 어느 업소는 100톤도 안 된다면 이것은 무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또 수송능력이 비슷한데 어찌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했느냐, 그것까지 능동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실제로 여기는 음식점이나 상가들인데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 청소과장은 인허가 업무가 주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사항,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체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인허가의 칼자루만 가지고 있어서는 말씀드겠다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이선의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과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은 조율을 못해 줍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당신네는 너무 많이 치웠으니까 적게 치우쇼, 그리고 옆에 사람이 적게 치웠으니까 거기가 물량을 더 치우도록 해 주시요’라고는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선의원

김석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거야. 자기가 능력이 없고, 단 1톤도 못 치워도 인허가를 해 달라면 해 주라는 것이지, 그런 공공개념이 없다고 하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먼저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규정에 그러한 처리 능력을 감안 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청소과장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처리능력을 보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이선 의원님이나 김석수 의원님이 질문을 했듯이 해 주어야 합니다. 100톤 이상 해 준다든지, 200톤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독식하는 곳도 있고, 미군부대라고 특정인으로 해 주었는데, 미군부대는 하남시의 미군부대가 아닙니까? 하남시 전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허가를 내주고, 다른 특정 사업장이 양이 많다면 특정업체가 치우겠다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남시 전역으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 미군부대로 하남시에 미군부대가 존재한다면 하남시 전역의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처리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처리실적이 없다는 것은, 예측을 잘했다면 처리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실적이 없는 것은 왜 없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개발공사는 하남시 일원의 미군부대 뿐만 아니라 영업장소가 경기도 일원으로 허가가 난 유형입니다. 우리 하남시의 쓰레기 처리실적만 없을 뿐이지 의정부나,...

김시화의장

그러면 답변이 경기도 일원이라면,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다른 폐기물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때 경기도 일원으로 하면 내주겠습니까? 하남시는 포화상태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량 오물은 규정상 그렇게 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량오물 처리업자 환경위생, 하남환경은 경기도 일원 전체를 허가를 내서,...

김시화의장

지금 경기도 일원리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특수한 미군부대를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김시화의장

아니 미군부대만이 아니라 군부대, 그러면 경기도 일원으로 내주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군부대가 아니라 미군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미군부대니까 군부대도 내주겠냐는 것입니다. 미군부대 말고 군부대로 신청을 하면 내주겠냐는 거죠. 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군부대는 특수하게 내주고, 군부대로 해도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군부대로 특수한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경기도 일원의 군부대를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되겠죠.

김시화의장

그런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내주겠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장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다량오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하남시에 있는 것은 말씀드더라도 경기도 일원에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경기도 일원이니까 하남시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한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허가일자를 12월 15일로 했는데,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서류를 더 확인해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허가일지를 보고 맞다, 안 맞다만 답변을 하면 되죠. 사본이 거기에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허가일자가 10월 15일로 되었는데, 12월 15일로 되어 있고, 삼정환경은 6월 21일로 전광철씨로 냈는데, 95년 3월 7일날 유재권씨로 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사본 제출한 것을 검토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환경위생은 10월 15일자가 맞습니다.

김시화의장

잘못된 것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김시화의장

삼정환경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화공영은 1월 10일자가 맞습니다.

김시화의장

아니, 삼정환경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95년 6월 21일자가 맞습니다.

김시화의장

여기에는 전광철씨가 했는데, 명의가 유재관씨로 변경된 사항입니까? 허가일자도 틀리고, 대표자도 틀리기 때문에 아까 김석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해 주시려면 정확히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면 일치를 시켜서 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일자도 틀리게 해주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삼정환경은 전광철씨가 맞습니까, 유재관씨가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유재관씨가 맞습니다.

김시화의장

변경된 것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김시화의장

3년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해준 것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정확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시 오기난 것은 다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청소과장한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업체의 98년도 수지계산서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쓰레기 처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선의원

그리고 월별 처리실적 보고서가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 일지가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합자회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자꾸 자료가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 함자회사면 합자회사, 주식회사면 주식회사의 사본 1부씩을 요구합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여기에 보면 허가기간이 95년 1월부터 98년 1월로 거의 끝났는데, 다시 재발급 해 주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허가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이런 것을 제출해 줍니까? 폐기된 것을 어떻게 여기에 제출을 합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죄송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지난주에 서류가,...

석수

김석수의원

폐기된 것을 여기에 해 놓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서류제출을, 제가 교육 중에 서류가 작성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인허가 대장 사본이 있죠? 그것도 하나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래야 우리가 명료하게 보지, 이것으로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아까 각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후에 연장되는 겁니까, 청소과가?

김시화의장

청소과 공통사항을 답변들은 후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서면 답변 받고 특별하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청소과장이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날 다시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108페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공통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타운 입지 후보지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예산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입지 후보지선정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계산연구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해서 인근 시군이나 전국에서 대행을 준 시군의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이동압축기 구입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착공입니다만 압축장 부지가 현재 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상 용도가 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축장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과 그린벨트 행위의 용도변경 완료 후에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차량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총 5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톤 압롤 7대, 진공청소차 2대, 압축차 1대, 덤프 1대로 총 11대를 다시 대폐차 또는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발주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은 기 구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공사는 99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시설 주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3,900만원인데, 사업기간이 98년 12월 26일부터 99년 5월 25일까지 180일간으로 공사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토 물량이 예정대로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지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를 만나서 빨리 흙을 반입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곳의 흙이라도 채워서 공기 내에 차질 업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7번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지체가 되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흑을 3월 20일까지는 반입을 완료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종용을 해 왔습니다만 업자 측에서 채토장이 금년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채토장 구입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채토장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물량을 들여오지 않는다면 해약조치까지도 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해약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는 한 적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구두통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상당히 어렵게 보여지고, 시청에서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것은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공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복토가 완료되어야 할 시기에 복토가 ½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그냥 방관하고 있고, 사업을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에 앞서 현재 세무과장께서는 환경진흥회 파견근무 주이며, 회계과장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총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세무과 소관 자동차세 체납현황 및 체납일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총무국장 남계한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현황 및 체납일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1만5,697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납액은 16억9,470만원입니다. 도한 체납일소 대책으로는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계속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계속 영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 보완하고 있는 영치 번호판 미회수자에 대한 번호판 회수촉구와 납부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자동차 인도명령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등 현재 추진중인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며, 또한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홍보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동에서 월별로 개최하고 있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매분기 동으로 출장을 해서 체납세에 대한 인식 재고와 각 동의 민간인에 대한 통별 교부담당자를 지정해서 납기 내에 수시로 그 상황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방세 홍보용 달력을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납세의무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방영하겠고, 하남유선방송과 반상회보, 또한 지역신문, 가두방송, 프랭카드 등을 동원해서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각종 세금 중에서 유독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자동차세로 보았을 때 근래 하남시의 자료를 보면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총 2만7,300여대 정도 되고, 이중에 과세차량이 2만6,800여대 정도 되고, 비과세 차량이 500여대 정도 됩니다. 물론 체납현황에 보면 체납현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5,697건이면, 차량 한 대가 두 번 내지 세 번 안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50% 정도가 체납차량이라는 의구심을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도 갖습니다. 유독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느냐면 자동차가 무단 방치되고 있는 1차 요인이 바로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무단방치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구청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후 추적을 통해서 왜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되고 있느냐는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것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추적관리, 납세, 그리고 체납관리를 완벽하게 한다면 무단방치 차량을 상당숫자를 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자동차세를 2,000cc차량이 두 번 정도 밀리면 50만원 정도가 된다면 면 년이 지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본 의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무단방치 차량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세 체납관리를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의장님, 남은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어차피 유인물에 보고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보충질문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화의장

