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먼저 김형직 의원님 세가지 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그 세가지에 대해서 순위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일부 지역의 간이급수 식수원이 고갈상태에 놓여 식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조사는 하였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양읍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추진상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과 그 규격대로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식수원 고갈상태에 대한 식수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식수원현황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22개소에 1,312가구가 사용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96가구에 1,622가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총 간이급수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는 118개소에 2,934가구 1만 264명이 간이급수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한급수 대상지역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월 11일 읍ㆍ면 제한급수지역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읍ㆍ면에서 해당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이면 파악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수원 고갈에 대한 단기대책으로서는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3개월간 무강우시에는 단계별 제한급수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소방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급수토록 하겠으며, 일단 장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급수취약지역 및 제한급수 예상지역에 대한 상수도확충 계획을 조기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일제조사를 통한 시설개량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첫번째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가지 다 일괄답변을 드릴까요?

예, 일괄답변하세요.

예, 두번째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94년도 11월 23일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환경부로부터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2월 25일날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환경부로부터 되어서 본군에 시달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95년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96년 2월 12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96년 4월달에 환경성검토를 마쳐 ’97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7월 25일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가를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97년 12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98년 3월 18일날 토지 미매입과 하수종말처리장 관련공정에 대한 주민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까지 중지한 상태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회가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날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금년 2월 18일날 토지수용재결확정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 3월 16일날은 관련공정에 대한 공사중지를 해제하였고, 3월 17일에는 토지수용을 공탁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위치결정된 청양읍 정좌리 일원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발생 우려로 지 속적인 위치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집단시위 6회와 계속적인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아직 원만한 돌파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대화를 계속하고 또 시설에 대한 타당성설명과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규격대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반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총241농가에 허가대상이 48농가, 신고대상이 172농가, 간이신고대상이 21농가, 총241농가가 축산농가가 정화시설을 설치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모별 허가ㆍ신고ㆍ간이신고대상 현황을 보면 소는 900㎡이상, 돼지는 1,000㎡이상이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은 소가 200㎡～900㎡미만, 돼지는 140㎡ 이상에서 1,000㎡미만, 닭은 500㎡이상이 되겠습니다. 간이신고대상은 소는 100㎡이상에서 200㎡미만, 돼지는 50㎡이상에서 140㎡미만, 닭은 150㎡에서 500㎡미만은 간이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가신고, 간이신고 대상에 대한 신고민원을 접수하면 준공처리는 현지에 나가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완료되었을 경우에 준공처리를 하고 규격대로 된 것만 준공처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같은 것이 각면에 한지가 오래 된 것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전에는 조금 씩 이렇게 했다가 지금 와서 올봄에 가뭄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적고, 물이 새고, 해가지고 각면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적에 물이 부족되는 상태가 올봄에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도 부락민들이 여기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주민과 대화를 좀 더 하셔가지고 무리없는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아직도 과장님이 얘기한 것으로는 정확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이 볼적에는 아직도 이것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환경을 생각하셔서 중점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번 청양읍 정좌리 주민의 집단시위는 말이에요. 오늘도 참 여기 오셨는데 말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바꿔앉은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좌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하나같이 주민의 생활환경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주민을 위한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주민을 얼마만큼 그동안에 그 책임을 맡았던 주무과장들이 그 주민들을 지혜롭게 이해시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물론 전국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군에서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정을 그 주민들과 상호 조정협의가 있었으면 행정의 누수라고 볼 수 있죠. 공무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이런 집단농성을 벌이다 보니까 농사철이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안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완전무결한 주민과의 약속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여기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 설명하셨듯이 몇 년전부터 시행해온 사업인데, 마지막 어떻게 따지면 옷을 다 기워 놓고서 이렇게 단추를 끼울 무렵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옷을 입히고서 말이에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한두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하여튼 믿어봅시다.

(거 수)

예, 박효신 의원님!

박효신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또 다시 충고라고 할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봤고, 일을 시종일관 강력하게 추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관계가 설치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큰사업인 광역쓰레기장 추진사항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윤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주민들과 많은 타협도 좀 하시고 해서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은 의지를 집행부와 똑같이 가지고 추진을 같이 동참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흔들림없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이 사업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이 부분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봉광산 오염방지시설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기술적으로 치밀한 검토가 접목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가설계요인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봉광산 오염방지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은 거기에 지방도 610호선 공사를 하면서 조립식 가설사무소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대아건설측에 철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현재 미진상태에 있고 구룡리 357-4번지 이대현씨 토지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겠다. 또 공사도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까지 우리한테 송달을 하면서 상당히 완강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강재성씨 소유의 규사가 당초에 공사과정에서 공사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마는, 현재 소유권 포기서 무효주장을 하는 실정에서 조금 공사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대현씨 토지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 이며 강재성씨가 주장하는 소유권포기 무효주장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자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계 변경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진된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설계에 추가로 완벽하게 설계가 되지 않는 용배수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파악해서 설계변경해서 공기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사업지구에서 오염방지사업에는 5,056㎡의 토지를 매입치 않아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요?

