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4대 의회 개원후 170명의 의원들이 총 1,405건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고 도에서는 393건을, 교육청에서는 33건에 대하여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 도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의회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실망도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정이나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쳐 지적하고 묻고 견제할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도정질문이 제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2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서 일부 문제시되는 행정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답변과 처리결과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계속 반영하여 도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과연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1기 출범과 동시에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도정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대민 봉사행정의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도정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이 지난달 조사발표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100으로 할때 우리 200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39.9%로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라는 지적을 받은 도민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행자부가 실시한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도란 평가를 받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방법은 안내서비스, 행정업무 처리와 편리성, 공무원의 친절도, 환경시설, 행정업무 처리태도, 전화응답등 6개 항목별로 조사한 것으로서 특히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행정업무 처리절차가 취약, 그 대책으로 권위주의 탈피, 대민봉사 행정의 개선, 경영기법을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으로 적극 도입할 것을 제시 했습니다. 본 의원도 본 조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지사님은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200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전망이 그 동안 집행부의 발표와는 달리 외부기관 조사결과 발표된 지표에 의하면 결코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조사된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채무비율은 20.4%, 경제자립도는 34.3%, 경제고통지수는 마이너스 1.4, 어음부도율은 '96년 0.75에서 '98년 1.55로 어려운 자금사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LG 경제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역대 정권별로 전국 시도의 물가상승률, 실업률, 어음부도율, 산업생산 증가율 등 네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분석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도 노태우 정부시 마이너스 0.5에서 김영삼 정부때는 마이너스 0.3으로 떨어졌다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마이너스 1.4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외환 위기후 고실업, 신용경색심화, 재정사정 악화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총괄적인 부실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92년 부터 7년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총 5조 3,89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도 총 예산 5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부실에다 가동률도 겨우 30%에 불과해 잘 살게 됐다는 농어촌이 모두 빚더미에 더 못살게 되었다는 것이 도민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사업집행과 사후관리의 부실을 파헤쳐 문제를 삼자는 취지 보다는 이들 문제를 정확히 파악, 반성하고 교훈을 삼아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총 45조가 투자되는 제2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평가해서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시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님과 본 의원이 부실등 문제점의 심각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 대책을 세우거나 현지조사 조차 해보지 않아 당진군등 일부 해당 농민과 관련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한 산지농산물 유통시설 대부분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설자금 실태조사, 실지가동률, 실지활용도 경영상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회생가능사업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가동이 불가능한 곳은 속히 퇴출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시설자금을 지원한 산지 농산물 가공공장 가동률도 저조, 대부분이 운영부실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도 운영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제2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준비차원에서도 부실시공 및 관리부실등 전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룡특정시 설치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정시 추진에 대해 의회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왜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협조사항은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특정시 승격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속 계류중에 있으므로 동법 제정이 어렵지 않나 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물려 특정시 설치가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약 특정시 설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지난 '90년 2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한 한시적으로 설치된 도 직할 출장소입니다. 계룡출장소는 당초 불가능한 인구 유입계획, 택지조성등 무리한 사업추진과 사업비의 국비 유치 실패 등으로 그동안 도비 1,200억원과 기채 2,100억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 했습니다만, 분양이 저조해서 현재 약 1,000억원의 빚을 져 매년 80억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빚으로 파산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16개에 총2,0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회계처리의 부적정으로 현재 수억의 기금이 회수 불가능해서 재산상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은행 퇴출로 회수 불가능한 기금내역과 회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약 기금손실이 생길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이같은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체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근무지가 불투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연봉제로 연봉대상자는 11명이 되고 성과급 소요예산은 19억6,89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 중 2명의 고급 공무원이 근무부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현근무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급제 실시로 절감예산액과 앞으로 성과급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지구 농업용수 활용대책을 세워줄 것을 제의합니다. 홍보지구 사업 가운데 보령호 방조제 사업은 총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 완공되어 농업용수 1억톤이 담수케 되었습니다. 이 농업용수는 보령시 북부지역인 주포, 주교, 청소, 오천, 천북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인 홍성군 광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 현재 물을 가두지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원인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본 농업용수를 사용할 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본 사업비의 15%에 해당되는 55억원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염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재정이 빈약한 군입니다. 