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시과장께서 출타했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장이 오늘 교육으로 해서 제가 대신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포항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1류2호선이 `69년 1월 27일 건설부고시 제 79호로 지정됐습니다. 다음대로1류3호선 1987년 2월 7일 건설부고시 제43호로 포항시 도시계획 도로시설로써 대잠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대잠 철도횡단 고가교 부분의 도로폭을 확장토록 의결함에 따라서 대잠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로1류2호선 및 대로1류3호선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대로1류3호가 폭이 35m가 돼 있는 것을 변경 광로2류6호선으로 폭이 50m로 되겠습니다. 연장은 51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로1류2호 폭이 35m 되는 지구에 광로3류6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5m~43m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436m가 되겠습니다. 여기확장되는 동기는 대잠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심의대상 구역은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병행해 가지고 이루어 졌습니다. 심의일시는 1997년 3월 21일이고, 심의기관은 경상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로1-3호선 고가차도 설치에 따라 대잠사거리 서면에 12m이상 추가 확보하도록 교차로를 용량제고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의결사항으로써는 대잠사거리의 고가차도 설치계획 등 사거리 교통처리계획에 있어서 장래 포항시 전체의 교통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기본설계시에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주민의 의견청취가 1999년 1월 14일에서 1월 30일 영남일보, 대구일보에 기재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편입면적은 2,903㎡ 가 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예,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 2월 12일날 저희들이 보고를 상세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선결동의안으로써 이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신병인입니다. 죽도시장 노외공영주차장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나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노외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10시 30분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에 제가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을 보고도린 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죽도시장을 진입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남쪽오거리에서 진입하는 경우와 육거리 북쪽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죽도시장은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때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은 북쪽은 동빈부두 항만부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남쪽에는 송도사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송도사유지 이전에 성심유아원 부지를 검토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성심유아원 부지를 검토 비교한 결과,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소요예산 판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송도동에 인도교를 가설을 한다면, 시 도심지의 교통분산의 어떤 효과도 있고, 또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송도유아원 부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주차장은 송도 사유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토지매입 경우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날 조정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님 지시가 어차피 주차장을 언젠가는 확보해야 될 문제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이번 5월달에 있는 도민체전 때 활용을 하도록 이번 의회에 상정하라 하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급히 이번 의회에 부지매입 관계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간단히 추진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과장, 지난 2월 26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결정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 우리가 의결제시한 부분들도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원론적으로 교통행정과 신과장 부임초에 우리 공영버스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그때그 사안이 그것을 어느 업체에다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데,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현안문제나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금 이렇게 종용을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공용재산 매입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정서나 의견은 이게 도저히 송도쪽에다가 거기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해서는 안 맞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는, 느닷없이 이게 갑자기 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지금설명이라고 하고 있지마는 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다 더 좀 세밀하게 상의를 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안을 명확히 냈습니다. 남쪽은 430-1 2 3 4 5 1,385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 20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사유지 매입은 매입의 가격결정은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가로 감, 을간 절충을 하고 송도 사유지 매입 주차시설 후 이용객의 효과가 좋을 시 1개소 더 매입 시설할 계획이며 송도 사유지 매입 주차시설 죽도시장과 송도간 인도교 설치를 한 5억 정도가 추산되는데 인도교 설치를 전제로 해서 송도교를 설치하면 가능하다, 이런 안을 저는 냈었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졌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신과장 얘기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없어서 의견을 안 냈다는 이 얘기입니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거론해서 보고해 줄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문제는 그렇게 해설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건아까 시장이 결정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안은 누가 냈습니까? 신과장 냈습니까?

예, 제가 냈습니다. 저는지난 간담회 때 이 안을 냈을 때 송도 사유지 문제라든가 유아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후에 어떤 보충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걸러진 걸로 저는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좀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과장께서 죽도시장의 노외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에 그 때는 과장께서 성심유아원 자리에다가 노외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최일만의원께서 거부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성심유아원이 적당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했던 겁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예산 금년도 책정된 게 30억 정도 됐습니다.