예, 그것은 인근에 똑같은 그런 실정인데 현재 시설지구 밖이 똑같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광미는 쌓여 있는, 그런데 그런 장소는 현재 석재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사가 광미위로 많이 복토가 된 상태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도 별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수가 용출이 돼서 옹벽길이를 단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옹벽길이를 단축해도 사업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하수 옹벽길 이를 단축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신왕리쪽으로 가다보면 제일 끝에서 지하수가 용출이 됩니다. 거기다 지하수를 옹벽을 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약한 10m 정도 옹벽을 감한 그런 방향을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여기 구룡리 357번지만 배제 합니까? 나머지 그 사람 땅이 몇 필지되고 있는데 이 번지만 배제하면 돼요? 토지 미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른 기존의 땅은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제일 가쪽으로 산하고 붙은 치우친 제일 가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땅은 면적도 크고 또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 쪽에서 배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땅인데 거기 들어간 것이 두서너 필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몇 필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딴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이 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현장사무실 바로 위에 있는 토지, 그것만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토지는요?

그 지구 안에 있는 거요?

예.

옹벽 지구안에 있는 것은 배제를 않습니다.

이 사람하고 원만히 타협이 잘안돼요?

원만이 타협이 안될 뿐더러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까지 우리한테 와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 땅뿐만 아니라 구봉광산 뒤에 있는 산을 약 5만평, 6만평을 전부 평당 1만 5천원내지 2만원에 매입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도저히 청양군의 형편으로서는 그것을 매입할 필요성도 없고 또 거기에다 오염방지 시설을 해서 그 땅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애당초에 사용승낙을 받을 적 얘기와 지금의 얘기와 다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모양인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받았나, 한번 대화 좀 해보세요.

대화는 지금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2주 전에도 직접 실무담당이 찾아가서 대화도 왔습니다. 최종대화를......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저 구봉광산에 지하수관계는 많이 검사 좀 해봤어요?

예,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예, 그것은 간이급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분기나, 반기, 주기별로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

예,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업무에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변 등 가시구역 이외의 지역, 산림 계곡 등에 산재된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산재된 농촌지역 산림내 계곡 등에 대한 산재된 쓰레기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 읍ㆍ면에 산재된 산림 계곡 등에 산재된 쓰레기수거는 원칙적으로는 종량제를 이행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읍ㆍ면을 통해서 수거처리하고 있고, 종량제 미이행 배출쓰레기는 수거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된 쓰레기는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각읍ㆍ면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의법조치를 할 계획이고, 또 불법투기자를 발견못한, 그냥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수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보다 바램입니다. 지정인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대략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정인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그래서 군민의 쓰레기 수거의 날을 아주 정해서 재활용품 등이 많이 수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정해 가지고 오늘은 말하자면 “군민의 쓰레기수거의 날이다.”하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산재된 쓰레기가 사실은 한 두 해된 것이 아닙니다. 계곡 등에 있는 산재된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ㆍ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세요.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마티 생수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다 처리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쓰레기도 재활용을 쓰지 못하는 쓰레기 몇 차를 갖다가 정산 쓰레기장으로 와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내가 쓰레기장을 한 3일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그 엄청난 쓰레기가 말이에요. 쓸 수도 없고 태워야 하는 엄청나게 많은 프라스틱종류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몇 차를 갖다가 버려놨는데 그 공장같은 데서 나오는 설치하고 나온 쓰레기는 당연히 업주가 그것을 처리해야죠?

예.

그런데 그것을 정산 쓰레기매립장 거기로 실어다가 붙여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쓰레기가 스티커를 부착하면 상관 없습니다.

