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정책실, 자치행정 과, 재정 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를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청취한 후 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입니다. 기획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정책실은 기획 예산 , 정책, 감사 , 법무통계등 4개 담당으로 조직이 되있습니다. 정현원 19명로서 과부족된 인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99년도 시책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지표와 군정방침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자치기반을 확립하고 자치군정의 활력화, 군민본위 시책개발과 자주 재정 기반구축등의 최선의 노력을 겸비하면서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향한 자치군정 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문 대학 설립유치, 부안군·문경시간 교류추진, 군민 제안제도 운영, 목표관리제 시행 , 예산 절감 인센티브제도 운영,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 구성과 운영, 주민 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 법률 판례 정보설치 운영, 그리고 군민 본위 시책 수립과 완벽한 실천, 법령 근거에 없는 행정규제 정비추진, 민선 자치 행정에 맞는 법규 정비, 송무업무의 완벽한 수행, 끝으로 자치단체 통계연보 발간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문 대학 설립유치 입니다. 75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서 학생정원이 560명 정도인 잠정적으로 수산·관광분야의 전문 대학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먼저 입지여건이 양호한 장소로 대학설립 예정지를 선정하여 지가토지 활용등을 조사를 하고, 대학설립 개요등을 명시한 전문 대학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출향기업인, 타지역 대학 설립자를 상대로 전문 대학 설립을 위한 지역 세일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부안군 출향인사에게 대학유치 홍보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2단계로 타지역 대학설립자를 적극 물색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부안군·문경시간 교류추진 입니다. 부안군과 문경시간 교류추진은 부안군과 문경시간 경제· 사회 ·문화·관광등의 상호교류와 함께 기타 지방행정 업무에 관련한 협력사업 전개를 통해 양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99년 3월 31일 경북 문경시청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우선 체결할 예정이고, 민간단체 위주 대표단 상호방문과 지역 특산품 직판행사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비교행정을 통한 행정정보 교환을 위해서 공무원 상호교류 근무와 민간단체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동서화합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 영해 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민 제안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군민은 누구나 공모할 수 있으며,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안 은 공모가 가능 합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개설된 접수 창구를 통해서 군민 제안 을 년중 공모할 계획으로, 포스터 및 전단 13,000매를 이미 시중에 게첨 또는 배부를 했고 현재 약 32 건의 제안 이 접수 되어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주민 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참신한 제안 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 목표관리제 시행 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달성등 성과관리를 통해서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수를 줌으로써 공직 사회 내 경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의 발전과 조직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범위는 6급이상 공직자 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설정은 직급 별 5급 이상이 추진해야할 전략 목표와 6급이 추진하는 중점 목표로 분류, 1년동안에 추진하고 연말에 개인별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서 달성도에 따라서 성과 상여금 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번 본 제도가 시행 되면 효과는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책임의식, 명확성이 조명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예산 절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재정 지출 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공부분 경영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 심의 서비스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 확대를 99년도 당초 예산 액 922억 중에 12억원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경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특히, 군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민간실비 보상금 을 중점적으로 과감하게 절감해서 숙원사업 또는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시사하므로서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부안군 21세기발전 위원 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역도시인 부안군의 발전 정책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21세기발전 위원 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 회는 지방 의원 , 관련 전문 인과 지역유지, 공무원등 14명으로 3월중에 우선 구성을 하고 4월중에는 부안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가칭 부안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므로써 21세기 부안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주민 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 조리 사전방지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서 사 전문 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방 감사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공무원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 조리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군정과 사업장 정비과정을 통해서 적법한 행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누수없는 감사 행정을 추진을 하고 공사비 1억원 이상 토목건축 분야의 건설공사장 현장을 수시로 불시 방문하는 등 건설공사 기동감찰제 운영으로 성실한 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법률 판례정보 설치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복잡한 행정이 적법성을 유지하면서도 주 민의 행정수행을 완벽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연차를 위해서 판례정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정보의 특징으로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우리 직원 누구나 판례정보에 들어 있는 내용을 손쉽게 열람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정보를 직접 출력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소송 을 최소화 하는등 모름지기 주민 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에 군민본위 시책수립과 완벽한 실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민간의 대화등을 통한 다양하고 진솔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군 민의 소득증대와 주민 불편해소에 특수시책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분기별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고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수시로 현지확인해서 문제점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등 미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법령 에 근거없는 행정규 제정 비 추진입니다. 