아니 도합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특별회계로 우리 교통행정과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금액은 한 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BIS 해가지고 관제센터로 쓸수 있고 그 예산은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재센터를 미뤄야 되겠다 하는 일부 보도도 나온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 그러면 그 관제센터는 특별회계에 포함 안 됩니까?

그건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에서 차입 쓰고 있는데 그게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관제센터를 사용 못 합니까?

사용 못 합니다.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BIS사업을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포항시가 지금 현재 교통특별회계에 주차장으로, 특별회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게 대충 한 60억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있고요, 그 예산이 다른 목적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BIS사업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BIS관제센터를 우리 포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과장께서 지금 와서 그것은 그 사업에 못 한다, 그 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는요, 본 위원도 우리 이대우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왜 포항시가 이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거출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모아 놨던 예산을 굳이 포항시 특히 이 죽도시장을 위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현안이 돼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를들어서 우리 포항시가 한 30억, 40억 특별회계에서 전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득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오리혀 그런 주차장을 말입니다, 시가 30억 들이고 40억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각 의원들이 다 각 동에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시장에서 만약 이런 주차장을 해 내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는 우리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관제센터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주차장 설치하는데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특별회계 안에는 주차장 관리가 있고, 일반 교통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이것은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외에는 타 목적에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일반교통특별회계는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 신설 이런 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두가지 형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왜 굳이 죽도시장을 주차장확보를 3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죽도시장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죽도시장이 회센터뿐만 아니고 도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동해안의 유일한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죽도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공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남빈동 가면 매일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죽도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죽도시장회센터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거시적인 안목을 봐서 우리가 죽도시장을 우리 포항시에 어떤 명물화시키고 또 대구나 경주 인근의 어떤 외래손님들 유치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죽도시장을 찾을 수 있는 손님을 우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시장 주차장 문제는 어떤 형태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대우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곁들여 설명을 드리면 성심유아원, 지난번에 제가 성심유아원을 검토를 했는데 최일만의원하고 일부 반대 그런 애기는 제가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성심유아원 부지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볼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성심유아원 부지는 송도교차로 삼각지에 각지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진 출입관계라든가 앞으로 죽도시장 주차장은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거기서 진 출입을 하면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건 불 보듯이 훤합니다. 그렇고 또 죽도시장을 통과하는 남북간 획을 긋고 있는 그 도로가 정체가 되면 송도구간도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왜 굳이 그러면 죽도시장 쪽을 택하지 않고 송도 쪽을 택했느냐 하면 첫째 목적은 시설투자비가 절반도 안 됩니다. 아까이대우위원님 얘기하신 건 80만원 하는거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볼 때 송도 사유지는 공시지가 평당 1,447천원으로 나와 있고, 죽도유아원 부지는 평당 3,147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죽도 유아원 부지를 만약에 선택했을 때 현 죽도 유아원에는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있습니다. 연건평이 586평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하려 그러면 이 건물까지 사 줘야 됩니다. 이건물을 아무리 안 주더라도 100만원씩 계산한다 그래도 5, 6억 정도의, 이거 또 철거비가 있고,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산해 볼 때 성심유아원 부지 806평을 주차장으로 만약에 만들었을 때는 약 30억 이상이 소요되지마는 송도사유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10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송도다리를 만약에 우회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밑에 그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편한 걸음으로 걸어봤습니다. 현송도다리를 우회해서 오면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강을 횡단하는 인도교를 밑에 나와 있는 대로 67m를 4m 폭으로 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놓는다 그러면 1분 이내로 건널 수 있습니다.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가 적지다, 그리고 또 지금 건설중에 있는 육거리에서 송도간 횡단교가 개통이 되면 육거리 부근에 그러니까 도심지 북쪽에 있는 모든 교통량은 남빈동까지 가지고 않고 육거리에서 또 동빈로에서 바로 송도로 건너면 송도에 큰 주차장이 있으면 송도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시키고 1분만 건너오면 죽도시장을 바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모든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해 볼 때 송도쪽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종합적인 의견을 저희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과장한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송도 이쪽에는 보면 성심유아원이 있고 송도교가 있고 또 넘어가면 옛날 삼일자동차학원이 있었습니다. 그중간 사이에 보면 지금 강이 흐르고 있지요? 우리가 쉽게 애기하면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항을 개인이 민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건없이 민자를 가지고 만약에 유치하겠다면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죽도시장의 발전을 위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공모도 한 번 해 봤으면 안 좋았겠느냐, 또 그런 업체도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봤는지, 만약에 생각을 안 해 봤다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도 제가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문명호위원님 얘기하시는 양학천 하류 지류 그러니까 내항과 접하고 있는 그 강폭이 중간지점쯤 되는 강폭 67m입니다. 67m까지 이걸 복개를 하게 되면 부지는 엄청난 부지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걸 복개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여론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복개는 극구 반대인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복개를 뜯어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행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간접적으로……