지금 자동차세 체납현황 및 체납일소 대책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해서 말씀드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인도절차까지는, 아무리 체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구할 단계가 아닌데, 답변서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적 절차로 감수보존까지는 가능해도 인도명령 절차는 우리로서는 아직 징구가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사실은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이선의원

이 얘기는 인도라고 하는 얘기는 소유권이 하남시로 왔을 때 인도절차가 강구되는 것이지, 감수보존이라고 하는 얘기는 최종도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차량이 사실상 폐기연도가 가까울수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할 일이 장부상 계상 수입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징구를 못할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납세자의 재산현황 조사를 해서 결손 부분을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예상 세수 부분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징수를 못할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는 방치 차량만 문제가 아니고, 장부상 세입으로만 달아 놓을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압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채권자로서 국세에 준해서 압류 등록을 하는 것이고, 경차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경차가 이번에도 저당권 설정 등록이 되고, 설정등록이 되어서 불이행 시에는 이전등록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직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방세 채권자이지, 소유자로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가 아닌 이상 채권자로서 인도명령은 법원으로부터 바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정리를 구하고자 보충질문을 하는 것인데, 감수보존까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불량채무자, 악의의 채무자가 차는 굴리면서 자동차세나 제세공과금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감수보존까지는 가능하나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내 소유인데, 니가 왜 굴려’하고 뺏어 오는 것이 인도절차이지, 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법률상 용어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첫 번째 질문은 하남시에 거소를 둔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받지 못할 차량세를 부과를 하느냐는 법만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징수유예는 있어도 용어 자체가 부과유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길 줄 뻔히 알면서도 부과를 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심지어 차는 30만원이 가는데, 차량세는 300만원 정도를 상회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될 줄 예측을 하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부과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인데도 법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어절 수 없이 부과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세를 내지 못했을 때 하남시장이 차를 공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세금은 200만원이 밀렸는데, 차는 팔아도 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비용을 계산하면 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처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인도명령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명령을 시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4년, 5년, 6년, 7년 된 차량이 체납 차량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용어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인도명령 용어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사실상 고급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국세, 또는 지방세, 자동차세, 기타 세에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나 동산을 압류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얘기는 시장, 군수는 그것에 대해서 경매절차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매는 경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락이 되어도 경락자에게 차가 인도가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감수보존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하고 경락이 되었을 때는 감수보존 절차가 인도명령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지, 바로 인도라는 것은 ‘내 차를 니가 왜 굴려’하면서 달라는 것이 인도라는 것이지, 제 얘기는 법률상 용어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는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월 1 내지 2회씩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할 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넘버만 떼어서 들어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보관하고 있죠.

병대

김병대의원

떼어 올 때 안내문이라도 해서 당신 차는 세금을 몇 달을 안 냈기 때문에 영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떼어 와야 되는데, 안내문을 안 붙이고 떼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안내문을 붙이고 하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에 보면 3일 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세무과에 인쇄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붙이고 떼어 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모르고 그것을 끌고 나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갔는지 모르지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런 차량 주인을 몇 번을 봤습니다. 붙여 놓았는데, 자기가 뜯어버리고 안내문을 붙여 놓지 않는다고 세무과에 와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사실상 붙이고 떼는데, 간혹 하다가 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는 확실히 넘버를 떼어 갔더라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세무과장께서 환경박람회 지원 중에 있으므로 총무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에 담당자가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과 연계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김시화의장

다음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주차장 확보계획과 의회 동 및 보건소 동 옆에서 시립 도서관으로 통하는 제방 도로에 대한 시청사 주차장 확보 계획과 청사 내 장기주차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사항은 현재 시청 주차장 면적이 1,272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상 156대, 지하 73대로 총 22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점점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검토해본 결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장 2동사무소 뒤의 공영주차장을 시장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구내식당 옆에 지하 주차장 건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말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 동 옆의 제방도로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차를 세워야 되겠다는 조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이것은 지금 제방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청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심의를 거쳐서 공용시설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주가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항과 토지매입비가 수 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 제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중간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차가 서로 왕래하기에는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청사 내에 가용대수가 229대 중에서 지상이 156대, 지하 73대로 주차공간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진을 나열을 해 보았는데, 사진을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민원인의 차량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아무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차량이 무단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에 대한 조기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뒤 제방도로 주차장 설치 방안의 건은 사실 면적이 협소하고, 그 자리가 사실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는 것 보다 우리가 좁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되지 않게끔 지도 단속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요금, 장기적으로 주차요금 자동화 시스템 도입, 유료화 추진을 하겠다고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도 최종도 의원님께서도 무계획하게 추진하다보니까 하겠다는 시기를 놓쳐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질서한 청내의 주차를 위해서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촉구를 드립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청 주차관리계획은 경기도내에서 3개 시군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주차료를 안 받고, 나머지는 받는데, 이것이 2개소에 자동 차량통행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가능한 한 금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주차료를 받고 있는 시군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조례가 신설되는 대로 이것을 금년 말쯤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뭐좀 묻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것을 공공시설로 할 때는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택지개발 사업종료 시기가 언제 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시기와는 소유권이,...

이선의원

내 얘기는 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특정부지가 되기 때문에 제방부지라고 하면 일단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방부지나 하천 구거부지는 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방부지가 토지공사 소유로 있다고 해서 공공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순리가 맞지 않아서,...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이 관계는 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님과 연계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지금 전용도로라고 하지만 전용도로로서의 구실을 잘못하니까 시청울타리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하면, 도서관도 그렇게 했잖아요. 건물이 그쪽에 들어서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부 주차장을 넓히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문에서 민원동으로 해서 의회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항시, 사진에 나와 있듯이 한 차선을 완전히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부터라도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끔, 사실 민원동 앞에 바로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해서 들어 올 때 거기가 사실상 좁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옆문 있는 곳까지 주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길이 좁습니다. 이것도 주차장으로 차량을 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기야 주차장이 협소해서 거기에 대고 민원실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청사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는 851평 주지에 509평에 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와 농협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한 부서는 농협이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8년도에 이 건물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21년째인데, 사실상 비도 새고, 금도 가고,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 방안으로서 금년에 건물안전진단을 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안전진단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진단해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공간과 주차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계획과 병행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구청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본 건은 답변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을 종합적인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민자유치 방안을 세운다든지 해서, 지금 1년에 구시청 성사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3,938만5,000원을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852평을, 이렇게 중요한 곳에 있는 부지를 유휴시설로 둔다는 것은 시가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는, 누가 사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로 해서 농협이 10층이나 20층 짜리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5층까지를 5년이나 10년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시 시설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여기저기에 짓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 시청사 하나만 생각을 바꾸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30만명이 아니라 50만 시민이 유치되어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러니까 민간을 참여시켜서 하게끔,...

종도

최종도의원

당연히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가 종합투자 하기가 어렵다면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자유치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부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김시화의장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 여성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를 건립할 계획이 많이 있는데, 구청사까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세우시고, 2차적인 문제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부족하다고 했을 때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드었어요. 하남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각종 관변단체나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 의견이 일치되어서 민자유치로 짓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단체들이 입지해 있는 관계로 그런 지난한 점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죄송한데, 단체들이 많이 쓰고 있어 봐야 30평에서 10평정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2년 내지 3년 동안만 다른 곳에 가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런데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짓는다면 관변단체에 사무실을 주겠습니까? 장사 속인데,...