행정규 제정 비 추진에의 조례· 규칙 등에 근거없이 운영되거나 위임 범위를 이탈한 규제로서 규제 정비 대상은 209건으로 그중에서 폐기 할 건이 79건, 완화가 18건, 존치할 112건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규제개혁 위원 회 심의 · 조정을 거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실과에는 행정규제 신고센타를 설치, 운 영해 서 주민 생활의 불편 부담을 주는 사례를 접수 하여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정비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인 해당단체, 다중 집합소등 배부하여 주민 이 널리 알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겟습니다. 17페이지에 민선 자치행정 에 맞는 법규 정비 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조례 137건, 규칙 59건으로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196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법규 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입법예고 제등 사전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주 민의 권역을 최대한 보호하며 주민 을 위한 법무행정이 되도록 하는등 지방자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송무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송무현황은 20건으로 행정 심판 이 2건, 국가 소송 1건, 행정 소송 3건, 민사소송 14건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의 불균형등으로 당분간 쟁송 이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법규 , 고문 변호사와 관련 등을 통한 전문 적인 총무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쟁송 없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자치단체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자치단체 에 필요한 필수적인 각종 통계가 수록된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각종 자율계획 및 시책수립시 지역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통계를 비롯한 15개 분야에 대하여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분석해서 12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계업무를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닌 지방 자치행정 수행에 귀중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 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살아있는 통계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 에 앞서 의원 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 는 업무 보고 이기 때문에 보고 되는 내용 이외는 질의 를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정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음으로 지금은 보고 내용 중심으로만 질의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당 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0쪽 목표관리제 MBO 시행 인데요, 이것이 지금 중앙 정부 나 기업이나 이웃나라 정부 가 다 목표관리제를 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지금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목표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보다는 목표설정을 어떻게 할것이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해왔습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시행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설정이 되어있습니까? 가령, 행정목표를 어떻게 줄것인지 저는 아무래도 생각이 안됩니다. 기업같으면 간단하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규태
양규태기획정책실장
예, 상당히 의문을 갖을 부분인데요, 기업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을 해서 시행 해가지고 사람관리보다 사업관리를 해서 성과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제도인데, 서울시에서는 한번 이 사업을 시행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제일 먼저 시행 하여서 그에대한 성과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서 전국적으로 시행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달에 도에 가서 회의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서 검토해 보니까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에서 준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도입을 해서, 과연 제도만은 참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소화를 시켜야 하느냐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시킬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6급 이상만 시행 을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체 직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계장급 이상,팀장이상만 적용을 시킨다는 계획으로 팀장이상만 과업을 주어보니까 어떤 관행 적인 업무스타일이 지금도 잔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느팀에 팀장은 성격이 예를 들어서 감사 계라고 하면 감사 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팀장이 업무를 갖게 돼요, 그중에서도 그팀에서 제일 중요한 두서너가지 업무를 가지게 돼서 팀을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책임이 부화되고 계장으로써의 목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원전체를 이끌고 가던 책임은 벗어 나고 그 팀장으로써의 목표설정에 있어 어떤 포괄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팀장으로써 감사 하는 전반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목표를 거기에다 두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특정업무 예를 들면 곰소다용도부지를 내가 올해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달 까지 어떻게 든지 관리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겠다는 관리 설정을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팀장이라는 그런 책임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봉착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목표관리제라른 것은 개인에게 어떤 목표를 주어서 성과를 두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팀장으로써의 어떤 자기목표를 설정해서 나오도록해서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한 사람은 성과금을 지급한다던가 인사에 특전을 준다던가 하므로써 선의의 경쟁력을 만들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일단은 팀장개개인이 전부 한가지씩 목표를 설정해서 과업을 주었습니다. 여러번 과업을 주어서 다시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최종적인 집계가 오늘 내일이면 나옵니다만 그래서 팀장이 60명이어서 60개의 목표가 나오면 최소한 1년동안 60개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장으로써 팀장이 결재만 하고 도장만 찍고 하는 과정만 겪었습니다만 그사람들도 이제는 일을 안하고는 못견디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니까 그일을 어떻게든 죽어나 사나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점에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 성과를 충분이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BO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행정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의문이 됩니다만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수정 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목표관리제 제도만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근간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조정 위원 회에 부의 를 해서 조정 위원 회에서 A라는 팀장이 어떤 목표를 냈는데 이 목표가 그 사람에 맞는 것이냐 또한 그 팀에 맞는 것이냐 또 그 부서 에 맞는 것이냐가 다시 검토가 됩니다. 사실상 지금 금년도에 6급이상 해본 것에는 결정 적으로 어떤 큰 성공을 했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고 다만 선의의 경쟁력을 불러 있으킴으로써 군정에 어떤 활력성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간에 시행 해 가면서 성실히 점검해서 문제를 수정 하고 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정착이 되도록 시행 해 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적어도 이것이 시행 이 조금 늦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지금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본다 치면 어디서든 선진국이나 이런곳에서 시행 을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그전부터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외국 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것이 공직 사회 에서의 평가 아닙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잘 되면 아주 좋은 성공의 촉진제가되고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것이 받는 사람들에게 불만에 쌓여 있을 경우는 아주 조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얘 기한 겁니다.