도가 이 사업비를 부담해 주지 않으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못하여 보령호는 영원히 제 구실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사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조사 계획을 소홀히 한 관계당국자의 책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홍성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도에서 투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도 교육청 소관 대천고등학교교사 이전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예산 115억3,939만원이 투자되는 대천고등학교 교사 이전공사는 지난 연말 예결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 25일 까지 완공, 새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와 또 부진한 공사를 마무리 하느라고 동절기에도 계속 무리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부실이 우려되며 시공회사의 부도로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준공후 하자보수 책임은 누가 지며 '98년도 예산중 미집행된 5억6,543만원이물가변동에 의한 단가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IMF로 지난해 정부공사 노임단가 인하에 따른 미집행 예산처리 결과와 '98년도 공사비 43억1,057만원에 대해서도 정부공사 노임단가 인하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 이후 시공한 공사비 산출이 감액조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94년부터 2001년에 1조4,423억원의 사업비로 개발 계획이었으나 2005년까지 4개년을 연장하고 사업비도 2조1,434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보다 7,000억원이 증가되었으므로 그 동안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국비지원 저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론 모든 도민이 기대를 갖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변경내용으로는 당초계획보다 사업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된 지역과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까지 민자가 8,940억원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내용과 유치전망 그리고 올해를 변경계획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21개 사업에 총 1,094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민자 572억원의 유치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현 종합건설사업소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단과 계룡출장소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경영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일부 거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공영은 300억원, 계룡공영은 1,000억원의 채무와 이자로 연리 5%내지 11.5%를 부담하는데 채무상환 방법과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고금리채무를 저리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나 도의 미온적인 대처로 막대한 도비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무모한 개발로 미분양용지가 속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양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시청사 매각이 안되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장공사 입찰 업체에 청사를 대물변제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 공사비중 일부를 공영개발 용지로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TV시청료 면제신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TV 소유자는 KBS에 등록하고 소정의 시청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고지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 애국지사, 상이군경 등은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3만5,000여 가구중 약 50% 인 1만7,000여 가구가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4,200만원 연간 5억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안내도 되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면제대상자인 분들이 면제방법을 몰라 못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방송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해당 읍면동장이 한국전력 관할지점에 일괄신청 면제받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일괄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우리 도내에는 약 2만8,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에게 한국통신에서는 전화통화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측면에서 TV시청료도 감면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관계기관이나 정부에 건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2종어항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내 29개소의 2종어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완공된 어항은 9개소, 개발중인 어항은 4개소, 미개발어항은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4개항의 개발현황은 호도항이 '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간으로 80억9,400만원, 삽시도항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으로 49억800만원, 천리포항이 '92년부터 2000년까지 9년간으로 76억3,700만원, 백사장항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으로 49억7,400만원이 투자됩니다. 4개항 평균 투자금액은 1개항당 평균63여억원이 투자됩니다. 이렇게 볼 때 2종어항 한곳을 개발하는데 63여억원, 투자에 9년이 걸렸다 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7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개발완료까지는 15년 내지 20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긴 세월동안 지지부진하게 개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집중개발이 필요한 만큼 지사님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개항의 경우 2종어항으로 지정 기본계획 수립은 되었으나 미개발어항으로서 자연적 항포구 상태에서 150여척이 있다면 그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포화상태입니다. 배가 정박할 곳도 마땅치 않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 때문에 파선상태에 이르러 이웃 항포구로 대피해야 하는 영세어민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사님께서 영세어민의 어렵고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라면서 어떠한 계획과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공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이 지난 1월 29일 전보발령으로 결원된지가 2개월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지국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의 책임자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의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사업추진에 책임문제도 있고, 부서의 팀웍과 사기도 문제가 있다하겠으며 지사의 명을 받아 보건, 복지여성, 환경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막중한 국장의 자리가 아닙니까? 정부조직에 장관을 몇달씩 공석으로 놔두었다면 국민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국가에 장관의 비중이 크다면 도에 있어 국장의 비중은 또한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항간에 복지국장의 공석을 놓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미발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지사님 휘하에 수천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중 적격자가 없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요, 적격자가 있는데도 공석으로 둔다면 이 또한 명분을 잃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이 문제로 지사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을 발령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내 저소득 주민자녀의 자활과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매년 상반기에 장학금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8년까지 기금액이 8억7,600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400여명밖에 지원할 수 없는 액수로 특히 민선이후 기금적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저소득 주민자녀의 자활사업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금확충을 위해 도비출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면 기금조성액이 대구 64억, 부산 20억, 경기 40억, 경북 10억, 강원 10억, 충북 10억인 반면 우리 도는 8억7,000여만원으로서 이중 최하위입니다. 