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것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3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예산안 4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혹시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삭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48쪽에 조직활성화추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48쪽에 청사이전관련 일반운영비가 1억5,000이죠? 1억5,000인데 이사비용이 전체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전체최인곤위원
되고, 그러면 이사비용을 얼마쯤 잡습니까? 이사비용 뿐만 아니고 딴 것도 포함됐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를 하는데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하는데만 가급적이면 전문인력들을 활용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물품을 싼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업자를 시켜서 한다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물론 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사 운반경비는 대강 어느 정도 잡습니까?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이사경비하고 딴 것도 포함돼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사경비는 약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외에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간판이라든지 패찰이라든지 포함된 게.
인곤
최인곤위원
1억5,000?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전문 이사짐센터에 의뢰합니까? 내리고 이러는 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차하고 하차하고 사무실까지 옮겨주는 것만 그 분들이 하고 여기서 싣고 가는 거, 운반하는 건 저희들 가급적이면 재활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인원들이 많이 남아돕니다. 공공근로자도 있고 많기 때문에, 차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쪽을 이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예, 51쪽에 둘째 줄에 보면 그건 신설된 겁니까? 하단에서 둘째 줄, 51쪽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1쪽에 둘째 줄 이건 저희 실 소관이...
일배
김일배위원
아, 아니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 없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99년도 제11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중구소식지발간 지금 현재 몇 부 발간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2만부.
인곤
최인곤위원
2만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중구 세대수가 몇 세대수입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세대수가 3만, 세대별로 한 부씩 안 돌아가는 걸로...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3만5,000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
많다최인곤위원
그래서 2대 때 줄였는데 사실 세 대 돌릴 때도 어떤 세대에서는 보는 사람도 있고 필요없다 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막바로 가는 게 있어서 2대 때 양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지금 2만부 같으면 이것가지고 2만부 돌리는데 격월제하니까 매월하기 위해서 1,600을 더 증액요구하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그럼 한 부에 얼마 치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한 부에 190원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더 좀 싸게는 안되겠습디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걸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한 부에 200 몇 십원 어치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업체를 변경하면서 다시 금액을 받았는데 제일 헐한 데가 190원이라요. 19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제일 헐한 데 했는 건데 다시 또 더 헐하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에최인곤위원
예산 다룰 때도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인쇄업에도 가격을 DC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가격을 좀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 190원 같으면 190원 이하에 할 수 없는지? 좀 싸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조달단가보다도 굉장히 싼 편입니다.
단가
조달단가최인곤위원
그건 사실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추천한다면 이것보다 충분히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싸게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찾아가지고 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하시고요, 그 밑에 구정홍보활성화추진비 이거 전에도 기자 포함해서 예산을 승인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에 대한 건 별도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전에 350만원도 사실은...
기자
기자최인곤위원
포함됐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포함돼 있는 겁니다.
는데
됐는데최인곤위원
삭감됐으니까 그 부분을 올려달라 그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비 300원 증액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보조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돈으로 지불합니까? 안 그러면 물건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마당잔치 언제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자기들 계획은 5월7일부터 13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건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한마당잔치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자기들 계획은 3,400만원인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자기 계획대로 3,4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1,000만원 보조를 해 달라 하는데 재정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 보조하는 건 어렵고, 지난 12일날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본청에,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장님, 보건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지원해 주도록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지원을, 우리 중구청하고 합해서 돈 1,000만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재정사정에 의해서 저희들 요구는 예산계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건 보니까 일반 야생화도 전부 약초에 들어갑디다. 그날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할미꽃을 화분에다 키워가지고, 그때 이만큼 올라왔습디다. 올라왔는데 그걸 하니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걸 했을 때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디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한마당잔치하는 형식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화분하고 예를 들어 할미꽃 같으면 할미꽃 화분하고 그 다음에 옆에 꽃사진하고 약초 효능하고 이런 걸 설명해서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일정장소에다가 유치하겠다. 그죠? 옮기는 건 아니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옮기는 건 아니고 화분 그대로 내놓고 거기에서 이런 약은 어떤 데 쓰이는 약이다 하는 설명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옥위원
그렇게 많이 3,000만원 예산이 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우선 그것만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많습니다. 다른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그 내용 유인물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일단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왔는 거 복사를 한 부씩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옥위원
위원들도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복사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돈만이상옥위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얼마 안되지마는 어떻게 쓰는지 확실히 알고 써야 돼지, 덮어놓고 쓰려고 하니까 찝찝해서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복사를 한 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 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61쪽에 시설비 구정홍보전광판이설비하고 이쪽에 보면 기획실에 구정홍보판 이전설치 100만원하고 다른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틀리는 겁니다. 민원실안에 전자광고되겠습니다.