아니, 부착도 않고 차로 계속 날라 가지고 지금 널어놓고 일부 태우 는 것을 봤는데 며칠을 태워도 못태우는데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시커먼 연기를 다 내보내고 지금도 그렇게 쌓여있는데 그런 쓰레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원칙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사업주가 그것을 조기에 처리를 못했다면 의법처리를 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죠. 스티커를 사가지고 무슨 폐기물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ㆍ면에 확인해서, 정산면에 확인해서 그렇게 이행을 했으면 적정한 것이고, 그 스티커도 부착을 않고 임의로 발생한 쓰레기를 마구 정산면 쓰레기장에다 버렸다면 위법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런 쓰레기장이고, 중요지역같은 데를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돌아보는 성질인데, 내가 갔을 적에 이미 거기다 갖다 버려놨었는데 그 원인을 내가 캐고 보니까 그 폐기 쓰레기가 조금 된다고 정산면 총무계로 연락이 왔었답니다. “조금 되면 갖다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테니까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 양이 몇차에요.

글쎄, 제가 현황을 오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제가 아까 구봉광산 관계를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이번 도에서 현장을 다녀가셨죠?

예.

현장 다녀가신 도 의원 들 전달내용은 있습니까?

사업을 완전하게 시공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해달라.......

좋은 사업이니까, 다른 데도 청양같은 폐광산이 있으면 그런 광산도 청양처럼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시사항이나 그런 것은......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종합처리장건설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대책과 지역주민의 반응과 청정지역의 기준은 무엇이며, 청양, 정산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원 전용저수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폐기물 종합처리장건설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대책, 지역주민 반응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동안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94년부터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98년도 1월에 기본조사 용역비가 약 1억 8,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작년도 11월달에 입지선정을 포함한 타당성조사와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1일날 환경성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금년 1월 12일날 중간보고를 우리가 받았고, 또 1월 28일은 주요 후보지에 대해서 군청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실ㆍ과장들이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2월 10일에는 용역수행 중간결과를 집행부 및 의회에 용역회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2월 26일에는 입지확정 및 여러 가지 환경성관계 검토 협의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도저히 촉박하기 때문에 1개월간 용역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현재 일부 주민이 토지사용이나, 협의과정에서 주민민원이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대책은 이 사업은 총7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정액으로 국비가 15억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군비 50% 씩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도에 45억이 필요하고, 2000년도에 20억, 2001년도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역주민의 반응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주민 모두가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변에 설치한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주민의식이 팽배해 있고, 관내 어느 장소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던지 집단민원 등은 초기단계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확정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 환경영향조건, 기술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회사로 부터 납품이 되면 그때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결과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정지역의 기준은 무엇이며, 청양, 정산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상수원 전용저수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의 기준은 우리 지역이 대체로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은 무슨 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되었다고 우리 군에 대해서 나오는 일반적인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청정지역은 환경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 즉 수질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존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 1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존하는 수역의 그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수질오염배출 허용기준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지역을 청정 가, 나지역으로 구분 고시된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고시는 ’89년도에 맨 처음 고시되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12월 19일날 고시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청정지역은 대치, 정산, 장평, 남양면이고, 가 지역은 청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이 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원 전용저수지 건설은 청양읍 벽천리 은천동 일대와 정산면 대박리 주변에 우리가 사전에 식수원 고갈을 대비해서 댐건설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용수량은 청양이 8,400톤, 정산이 2,487톤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 8,100만원이 소요되고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국고사업 대상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입니다. 정산면 천장리라는 것이........

그것이 리가 잘못됐습니다. 대박리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 대박리입니다.

예, 방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인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관 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묘역조성과 납골당 설치 등 1차분을 마무리하고 현재 관리사, 휴게실, 주차장, 묘역조성 등 2차분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 시행분 중 납골당부분 누수에 대하여는 ’99년 1월 내부방수와 주변을 성토 다짐하였고, 5월중 외부 우레탄방수 및 실리콘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묘역 일부 유실분에 대하여는 2차공사와 병행하고 있으며, 1, 2차분의 토공사업은 3월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리실, 휴게실, 주차장시설도 공사기간에 완벽한 시공으로 준공토록 할 것임은 물론 당초의원님들 앞에서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사오니 지켜보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묘지가 준공되었을 경우에 공원묘지사용 및 운영조례 제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하자보수문제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5월 중에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현지를 방문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때 가 과장으로 바꿔앉기 전인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갔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책임지겠다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쉽게 따져서 수십억씩 들여서 만든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로 봐서는 완전히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청양군에서 만든 공원묘지를 와보고 그 공원묘지 그때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때의 시설이라든지, 사업상 성과로 봐서는 자손들이 자기 조상을 거기에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애요. 해놓은 것으로 봐서는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우려를 표명하신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6월달까지는 “과연 공원묘지로서의 면모를 갖췄구나.” 하는 것을 자신있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요즘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지 좀 둘러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겠다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공원묘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항상 고정배치를 시켜서 거기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믿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그동안에 보면 담당부서에서 공원묘지화한다고 해서 잠식되는 산이라든가, 농경지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자고 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공원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임시 전시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묘지에 피장자를 안장할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만든 화성 수정리공동묘지가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 공원화사업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이라든지, 계단식의 묘지에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가봤습니다마는, 묘지 계단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떼를 입히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 조상의 뼈를 묻었다고 할때 수해때 서울같은 데 공동묘지에 피해난 것을 과장께서도 더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 식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내 부모는 거기다, 내 조상은 거기다 모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성이 도래되는 계단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것이 당 초 1차공사를 저는 일체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배수로설치라든가, 또 구배잡는 것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지에 오셔서 보시고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원묘지에 이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자들이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이 지나야 완벽한 뭐가 되기 때문에 1차 하자공사부분에 대해서는 5월중에 우레탄이라든가, 김형직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에 부분은, 왜냐하면 온도관계 때문에 지금은 보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온도에 맞춰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5월달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몇 개나 신청된 것이 있습니까?

