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기준이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석차산정제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을 학업성적, 사회봉사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2조 제1항중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성적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현재에 있는 조례를 보면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간이상인 자로서의 통장자녀만 장학금을 줄 수 있던 것을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업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학교 및 사회생활 전반을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면 수혜의 폭이 신축성이 있게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의 사기 앙양책으로서 시행되는 장학제도입니다. 교육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믈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가 교과별 석차만 산출토록 변경되어 장학생 선발에 현행 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공부를 잘 하는것보다 학교장이 괜찮다고 인정해서 추천하는 것은 좋은데 재량이 남발되지 말아야하는데 그것이 조금 염려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은 안 제19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엣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는 것으로서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모두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쩨,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매입자가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중 안 제22조 제1항 4호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즉 택지조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을 분할납부토록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매계약 변경조치는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여 매입자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안 제2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규모와 사업체의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생산량의 수출정도 등에 따라 전액 감면, 75%감면, 50%감면 이와 같이 차등 감면해 주므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부료,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안 제29조입니다. 동 조레안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입자의 자금난을 덜어줄뿐 아니라 매매계약 이해의 실효성을 높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항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안 제39조의 2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안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이상 실경작한 경작인에게 10,000㎡이하의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는 매각면적의 상한만 정하여 매각할 수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폐천부지 매각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매각대금의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의 정도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가격을 전액 또는 50%와 25%씩 차등 감면해 주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만약 어느 지역이 열악하면 열악한 조건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균형있게 할려고 안을 내놓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됩니다. 거기에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 내용을 아느냐 하면 삼흥동에만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30,000평이 있는데 15,000평씩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에 준하는 가공공장이 설립될 때는 전용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안에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농지전용비가 주면 전용이 되는 것으로 보냐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도 되고 다 되는 겁니까?

생산녹지는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산녹지보다 농업진흥지역이 더 절정지라고 보는데 이것이 전용된다면 다른 것은 다 100%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검은 삼흥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절대농지는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에 관한 농산물에 관한 가농공장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외에는.....

그외에는 안됩니다.

결론은 전용을 못하는 겁니다. 계장님의 말씀이 틀린겁니다.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되고 농산물 가공에 대한것만 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안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집은 거의다 지었으니까 팔아서 건축비에 보태주는 것으로 옛날에 결정했습니다.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작년 초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유재산을 매각하니까 매각에 대한 절차는 밟아야죠.

추암관광지 조성사업까지 포함한 관리계획안 전체를.....

아닙니다. 이것하고 남구만 선생의 유적지 만드는것하고 추암 등 건별로.....

그밖의 것은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화 : 고맙습니다.

공유재산담당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만 선생의 유적지 개발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전부터 다루어 오던 추암문제입니다. 추암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기간까지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고 모fp고 시간이 나는대로 별도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위원석 소란)

아직 시간도 있고 이의 제기도 있었으니까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지 이 자리는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담회를 갖는다고 해서 특별한 사안이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호텔건만 차후로 미루고 추암관광지나 다른 것은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족호텔건도 땅문제는 오늘 해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석 소란)

가족호텔건이 이 안에 같이 들었습니다.

조금전 설명 중에는 가족호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 조성이라든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가족호텔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단지 우리가 공원지역의 시비로 매입한다는 안만 채택을 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그것은 어차피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인데 그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서......

다른 것은 여기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려고 올라온 것입니까?

그럼 다시 심의를 해야됩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유재산담당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