과장 답변에 본 위원이 가로막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이나 지금 현재 부산에 가면 금정구청이나 이런 데도 가 보면 지금 현재 그 강쪽이나 안 그러면 내항을 이래 막아가지고 지금 건물도 짓고 해도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지금일본같은 데 가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내항을 다릿발을 세워서 위에다가 이래 얼금하게 그렇게 덮어가면 밑에 물 흐르는 것을 훤하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예를 들어가지고 복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공법이 아니고, 좋은 공법이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고 햇볕이 통하도록 가르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부가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 준설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준설할 방법이 없고, 또 세 번째 많은 차가 거기 주차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담배꽁초라든가 휴지같은 거 떨어뜨리다고 하면 청소하는 문제도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요새 준설하는 자체가 호수 자체 통으로 해서 전부 다 빨아내서 물은 물대로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과장께서 민자유치에 대한 본 위원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할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민자유치 문제 그것은 제가 사실 자료도 정확하게 검토도 못 하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민자유치나 이런 질의는 하실 필요 없고, 답변 그런 장소가 아니고, 왜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또 결의도 안 한 사항을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랄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기다려 주십시오. 먼저박문하위원이 오래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박문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업무 맡으셔가지고 노고가 많으신 것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박문하위원 잠시, 임선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예, 하십시오. 잠시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을 내놓게 된 동기는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보고를 했겠지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도 사유지냐, 아니면 항만 농협창고냐, 아니면 또 성심유아원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담당과장께서 해당 위원회에다가 상세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갖고 이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의 안하고 맞아떨어져갖고 이게 무슨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렇게 결정이 돼갖고 안이 올아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한 결정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이게지금 차선책이다, 상책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 들을려고 그러는데 아까 본 위원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마는 충분히 의사가 결정된 걸로 해 갖고 알았기 때문에 올렸다고 이래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우리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채택해서 다루도록금 이렇게 본 위원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입니다.