규태
양규태기획정책실장
사실 저희들이 노파심이 갑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무원 근무평정 평가는 인사 부서 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어떤 직위 에 의해서 계속 하거든요. 어떤 순위를 결정 해 가지고 인 사고 가라던가 결정 을 해서 인사할 때 반영하고 그러는데 MBO제를 진행해서 어떤 개개인의 평가가 되는데 이 평가점수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가는 결과적으로 인사 부서 에서 통일을 시키자고 해서 저희들은 업무만 관리를 하고 인사 부서 와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평가를 사람의 자로 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최소한 전체적인 양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빠른시안내에 가면서 보안을 해서 축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1페이지 99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922억 중에서 절감목표가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 비율이 경상 경비 에 한해서 20 - 30%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편성해 준 것을 절감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 각하 면 좋은 쪽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면에서는 부당 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었는데 12억이라면 공문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절감액은 숙원사업비, 실업대책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재편성할 때 의회에 다시 보고 를 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것들이 의구심이 듭니다. 당초에 이런 것들을 절감 한다면 2000년도 부터는 아예 20-30%를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회에서는 심사 숙고를 해서 이런것들을 절감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구태여 여기서 20 -30%를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 자연적으로 감소가 돼서 예산 이 절감되었다면 모르지만 꼭 목표를 정해서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규태
양규태기획정책실장
당초에 의회에 보고 할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 경비 예를 들자면 공무원에게 소요된 여비 라던가 아니면 간부급의 업무추진비라던가 군수 판공비 라던가 이런 부분은 수시라고 세워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껴 쓰면서 원가 절감을 해서 이것을 돌려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것은 현재 의회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30%로 묶어 놓고 있고 그리고 수용비라던가 여비 이런것들은 지침을 주어서 시정할 적에 아예 띠어 놓을 수 있도록 조정한것으로 일반 사업비는 절감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설부대비 라던가 이런 소모성 경비 이런 것들로 몸으로 뛸 수 있는 것은 뛰어서 예산 을 절감 하자 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없고 또 직원들 사기 문제는 어차피 우리 현실은 허리띠를 졸라메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런것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주민 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직 사회 를 신뢰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30%정도를 절감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축서 있게 대처 하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정책실 업무 보고 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4시에 자치행정 과와 재정 과의 업무 보고 를 청취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실과소별 업무 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먼저 자치행정 과 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시책방향, 99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부안군공무원 현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개 실과소 읍면에 담당자 말 하자 면 계장급 이겠죠, 99명하고 공무원총계 정원이 658명 입니다. 본청은 1실 기획정책실이 되겠습니다. 1실이 있고 그다음 10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96명이 되있습니다. 그다음 직 속기 관으로서 보건소 , 지도소 2과 1개소씩 해서 12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과에 현재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에는 13개읍면에 224명의 직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 과의 기구표를 보면은 과장외에 자치행정 담당, 총무담당, 정보통신담당, 인력자원담당 해서 4개의 계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정원은 35명이 있는데 이중에 현원은 56명입니다. 그리고 21명이 지금 현재 추가되어 있는데 이 21명은 전번때 대 기자 들로 지금 그사람들은 자치행정 과에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21명이 초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99년 시책방향은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정·대화행정을 구현, 친절하고 수준높은 공무원 육성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역점으로 추진할 것은 제2건국운동 및 실업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공무원 친절운동과 비전21 부안군민대학 운영을 통한 군민들의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또한 시대에 맞게 Y2K문제해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2000년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자치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21세기 살기 좋은 부 안건 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9년도에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 해결하는 대화행정 구현인데 주민 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질높은 주민 자치행정 을 실현하고 주민 숙원 및 현안 사업등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듣고 해결하는데 방향을 두고 그 세부적인 4개의 분야를 사업을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 방문대화는 년중 수시로 마을별로 현지방문을 해서 주민 과의 직접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로서 부임초 부터 군수 님께서 1개 읍면에 순시하시면서 부락도 돌아 보시고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큰 사업을 읍면에서 선정했든지 군에서 선정했든지 이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선정과정, 주민 들의 의견등을 수렴을 하는 금년 그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읍·면 민과의 대화는 년 2회를 하는데 전번에 읍면별 순회 면민과의 대화에서 아주 좋은 호응을 보였으며, 부안군 전체적으로 102 건의 대화중에서 이것을 카드화를 시키고 개인별로 완전 해소하는데 노력할 계획 입니다. 그다음 군민과의 대화의 광장은 년 1회, 군정 설명 및 군민초청의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다음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수 실을 365일 개방해서 민원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년 추진상황은 면민과의 대화는 98. 8. 24 부터 9. 1까지 내용은 군정설명회, 간담회 를 통한 면민과의 대화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군수 실은 365일 개방을 해서 민원상담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9년 추진계획 역시 마을 주민 방문대화를 년중 수시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모정등 면 민의 편리한 장소를 방문해서 대화할 계획이고 읍·면 민과의 대화는 읍·면 초도방문시 상반기 1월중에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과의 함께하는 대화의 광장은 시기는 99년 3월중에 군민초청 군정설명 및 군민과의 대화를 한 300여명정도 지도급인사를 모아 놓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고장 사랑 운동 전개인데 전군민이 한마음으로 내고장 사랑을 실천할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관광자원에 대한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살기 좋은 부 안건 설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추진체계는 사회 단체, 종교계. 