이로 보건대 복지사업분야에 지사님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IMF로 인해 도의 살림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마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의 자활과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취지를 살리자면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 자세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격려와 용기의 물을 주되 골고루 적셔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등 복지사업 기금조성에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제꽃박람회에 관련된 도로교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 꽃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으로 또한 우리 충청남도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태안지방은 해안국립공원과 여름철 피서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천리포 수목원, 겨울바다등 볼거리 관광과 안면도 고추, 백사장, 대하, 안흥꽃게, 만리포 붕장어, 몽산포 쭈꾸미 등 먹거리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국제공인 꽃박람회를 유치하신 지사님의 공을 도민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충청남도 꽃박람회개최계획을 보면 일부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됩니다. 왜냐 하면 꽃박람회와 태안인근 주변관광지의 연계관광이 필요하나 연계도로 개발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지가 태안군이라는 사실을 외면한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태안방면에서의 진입도로 14.5㎞가 2차선으로 병목되어 꽃박람회의 중요진입로 및 순환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도 충남도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안면읍과 대천간의 연육교 공사도 중요하지만 태안 당암리간 4차선 도로확포장이 2002년 꽃박람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까지 200개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2003년까지 초등학교 22개교와 중등학교 8개교를 신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초등학교가 많이 폐교되는 지역은 적의적절한 곳에 학교를 설립, 폐교에 따른 후유증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별 초등학교 폐교 및 신설학교수를 말씀 해 주시고, 시군청 소재지내에 초등학교 수가 1개교인 곳은 몇 군데나 되며, 그중 50학급이상인 학교수는 몇 곳이나 됩니까? 폐교에 따라 시군, 읍면소재지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상 되는 곳은 어느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003년까지 200여교가 폐교된다면 그에 앞서 잔존학생들의 전학을 대비한 기존학교에서의 대책 및 학교신설 계획을 앞당겨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금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서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환경과 여건은 아직도 60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영상시설 하나없이 칠판과 백묵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면 이는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마땅히 현대식 교육기자재를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종일관 경청해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과 참교육실천과 충남정신 발양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영광스런 자리에서 그동안 여성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농어촌여성 출산 휴식보상」에 대하여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모성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출산후에도일을 마다 할수 없는 형편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여성 농어업인을 생각할 때 무언가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며 우리 민족의 오랜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농어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고 있는지는 저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차한 설명이 없어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농어업인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하여 농어촌여성출산휴식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농어업인은 당당한 생산의 주체이며, 이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땅과 바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어업을 자영업으로 간주하여 농어촌 여성의 출산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의 주체이며,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 비용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해산보조비 지급을 실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생명산업의 전망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사님의 공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출산보호비 보상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여성을 위한 복지행정의 법령이 불비하거나 중앙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 하여 뒷전으로 밀린다면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던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자세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산업을 고수하는 우리 도 여성 농어업인의 희망을 북돋아 줄수 있도록 조속한 기일내에 농어촌 여성출산 휴식보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지만 평소 교육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해 왔으며, 교육 당국자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특히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접해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은 폭력, 절도, 성문제 등 그 양상이 성인사회를 능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그러한 문제를 모두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추궁하는 뜻은 아니며, 다만 근원적으로 청소년들의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심리가 작용되는 각종 청소년 문제 만큼은 교육당국에서도 결코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저변에는 학교라는 제도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거나 적어도 빌미를 제공하는 현상을 본 의원은 직간접으로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당국은 물론 사회일원에서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를 비롯하여 경북 경주의 경주 화랑학교, 경남 마산의 들꽃 온누리학교, 전북 전주의 세인학교, 충북 옥산의 양업학교,전남 영광의 영산 성지학교, 경남 합천의 원경학교, 전남 담양의 한빛학교 등 타 시도에서는 이미 청소년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실업계를 포함하여 300 여 중고등학교와 17만여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는 비행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충남교육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충남의 경우도 학교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의 수가 연간 260여명에 이르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의 상당 수는 가출비행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관련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더욱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중에는 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각종 비행청소년 관련 교육체제하에 속하지않는 청소년들이 무려 51.7%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중퇴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해 본 교육자나 이들을 직간접으로 접해본 보호적 