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구설치 외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두번째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에 실장, 과장 등의 직급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여기에서 출장소장을 빼내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출장소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시행규칙과 정원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삭제를 하고,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있어서도 조례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18조 설치에 있어서는 읍면에 출장소를 둔다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를 읍에는 사실상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면에 출장소를 둔다로 개정을 하고 2항에 있어서도 1항 규정에 설치된 읍면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을 읍면을 삭제하고 출장소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의 제정방향에 맞춰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실과장 등의 직급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대상에서 출장소장을 삭제하며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고 사업소 관리운영의 위탁조항을 삭제하되 부칙으로 별도의 위탁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사업소 관리운영 위탁조항을 삭제함은 전국적인 차원의 통합조례 제정방향에 의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 운용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제정 운영하기 위함으로 부칙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제정시 까지 종전규정에 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정사항은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4조 관리운영의 위탁,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소의 관리 운영 등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삭제시킨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민영화시킬 사업소나 이런 게 발생할 때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칙을 봐주십시오. 부칙에 보면 사업소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바와 같이 통합조례규칙의 제정방향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을 뿐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 앞장 부칙2항에 경과조치를 보시면 별도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조례가 생길 때까지 이걸 삭제시켜도 그대로 하다가 의회를 거쳐서 새로운 조례가 발생할 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때까지는 제2항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최근 아파트 신축, 입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과대 행정리를 분할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및 제2조 항을 갈말읍 지포리 리장정수 1을 2로 조정하고 분구리명을 지포1리와 지포2리로 행정리의 명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행정리를 분할하기 위함으로 그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의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는 별첨 중에서 갈말읍 지포리를 지포1리와 지포2리로 분할하며 지포리 리장의 정수를 2인으로 하여 리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리의 분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지포리는 삼호아파트, 유명아파트 등의 신축,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동 조례안과 같이 리를 분구하여 신설함은 원활한 주민공동생활권 구성과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해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금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자,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지난해 12월 28일날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의 제정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형성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며, 협의회에는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협의회 설립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며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규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고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강원도 총무12100-1801 `98.12.28, 호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된 안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정연규 의원님께서 표결에 이의가 있다 셨으므로 거수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운영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송읍 이평리 712-1번지 구동송보건지소 위치에 설치한 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정하였고,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고, 재활센터 이용시 일정기준의 이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단,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6조에,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재활센터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근거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활센터는 동송읍 이평리 712-1번지에 두고 이의 업무 및 기능은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며,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1일 시설이용료로 작업장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며, 그 외는 1만원으로 하고 기타시설은 자체규정에 의한 실비로 규정하며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동 조례안 제4조의 업무 및 기능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대상이며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은 장애인과 사회인과의 교류촉진 및 자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해서 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관리, 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관리, 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 5조, 10조, 12조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 8조, 9조,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목표액을 5억으로 잡고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 위배조항 및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전문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금은 철원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며,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하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충실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석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면 임원의 수를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한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은 부 군수님, 부위원장님엔 기획실장님,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일반인은 5명을 군수께서 위촉을 한다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놓겠어요. 사실 노인복지기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우대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단, 당연직에 위원장에 부군수님은 당연하고 또 기획실장님은 전반적인 예산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들어 가는게 당연하고, 복지과장님도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요. 그런데 자치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지. 제2건국위원회 같은 건 자치과장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방금 전에 부결하셨던 여성복지기금조례안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되는 영광을 제가 처음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결하신 사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불가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이 조례안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하나의 그걸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 자체안을 부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지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전혀 꼭 이것을 고집할 필요성도 없고 따라서 민간분야를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죠, 아니고, 담당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왜 노인복지기금에 복지과장님하고...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제2건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니까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여긴 해당이 없으신 분들을 뭐하러...

예, 저희가 넣은 이유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넣었고, 재무과장님은 기금을 돈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안을 집어 넣었는데, 굳이 꼭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되, 열이 들어가도 좋고 다섯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해당이 되고 합당하다면,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게 뭔가 가장 근복적인 기본입니다. 권력이 잡혀야 되는건데 굳이 아닌 걸 들어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 투명성이 있어야지, 아닌 부분을 해도 운영이 되잖아요. 꼭 자치과장님, 재무과장님을 넣어야 이 기금이 운영된다는 게 있어요, 아니죠? 안 계셔도 되잖아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담당과장님, 충분히 관리가 되잖아요, 운영이 되고. 그런데 뭐하러 부수적인 걸 넣어서 투명성 없이 만드냐 이 얘기지, 조례를.

그래서 제가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지금 제가 좀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구성에 대한 사항이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어떤 수정안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을 부결한다는 것은 조례안에...

아니, 여성기금은 끝난 거고, 그건 의결이 끝난 거니까 거론치 마시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건 일단 의결이 되었으니까 본의원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그걸 수정안을 내놔서 그걸 동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의장께서 다음 단계로 추진하시지...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제12조 봐주시면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그게 원안입니까?

예, 오타로...

오타로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지우면...

의장님, 수정동의안입니까, 원안입니까?

자구수정은 안되기 때문에 표결처리해서 전자에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똑같이 처리를 해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요?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회의가 혹시 다를까 봐 수정동의안이 분명히 가능한데 안 되는지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싶은데.

자구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 확실해요?

예.

확실하다 이거죠? 알았어요.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한 결과 찬성 1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