실은
민원실은최인곤위원
민원실 안에 거고 기획실은 구청 밖에 겁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밖에
밖에최인곤위원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으뜸친절공무원시상 이건 처음이죠? 실시 안한 거죠?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타 구청에 보니까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청장님도 방침이 좀더 구민에게 친절하도록 우리가 공무원상 정립하는 목적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올해 99년도는 11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재정경영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재정경영과장 최재철입니다. 재정경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정경영과 추경에는 회계관리와 재산관리와 세외수입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관리는 120만원, 재산관리는 이번에 청사관계 매입에 따라서 120억3,9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는 1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합해서 추경예산 요구는 120억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64페이지 제일 위에 회계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정경영과 관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일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에 노후비품교체인데 어느 부서 걸 교체할 계획입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꼭 바꿔야 겠다는 그런...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일단 임시해 놓고 교체가 불가피할 때는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안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없을 경우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어려운 이 시기에 그대로 사용하고 꼭 필요할 때는 사더라도. 그죠?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그건 제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제1회 재정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무관리와 징수관리 두 가지 분야가 나와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지,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하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산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이소. 나중에 설명하실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상세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산승인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67페이지 보면 관서당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래서 100만원을 해서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688만원입니다. 단, 우리가 대구 중구에 600억의, 세입부서에서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걸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40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0명인데 작년 연말에 비해서 더 불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연말에도 그대로 다 보충 못 시켰습니다. 줄었습니다.
원이
직원이최인곤위원
더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윤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시간외수당이 47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그 전에 제2건국안 주요심사 때 보면 조례건국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25명하고 고문이 5명이고 3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식비 35명 식비대상자가 35명 나와있네? 35명 3만원 이렇게 돼 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내 줄 때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5만원해서 내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35인 그건.
제로
실제로이상옥위원
몇 명입니까? 실제로 3만원 지불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고문은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 내줬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옥위원
이것이 25명이란 말입니까? 35명이 아니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25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옥위원님의 보충질문에 그죠? 25명인데 5만원씩 지급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했기 때문에 35명을 맞춰야 금액이 맞다 그 말씀입니까? 실제는 25명인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안을 내 줄 때는 예산계에 5만원씩 해서 25명을 내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는
실제는최인곤위원
25명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곤
최인곤위원
25명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5명인데 실제 지급은 얼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어쨌든 이건 저희들 예산을 해당 예산계에 내 줄 때는 우리가 수당을 5만원씩 해서 25명에 대해서 연4회로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하는 작업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액을
금액을최인곤위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를 올렸다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실제 5만원하는 그건 타 위원회 수당도 3만원인데, 5만원 지급했죠?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참석했는데 아직 한 번도 지급 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수당을 안 줬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내무위원장 참석하셨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받은 일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안됐고 조례도 안됐고 그때 갈 때는, 조례는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봅시다. 54쪽에 보면 우수공무원시상 있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해당 실·과·동에 연간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별로 저희들도...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알겠는데 이쪽에 보면 민원봉사실에 보면 으뜸친절공무원시상 또 있거든요. 이건 친절만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대민친절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 거고 이건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단계별로 업무추진이 우수한 사람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연간 한 반기에 5명씩 해서 연간 1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5쪽에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현재 저희들이 연간 잡고 있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3명입니다. 13명인데 현재 통장을 185명입니다. 그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 185명에 대해서 전체 18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
전에최인곤위원
통장 몇 명이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전에 303명.