종도

최종도의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드죠.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최종도 의원의 본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민자유치라고 하는 측면만 다루지 마시고, 그 얘기하기 전에 구 청사 부지 내에 예전에 개인토지가 조금 있었죠? 종전에 미결사항으로 있던 것이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이선의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구청사 부지요?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환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도 얘기는 굳이 우리가 이것을 민자유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변단체가 무상입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도시계획을 해서 토지평수에 맞는 용적률을 제고해서 얼마까지 한다는 건축계획도 세우고, 여기 방법은 한가지 단편적으로 우리가 농협 하남시 지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별로 월세를 징구하는 것보다도 저쪽에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약으로 우리가 호조건에 그 사람들의 자금을 가지고 건축비에 일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협의를 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하여튼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어차피 그쪽에서도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호혜조건에서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증평도 할 수 있고, 아까 최종도 의원님 말씀 따라 공유재산에서 수익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김시화의장

무료로 있는 단체를 다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계획 하에서 줄 수 있으면 다시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 기금 예치현황에 대해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98페이지, 각종 여유자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 일반회계 총 여유자금은 3월 20일 현재 468억5,000만원으로서 농협 시금고에 131구좌로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구분해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금별 예치현황은 총 131구좌에 468억5,000만원으로 3개월 분이 36구좌에 103억원, 6개월 52구좌에 170억원, 1년 43구좌에 195억5,000만원으로 468억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 내역으로는 자유정기예금으로 131구좌이고 금액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468억5,000만원, 이율별 내역을 보시면 11% 짜리가 9구좌입니다. 그래서 20억원, 10% 짜리가 63억원, 31구좌, 9% 짜리가 21구좌에 69억원, 8.5% 짜리가 41구좌에 188억5,000만원, 7.5% 짜리가 29구좌에 128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한 최고 높은 이자로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만기되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높은 이자로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최고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세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기예금인지, 환매채인지 구분이 안돼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구분이 말씀드게 되었죠?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이것은 명시가 말씀드어 있는데, 전부 자유정기예금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102페이지, 7.5% 짜리가 있는데, 일련번호 113번부터 131번까지. 7.5%인데, 다른 것은 8.5%이상 9%, 11%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5%가 되는 겁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오늘 자로 오늘이 예금 금리를 뽑았는데, 3개월 짜리가 6%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율변동이 확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치를 할 때 11%로 확정해서 달라고 하는 것과, 지금은 확정금리 정기예금이 어렵거든요.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개발국 소관의 자료에 있는데, 도시건축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5% 짜리도 있고, 6.1% 짜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전문 부서에서, 전문 부서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가 되어서 취급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사실상 합해서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468억원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자금이거든요.

영휘

조영휘의원

어차피 우리가 시금고에 막대한 예산을 예치를 하고, 우리가 예치를 했는데, 이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세무과라고 하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높은 이자가, 어차피 예치를 한 것이니까 높은 이자가 발생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여기에 없지만 도시건축과의 경우에는 5% 짜리가 있고, 6.1% 짜리가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회수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휘