관계자, 비행청소년 당사자들과의 상담 또는 면접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중퇴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기관의 활성화는 청소년 선도에 매우 효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대안학교 운영의 성과는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대안교육에 관하여 관심은 지대한 반면 아직 전문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번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기화로 집중적인 연구노력을 경주할 각오임을 밝히고, 아울러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충남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정황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두번째, 최근 3년간 중퇴청소년의 현황과 그들의 비행관련 추이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도내 중퇴청소년의 관리, 또는 보호를 위한 현행 시책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또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고등부가 3위를 하여 전 도민의 사기와 긍지를 높여주어 본 의원은 체육회 이사로서 재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며칠전 지상을 통하여 대천여중 배구팀과 장항공고 탁구부가 해체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걱정이 앞서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소년체전에서 상위입상 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 놓으셨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일반부는 우수선수로 구성이 되었고, 대학팀은 종목 구조조정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등부의 주역인 현 중학교 2, 3학년들의 종목별 경기력 현황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소년체전에서 충남이 우승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꽃샘 추위도 지나고 화사한 봄기운이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어제까지 9일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다짐으로 출범한 민선2기 자치도정도 9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민선 자치도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 온 지난 9개월은 새로운 성취와 보람의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전반에 걸쳐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의 아픔과 고통의 댓가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금융불안의 지속,무역전쟁의 확산 등 올해의 세계경제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대량 실업, 구조조정 통상압력 등 아직 어둠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긴급처방 노력에 이어 이제는 분위기의 본질을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 치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의식과 각오로 이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역사의 흐름과 변화의 물줄기는 주로 위기상황속에 그 방향을 바꾸어 왔습니다. 제3의 천년을 얼마 앞둔 시대여건을 깊이 인식해서 변화를 선도하고 변화에 맞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살아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수요자 중심의 「신경영 행정」시책을 하나 하나 내실있게 추 진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지역경제의 재건에도 온 힘을 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으로써는 전국 최초로 행정의 무결점 운동인 100PPM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간관리와 목표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정부예산을 한 발 앞서 확보하기 위해 중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농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200만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가운데 당면현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용설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한창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와 관련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항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항과 홍보지구 농업용수 활용대책과 관련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의원님께서는 어음 부도율 등 우리 도의 주요지표상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특히 농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의 2월말 현재 물가상승률은 0.4%이며, 실업률은 5.9%이고, 어음부도율은 0.28%, 중소기업조업률은 65.1%로 어음부도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별로 좋아지지 않거나 나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도의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참고로 '98년도 2월에 물가상승률은 3.6%, 실업률은 4.2%, 어음부도율은 2.64%, 중소기업조업률은 79.2% 였기 때문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나 지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지역경제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대책을 위해 4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연인원 112만명을 대상으로 385억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작년에 3,000억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3,3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합상사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년 한해 동안 90억달러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 15일 문을 연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첨단벤처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쌀 생산종합대책을 3년 연속 풍년농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농어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표준규격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도지사 품질추천농산물을 중심으로 「리콜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협의가격제도입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양대 현안인 지역경제 재건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경제활력의 조기 회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지구 농업용수 활용대책과 관련해서 전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추진한 보령호가 광천하수처리장 건설지연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시면서 광천읍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홍성군 부담 지방비를 도에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령방조제가 준공되어 담수를 시작하기 전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초시설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시설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령호는 보령시 천북면과 오천면 일대 5,145㏊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97년 10월 14일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광천읍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배수갑문을 개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과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보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와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였고, 도에서도 사업기간을 2년 앞당겨 2000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공사와의 합의사항을 하나 하나 이행하면서 지방비 부담문제도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 공영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임용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구역이 조정된 지역과 그 사유, 2005년까지 민자유치사업의 내용과 유치전망, 금년도 민자유치계획과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변경 확정된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은 계획구역 자체는 공주시,부여군과 논산시 두마면일원, 