인곤
최인곤위원
303명인데 그러면 더 줄었는데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됩니까? 180만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증액은 수업료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올해...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 말은 저도 들어서 알겠는데 통장이 303명에서 185명 같으면 장학금 혜택되는 사람들이 안 줄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명이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는 겁니다.
어서
줄어서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가 주는 게 몇 명이죠? 계획된 수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올해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3명.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18명이다.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더 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꼭 이렇게 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지만 통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마다 지급이 됐고 또 작년 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반 이상을 줄였고, 이건 통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이건 일단 저희들 당초예산에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건데 이번에 올렸는 건 수업료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해...
인곤
최인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갔으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57쪽에 휴대용전화사용료 여기 휴대폰 몇 대입니까? 청장, 부청장, 재난상황실하고 총 지급할 수 있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당초에는 20대가 넘었는데...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해당되는 게 몇 대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6대입니다. 6대인데 당초 예산에 3대분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3대는 어느 부서에 지급할 계획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당초에 20대가 넘었습니다마는 전번에 구의회에서 의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6대는 구청장, 부청장, 비서실, 청장 차량, 재난상황실에 2대 이렇게 지금 6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도 6대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증액했다 그 말씀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죠, 3대만 예산이 돼 있다 이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쪽을 봐 주십시오. 주전산기임차료 이거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 이것하고 보수료하고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 59쪽에 주전산기임차료, 보수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97년도에 1차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면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억4,200만원이 일시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하고 계약해서 이것을 임차형식으로 해서 5년간 20회를 지급하도록 계약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은 3개월 후불 이런 식으로 5년간 20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전번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는 그 부분입니다. 1,050만원. 전산기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전반적인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연간 1회. 여기에 따른 것도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조금 착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도 5년 후에는 완전히 우리 구청 소유가 된다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급한 것은 1억5,890만원 8회를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임차해서 지급되는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 다 전액 지불하는 금액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잔액금액 DC해 주고 완전히 끝내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다른 구청이라든지 임대요율도 연 5%정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방법이 전부 낫다고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9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주전산기 5년 같으면 감가상각 몇 년입니까? 5년 아닙니까? 컴퓨터 이런 건 5년이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년일 걸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게 쓸 수는 있는데 5년정도 쓰면 그 동안 컴퓨터가 새 기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퓨터
컴퓨터최인곤위원
이건 건 5년 같으면 거의 수명이 다하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5년 같으면 돈 다 주고 다시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인데, 물론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임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검토하셔서 차입하는 게 낫느냐, 임대하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사는 게 낫느냐, 검토하셔가지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제2건국위원님들이 25명이라 했죠. 정원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전체 30명입니다마는 고문이 5명 있고...
상옥
이상옥위원
25명 중에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공무원이 한 5명정도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8명쯤 안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8명 정도 안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 집행부에 부청장 들어가 있고...
상옥
이상옥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서에 한 분하고 교육청 한 분하고...
상옥
이상옥위원
7명인가 8명인가 그렇지 싶은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고문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섯
여섯이상옥위원
명? 일곱 명?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순수 3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3명밖에 안돼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뭘 묻느냐 하면 조금전에 수당을 3만원해서 35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25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들도 수당지급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우리 세부적인 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질의 중에 있는데 외부공무원은 지급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자체내의 공무원은 안 줘도 외부공무원은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아직 거기에 대한 건 확실한 지침을 받아서 지급할 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옥위원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분들은 수당을 지불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방금 박과장님 말씀하신 처음 대답도 틀리고 두 번째 대답도 엉터리다 이거야. 엉터리다 이겁니다. 35명 했는 이것도 엉터리이면서도 또 두 번째도 25명을 지불했다 이러니까 이것도 엉터리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엉터리로 대답하면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뭐가 제가 엉터리로 합니까? 타 위원회 경우에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부는
외부는이상옥위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현재로 보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니죠. 전신전화국...