조영휘의원

네. 하여튼 세무과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높은 이율이 발생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매월 요율 변동표가 있는데, 세외수입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국민은행, 시지부, 농협중앙회, 아파트에 있는 신한은행 등 세 가지를 분류해서 자료에 의하면 보통 2% 차이가 나는 곳이 있고, 1%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회가 이자가 다른 곳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보다 요율표의 자료에 의하면 낮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외수입계에서도 시 중앙회로 이자가 싸니까, 왜 타 금융권보다 중앙회가 이자율이 약하냐고 두 번씩이나 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중앙회에서는 농어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농업특별 사업도 많이 해서 이자율이 낮다”고 답변이 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기는 시금고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영휘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세외수입계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일반회계라도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해서 다시 중앙회에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교범 의원의 보충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지난 정기감사 때에는 지적사항으로 사실상 세외수입계에서 방만하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특별회계도 기분에 따라서 예치할 것이 아니라 시금고와 계약한 약관의 내용이 불비합니다. 사실상 거기에 호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간에서는 시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하든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거론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계에서도 세외수입의 수익률 대비표에 비해서 얼마 수익이 되었고, 얼마가 현저하게 격감이 되었다는 것을 평가를 하라고 해도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1일 변동 이율표는 고사하더라도 월 평잔 이율로 해서 소득이 있었다, 아니면 결손이 생겼다는 것을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금고를 해약을 하고 다른 곳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시금고도 능동적으로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으로 기금이나 여유자금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고금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냐, 개선 방안으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있다,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못할까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특별회계 돈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로 기획감사실의 경영수익사업, 주택자금,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일반회계에서 준 돈입니다. 그것을 주어서 가만히 이자만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자도 고금리가 아니라 싼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수도 특별회계까지, 각종 기금 까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세외수입계가 어차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담당하면 좋지 않겠느냐, 관리하기도 좋고. 요율변동표도 작성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싸고, 각종 기금은 꼭 시지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율이 높은 곳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에도 7억원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논을 하셔서 특별회계까지 세외수입계에서 담당해서 요율변동표를 보고 특별회계의 각종 기금만큼이라도 이자를 조금 비싼 곳에 넣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이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염려가 되는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 놓은 취지가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곳에서 특별회계를 관리 못하게 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장애가 없으면,...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어느 시군이나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그 기금을 잘 운영하면 조영휘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을 많이 발생시키라고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드리고, 지금도 지적을 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문제는 의원님들이 항상 기금을 잘 적립해서 이자율을 많이 발생시키라고 감사 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12개월로 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보다 이자율이 낮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그때그때 3개월 짜리로 해서 다시 적용을 한다면 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 24개월 36개월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12개월과 6개월, 3개월로 했는데도 12개월이 어떤 것은 3개월보다 낮고, 6개월보다 낮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년씩 적용하지 마시고 3개월, 6개월로 수시로 했을 때 확정금리가 안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했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사실 시에서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동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이것을 시행하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까지 본청에서 저희 과원들을 총 동원해서 추진한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한 결과로 보아서는 기대치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토요일에 지가 산정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정에도 차질이 없고, 성과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가산정까지 끝났다고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5월 달에 하실 일을 미리 다 하신 거네요? 원래 계획에는 5월 5일까지 지가산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지적과장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말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부여 되도록 지적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우선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많이 없으면 잘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시에서 직접 시행한 업무가 잘 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알고, 이의 신청부분까지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행정을 해 주시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통보가 다 나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 감사 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사실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지적과에서도 소위 말해서 지방세 수입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표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최종도 의원 질문 사항 말고, 실제로는 이것 외에 기초적인, 원초적인 표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등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표준지는 저희 하남시가 총 678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지난 1월 29일에 회의를 해서 결정은 되었는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냐면, 바로 이것이 지방세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 시민의 재산 보호측면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또 하나는 조금 별개지만, 감북동 407번지로 행정소송 제기 중인 것인데, 4월경에 현장 검증이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전망은 담당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선의원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피고의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곡 우리가 법률상 쟁송 절차로서만 꼭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꼭 지적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왜 충분히 시민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객관성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일도 법정수단, 소위 말해서 강제수단에 의해서 하니, 시민과 시와 무슨 일이 부드럽게 해결 될 일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법적 절차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요. 바로 이것이 문제다, 얘기는 시민이 법적 절차 직전에도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것은 거구로 우리 시정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도 법적 절차가 아니면 수단이 없다는 것이 모순인데, 참 이것이 큰일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행정상으로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및 법률에 보면 금년에도 나온 책자를 보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줌”, 이 얘기 밖에 없고, 과년도나 금년도에 이의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하는 그러한 약간의 여유를 준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닥 이것만 이렇게 해 놓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침을 내려서 수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사실상 시민의 애로사항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딱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상 어떤 결함이 생겨서 이런 꼴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구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법률상 객체가 아닌 그 사람을 비호하는 측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과 적대적 관계로 싸워야 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타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긍정적으로 많이 건의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번에 지적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정섬에 당정동이 있습니다. 행정지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존재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법정동으로 존재를 하고 있겠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다 수장이 되어 버렸는데,...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도도 있고, 토지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한강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문영입니다.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첫째 민원실 창구직원 교양시간 운영현황과 두 번째 민원친절 자세에 대한 주간, 월간 평가기준 및 운영실적, 세 번째 친절봉사함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 믿고 유인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과장 말씀대로 제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몇 가지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하셨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민원 친절자세에 대한 평가를 주 1회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매주 월요일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에 하시는 것이 맞아요, 금요일에 하시는 것이 맞아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매주 금요일과 매주 화요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민원당당 주사가 인사예절, 전화예절, 민원인 응대요령 등을 교육을 시키고, 매주 금요일에는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진단표라고 해서 평가 리스트에 의해서 자기진단을 하는 시간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기 진단 리스트는 자기 본인이 활용하는 것이고, 친절 생활화 교육은 지금도 매주 화요일 일과 전에 20분 정도 교육을 시켜왔고, 도한 제가 월요일에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불친절 사례라든지, 민원인 응대 체험담 등 직원 일인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사실중심의 의견교환을 나누는 교양시간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저희 민원실이 친절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년에 걸쳐서 상사업비를 받는 등 노력을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도 95년도에 제2대 의회 의원이 되면서 심지어 가까운 호텔에 가서라도 친절에 대해서 배워와라 하고 권고를 했었고, 시민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다다익선같이 좀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시민 한 분으로부터 본인이 친절봉사함에 옐로 카드를 넣었다, 정말 불친절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오랜만에 오더라는 겁니다. 친절봉사함을 분기마다 한번씩 열어서 개봉을 해서 본인한테 그런 내용을 통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월 1회 개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월 1회는 안됩니다. 민원인이 불친절하거나 친절하거나 친절봉사함에 내용을 넣었다면, 적어도 10일, 일주일 단위로 어렵다면 10일 단위로라도 끊어서 친절봉사함을 개봉을 해서 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으면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야 할 것이고, 불친절하다고 내용이 나왔으면 불친절에 대한 해명이 즉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월 1회를 개봉해서 그것에 대한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은 너무 자세가 정립이 말씀드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친절봉사함을 운영을 하는데 친절봉사함 운영자체가 제대로 말씀드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99년도 최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정보 편의방이라든지, 민원행정 시스템이라든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민원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제대로 시민들 편에서 정말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함을 당초에 11개소를 운영했는데, 13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개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제가 다시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다달이 개봉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 친절, 불친절에 대해서 접수되는 대로 민원인한테도 결과통보를 해야 하고, 그 해당되는 직원한테도 바로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개월로 바꾼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1개월도 너무 길지 않느냐, 열흘 간격으로 해서 자주 통보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빈도를 갖다보면 카드가 어떤 때는 한 두 장 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머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도 최우수 친절평가에서 1등을 해서 행자부에서 1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연속 4년 우승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특수시책, 민원정보 편의방이라든지, 지금 지적해 주신 민원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건강측정기 관계, 친절사례 연구 공연 대회, 친절사례 발표회 등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수시책이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닫는 고객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만족이 되도록, 시민의 만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하여튼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잘하라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받아 들여서 친근하게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와 관련,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해 주시고,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로 답변에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명현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관하기 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나름대로 많은 기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시 구역이 확대되고, 도로가 확장이 되고, 교통수단을 확보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발전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치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시확장이 되었을 때는 잘 이용을 하면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좋습니다. 사실 몇 일 전에 가 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르신네들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무려 150명에서 200명가지 오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목욕탕 운영은 화요일, 수요일만 하고 계시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한번에 들어가는 분이 몇 분이시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적정인원은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150명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수용을 하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시작은 일주일에 한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목욕탕 호응도가 좋아서 하루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단지,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대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데, 거의 오전 중에 오셔서 목욕을 하고 점심을 드시고 가시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균형 있게 오시면 오후 시간대에 여유 있게 목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점심식사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오전에 많이 오셔서 오전에 거의 몰리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시 반을 넘으면 거의 목욕하시는 분이 없고, 저희가 목욕물을 데우려면 7시전부터 계속 목욕물을 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에너지를 쓰는 문제와 결부가 되어서 하루정도 늘려서 운영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주 2회만 사용한다는 말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렇다면 애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남시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에너지를 아낀다고 생각한다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후 시간 대에도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인원이 아침에 많이 오시니까 하루정도를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많은 시설들이 문이 잠겨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체력단련실 예산이 운영을 해 가면서 확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이나 줄넘기, 아령 등을 730만원 어치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옥상에 게이트볼 장으로 15m, 20m짜리로 설치를 해서 옥상에 사철,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3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보되면 운영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노인대학 운영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양분야, 전문분야, 침해예방, 건강관리, 예능교육, 취미, 오락 등등해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취미교실을 7월, 8월에 단전호흡, 사물놀이, 종이 접기 등을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도 여러 가지 마련이 있습니다만 수의 제작을 한다든지 앞으로 활발히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된다면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양사가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영양사를 공공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식당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서류를 받아 보았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진단은 미처 못 받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말씀드죠. 그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건강진단을 안하고, 혹시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진단서를 못 받았는데, 바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불편해서 손수 식사를 가지고 와서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만 직원이 기계실 1명, 사무요원이 3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가급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은 나오고, 어느 날은 안 나오는 날이 있어서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영양사와 조리원까지는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아무튼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업장을 갔었습니다. 한 10평정도 되는데, 다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작업을 한번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번 수의제작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면적이 좁습니다만 거기에서 구슬을 꿴다든지, 단순 작업이면서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발굴, 도입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시려면 일단 버스를 타고 오시고, 가셔야 되고, 차비도 부담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높은 분야에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연결되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벌써 개관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임가공인데 그런 것은 우리 주의에서도 얼마든지 과장님께서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복을 만드는데서 실밥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남시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이 용돈이라도 벌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욕탕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애당초 설계할 때.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용량을 늘려서 어르신네들이 따뜻한 속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많이 이용하시는 목욕탕이 사실상 좁고 보일러 시설이 6톤을 데울 수 있는데, 30 ～ 4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계속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한번에 50명 이상씩, 저희가 통제를 해 드려도 불구하고 한번에 전부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더 이용을 하도록 해 드리면 다소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계속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용실태를 계수로서 표시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 노인들이 한 분이 오시면 주로 우리가 일주일에 7일에서 실제로는 화, 수를 가장 이용이 높은 날인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휴게실도 들르고, 식당에도 가는데, 그러면 한 명이 세 명으로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서 이용한 숫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총 이용 숫자가 1,000명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외형상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동원된 분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것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전에 거론했던 셔틀버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노인회관에 전용으로 버스를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선의원