신청을 지금 받지 않고 있죠. 전화 문의만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조례도 제정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십억을 투자한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소리만 안듣게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 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계단식이 경사졌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던 것을 구배를 양쪽으로.......

추가로 설계한다고 그랬죠?

추가설계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2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한다고요?

예,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는 2차분 가지고 돼요?

예, 그 공사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추가로 공사비가 들지는 않아도 되겠다......

거기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든가, 묘역조성하는 것은 지금 사업비로 충분합니다.

아무튼 그 사업비 가지고 2차분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야될 것 같고, 또 장마철이 들어서기 전에 공사를 빨리해야 돼요. 장마철이 되면 또 누수되고 그러니까.......

예, 저희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6월달까지는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면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옹벽하고 다 했는데 5월달에 준공하겠어요?

그 건물은 준공을 봅니다. 그러나 주변정화라든가, 주차장시설,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조경하고 이런 것은........

예.

거기에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충령사 건축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대지 1,126평은 청양군으로 완전히 등기가 된 거죠?

예,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여기 산15-33하고, 15-34, 두필지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필지로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할려고 했는데 1차 등기를 완료해 놓고서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과 공원조경사업이 끝난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이 내부에 말입니다. 충령사 내부에 위패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공사비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예, 2억원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그 위패는 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각시ㆍ군 충령사에 있는 위패를 전부 모형을 사진을 찍고 그것이 특허를 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낸 데서 지금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위에 갓을 씌우는 것이 이조때 벼슬한 사람만 씌우는 갓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다오.” 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모형을 가지고 하면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충령사를 내가 두어번 거기에 가봤는데, 건축하는 데를, 그 뒤에 옹벽은 하지 않습니까?

옹벽을 쳤습니다.

쳤어요?

예, 치고서 되메우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그것을 암반에다 대서 쳤습니까? 그냥 암반을 뗀 상태로 쳤습니까?

암반에서 뗀 상태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그럼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세요.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던가,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납골당 부분 누수 및 묘역 일부 부분이 유실된 부분과 관리사와 휴게실 신축, 대상지역의 연약한 기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납골당 내부방수와 주변성토 다짐을 실시했고, 외부는 5월 중에 우레탄 방수 및 실리콘처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납곱당 입구에 차양시설을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습기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묘역내 유실 매몰부분에 대해서는 2차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ㆍ휴게실 신축대상지의 연약한 지반은 성토다짐과 함께 단단한 지반이 나올 때까지 굴착하여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확인지도를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지반을 보니까 토질이 모래땅이고 하기 때문에 지반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반을 성토를 한 위에 다시 지을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시에 밑에 저기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파가지고 기초를 좀 더 해서 하면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 현재 설계상태로 해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토한 위에다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를 좀 파가지고 바닥이 나올 때까지 파고서 거기다 싱을 박아가지고 성토를 한 후에 기초를 하고 후에 건물을 지어야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아주 지반이 약하다는 것, 석비래 이런 땅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먹으면 흐물흐물해 지더라고요. 그 땅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98년도에 현장을 저희가 갔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납골당이 지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의 온도와 차이가 있고 해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설치된 환풍기가 규격이 좀 적어가지고 그것만 교체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술진들의 진단은 그 환풍기로도 충분하답니다. 외부에서, 지금 왜냐하면 성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침하되는 데에 따라서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토를 하고 다시 다 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처리라든가,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도차이가 문제가 있어서 5월중 따뜻한 온도에 맞춰서 그때나 해야지 지금은 처리가 안된 답니다. 그래서 우레탄방수라든가, 실리콘처리는 5월중에 온도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하면 결로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서 한번 회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의해서 현재 환풍기가지고 그것만 차단이 되면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읍ㆍ면 복지회관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결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ㆍ면 복지회관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회갑연이라든가, 회의실, 예식장 등으로 주민들이 다수 이용토록 홍보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향과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절약 사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정산, 청남, 장평, 남양, 화성, 비봉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좀더 주민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제공을 하고 주민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수행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같은 데는 복지회관을 지금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산에는 그동안에 농협에 예식장을 하기 전까지는 예식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로서는 농협회관에 예식장을 현대식으로 잘해놓고 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노인회가 있고, 그동안에 농민상담소가 들어 있었고, 농어민후계자들 사무실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소가 철폐가 됐고 해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나하고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비를 현재 쓰는 사람들이 보충이 안됩니까?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은 내고 있는데 기타 거기에 임대료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사용자들이 전기료 등은 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내고 있죠?

