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의 개관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본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132페이지의 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복지회관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복지회관의 관장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각종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위탁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5조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의 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수탁자의 각종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의무위반시나 불성실 운영시 위탁조건 위반시 위탁 취소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의 군수의 운영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제정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농공지구오&middot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승인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 사업장의 수세식변소 설치의무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삭제를 하고, 배수설비 및 사용개시 신고등의 의무를 완화하여 입주업체 편의도모등 업체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99년도 예천군 행정규제정비계획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3항중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를 기설치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를 하고, 제11조중 배수 7일전을 배수 5일전으로 하고, 제15조중에서 2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제10조에 수세식 변소의 설치를 삭제를 했습니다. 11조의 배수 7일전을 배수 5일전으로 했고, 15조의 2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완화를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 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승인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 '97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4억9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있어, '96년부터 추진중인 본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군비부담 미확보액 4억원을 상환조건이 장기저리인 환특자금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천군 감천면 포1리외 13개리이고, 규모는 1일 1천톤 규모에 급수인구는 2,565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6억2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5월 10일부터 '99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36억2천만원이고 '98년까지 기투자된 액이 27억5천6백만원입니다. '99년 계획이 8억6천4백만원인데 지방채로 4억원을 하고 시도비로 3억4천만원, 시군비로 1억2천4백만원을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대책은 신청액은 4억원이고 차입선은 환특융자금이고 이율은 년리 3.5%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승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 승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용현입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사용자의 휴업을 금지하였으나 현대화된 상설시장의 형성 및 기타 도·소매 유통업체의 형성으로 법의 현실적 실효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시장사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제13조 휴업의 금지 군수의 승인을 받지아니한 10일이상의 휴업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3조 휴업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고하는 계속 10일 이상 휴업하지 못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