1,620㎢로 당초와 변동이 없고, 백제권 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의 조정내용으로는 백제 큰길 구간을 7.2㎢ 연장해서 부여읍 저석리를 부소산성까지 연장을 하고 백제역사 재현단지내 7개의 기능촌 및 박물관의 규모조정과 부여 전통문화학교 진입로 등의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현실에 맞도록 당초 1조4,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원의 민자비율을 63%에서 41%로 낮추고 국비비율은 17% 에서 32%로 높였으며, 그 가운데 민자유치로 계획된 사업은 백제역사재현단지 공주문화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8,94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572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호남고속도로 계룡 IC 건설에 520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을 민자로 분류한 것이며, 곰나루 관광휴양시설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52억원 등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원님께서 지난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공석으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신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보건복지여성환경 국장이 2개월여 공석중에 있는 것은 인사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과원상태인 부이사관 T/O가 남아 있어서 인사운영 기법상으로 인사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 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1월 29일 박경배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이 논산시 부시장으로 전출된 이후에 공석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석 즉시 후임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재 부이사관 2명이 과원인 상태이므로 승진 임용할 경우 과원 상태가 더욱 가중되어 향후 인사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결정이 된 뒤에 인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인사를 자주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과원해소와 연계시켜서 임용을 매듭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주무과장인 복지정책과장을 직무대리로 해서 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농어촌여성 출산휴식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여성이 열악한 환경으로 출산후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함을 걱정하시면서 농어촌여성 출산휴식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것을 촉구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 농어촌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농어촌 여성의 복지여건이 도시여성에 비해 열악해서 모성보호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에는 한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함께 하고 있음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농어촌여성의 출산에 따른 휴식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어촌여성출산휴식보상조례안을 마련하고, '97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중앙부처와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으며,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열악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협의해서 농어촌여성 출산휴식보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중앙부처와 방문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와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중앙부처도 모두 함께 공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전국 일률적인 시혜가 필요한 것이지,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개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의혹을 살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첫째는 반대의견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은 인정을 하지만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강행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중에서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70%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로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시책을 늘리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을 강행할 경우 내무부와 충청남도가 대법원에서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충청남도는 재정이 충분하여 복지시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교부세를 교부하는데 참고 할 수 있음, 복지보다는 SOC 등에 우선 투자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무적인 견해였고,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법률로 제정해서 농림부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거나 조례의 제정 시행을 바란다면 충분히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지금까지 강행하지 못해 왔습니다. 다시 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재협의를 해서 저희 도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구 충청은행 퇴출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기금의 내역과 회수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현재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소 재정문제나 기금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도의 기금조성 규모는 모두 16개 기금에 2,084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구 충청은행에 예치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총 6개 기금에 166억원으로 주로 유리한 기금증식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예치가 되었습니다. 구 충청은행에 예치된 기금은 기본적으로 합병은행인 충청하나은행에서 승계 인수하기로 해서 회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구 충청은행에 재투자를 한 이후에 영업이 중지된 중부리스에 투자한 금융채권 5억원의 회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 충청은행의 문제가 발행하면서 즉시 재산조회는 물론 도의 고문변호사와 부동산 가압류대책등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관련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인 등 정리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리스의 파산선고등에 대비해서 채권반환 청구소송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기금회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통합 방안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16개 기금에 대해서 이미 통합관리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우선 조례로 설치한 8개 기금중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과 사회복지시설 아동장학 기금은 "자립지원 장학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도 현재 통합을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각각 개별법령에 근거한 기금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기금별 사업운영계획과 자금관리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 연봉제 대상 공무원중 2명의 근무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근무부서가 불 분명한 공무원의 근무지와 도정을 위해서 하는 일, 또 앞으로 성과급제 실시에 따른 절감예산과 성과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봉제 시행목적은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책정하는 성과급적 보수체계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연봉제 대상자 중에서 근무부서가 불 분명하다고 지적한 두명의 공무원은 '97년 5월 부터 금년 5월 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에서 주로 경영행정을 연구할 목적으로 파견중인 민종기 부이사관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파견되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해외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구기찬 부이사관 두사람입니다. 