예.

하여튼 관리면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전기세를 관리인들이 내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내고 있습니까?

예, 금년부터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기료를 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왜냐하면 화성같은 데 화성종합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들어 있는데 그 전기료까지 저희들이 물어주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기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나, 민간위탁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비용이 좀 군비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도 보니까 무려 7군데에 1년에 한두번 쓰고 마는 복지회관이 말이에요. 관리를 거기 유지관리비를 무려 5천여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애요. 1년에 군비가, 1년에 한두번 쓰고서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데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준다던지 하는 방안을 하면 내내 군민이 쓰는 것이고 민간단체가 한다고 해도 내내 군민인데,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늘릴 수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부담되는 것보다 한두번 쓰고 마는 복지회관은 아예 어떤 비영리단체나, 또는 봉사단체에 위임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당 또는 어떤 다목적 집회장으로 이렇게 전기같을 것을 쓸 때는 거기서 부담하 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아예 위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인건비가 3,400만원, 보수비가 1,200만원을 하다 보면 나머지 기타 예산투입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얼마 안되다니요. 보니까 심지어 오물수거료부터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말이에요. 이것이 적은 돈이에요?

전기료하고, 청양복지회관에는 경로당도 있고, 여러단체가 있어서......

전화세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청양 경로당에는 전화세가 없고, 비봉 복지회관만 전화세가 작년도에 4만 9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봉복지회관은 몇 번 쓴지 아십니까? 활용도가 1년중.....

비봉복지회관이 23회를 활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어쨌든 민간단체에 위탁 을 해주든지 하면은 활용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대지가 군청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요?

예.

그 재산은 전부 군청거죠.

군청거에요?

예, 군유지입니다.

장편면 것도 그렇습니까?

예, 장평면 것도 군유지입니다.

희사 받아서 지었다 소리를 들었는데요.

희사 받았어도 기부체납으로 해서 저희한테.......

등기를 냈다는 얘기죠?

예.

예,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지금 집단급식소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또 관리하는데 제반의 식중독같은 것 이런 것도 어떤 대책이 서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단급식소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22개소입니다. 학교가 16개소, 사업체 4개소, 병원 1개소, 기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관리는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시설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50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각학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등 6개소는 군청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시 신속대처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해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 1명, 행정요원 2명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환자발생시 도 및 중앙에 지원요청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발생시 조치내용으로서는 교육청은 식중독 환자발생 신고 로 방역기동반을 출동시켜서 역학조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제공된 음식물 등 가검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환자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발생환자는 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 등 사후관리를 계속하며, 주방기구 및 주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식중독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는 6개소에 해당됩니다.

그럼 학교급식소도 관리를 하죠?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예, 영양사, 조리사가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

관리를 한다......

예.

그럼 학교, 여기 6개소를 빼고 학교 16개소는 만약에 급식해서 식 중독관계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나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없고요?

예,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방역기동반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 1명, 행정요원 2명으로 방역기동반이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그것은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집단급식소가 된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박상진의원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과장께서 좋은 발상으로 추진하고 계신 특수시책, 고향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공직자 동우회 결성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배경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우리도 어려운 살림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훈훈한 정, 이웃사랑을 느끼며 더불어 사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풍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추진배경이었습니다. 군수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동우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1단계를 지난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회칙 및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단계로 2월 1일부터 27일까지 읍ㆍ면에 사실 조사를 통한 어려운 이웃명단을 통보받았으며, 3단계로는 3월 19일에 이웃사랑실천 공직자 동우회 회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동우회회원과 어려운 이웃의 자매결연 등의 결성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 49명을 선정해서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수의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참여기회 확대로 소외계층의 소외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명에 대한 면별 인원......