각급학교, 언론기관 및 행정기관등이 참여 할 것이고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역사와 전 통지 키기, 우리고장의 문화예술, 자연환경 사랑하기 , 지역경제 키우기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부안사랑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고, 군 정회 보를 통해서 고장의 역사와 문화, 주요 관광지등 소개를 6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문화유적과 관광안내에 대한 공직자 교육을 99. 1. 28날 강사를 초빙해서 전공무원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유관기관, 사회 단체, 향우회 및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을 3월중에 발송할 계획이고, 초등학교에 대한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 체험학습 실시는 조만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투명성 있는 공개 행정 구현인데 군정수행상 관리하고 있는 행정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 하고 군정주요시책 결정 후 바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 한다는 방침 아래 사전 주민 과 이해관계 사업 시행 시 사전 주 민의 견을 수렴하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전 군민에게 먼저 공개 하는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은 행정정보 공개 절차 및 공개 대상을 규정했고, 공개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설명회 개최를 98. 8월에 한바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10건 즉, 공유재산 대부외 9건을 저희들이 공개 한바가 있고 99년도에는 공개 목록을 전산입력해서 군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개 할 계획입니다. 공개 대상은 좀더 구체적으로 확대 시행 하는데 각종 시책사업 공개 원칙과 주민 이해 관계 사업 시행 전 공청회 , 사업설명회등을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책임있고 수준높은 공무원 육성하겠습니다. 즉 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있는 공무원 양성으로 대민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내 부결 속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문 성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교육의목표를 두고 그 사업개요는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하거나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물론 기획실에서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자치과에서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내부공무원둘의 사기를 위해서 직장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직원 고충상담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무원 가족득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업무와 관련된 직원 교육을 2번에 걸쳐서 직제 개편에 따른 문서관리 및 비밀문서 관리요령을 교육한 바가 있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단속은 월에 1번씩 실시 했었습니다. 직장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체육대회 축구모임이라든가 이런데 2회에 걸쳐 지원까지 해준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의식개혁 교육은 군민대학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법률 교육 및 소양교육을 분기에 1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고충 상담해결이라든가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상 정립 등 이런 것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가정 1소화기 비치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화기 비치 시범마을 육성으로 군내 전가정에 소화기 비치를 유도하고 화재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방지를 한다는 방침 아래 우리 관내에 52개 마을에 매년 13개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4년간에 걸쳐서 소화기를 비치를 할려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화기 2,600개를 보급했는데 총사업비는 5,200만원이 들겠습니다. 금년도는 99년 13개 , 2000년에 13개, 2001년에 13개, 2002년에 13개를 그렇게 해서 사업 기간 을 4년간 해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99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시기 미도래로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99년도 13개 시범마을 육성인데 읍·면 당 1개마을시 50가구를 기준으로해서 소화기 금년도에 650개가 필요하게 되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드는데 본예산 안에서 기획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소요 예산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워님들이 살펴 주시면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시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동요령교육을 연간 4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군청 전산실에 5,1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8년도 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인터넷 시스템 구축은 4,500만원, 인터넷 네트워크 시설이 200만원이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까지 추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자료수집을 98년 9월 부터 98년 12월까지 주로 관내 주요 관광지 및 관광자원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및 판매장, 자치단체 홍보자료등을 만들었고 이것을 의회에 자료도 있고 또 의원 님들 자료, 군수 님 자료도 있어서 이것을 자료로 과연 인터넷 홈페이지로 활용했을 때 선거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선거 관련에 관계 법령 질의 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상관없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계약 을 원광대학과 체결해서 2. 27일자로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운영을 99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홈페이지 자료 추가를 2번에 걸쳐서 다시 재정 비를 해가지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달 부터는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을 통한 애향심 고취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옛것을 소중히 하고 선열들의 숨결을 직접 체험하므로서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천혜의 관광자원인 변산반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각광받는 살기 좋은 관광부안을 가꾸어 나가자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군내에 사는 학생들이 우리 유적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부안군 일원에 걸쳐서 문화유적지가 10종 51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 초등학교 31개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50회 매주 수요일 1회, 혹한기나 혹설기에는 빼야겠죠, 그래서 2002년까지 4개년간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대상자 선정을 교육청 에 협조의뢰를 하고 매주 수요일 09시에 대상학교에 우리 군청버스를 지원해서 관내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도우미를 군청직원으로 하여금 1명을 지원 하고 일정에 적합한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하게 해서 가령 예를들자면 구암리지석묘라든가 개암사라든가 호벌치전적지,유천도요지,반 계선 생유적지라든가 내소사, 격포채석강, 후박나무군락이라든가 대항리패총이라든가 이런것들을 7시간에 걸쳐서 교육청 과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교육청 과 협의를 해놨는데 교육청 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부투자기관 간 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군과 정부 투자 출연 기관간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관간 조장기능 강화로 이중·중복투자등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서 군민위주의 투자효과 거양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방향이 되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 저희들 관내에 정부투자기관 이 7개가 있고 정부 출연 기관이 1개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 의 본 업무만 했기 때문에 이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 들과 어떤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어떤 주민 들이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겠는가 