청장
청장이상옥위원
, 부청장은 안 들어갑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청장, 부청장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부청장만 내부인이고 청장님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수당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공무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교육감하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교육감님은 고문 아닙니까? 고문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거 개정할 때 확실히 하든지 처음에 한 번 미쓰 있는 건 이해하는데 두 번째 또 미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명을 수당지불해서 이렇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똑 바른 이야기해 줘야 돼지, 자꾸 엉터리로 얘기하면 누가 압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비는 공무원이라도 외부에 있는 공무원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돼 있더라도 내부에 한 사람 안 있습니까. 내부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내부에 부청장 한 분이 있죠.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건 처음 예산서에 보면 3만원해서 35명 해놨거든 그죠? 했는 것이 사실 이게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상옥위원
두 번째 과장님 대답이 5만원을 갖다가 25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렇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연 4회로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방금 이야기되기로는 25명 중에 내부위원은 지급 안한다 하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럼 24명이 돼야 돼죠.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왜 25명이 되느냐 이거라.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25명 현재 예산상에는...
전에
조금전에이상옥위원
말씀하실 때 예산에 25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 했으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왜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금 수당을 주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행자부에, 상급기관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지, 저희들이 거짓말시킬 일이 있습니까?
금도
방금도이상옥위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지침이...
상옥
이상옥위원
이야기했는 것이 외부의 사람들 지급하고 내부는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해 놓고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이 건국위원회는 국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준칙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 중에 있고 이건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이걸 내부인은 못 주도록 하는 걸 주면 대번에 감사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이...
감사
감사이상옥위원
그건 뒷 문제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진실되게 확실히 알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뒤에 오면 한다, 안 오면 안한다 그런 식의 대답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실수했다고 하시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 착오를 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하자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깊이 알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총무과장님, 60쪽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몇 쪽요?
일배
김일배위원
60쪽에 자산취득비 목에 보면 405 하단부에 신청사 수냉식 항온항습기 40평형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물이 상당히 현대식으로 신축이 돼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게 정밀기계가 되고 해서 현재도 여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산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어디가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식으로 지어도 온도, 습도가 그 기능에 맞게 100% 작동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해서 조절해야 되는 그런...
치를
설치를김일배위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산출기초 01에 보면 화재관계인 모양인데요, 신청사 화론소화기 이설 및 설치공사해 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이건 보통...
건물
건물김일배위원
자체에 돼 있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가 하면 기계 특성상 화재가 났을 때 통상적으로는 스프링쿨러를 이용합니다마는 이건 스프링쿨러 장치가 아니고 가스폭발을 시켜서 화재진압을 하는 기계 특성상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체의
자체의김일배위원
기존 건물에 부착돼 있는 소방시설로서는...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만약 그걸 했을 경우에는...
라기
모자라기김일배위원
때문에 보충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아뇨,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건 물이 들어가면 기계가 망치게 되기 때문에 가스폭발로 진압한다 이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기계를 아주 정밀한 걸 설치하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로
가스로김일배위원
진압해야 된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55쪽에 제2건국 밑에 보면 구민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셋째 줄에 있네요, 그건 전번에 구민상을 없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왔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구민상하는 건 구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상이고 또 이 상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기대심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상을 부활을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반기 때 예산심의할 적에 구민상에 대한 항목을 없앴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목을 제외시켰는데 다시 올릴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우리 자체 계획에...
리면
올리면김일배위원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간사 김일배위원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02억3,600만원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은 488억6,159만9,000원으로 3억1,46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485억4,699만9,000원을 수정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김일배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김일배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