26명, 당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26명인데 3월 17일 현재 26명이나, 3월 19일 현재는 49명입니다. 읍ㆍ면별로는 저희가 지금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읍ㆍ면별로 어느 면이 몇 명, 어느 면이 몇 명,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사람더라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읍ㆍ면별로 통계는 어느 면 몇 명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용두사미 격이 되는 수가 그간 보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실태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거택보호자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매월초 계좌입금하고, 자활보호자 자녀학비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4분기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희망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세민 자녀장학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5월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보호사업지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심사와 자체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현재 1/4분기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면 한시적 생계보호 또는 한시적 자활보호자로 수시책정하여 보호해 나가겠으며, 각종 지원금도 적기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지원현황에 말이에요. 지원현황에 지금 집행한 내용이 1/4분기만 여기에 기재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지원현황을 유인물에 보시면 금년도 사업량과 사업비, 거기서 집행의 비율은 1/4분기 지원한 것만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1천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 또는 무슨 저소득층 해가지고 의료보호까지 명목이 많이 있는데 기존계획에만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지원사업을 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그동안은 상조은행에서 지급을 해서 저희 상조은행 운영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충청남도 공동모금위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화재에 대해서, 이재민이 발생됐다던가, 이런 것에는 공동모금위 지원이 저희들이 공동모금위 또는 적십자사에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저희 군으로서는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이 청양군에 많이 있습니다. 타군보다 상당한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더욱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군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줘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가 6ㆍ25를 겪고 이후로 한 50여년동안 살아왔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은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국가관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회불안요소도 많은 시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소득재분배원칙에 의해서 모든 어려운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더 연구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님들 다 공감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발생되는 실직자라든가, 기타 수시로 발생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가서 권유해도 무슨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나 신청을 회피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계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지만 재무과에서 저희들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그러면 김형직 의원님 제일 먼저 질문을 해주시죠.

김형직 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98년도 자금을 운영하는데 그 이자발생 현황과 유휴자금의 형태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께서 군금고 운영결과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발생현황과 예치현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 은 총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억 813만 6천원으로 ’97년보다 30.4%를 증수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억 4,729만 1천원, 특별회계가 6억 6,084만 5천원입니다. ’97년보다 증수한 요인은 ’98년도에 갑자기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증수의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유휴자금 활용율을 일반회계를 90% 이상 끌어올려 운영하였기 때문이 증수하였고 자부합니다. 지난 3월 17일 현재 유휴자금 현재의 예치현황은 총285억 1천만원으로 현재 세입된 총자금액의 88.8%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0억으로 자금총액의 92%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43억 600만원으로 75.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중에 여유자금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하천골재사업 등의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금이 적기 때문에 또 들어오면 바로 융자지원이라든가 바로 다른 실수효자한테 지급되어야 할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유휴자금의 이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우봉명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99년 2월 현재 누증됐던 체납액징수실적하고, (주)세아의 취득세 1억 7,302만 8천원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봉명 의원님께서 ’98년 11월 25일 현재 체납액이 도세가 3억 6,018만 9천원, 군세가 4억 883만 9천원, 도합 7억 6,902만 8천원이 있었는데, ’99년 2월할 현재 징수실적과 주식회사 세아의 취득세 1억 7,302만 8천원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결과를 질의를 하셨는데 두가지를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11월 25일 현재 체납액 7억 6,902만 8천원중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억 5,018만 1천원을 징수해서 19.5%을 징수하고, 6억 1,884만 7천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 17일 현재 였었는데 이를 그후로 또 한 2,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해서 체납액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납기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11월과 12월에 또 부과한 세액이 9억 8,298만 3천원중 8억 7,607만 5천원은 납기내에 징수하고 체납액이 1억 690만 8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3월 17일 현재 지난해에 못받는 것과 11월, 12월, 또 부과하고서 못받는 것, 또 1월납기인 면허세를 부과하고서 체납된 것을 총도합 7억 2,575만 5천 원이 3월 17일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식회사 세아의 취득세 1억 7,302만 8천원에 대하여 지난 해 10월 29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세아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1년 3개월동안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연대보증회사인 장안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유는 정당하다고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이신데 지난 해 12월 4일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부채상환을 위해서 매각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세아에서는 충청남도의 기각처분에 불복하고 지난 2월 4일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사청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청구기간은 참고로 60일간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계류중이나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사유와 대동소이함으로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각이 결정된다면 행정소송까지 예측하고 세아에서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아의 추징금 지금 현재는 가산금이 붙어서 1억 9천만원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행정소송까지 마무리를 해야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억가량하면 현재의 체 납액은 사실상 한 5억정도가 체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2개월동안에 체납액 징수독려를 하셔서 1억 5천만원을 징수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이중에 재산 및 예금, 급여압류 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는 저희가 급여압류를 해서도 받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또 번호판을 영치해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하게 하는 조치도 했었고, 또 3회이상 체납자는 고발예고문을 통지해서 그로 인해서 받았고, 민원사무처리제한, 관허사업제안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농장같은 데서는 한 35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었는데 관허사업이 들어 와서 거부했더니 이것을 내고 관허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저희가 주민에게 강력한 체납징수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마찰이 나지 않도록 조세저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체납세를 징수하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체납된 도ㆍ군의원이라든가, 공무원을 조사하는 그런 실례까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사항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체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행이었고 여러 가지 2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쳐서 많이 징수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액은 고질체납자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 다. 기회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관용차량보유현황 및 노후차량정비 실적과 향후 교체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예, 천우길 의원님께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유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노후차량 정비실적과 향후 조치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보유대수는 총47대로서 승용차가 8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18대, 특수차량이 17대입니다. 차량정비는 주간정비, 월간정비를 점검정비표에 의해서 정확히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통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행관리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차량교체는 본청의 덤프트럭 1대와 대치면과 정산면의 행정용 소형화물차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 중에 2대는 4월중에, 1대는 6월중에 교체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반기교체는 일체 지향하고 하반기로 넘겨서 7월이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노후차량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장평면과 대치면의 행정용차량은 사실상 내구연한은 ’98년도에 바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1년을 연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덤프트럭과 대치면 것은 4월, 장평면 것은 6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다더 그 차가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3월중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유류소모가 좀.......