이런데 착안을 하고 의논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참석범위는 반드시 출연 기관의 기관장,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기관별 업무소개와 기관간 협조사항을 매분기에 1회씩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29일날 한번 실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하는 사항을 해서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얻은 효과는 정부 투자 출연 기관간 긴밀한 협조 효과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군 민의 의사 를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해서 행정서비스를 건의 하였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비전 21 부안 군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계의 명사들을 초빙해서 의식개혁 및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초빙한 명사들을 통해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전국에 적극 홍보하는데 방향을 두고 교육목적은 윤리와 도덕등 기본을 바로 세워서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만들고 생활전반에 걸친 의식개혁으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능동적 사고 와 능력 배양으로 신 지식인을 양성 하자 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방법은 월1회, 시간은 2시간 정도 교육생 모집은 매회 500명정도를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일간지라든가 행정조직등을 통해 홍보에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했습니다. 교육장 확보는 부안초등학교 강당을 임대체결하고 강사섭외는 직접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선정분야는 주앙 정부 및 관련 정책 입안 경험이 있는 행정 경륜가, 연구기관 즉 국가투자기관, 민간연구기관등의 전문 가, 경제계·산업계의 경제인 및 경영자, 기타 군민 및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강사섭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진행방법은 10분간 군수 님 인사말씀 및 강사소개를 하고 90분간 초빙강사의 주제강연을 듣고 20분간 참가자와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전번 1년동안 저희들이 한번 의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한번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실시를 해보니까 최소 예산 이 200만원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의원 들이 살피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을 때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디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원휴게소 및 직소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직원 상호간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상사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직소함을 운 영해 서 하부계층의 애로와 고충을 바로 접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므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하기위해서 이런 제도를 구상해 봤습니다. 지금 현대는 직원 휴식공간 즉 흡연실, 커피타임등 대화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 해소장소 및 직원간 만남의 장소가 없어서 복도나 민원실등을 서성거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의원 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상사와의 대화시간 및 고충사항을 직소할 기회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3층 회의실내 직원휴식공간을 확보를 1월중에 칸막이를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자판기 1대를 비치됐으며, 휴게실내 대형낙서판 알림판을 1개 제작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 휴게실내에는 직소함을 1개 설치해서 직소함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비서실에서 직접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직원 휴게공간 확보로 복리후생에도 기여하고 직원간 대화의 공간 확보와 스트레스 해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직소제도 운영으로 직원 고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사기를 양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 전산 전문 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군청 전산 교육장 을 전번에 조례통과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옛날 연금 매점 자리에 지금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1200명 정도로 해서 기본교육을 400명, 전문 교육을800명 해서 이것도 역시 4개년에 걸쳐서 99년에 450명, 2000년에 300명, 2001년에 250명, 2002년에 200명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군민들 총 450명을 교육시키는데 자체교육 250명과 전문 교육 20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는 자체교육하는 사람들이 자체교육을 하지만 전문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 즉 전문 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의뢰를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구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본교육은 4월에서 6월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인터넷 설치라든가 기본설치를 마치고 하반기 부터는 전문 교육을 우리 자체 교육장 내에서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하므로서 직원들이 일할 시간 외에 이리나 김제, 전주등으로 가서 교육받을려면 2시간, 3시간 시간이 없단말이에요 시간절약도 되고 또 경비 부담도 절감될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강사료가 560만원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허락하신다면은 의원 님들께서 추경 예산 을 확보할 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산교육 강화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 활용능력 배양으로 세계화 , 정보화 사회 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수요계층을 청소년층까지 확대해서 유사시는 물론 실제생활에 활용할수 있도록 조기교육 실시를 하고자 하며, 이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희들 민방위 체계가 18세 이하는 민방위 개념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어느 기회든 어느 시간이든 학교생활이든 이런데서 민방위에 대한 적응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두고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놔두고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민방위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그 젊은층들도 민방위에 대해 대체할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착안을 두고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지금 20개교에 6,300명, 중학생 13개교에 3,300명, 고교생 7개교에 3,000명 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관계자와 협의한바 아주 좋은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 였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강사는 그럼 어떻게 할것이냐? 전문 가나 교사나 강사를 선임 할 때 저희들이 어차피 민방위 강사로 위촉된 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방독면이라든가 VTR테이프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결과를 심사분석 하고 평가를 매년 11월에 개최해서 금후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본청 상록회 직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시일은 4. 25일 부터 영양사1명, 보조2명 해서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데 1일 평균 이용률이 162명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수입이 8,300만원, 지출 이 7,900만원, 한 400만원 정도가 흑자여서지금까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효과는 1식에 1,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만 연간 14,900만원 중식비가 절감한다든가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상록회에서 지원하는 친목활동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회원이 296명 입니다. 