임선순위원님,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예, 질이하십시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이라 해가지고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본위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설치계획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이 설치계획안을 보시면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어느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확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째로요. 첫째로 보고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우리 위원들께서 언급하신 송도내항에 대한 복공판 가설 조립식이라든지 그리고 성심유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빈부두 창고 매입해서 철거하는 이런 안들이 복합적으로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넘기신 송도동 430-1 4 5번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보고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고내용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몇 평인지 그냥 거기 저번 보고에는 150대 내지 200대정도 댈 수 있다는 거,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금액도 없습니다, 그거 매입하는 데. 얼마나 들고, 면적은 어느 정도고 매입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안이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은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이 안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 5분 동안 걸어가서 송도동에 차를 대고 건너오는 안은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마는 승개교 건립도 지금 불투명하게 2000년 준공이지마는 언제 준공이 될 지도 모르고, 송도에 그러니까 이 주차장 계획안은 특정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주차입니다. 이게그러니까 저녁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동안이나 건축으로 말하면 집중 하중이 걸리는, 그러니까 집중 교통량이 모이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다리를 통과해가지고 대형차량들이 가가지고 좌회전도 못 합니다. 과장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서 송도교량을 넘어가지고 수많은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이 좌회전한다고 대 있으면 기 차량들이 소화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여러 여건들이 송도 승개교가 오픈되면 모르겠지마는 그런 여건들이 감안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이 안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아주 의견이 갭이 큰 게 말입니다, 과장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가지고 다 된 줄 알았다는 거고, 우리 위원들은 몇 평을 매입하고 얼마만큼 돈으로 언제 매입하겠다는, 도민체전 이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도민체전 전에 매입을 해서 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급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내용 보고안에 보면 말입니다. 동빈부두에 해양수산청과 협이해서 조건부 무상임대하겠다는 그 안 하나하고, 송도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안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가격결정을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가로 갑, 을간에 절충한다, 이 내용하고 주차를 200대정도 댈 수 있다는 거 하고, 면적이 1,385평인데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보고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매입을 동의하는 걸로 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보고사항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포항시민의 돈으로 포항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이제는 옛날에 관선시대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행사 전에 매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퍼뜩 빨리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사례를 누차 보아 왔습니다. 도민체전 한다고, 전국체전 한다고 해가지고 날림공사 콘크리트 양생도 덜 된 걸 가지고 막 그냥 마감해가지고 체전 끝나고 나면 크랙이 지고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 관선시대는 대통령이 내려오면 엉터리 나무도 심고 했지마는 이제는 그래서는 안되고요, 보고하는 과장이 우리 문명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죽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네 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송도 삼일자동차학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거, 그리고 최선의 안은 항만청 부지를 포항시민의 땅으로 돌려받아가지고 창고를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 안,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안하고 그리고 성심유아원을 매입하는 이 네 가지 안인데 집행부가 작년에 성심유아원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한 지가 2개월밖에 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는 것도 근시안적인 행정이고요, 그리고 문명호위원이 제시한 안을 과장이 검토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검토하지 않고 송도에 매입하는 그 안을 제시하는 보고하는 과장으로서 본 위원은 못됐다고 봅니다. 여러안을 검토해가지고, 과장이 여러 안을 검토해가지고 이 안이 제일 좋다는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아예 가능한 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지금 송도 안 그 안만 보고하는 것은 전혀 본 위원은 주무관장으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본 위원도 우리 재래시장이 참 엄청나게 침체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마는 재래시장 죽도시장에는 번영회가 있고, 그리고 그에 소속된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넓게보면 포항시가 세수 확보를 하게 되고 죽도 상인들의 수입이 증가되면 결국 포항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 안은 죽도시장 번영회한테도 마땅히 투자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걸 타진해야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안을 검토하지 않고 종이 한 장으로 된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종이 한 장으로 보고해가지고 위원들 이의를 제기 않아가지고 통과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그것도 뭐가 급해가지고 예식장에서 돌려주고 이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안을 보고하시면 모든 안을 망라하시고 모든 조건을 입체적으로 봐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1,2,3안 중에서 장 단점은 뭐고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보고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자랑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형산강변 도로에 안을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가 전부 엉터리로 돈 2,000억을 들이면서 우선순위도 맞지 않게 제시해 와가지고 본 위원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안을 전문위원 한 번 보여 드리십시오. 적어도 말입니다, 집행부가 안을 만들면 우리 위원들이 감복할 정도로 안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예산을 따야지, 이렇게 한 장 만들어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이대우위원님.

노반석위원입니다. 지금도시건설위원들이 전부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과장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면 아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한다는 것 때문에 급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저번 버스문제 때문에 그것도 실수를 해 가지고 전부다 양해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상황을 그렇게 급하다 해가지고 방금 설명하실 때 50년 그것하고 도민체전하고 급히 하셔야 된다고 처음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준비기간 한달 여 밖에 안 남은 이 기간에 그런 돈을 들여서 거기다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맞다 안 맞다 따지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걸러지지 않는 이 행위를 묻는 겁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여기에서 걸려지지도 않는 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걸려졌다는 게 불쾌해서 이것은 받을 필요도 없고 정식적으로 다시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뭘여기서 다루고 있습니까? 방금얘기했는데도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초래할 일을 해서도 되지 않고 또 누가 지시를 했든간에 막대한 돈이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하는 돈을 체전을 위해서 급히 공사를 한다 주차장을 만든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맞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급하다면 저번에 보고할 때 그렇게 중요하고 죽도시장이 중요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급하다는 내용을 해서 그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히 걸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아직1건도 그것도 해결안 돼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게 나온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현재이 안을 상정했는 게 아니고 가져오라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은 성심유아원 부지라든가 일반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두 가지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충분한 저의 생각과 견해차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만약에 삼일자동차 부지를 샀다는 확정적으로 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 안을 냈을 때 위원님들이 지금과 같이 깊이 있는 말씀이 있었으면……