노후된 것은 많이 들어갈 거에요. 그리고 고장나면 또 수리해야 할 것이고.......

고장나서 수리할 정도면 얼른 차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해야 할 것 아닌가.......

저희가 조달요청을 7월중에 할 것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

노후차같은 것은 자금절감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금낭비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고쳐야 되고 하면 미리 사주는 것이 적절한 대책인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47대라고 되어 있죠?

예, 운전기사가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정산면에 산불조심 차가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불조심 차 기사도 안넘어갔습니다. 차만 넘어갔어요. 기사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기쉽게 말씀드려서 37명 정도가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거의가 기능직이고, 기술직이고........

전원 기능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차량을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택시도 운전하고 중장비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비해서 운전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지금 의료원에 앰블런스나, 우리 민방위차량 앰플런스, 또 16인 이상의 승합차, 이것은 반드시 1종 대형 면허소지자여만 운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중에서도 1종대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사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 기사를 덜쓰는 것도 있지만은 관용차량 운용규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보유차량의 80% 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98년도 지방세 과오납현황과 그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향후 과오납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은 어떻 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과 처리내역 그리고 과오납방지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153건으로 2,896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과오납현황은 뒤에 붙임표와 같습니다. 과오납발생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최소화하려고 가장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과세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이중 부과사례가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과오납이 없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체납액 수납여부의 정확한 확인 등을 통해서 납부된 세금을 독촉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아니게 과오납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서한과 같이 전화카드를 보상차원에서 지급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로 과오납보상제도를 앞으로는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오납발생 사유는 착오신고납부가 26건, 착오부과가 16건, 이중납부가 62건, 감면대상 사후신고가 43건, 소득세환급이 6건해서 153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이것은 토지이동이 되면 등기이전이 되면 행정기관에 통지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종합민원실로 오면 민원실에서 다시 과세자료를 재무과로 넘겨줍니까?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의 신고납부입니다. 99%가 신고납부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신고납부된 것을 자진신고해서 50% 감면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뭐 이중부과를 안했을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진신고 안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 아니에요?