본청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회비는 저희들이 2,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상황은 수입이 1,500만원 정도 되고 지출 이 1,200만원, 잔액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직원들간의 경사가 10회 10만원씩해서 100만원이 나가고 애사가 13회 400만원, 전출이 10건 100만원, 퇴직 이 18건해서 500만원, 기타 100만원정도 해서 이정도 지출 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내식당 식단을 개선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다양한 식단을 조성하고 상록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직원 상조활동 체제에서 직원들의 단합 및 사기를 앙양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인력동원자원 관리강화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빈틈없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해서 기술인력을 철저히 조사해서 충분한 동원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전시, 사변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동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력 동원 대상은 20-60의 남녀중 자격·면허 취득자 154개 418개 자격·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관리해서 대상업체 종사인력과 과학기술자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인력동원자원은 77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까지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을 연2회씩 3월달과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자원동원 실시계획을 98, 12월에 99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고, 99년 추진계획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 개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인력동원자 일 제정 비 및 전수조사를 99. 5월 ∼ 7월에 할 계획이고 2000년도 인력동원 실시계획을 99.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9. 1. 11 ∼ 12. 31까지 13억 6천 2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재원은 군비 50%, 도비 10%, 국비 40%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초는 11억천4백만원이었었는데 2억4천8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서 13억6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구분되었는데 실업률 이 급증하는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 시행 정보화, 공공서비스등 14개사업에 15,800명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 시행 공공생산성 및 환경정화사업에 46,1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보면 도로정비라든가, 용배수준설, 등산로정비, 하천정비, 숲가꾸기, 가로수식재 사업등 6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성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번 업무 보고 때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근로사업의 본분이 상당히 헤이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의원 님들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그런것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무시간에 철저히 근무를 할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전산망 주전산기 시설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금 매점자리 1층에다가 5억 9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5억 9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 사정상 3억9천만원만 지금 예산 을 확보했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사업내역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도입이 3억4천만원, 정보통신실 내부공사비가 2천5백만원, 주전산기 운영소프트웨어가 2천5백만원, 근거리통신망시설공사비 2억은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야 할 예산 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보통신실 환경공사를 2∼3월에 끝내고 주전산기, 운영소프트웨어, 부대장비를 4∼6월 사이에 끝내고 근거리통신망 시설을 6∼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은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 8천8백만원을 들여서 1월∼12월까지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부안군내 각계당 문제가 있어서 2000. 1. 1 부터는 당장 문제점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각계마다 해당되는 기관이라든가 업체를 정돈을 좀 시켜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에도 해당되는가도 해서 저희도 우리 부안군 군내에서는 컴퓨터 2000년 문제가 2000. 1. 1 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 자체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온라인용 단말기 73대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5종은 관련실과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99년도에는 저희들 자체 뿐만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안군 타기관이라든가 업체에서도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저희들 부안군내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민방위 편성은 413개대 9,69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대원입니다. 저희가 제대를 하면은 23살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4년동안 교육을 받는데 연간 8시간 상·하반기 2회를 받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2,125명이 있고 중앙교육 입교는 4명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99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군비 700만원, 도비 100만원, 국비 2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추진은 사업비를 1,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600만원 확보를 했고 400만원은 지금 실기강사 수당 으로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역시 추경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태수습, 안보의식 함양으로 튼튼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민방위 훈련은, 여기서 민방위 훈련은 무엇이고 민방위 교육은 무엇이냐 의원 님들이 혼란해 하실겁니다.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들이 민방위 대상자가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23세에 제대를 해서 4년간 교육을 받는것이 민방위 교육이고 민방위 훈련은 말 하자 면 4년간 교육받은 사람을 제외한 60세까지의 이분들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간 9회에 걸쳐서 대피훈련이라든가 방재훈련, 비 상소 집훈련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실시하는데도 15일 실시하는게 원칙입니다. 종류를 보면 민방공 대피훈련 그다음 방재훈련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99년도에 4백만원의 예산 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간훈련 수립계획은 1월에 세웠고 비 상소 집훈련은 오늘 아침 6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공대피훈련은 3,6,8,11월에 걸쳐서 하고 사태수습훈련이라고 해서 화생방방호훈련이 부안읍에 3월에 있고 6월에 산불대비훈련이 보안면에 있고 11월에 겨울철 재난훈련이 진서면에서 있습니다. 그다음 방재훈련은 4월에 가스폭발이 행안면, 5월에는 해일피해를 하서면, 9월에 지진대비는 주산면, 10월은 대·여수로 수문개방대비 주민 대피는 변산면 이런것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특성에 알맞는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내실 있는 훈련으로 훈련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효과를 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과 업무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자치행정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업무 보고 이기 때문에 질의 와 질문 을 구분하셔서 업무 보고 이외의 질문 은 삼가해 주시고 질의 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26페이지에 대·여수로 수문개방대비 주민 대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변산이나 진서, 하서 같은데가 많은데 여기에서 해수가 바다로 빠져야 되는데 배수갑문 작 동의 미비 및 해수의 유입에 대비하는 폭우로 인한 범람과 수문개방대비 훈련입니다. 