그것은 그런 내용인데, 셔틀버스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각 부락마다 노인정, 노인당이 있는데, 그나마도 명맥이 없어지고, 소위 말해서 임차하는, 소위 말해서 순수목적에 위배되는 일로 전락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특수 사업이나 특수 이용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강제동원 형식의 그러한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거론했던 부분이고, 또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여기의 이용시설을 우리 집행부 주도로 하지 말고, 노인단체에서 희망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급적 반영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끝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노인지회 사무실의 회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도입하는 것이고, 일단은 노인회관을 설치한 목적분야의 시설이 당초에 설치를 할 때 그런 것은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입단계는 체력단련실이나 게이트볼 장 등 마련된 여건을 우선 운영을 하고, 또 지금 노인대학 운영 등은 각 경로당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를 중점 개발해서 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시민이 스스로 원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소위 말해서 관주도형으로 관에서 어디 가보니까 어디 집은 이렇게 차렸더라는 그러한 것은 탈피해 달라고 먼저 지적을 했고, 먼저도 준공 전에도 층수별, 면적별로 이용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낸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 냈는데, 지금도 자꾸 일변도 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우지 말고 노인들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해 주어야지, 남의 집 살림을 모으지 말라고 그래도, 여기는 특성이 도시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복지과장이나, 이것은 뭐냐면 원초적 구상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정기회 대도 당구대까지 한 것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된다, 좀더 두고 보자는 얘기로 빼 버렸는데, 아직도 복지과장은 피부로 접하는, 노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구상을 해 주어야지,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다 채우겠다고 하면 집기를 채우는 것이지, 이용시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도입하는 시책이나 체력단련실 같은 곳은 노인 분들이 간절히 원했고,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된 사항이었고, 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 사업이나 노인 분들이 더 원하는 사업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달수로는 석달이 말씀드지만 최소한 월별 경상경비, 소모성 경상경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서 평가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과장은 최소한 월별 경상보조경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료비, 전력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인건비는 배제하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는 다른 지역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른 지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 방향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하루에 저희가 목욕탕 에우는 물은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선의원

탕을 데우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두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1일 몇 회를 데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침 7시전부터 물을 데워서,...

이선의원

그러니까 얘기는 1일 한번만 에우는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데우지만 계속 물을 쓰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니까 일일 만수위를 데우려면 두 시간 정도가 들고, 연료비가 20만원이 든다? 그러면 복지과장도 메모를 해서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고, 앞으로 사용액의 예상이 나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오락 및 게임 등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 한 것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건전한 카드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급을 시켜야 할 것 같고,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면 단전호흡, 사물놀이, 종이접기 등으로는 말씀드고, 보기에도 노인 분들이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댄스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고, 시에서 무료로 100% 다 해준다는 운영계획을 갖지 말고,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소정의 회비라도 내고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데 바지지 낳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100%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면 소속감이나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의 강사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금만 받으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향후에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노인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분들이 눈이 침침하고 어둡기 때문에 구슬, 액세서리는 상당히 힘들고, 사실 노인에 걸맞는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확보해서 그 업체에도 도움을 주면서 노인들에게도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해서 하남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연결해서 공동 작업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노인 분들도 적적하지 않고, 생산성도 가져오면서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좋은 음악도 즐기면서, 장기, 바둑도 마찬가지고, 당구도 하나의 일정이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일종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봄철 청소년 선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청소년 선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단속 실시로 지난번 3월 15일에 의원 모든 분들과 하남시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또한 3월 17일에 초, 중, 고 학교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 부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단속을 위주로, 경찰, 교사,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단속인원을 28명, 2개반을 구성해서 고작 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 업소는 업소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주들도 물론 청소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해업소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위반업소를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 합동단속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느 과의 어느 직원이 나갑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중점 단속하는 분야는 위생계 직원과 청소년계 직원이 합동하고 경찰과 주로 합동을 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주 1회 정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단속분야만 넣었습니다만 청소년 선도분야에 대해서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든지, 각 단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우리 시 관내에서 술, 담배를 파는 업소 등 유해업소는 유인물을 해서 일일이 방문해서청소년 보호법이나 7월 1일날 강화되는 법에 대해서 한두 번씩은 거의 설명을 하고 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잘 알겠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몇 명이 참석을 한다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생계 직원과 여성청소년계 직원과 경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경찰과 같이 하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나 참석 하냐구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유해업소만 집중단속을 하지 마시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업소가 아닌, 봄철이 되다보니까 시청주변 등 공원 내지, 도서관 뒤쪽 등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촉구 드리고, 또한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활동 실시에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야간에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조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그 동안 실적을 따로 제출을 바라고, 23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6개 종목에 6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각 단체의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외에 청소년들이 놀이마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빠진 것 같아서 더 넣어서 청소년들에게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든지, 어차피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선호해서 청소년들이 자라는 것은 아니고, 또한 밖에 나와서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놀거리, 장소 제공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범지역 내지는 탈선에 빠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방적으로 삽입을 시켜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있다면 있습니까? 계획한 것이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에 의한 프로그램은 여기 자료에 냈습니다만 추가 프로그램은 검토하고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의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느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의 상가 주변입니다. 학생들이 눈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담배, 맥주를 시켜놓고, 10대도 초반 10대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생계, 여성청소년계에서 10여명이 경찰과 같이 야간근무를 하신다고 했죠?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을 하시는데, 하남시 직원들이 몇 시까지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새벽 1시까지 할 때도 있고, 12시 30분에 마칠 때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1시까지 하시면 그 분들 대우는 어떻게 주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정도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주로 어디에 다니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주로 시 전체관내를 두 개조를 짜서 다닐 때도 있고, 한 팀으로 전체가 다닐 때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주변에 혹시 다녔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몇 일날 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몇 일날 보다는 저희가 시 전체를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다니는데, 청소년 단속 문제를 학교나 저희 시청이나 각 가정에서 기성자 여러분들이 동시에 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학생들이 그런 것을 의식해서 피해가지고 술, 담배를 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분야는 가시적이고 아주 현격한 목격 현장이 단속이 되고, 그밖에는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10일이라도 매일 하셔서 한다면 어린 학생들이 탈선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으로 10여분이 하남시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일주일보다는 일주일을 매일 실행해 보셔서 계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자와 기동순찰대를 백송아파트, 부영아파트, 덕삼아파트, 황산아파트에 1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매일 저녁에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 말하신 것들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사실 청소년 선도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감히 이런 부탁을 드려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부모, 형제 말도 안 듣고 나와서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이 우리가 나가서 지도, 선도를 한다고 말을 들을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어제도 밤 10시 넘어서 파란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분들은 업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업소에 들어갔다가는 업주와 싸움이 납니다. 도로에 다니면서 유인물이나 나누어주는 것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어제는 선도 위주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각 동 기동순찰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청소년들도 이 사람들이 다니는 코스를 다 알아요. 코스를 다 알기 때문에 안 다니는 곳으로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본드를 먹고 흡연을 합니다. 본 의원도 10여명이 본드 먹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옆구리를 맞아서 갈비뼈가 아파서 한참 고생도 했었는데, 실제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할 때에는 경찰과 공무원이 같이 손을 잡고 단속을 해야 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단속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만 위해서 단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붙잡혔다고 파출소에 가보면 파출소에서는 무조건 서류를 꾸며서 넘기기 바쁩니다. 앞으로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경찰서나 파출소장님들과 협조를 구해서 1차, 2차까지는 훈방조치를 하고 아주 나쁘게 3차, 4차가 되었을 때 처벌을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복지과장 답변도 고생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아직까지도 형식적이지 안나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유해업소 정기감찰을 철저히 해서, 소위 말해서 영업취소라든지, 영업정지 등 처분이 따라야 하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쪽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어떤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손님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도 성시가 말씀드다 보니까 그런 손님이라고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업소의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소 불황을 맞더라도 그런 손님은 받지 말도록, 청소년 보호법 등이 있어도 실제로는 업소가 지켜 주어야 하고 행정당국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또 공공근로 야간순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하나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또 우리도 보면 청소년 선도문제 관계는 여기도 새마을협의회, YWCA 등 기타 유관단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일 근무 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청소년 선도가 될까 말까한데, 실제로는 특정일만 해서는 말씀드겠다는 말이고, 또 공직자들도 정상근무 시간 외라 괴롭겠지만 일단 거기에 출동을 했다면 그야말로 계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시작되고 11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생겼습니다. 위반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또 위생법 처벌을 받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문 사람은 법으로 보아서는 아주 무거운 법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1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98년도에 28건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까지 12건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술, 담배 판매가 1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미성년자도 오기만 하면 반가워서 계몽을 하고, 몸을 달구면서 설득을 하고 선도를 했습니다만 손님이 오면 고마워서 미성년자에게도 파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점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각 기동순찰대나 사회단체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분발하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다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유기적인 직능단체를 총 망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단속건수를 복지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실제로 단속할 대상, 유흥업소가 대상이 별로 안됩니다. 구멍가게나 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곳이 허술한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권을 가진 사람은 대형 유흥업소에 가서 인검도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안갑니다. 바로 문제의 온상은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조건부 허가 받은 유흥장에도 아주 버젓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느냐, 공공근로자도 안 되고, 관변단체에서는 힘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감독권을 가진 교사나 시나 경찰인데, 가서 단속할 유흥업소에는 안 간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서울시에서도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전 고지하고 나가니까 단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시피 하고, 지금 청소년이 술, 담배를 이용한다든지, 본드를 사는 것은 허술한 가게, 변두리에 있는 포장마차 등을 이용하고, 또 청소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런 곳을 상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무슨 단란주점 등 큰 업소는 저희가 많이 다녀 보았지만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하남시가 그렇게 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그야말로 유흥가, 다시 말해서 영동 등이 바로 문제되는 것이 그야말로 유흥접객업소에 청소년을 접대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속이 안 되느냐? 기밀취재를 가보면 경찰도 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청소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관 합동, 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일사불란하게 시가 관장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하남시 청소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달라는 부탁입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방 차원과 단속 차원과 구분해서 예방도 적절히 잘 대처를 해야 하겠고, 단속도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않도록, 유해 업소를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가시적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활동 실시를 하는데 지금 우범지대로 전락할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차단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과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국민은행 앞에 있는 건물이 신축 중에 중단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성원건설과 관련해서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지역이 많음으로서 우범지대가 됩니다. 그런 곳도 협조를 해서 빨리 건축을 준공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길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의길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충탑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문제는 계속 문제시되어 왔던 것이고, 제가 업무를 접하면서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족회나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북동에서 호국사로 옮겨졌다, 문예회관 자리로 의견이 나누어졌고, 거기에 유족회나 보훈단체와도 의견 조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문예회관 부지에 조속히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한유족회나 보훈단체와도 문예회관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을 하고 합의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도 다루어졌고, 계속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약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예회관 부지에 하는 것으로,...