아니죠. 취득세의 과오납의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은 취득세는 농경지를 취득하면 50% 감면해줍니다. 그런데 농민이라는 증명을 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고납부할 때, 그럼 일단부과를 합니다. 일단100% 부과를 하고 그 증명을 나중에 할 때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이런 것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11건의 유형은 그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취득세, 대개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취득세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득세를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생기느냐면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내고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면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만 가지고 그냥 갖다가 언제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기내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서 납부만 들어와서 저희가 공무원이 걷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지금 대행점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통보올 때는 우체국같은 데는 거의 일주일이 넘어서 들어옵니다. 농협같은 데도 적어도 3일이상 전부 돼야 저희 금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3일이상 두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농협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30일이 지날 무렵에 낸 사람들은 저희 수납부에 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럼 영수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취득세 영수증을 오랫동안 두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없앨려고 확인하고 냈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확인이 잘안될때는 일단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두번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1건은 이중납부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연간에 심심찮게 몇 건씩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피해를 보는 납세의무자는 더 많을 수 있고 영수증이 다행히 보관이 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보관을 않는 사람은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니죠. 우리가 발견을 해서라도 환퇴를 해주죠.

그러니까 발견해서 해준 예가 있어요?

당연하죠. 두번 들어왔으면 저희가 환퇴를 해주죠.

유도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금 징수문제는 개인통장이 다 있으니까 온라인 자동이체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이런 불편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전화카드 5천원 해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안해서 군 수가 서한문까지 해가면서 보상측면에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무슨 큰보상이 되겠습니까? 다만, 세금을 과오납을 해서 전화카드라도 보내드리고 하면 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부과하는데는 큰 효과가 없고, 일단 뭐 수납기관에서 실수가 많다.

수납기관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파악을 못한 경우........

수납기관에서 통보를 빨리 받았으면, 통보를 빨리 해주면 다시 부과를 안시키고 다 내보내는 건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부과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고, 그 유형이 아까 전에 말씀한 두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취득세같은 경우도 자진납부를 했는데 다시 부과가 된 그런 유형이고, 나머지 세금도 수납기관에서 한달이상 붙들고 있어서 통보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부과는 정확하게 했는데, 그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정리하니까 그 얘기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납세의무자는.......

지금 과오납이라고 그러는데요.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과납과 오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나, 감면대상 사후신고나, 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이라는 것은 저희 원천징수를 했다가 주민세인데 대부분, 더 떼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세금표에서 뗐다가 나중에 종합해서 보니까 부양가족 공제하고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더 받아서 환퇴해주는 것, 주민세, 이런 것들때문에 이런 것은 소위 과납입니다. 과납이라는 것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공무원의 잘못은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납이 된 것이죠. 다만 오납이 공무원의 잘못인데요. 오납은 착오해서 등기필통지서만 보고 무조건 부과를 했다가 부과의 잘못이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납부했더라.” 그래서 다시 환퇴해주는, 환급해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과오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복잡다기화되는 행정업무에 잘줄어들지 않는 사항인데 열심히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납, 오납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다시 검토할테니까 다시 별도로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예, 요구하시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박상진 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대책 및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나 자동차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비를 위해서 지난 2월 8일부터 20일까지 군ㆍ읍ㆍ면직원 합동 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주ㆍ야간 합동 체납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했던 사항을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합동체납처분 등 징수독려로 319건에 2,662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은 15건 1,579만원 상당을 영치해서 그중에 5건 213만 2천원을 징수하고 10건 1,365만 9천원은 계속 영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고질체납자 징수계획으로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및 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 방치차량은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을 전부 조사해서 지역경 제과와 협의해서 직권정리함으로써 감액처분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하고, 다각적으로 체납액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에 319건에 대해서 징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체납자중 징수불능자가 혹시 있는지 알고 싶고요. 군 산하공무원 중 봉급압류한 사실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고질체납자 중에서 징수불능분이라고 하면 재산조회해서 재산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감액처분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또 기타 지상권 설정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은 세금을 감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산하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체납자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군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방향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우선 재무과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금집행은 배정된 예산범위안에서만 지급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금을 통제해서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착실히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증대하는 자금관리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당한 채무자를 확인 지출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법이나 청양군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지침을 곧 집행지침으로 삼고 집행통제를 강화해서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수반한 경제적인 회계업무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ㆍ공유재산관리는 단순 보존차원이 아닌 생산적인 활용으로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였고 국ㆍ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한 전산화를 통하여 완벽한 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매각은 국유재산 58필지 2만 2,877㎡와 군유재산 22필지 1만 640㎡, 건물 895㎡를 매각하고 3필지 725㎡는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집행지침으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사업비가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요지였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를 하겠고, 다만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환란의 위기로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진행상 문제점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재되어 있는 군의 불용재산을 말이죠. 과감하게 매각해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금번 회기에 아마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회계집행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의 불용재산은 최대한 저희가 은닉재산 등을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집단화또는 생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