바닷물을 막고 바닷물이 빠지면 그 물이 수문이 개방되서 육지에서 물이 바다로 나갈수 있도록 수문조작을 하는 것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7페이지에서 군수 실을 365일 개방한다고 했는데 개방을 하면은 상담자가 있다는겁니까 군수 가 365일 동안 군수 실에 있다는 겁니까? 누가 365일 공휴일도 없이 재청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 강수원 군수 재직시 신문고라는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민들한테 여론이 굉장히 나뻤던걸 기억이 나실꺼에요. 그와 흡사한 것을 지금 또 재연장 되지 않는가 그런것이 연상이 되고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말 하자 면 신문고를 하는것인가 또 365일 동안에 군수 실을 개방하는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문열어 놓고 군수 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군수 실 365일 개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수 님이 계실때에는 직접 민원인과 상담하고 출장중일 때에는 부속실 근무 직원이 민원인을 상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신다면은 이해가 가실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365일이라고 해서 군수 님하고 대화할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연중 군수 실을 개방하여 민원을 상담한다고 하셨는데, 군수 님이 365일동안 군수 실에 계시면서민원상담을 하신다는 것은 좀 과장된 홍보가 아닌가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부속실에서는요 저녁에도 군수 님· 부군수 님 들어오시면 전화연결을 해드리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군수 민을 뵙지 못하고 돌아갈때에는 어느때든지 사전 전화 동의 가 되면은 군수 님이 들어오셔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인과 통화 하는 등 민원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신다니까 참 좋은 일이신데 전 군수 인 강 군수 께서 하실때는 신문고라는 것을 해가지고 부락단위로 억지로 했던것을 기억이 생생이 날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흡사한 조직편성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서서히 이런사업을 유도를 해서 대화도하고 그래야되는데 강수원 군수 하던것과 똑같이 한치도 안틀려서 염려스럽네요. 정말로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행태하고 같다는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하튼 마을 주민 을 방문을 일일히 호호방문하시는건지 부락단위로 모아서 하시는건지요?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린것처럼 편안한 장소 즉 모정에 군민들이 모여 계시면은 거기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회관에 모여계시면 거기가서 대화를하고 지금 의원 님들도 잘 알겠지만 금년 겨울에 보니까요, 농촌 풍토 환경이 변화하고 있더라구요. 농촌에 젊은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그러니까 자기들이 낮에는 집에 혼자 있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농장이나 회관에 모이시더라구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서로 이웃지간에 쌀이랑 걷어서 밥도해서 드시고 김치라고 가져다가 같이 나눠먹고 그런 자연스런 농촌으로 변화되드라니까요. 가령 김 의원 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런데 가서 군수 님이 자연스럽게 대화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천만다행히도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마을 주민 들한테 최규환 군수 님께서 우리동네에 오니까 한분도 빠집없이 참석해서 회관에서 노는것처럼 해주십시오. 아마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생 각하 는데, 자율적으로 모여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사람이든 한사람이든 가서 대화를 하신다면은. 좋겠지요. 오늘 최규환 군수 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앞마당도 쓸고전부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방송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이 묘를 살려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20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서 넷째줄의 잔액 400만원이라는 것이 구내식당 운영에서 남은거고 상록회는 상록회 회비 2,000원씩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이런얘기죠?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저도 하나 질문 하겠는데요, 4쪽에요 지금 부안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대나 됩니까? 286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286, 386, 486, 586해서 몇대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께서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535대인데 확보가 30대예요. 56.5%가 되있고요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중에 286이나 386같은 못쓰는 것도 있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386까지는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386까지는 이제 없다는거죠. 그러면은 486중에 Y2K 이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컴퓨터는 몇개나 됩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302개인데 686 4대, 586이 197대 486 98대입니다. 그리고 386이 3대 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민방위 교육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론보다는 실기를 예를 들어서 방독면같은 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예,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단순히 이론으로만 시키는 겁니까? 그 사용처를 잘 알아야하는데 사실 이론으로 할 것 없이 실기 실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사에 있는 소화기도 옆에 있어도 사용할줄을 모르면 그건 실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것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 자료가 몇개라도 있어서 한번씩이라도 그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실기 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비치하고 있어 어려움이 없으며 소화기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하여 좋은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 님도 나오시고 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를 하였다가 자치행정 위원장 님이 사회 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형식
이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과장님 나오셔서 재정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재정과장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재정 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99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정 과의 기구는 재정 과장외 부과, 경리, 세입 징수, 재산관리의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정원 39명에 현원은 35명으로 현재 기능직 32명,기사·운전기사1명, 고용원 1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세 수 확보로 자치재정 기반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질서의 정착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고 역점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수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한 부과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으로 집행 예산 을 획기적으로 절감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의 전수 조사로 이용 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신뢰를 받는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합리적인 지방세 정 운영, 세무조사, 정확한 회계업무 운영, 예산 집행 절감운영,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민 편익을 위한 소규모 재산매각, 조립식 회의실 신축 순서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합리적인 지방세 정 운영입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징 목표 131억3천4백만원에 135억5천3백만원을 