네, 지금 확정은 안된 것입니다. 일단 전에 한번 확정이 되었다가 지금 자리를 옮겨서 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은 말씀드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예회관 부지가 결정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3년 내지 향후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용인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예회관 부지가 시정조정의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 설계에 반영은 하되, 현충탑을 한편에 먼저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먼저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설계는 문예회관과 같이,...

김시화의장

같이 설계를 해서 배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의회에서 제시한 근린공원 내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하남시청 정원에는 한편의 면적이 약 1,2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70～80평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현충탑 공모한 것이 가로 40m, 높이가 23m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0평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시청 건물과도 조화가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300평을 차지하다 보면 정원도 아주 협소해져서 정원도 정원대로 구실을 못하고, 또 현충탑 위치로 보아서도 행사장 면적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원의 조형미가 헝클어져서 양쪽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숙히, 숭고하게 짓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도달이 되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답변 내용에서 엄숙하다는 것은 50m～60m가 되어야 엄숙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축소하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서 등 이런 측면에서 숭고하고 엄숙하게 바라보면 그것이 엄숙한 것입니다. 지금 매년 시청 광장에서 시청내에서 현충일 행사를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잔디밭에서 잔디를 다 이렇게 해놓고 한다면 탑신만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조각품도 공원 내에 아무 것도 없다보니까 밋밋하고,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잔디가 있어서 밋밋한데 현충탑이라도 하나 있으면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예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3～4년 늦어지고, 또 넓은 부지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정관념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검토를 해서 진짜 하남시를 위해서 매년 사업만 계속, 문예회관, 현충탑 등 벌여 놓기만 했지 추스르고 결실을 거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라도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풀어 나가야지, 매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왜 말씀드는지, 의회에서도 양론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좋겠다 싶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부지 매입비도 안 들고, 지금 예산이 있다면 축소해서 시청사 공원에 알맞은 비율로 축소해서 제작해서 건립을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보훈단체도 염원하고 숙원하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 집행부 측에서도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공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도 안 되었는데 그것도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복지과장 답변이, 지금 현재 탑신이나 규모가 그것이 무슨 법정 규격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고수하려는 취지도 애매모호 하고, 아까 얘기도 경관이나 뭐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복지과장 개인 의견이요, 아니면 조정위원회 공통 의견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여러 사람, 저 나름대로는 주변 사람들과 의견 교환을 해 보았고,...

이선의원

주변사람이란 조정의원들 개인간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한테도 물어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시청 앞마당 정원은 가정의 마당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어떻게 비를 세울 수 있느냐”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신 분도 있고 사실은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빨리 탑을 건립해서 유족들의 원을 빨리 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시민의견도 만만치 않고, 또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일단은 공모해서 심사한 당선작인데, 이것을 너무 축소를 하고 건물과의 조화를 맞추다 보면 어린이가 올라가서 놀이터가 될 수 있는 현상도 나오는 그런 문제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제가 그것을 물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은 답변이 일변도 답변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놀이터로 시설물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신성시하는 현충탑 부지내에 놀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개인,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IMF체제에서 그야말로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시에서, 또 어차피 저쪽의 희망하는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재정이 그야말로 열악하지만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형도 나오는 것이지, 굳이 공모해서 한 규격을 꼭 한다는 얘기는 부서별 이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을 꼭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현실에 적응할 줄 알고, 또 정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면 시민에게 공개 설명을 해서라도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지, 자꾸 개인의견이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꼭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꾸 개인의견을 고집한다는 얘기는 부서별 사업만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이선 의원님과 부연해서, 반대의견이 시민들에게 있다는데 설문조사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체계적으로 설문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없는데, 반대를 하는지, 어떻게 아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만나는 분들과,...

김시화의장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하시려면 정확히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검토한 것도 의원님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고, 입지조건도 좋고, 다 좋다고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라고 했으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근거도 아니고, 몇몇 편향된 시각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가긴 어디를 올라갑니까? 거기에 써 붙여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생도 와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으로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단점만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시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 토론을 해 보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충혼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순수한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규격,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공모해서 규격이 나오고 상징물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부지가 어느 정도를 예정면적으로 할 것이라는 가상 하에서 규격이 나온 것이지, 그렇다면 시 부지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러면 이러한 상징물이고, 숭고한 상징물이, 그러면 청사 내에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상하다고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나는 도대체 말이 말이지, 답변도 그래요. 궁색하면 차라리 설문을 해 보겠다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의견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의견을 여러 사람 만나면서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공통사항인 103페이지, 107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 기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기금 예치현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107페이지에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장학기금이나 노인기금이 중앙회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금고에 예치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국민은행에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국민은행에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장학기금 일부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시금고에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107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2-4번지에서 복지회관까지 상수도 관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의장