저번에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버스도 얘기 나오면 그렇게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안을 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마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구체적ㄷ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안을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기위원입니다. 지금이 문제는 아까 박문하위원님도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항만부지 동빈이용 방안, 그 다음에 송도 구 삼일자동차 지금 현재 안을 내놓은 그 안, 성심유아원 이용방안, 그 다음에 민자유치 방안, 기타 집행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타 방안이 있다면 최소한 너다섯개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난번 2월 26일날 신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동빈부두 문제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 사유지 매입은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회에다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현재는 단일적으로 종합분석이 되지 않는 안을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은 오늘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고, 다음 폐회중에 정기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하고 종합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

신과장, 죽도시장 노외주차장은 목적이 죽도시장 활성화이지요? 그게근본목적이지요? 목적에 위배되도록 처음에 보고를 신과장 하실 때는 인도교 문제 이런 게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거론됐습니다. 유인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거론이 됐습니까?

예.

본 위원은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과장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시를 걱정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 판단이 맞았는데 전체 위원들이 전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집행부측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간단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느냐, 정책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입안된다면 앞으로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에 근본적인 시의 문제가 잘못 돼 있어요. 이렇게 보는 각도를 달리 봐 버리면 신과장 말씀은 한 번 걸렸기 때문에 다 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는 이 문제는 죽도시장 기존의 칠성천 복개문제 중간에 하다가 중지가 돼있는 부분이고 동빈내항에 농협창고 문제 어디가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4월달에 삼일자동차학원 땅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입안을 무리하게 하시기 마시고 숙의해서 하면 집행부에서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결국 우리 시민이 다 편안한건데 절대 무리수를 쓰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지요?

예.

수십억의 예산이 집행되면 간담회 석상에서 물흐듯이 흘러가면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적합지않다고 보고요, 안동기위원이 말씀하신 그 안에다가 민자유치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안이 본 위원은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안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전제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번영회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최일만의원도 계시지만 한 번 타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점하고 추진하는데 문제점,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저절로 주고 싶을 만큼 아, 이정도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왔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이런 안을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죽도시장 주차피크시에 주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 위원은 여태까지 보고 받으면서 죽도시장에 몇 대 정도가 필요한데 손님이 많이 올 때 한 60대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완전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송도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교통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차량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분석해서 완벽하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저번에 하셨던 그 안은 그야말로 보고에 끝나는, 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부다 말 못알아 먹어가지고 지금 전부터 의견이 전혀 우리는 보고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과장이 승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시장을 욕되게 하시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려면 의회가 승인 안 해준 것 빨리 추진하라고 이야기 하셨겠습니까. 본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이 가셔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승인 다해 주시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해라 그랬겠지요. 밑의사람들이 잘못 모시는 겁니다. 그런안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칩니다.

지난 26일날 간담회한 내용이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26일날 녹음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나오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정식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박문하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다시 한 번 받자?

오늘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제로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원점으로 돌려서 면밀하게 1안, 2안, 3안, 4안, 5안 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새로 하도록금……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종합보고를 원점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된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은 널리 용서해 주식 바랍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고는 보고고, 보고받고 위원들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합니다. 현장에도 가보신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안이 있는데 이 보다 더 좋은 안이 없다 이렇게 해서 1안, 2안, 3안, 4안, 5안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투가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가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도민체전이다 죽도시장이 주차난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주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국장과 함께 의논하셔서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생은 하시는데 빛이 안 나는 일을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께서도 평소에 그런 문제에 연구하시고 또 연러 가지 검토한 바를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잘 진행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듭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죽도시장에 잘 가는 편입니다. 특히알아야 될 것은 주차장 난이 아주 시급한 것보다는 활어차가 들어올 때에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순회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죽도시장에 가서 차를 못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단 진입하는데 활어차 때문에 교통이 순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번영회에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운이 없으므로 죽도시장 주변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문제는 다음 일정을 잡아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개의하고자 하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