부과해서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과된 징수는 126억 7천7백만원을 징수해서 95%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99년도 목표는 122억3천8백만원으로 98년도 대비 93%로 경기 불황 에 따라서 도세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수 증대의 주요 추진내용은 납세자 의 신고납부 편익제공과 원할한 지방세 징수를 해서 국세 신고장소의 현지주재출장 402건에 1천4백만원의 주민세 를 신고납부 처리하였으며 일간지 및 세무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세정설명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익탈루세 579건에 3억5천1백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일소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세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 독려반을 4회 운영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전화설비비· 봉급 ·예금등을 조회해서 압류조치함과 동시에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9년에도 지방세 부과 근거및 내력, 구제제도등을 예고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루 세원 방지 및 공정과세 실현을 위하여 과세물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조세 형평을 유지하는 한편 세정홍보 교육강화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과세 저항을 최소화하므로써 지방 세수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에 대하여 말씁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은 249억8천6백만원을 부과해 96%인 238억6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9년도 목표액은 98년도에 대비해서 122%인 181억4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8년 추진상황은 여유자금 을 고금리 품목에 예치하여서 41억1천만원의 이자수입과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를 건당 만원씩을 부과해서 7천5백만원의 세수입을 증대 시켰습니다. 99년도에도 사용료 및 수수료 요인의 현실화 및 매주 1회 징수실적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세수입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7개읍면과 31개 법인체 및 12개의 수시대상 업체를 포함 총 5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41개소를 세무조사해서 579건에 3억5천1백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므로써 은익 탈루 세원 일소로 지방세 수 증대기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확한 회계업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말 현재 총 예산 액 1천5백91억중 72%인 1천2백57억원을 지출 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매일 지출 검사 전산화로 정확한 회계관리를 운영하고 대금 지출 시 계좌 입금제를 확충해서 공정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성 예산 집행은 물론 불유불급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통제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예산 집행 협의시 철저한 검토로 예산 집행 절감과 회계질서를 확립시키고 본청 공무원 급여 통합정산화로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물품 및 기자 재 구입시에는 관내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집행 절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절감운영은 일반운영비등 소모서 예산 집행 최소화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일반운영비, 일상 경비 예산 액 9억2천5백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 계약 을 제외한 물품 구입을 최저가로 구입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품의 합의 시 각종 물품 대량구입 통제와 각종행사등 낭비적 예산 을 통제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투자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재산 이 6필지, 잡종재산이 2,841필지, 행정재산이 13,754필지 합계 16,601필지에 5,389천평이며 건물은 총 166동에 10,176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상화을 보면 16건에 1,234평의 소규모 부적합재산을 매 각하 였으며 209매의 도면에 군유재산은 노란색 또는 청색, 재정 부 재산은 녹색등으로 알기 쉽게 색상별로 도면을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4필지 205평의 대체재산을 또한 조성한바가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유재산을 전산화, 전필지 실태조사등을 실시해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 편익을 위한 소규모 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점유 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말 일제 조사 통계에 의한다면 474필지에 214,172㎡입니다. 금년도에는 98년 대비 714%증가한 100필지에 9,545평 매각대금은 3억3천942만9천원을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매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대지 60필지 5,727평 매각대금 1억9천718만8천원이고 하반기에는 농지 40필지 3,818평에 매각대금 1억4천224만천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소규모 부적합 재산을 매 각하 므로써 관리의 합리화와 잡종재산 집단화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로 행정 신뢰도 확립과 자치행정 조기정착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조립식 회의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경찰서 부지에 9천만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80평규모의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9년 2월 회의실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및 납품을 받아서 99.3. 11일 입찰 일자가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중순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정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정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6페이지 납세자 의 신고납부 편익제공 및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국세 신고장소에 현 지출 장 하여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에서 402건에 천4백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 예를들어서 어떤데서 어떤방식으로 생기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부가 아니라 몇건만 주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재정과장
지금 국세 신고 장소는 법적으로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게 되어있고 세무서에서 이동세무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안에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부안에 날짜를 잡아서 신고 기간 을 군청에서 몇일날 김제 이동세무서가 부안에 온다라고 홍보해서 그자리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세무공무원 이 참여해서 우리 세금도 자진 내도록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가 주민세 를 낸 납세자 가 신고 납부한다는 애기입니까?
정호
김정호재정과장
주로 국세 하고 연관된 소득세 와 주민세 를 말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밑에 은익탈루 세원 세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재정과장
지금 뒤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상을 50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건 소문이 나면 곤란한데 의원 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2금융권 또 다른 기관에서 청사를 새로 다 지었습니다. 법인체에서. 그러면 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활용하도록 청사를 활용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임대를 해준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가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래서 이미 작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양을 비업무용 토지로서 세금을 추징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그런 대상이 됩니다만은 지금 특히 수협같은데가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직접 쫓아가서 장부를 놓고 따지고 해야하므로 상당한 저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