지금 그 안에는 등기소 부지가 거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와 이선 의원님과 부시장님이 같이 성남지원장, 대법원 법정국장, 건설국장,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등기소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조만 간에 설계에 들어가서 올해 착공 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조기에 3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전기, 상수도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것 때문에 후보지로 밀렸어요.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다시 촉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촉구를 해서 공사가 조기에 시행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착공을 안하고 놔두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회관 앞으로 상수도 본관만 매설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토지사용 승낙 등,...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 진입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하여튼 간에 그와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박람회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동별 지정현황과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진흥과장 최정희입니다. 25페이지, 김병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박람회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동별 지정매수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정매수를 지정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신 적이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이 며칟날 나간 것이냐면, ‘1월 27일날 환경박람회 사업승인에 따른 홍보 철저’라고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3번에 ‘각 동사무소 프랭카드 자체제작 설치’로 해서 ‘수량, 동별 10매 이상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답변서에도 보면 ‘10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동별로 지정 매수를 지정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이 지정한 겁니까, 동별로 지정하지 않은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 내용은 10개소 이상 설치 하도록은 지시한 바가 있으나 100개다, 50개다라고 못을 안 박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떻게 각 동별로 10개씩 지정을 하셨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10개소 이상 설치토록 지시한 것은 홍보효과를 많이 거양하기 위해서,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동별로 한 두 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10개 이상의 문구를 넣었던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환경박람회 홍보를 일시적으로 각 동에서 10개에서 많게는 20개를 걸은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150개에서 200개가 걸렸는데, 현수막을 한번 걸면 최고 장기간 가야 한 달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홍보는 한 달밖에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을 1개 동에 5매씩 해서 두 달, 세 달에 나누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50～60개가 하남시에 걸리는데, 그것을 왜 일시적으로 150개, 200개를 걸게 한 이유는 뭐예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1월 28일자로 환경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오늘 신문에 난 자료를 오려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환경박람회 현수막 때문에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빌미로 마구잡이 현수막이 설치되어서 다른 현수막까지 단속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 모래 도시과에서 따질 것인데, 시에서,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서 현수막을 몇 백장씩 여기저기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정렬해서 보기 좋게 걸면 주민들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2월 8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광고업자 9명이 되겠습니다. 전원 참석해서 박람회 행사 종료시까지 지정걸이대 외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양성화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는 회의결과를 각 동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환경박람회 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알고 계세요?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어떤 것은 떨어져서 나일론 줄만 전봇대에 매달려 있고, 그것을 누가 다 철거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정비지시를 몇 차례 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난립되어 있던 현수막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을 기해서 전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200장, 300장을 걸지 말고 한 달, 두 달, 세 달로 나누어서 어느 카페를 지정을 하든, 어느 식당을 지정을 하든, 나누어서 골고루 걸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한번에 그렇게 걸어서 없어져 버리면 또 다음에 카페, 식당, 여러 업주들한테 또 붙이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박람회 홍보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개인 상인들한테 현수막을 붙이라고 지시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시는 한 바가 없고, 자율적으로 협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에 보면 동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에 무슨 돈이 있어서 현수막 10여개씩, 현수막 가격도 색도가 높아서 10만원 이상 갑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현수막이 게첨이 안 되도록,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계획을 세워서 게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계획을 세우셔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환경박람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요약해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게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열리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라는 요약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은 26페이지 최종도 의원이 질의하신 우성관련 최초 신청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 문제점 및 관련서류 일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성관련, 최초 신청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 문제점 및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우성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98년 10월15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것은 다른 도시과나 녹지관리과나 건설과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98년 5월부터 2001년 5월가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부서는 98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98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환경진흥과는 98년 10월 15일부터 2001년 5월 31일로 되어 있고, 왜 1개회사가 낸 하천 점용허가 구조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 허가가 왜 부서마다 틀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사업장 신고를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공사착수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파악을 못하셨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신고를 98년 10월 12일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거꾸로 두드려 맞춘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98년 10월 15일부터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3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2일로 해 놓지 않았느냐?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두드려 맞춘 날짜가 아닙니다. 여기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공사착수 신고를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대표 이기윤씨가 언제 했느냐면 98년 10월 7일날 공사착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일이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착수 신고를 한 98년 10월 7일로부터 여기 답변서에 있는 12일까지는 5일간의 기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공사착수 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공사착수 신고는 98년도 10월 7일날 했어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는 10월 12일날 했고, 사업기간은 10월 15일까지로 답변서에는 되어 있고, 그렇다면 5일간의 기간이 왜 생겼느냐?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담당주사가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을 보충질문 드릴게요. 27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내용의 제일 하단부분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도로변의 토사유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환경전담요원이 고정 배치되어서 도로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있었습니까? 확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근래 주민들과 우성측과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이후로 3일, 4일 동안만 소위 환경전담요원도 아니고, 안전모 하나 쓰고 교통 안정봉을 하나 들고 있던 요원이 하나 있었고, 도로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성이라는 회사가. 또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가 단 한번도 여기에 가서 감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어디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일을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도점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러 번 나갔고, 저도 두 세 차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하신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99년도 3월 10일날 우성과 관련해서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요약하면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항으로 우성으로 인한 분진, 소음 피해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정확한 피해의 측정을 의뢰하겠다는 개발국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시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통보된 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당시에 참석했던 시장님은 그렇다고 하고, 개발국장, 건설과장, 방재계장, 고충처리실장은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인 환경진흥과에는 통보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 때 당시에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1월 29일, 2월 4일, 2월 24일, 26일, 3월 3일, 3월 8일 등 계속해서 나가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3월 10일날 우성관련 주민들 10명과 시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석상에서 개발국장께서 우성으로 인한 분진, 소음 피해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정확한 피해 정도의 측정을 의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항이 환경진흥과에는 통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부서간에 손발이 전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성 문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 기간동안 어려움이 많았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들게 거의 합의선상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현안 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었는데도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되었다면 이런 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주민이 있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하여간 우성 관계는 집단 민원인 관계로 저희가 관심 있게 지도 점검을 수시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내용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저한테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환경진흥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렵고, 힘들게 주민들과 합의를 거의 도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에는, 물론 법적인 요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잘 모르겠지만 개발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고, 개발국장과도 협의를 하시고, 시도 환경진흥과가 어차피 환경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우성으로 인한 분진, 소음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측정장비가 없다면 개발국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정확한 피해정도를 측정 의뢰해서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공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실 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28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환경박람회는 상당히 거시적인 중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프랭카드 문제에 대해서도 김병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박람회가 결정되고 2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논란은 상당히 많았지만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원부서의 장으로서 조금 더 과감하게 행정지원이 되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종화입니다. 조영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 질문 요지가 내가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은 제가 질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중에서는 얼마 전에 자료에는 총 인원이 18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7명은 전역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소집해제가 되어서 제대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다시 보충을 못 받았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제 10명이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총 192명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다음에 복무관리 상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 준 점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 연말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든지, 정신교육,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고충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복무에 대해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공익근무요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되어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지정된 복장에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바깥에 산림감시요원 등과 같은 단속 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군화를 지정을 했고, 실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지정된, 그러면 신발은 지급대상이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부츠를 신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지급된 신발 같지 않은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내 근무자는 지급을 하지 않고 군화만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력이 있어서 가까이 살면서 자가용 차량을 끌고 다니든, 자가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보기 민망할 정도의 행동이 청사 내에서 일어나요. 부츠를 신고 다니고, 부츠를 신고 다니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상의는 탈의하고, 그리고 근무시간 중간에 4～5명이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술을 먹고 있고 그것도 청사 외도 아니고 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기 민방해서 제가 피해 버리고 말았는데 복무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빙기 취약시설 재난대비 대책수립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이 99년도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되어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점검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내를 전국적으로 같이 이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시기는,...

종도

최종도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 올해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식목일 행사도 4월 5일날 하는 것을 3월 19일로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 만큼 해빙기가 일찍 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참고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종도

최종도의원

꼭 도의 어떤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시 자체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재난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려면 기간도 당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점점검 대상에 보면 노후 위험 건축물이 해동연립과 동부연립 등 13개소, 46동이 되어 있는데, 해동연립이 지금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부연립이나 해동연립은 신장1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해동연립과 동부연립이? 그러면 13개소라고 하면 해동연립과 동부연립 내에 통틀어 13개소 41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동연립과 동부연립 외에 11개소가 더 있다는 예기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외에 11개소가 있고, 예를 들면 해동연립이 2개 동으로 되어 있으면, 1개소 2개 동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개소 41개 동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여기에 교량, 토목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 지역 등이 있는데, 재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여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개소 41동의 노후 위험건축물을 중점 점검을 했는데, 지금 덕풍동에 있는 송도연립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들어가 있은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13개소 41개 동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런 곳도 오래 되었지만, 동부연립 뿐만 아니라, 송도연립, 신일연립, 초원연립 등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자료에 보면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에도 2개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곳도 아마 조치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철근 등이 부식되고, 누수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누락되었다면 거기도해야 될 입장인데,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 문제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누락이 되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3개소 41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포함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각 동의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해 보시면 노후된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건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1번, 민방위 교육시 재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시 재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98년도 재증명 발급실적이 총 46건에 69통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로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즉석해서 발급해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필요하지 않고, 평상시에 가까운 동을 이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민방위 교육을 통보할 때 어떻게 통보를 하시죠? 교육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그 교육통지서에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각종 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남뉴스나 신문,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민방위 소집통지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왕 소집 통지서를 발급을 하고, 특수 시책으로 민방위 교육시에 각종 재증명을 발급할 의도가 있으셨다면, 민방위 소집통지서에 인쇄를 같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챙겨서 올 것 아닙니까? 아침에 교육을 하면서 오전 10시에 접수를 해서 12시내에 처리해 주시겠다고 먼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날 와서 할 것이 있냐고 얘기를 하면 금방 생각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에 그런 내용을 메모를 해서 보내 주신다면 소집통지서를 받는 소집대상 이원이 미리 알고 올 것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민방위 교육통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부서에서 특수시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제도를 운영을 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나무 많다, 전시성으로 할 바에는 뭐 하러 하느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에 향후에는 꼭 같이 인쇄를 하셔서 전시성 특수시책이 아닌 실질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22번 직장민방위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민방위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직장 민방위대 현황은 제가 3년 동안 관심을 갖고 직장민방위대가 제대로 편성되어 있고, 관리되고있느냐는 사실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이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서 부분을 확인하니까 민방위대장 이름이 틀린 부분, 담당자의 이름이 틀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숫자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 기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 기금 예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오전에 총무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고, 답을 들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같은 농협에 이율이 8.5%, 7.5%로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8.5%는 1년간 예치한 것이고, 7.5%는 6개월간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시기적으로 이율이 올랐다, 내렸다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만약의 사태 발생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 사용할 금액을 예상해서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했습니다.

김시화의장

이 문제도 세무과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고 6개월 짜리가 10% 짜리도 있고, 1년 자리가 9%, 10% 등으로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은 109페이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민방위 비상급수 신규확장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아직도 후보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후보 대상지역을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현동의 새능 마을회관 부근과 천현동의 꿈나라 공원, 창우동의 그린2호 공원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다음주 중에 수맥탐사를 실시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비상급수시설이 기 설치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부영아파트 뒤에 공원에 설치를 했고, 또 하나는 LPG 충전소 옆의 힐타운에 설치를 했는데, 부영아파트 공원에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위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힐타운 옆에는 개방을 했다가 중단을 시켰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이 중단된 이유가 냄새입니까,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냄새가 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부적합으로 판결이 지난 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중단했었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금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새로이 시공하도록 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해서 지난주에 수질검사 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합격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먼저 재시공하기 전에 냄새나는 것이 제거가 되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제거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유황냄새가 난 겁니까, 탄산가스 냄새입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한 성분은 저희가,...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까지는 수질검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재시공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끝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수질도 완전히 좋은 것으로 내려왔고, 시민들한테 다시 개방할 계획이시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답변 내용 중에서 재시공을 해서 재급수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재시공을 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시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비상급수 시설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불합격을 맞았을 경우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완전히 먹어도 이상이 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김시화의장

먹는 물 공급에 관한 것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내용 중에서 아마 유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은 검사성적서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했어도 합격을 했었는데, 냄새가 나다보니까 다시 의뢰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중지시키고 다른 이규연씨라는 분의 물을 공급하다가, 조영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보면 이규연씨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시공을 해서 다시 정화기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시공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규연씨가 공급하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정화기를 설치해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아직 공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바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김시화의장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항과 틀리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지 않으려다 답변 내용이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빙빙 돌리지 마시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합격이 되어서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힐타운 사장되시는 분이 그것을 정수시설을 갖춘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이 아니라고 해서 공급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시화의장

정수기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샘물을 뚫어서 그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약수터라는 것이 뭡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인과 계약할 당시에도 그런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재과에서 하시는 사항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라도 공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는 물이 아니고, 직접 샘솟는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사후 관리 측면에서 다시 뚫는다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지, 오염이 조금 되었다고 정수기를 설치한다면,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규정도 없거니와, 당을 임대해준 사람도 원치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인데,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비상급수 시설은 식수로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평상시에 급수에 지장이 없다면 주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개방을 하도록 권장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수판매를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하수를 퍼 올려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수시설을 통과한 것을 생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비상급수 시설이 식수로서 주민들이 먹어서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저희가 약수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지 않나, 그리고 다만 힐타운 사장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른 곳도 오염이 된다면 걸러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추진한다면 불합격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성분조사를 해서 수질이 불합격되어서 정수기를 통해서 거르면 다 완벽합니다. 그러면 또 하자보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주가 내 땅을 내 놓았을 때는 정수기 설치하라는 규정도, 그래서 못하겠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샘물을 그대로 해서 수도꼭지에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정수기를 설치해서 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반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것이 샘물로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정수기를 거쳐서 나온 물이라고 게시를 해서 공급할 것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약 힐타운 사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라도 공급을 하는 것이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써 붙여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렇게 공급을 한다면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생수라고 떠서 먹는 것인데, 생수의 효과가 없잖아요.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고 검토를 하세요. 지주 관계도 검토를 해서 진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세한 내막까지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말씀드죠.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것도 문제고, 지주관계도 문제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민재과장이 곤혹스러운 모양인데,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또는 정전 때에도 전기를 동원하지 않고, 생수로서 채수 할 수 있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편익을 제고하다 보니까 생수개념에서 써도 좋다고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오염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 현재 다시 정수장치로 했다는 것은 음용수 규정에만 합격했다는 것이고, 일단 폐수도 다시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말씀드겠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주무 과에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우리도 곤혹스럽습니다.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비상급수시설의 정의는 국가 비상사태, 재난 등에는 최소한 우리가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단절되었을 때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익시설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이 오염이 말씀드도록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말씀드다 보니까 오염이 되었는지 몰라도 아까 얘기한 것은 재시공이냐, 아니면 정수장치를 해서 음용수 규정에만 맞추었느냐는 시민이 알면 그 물을 안 먹는다는 것이고, 또 용지 승낙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음용수 규정에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범주에 속하는 내용인데, 비상시에 먹는 것이라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될 때에도 원동기 등을 이용해서 급수를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주어야 하고,...

종화

조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리고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비상시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한다, 일반 가정에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물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염된 물을 걸러서 먹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셔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쪽에 있는 사람의 물을 공급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거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