성과급제는 금년도 처음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연말에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평가를 해서 지급하려는 제도입니다. 실지 절감액은 연말에 가서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출이 어려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성과급제 제도의 확대여부는 금년도 처음 실시성과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우리도 공영개발 사업의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 상환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소 재정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최의원님께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말 현재 우리 도의 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총 채무액은 총 1,094억원으로 이중에 도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한 것이 284억원, 그리고 계룡공영개발사업에 따른 것이 810억원입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로 채무상환 방법으로 우선 미분양된 토지를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고,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 자금으로 차입선을 전환해서 금리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택지분양 특별대책으로는 도공영개발 사업의 경우는 대금납부 방법을 개선을 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판매 하거나 할인판매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계룡공영개발은 금년 3월 부터 6월까지 4개월 간을 특별분양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분양가 인하라든가 무이자 할부판매라든가 일시불 계약시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방안, 용도지정토지 사용조건을 해제해 주는 방안,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함께 분양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 일부를 토지로 변제하는 대물변제 방안은 그동안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대측과의 협의나 협조문제로 이루어 지지 못했고, 앞으로 대물변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와 대학교수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특별분양대책을 더욱 보완해서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채무상환과 관련해서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여러가지 유리한 재원상환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텔레비젼 수신료를 면제해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전체가구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텔레비젼 수신료를 면제해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읍면동장에 의한 일괄처리 방식은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읍면동에서 여러가지 업무지연이 되었거나, 또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텔레비젼이 없거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한 가구만 혜택을 받는 등의 그런 사유때문에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장과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텔레비젼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에 있어서 민선이후에 기금적립이 상당히 부진하고 지급되는 장학금 또한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가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의 자활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등 기금전체를 통합관리한다는 그러한 방침하에 이번 임시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기금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 부터 매년 1억, 2억씩 적립해서 현재 8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93년 부터 '98년 까지 6년간 3,317명에게 5억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고, 그 지급대상은 중학생이 1,661명에 2억2,860만원, 고등학생은 1,656명에 3억1,04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체로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실질적인 혜택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학금 기금자체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립지원 장학기금으로 통합이 되는 경우에 이 기금 자체는 액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학금의 지급인원을 더욱 늘리고 지급액도 더욱 확대가 되도록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면서 점차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과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조사발표한 행정서비스 국민만족도에서 우리 도가 하위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절은 더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의원님의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민원인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같은 시기에 이보다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내용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행정내부 사항보다는 민원인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각 시도별로 공무원 200명과 민원인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도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항목등 조사기법에 따라서 상이하고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금년 1월 우리도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만족도 개선기법을 확정을 하고 34개 항목의 조사문항을 확정하였고 금년 부터 상하반기로 나눠서 도정신문 명예기자, 도정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해 나가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별로 객관성을 확보치 못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아울러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도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가급적 이론교육을 탈피, 실습위주의 체질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2월말경 친절실습 교육을 도본청은 실국별로, 읍면동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300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친절도우미 교육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887명을 일제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불친절에 대한 점검 부서를 지명지정 운영하고 친절도우미 정예화, 친절토론회 등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실국장들이 일부나마 리콜제로 전화를 걸어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민원서비스 리콜제를 지난 달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전교육과정에 친절과목을 편성해서 공무원 제일의 덕목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등 고객 만족형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하여 우려를 하시면서, 특히 시설자금을 지원한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과 농산물 가공공장의 대부분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경영상태를 조사분석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2차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부실방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의 성과 이면에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의 부실문제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이에 맞는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간 우리 도에서는 '98년 9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 시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도내 농업관련 공무원 603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농협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경영컨설팅 사업 등 부실경영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경영과 기술지도를 통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시설 등의 활성화 방안은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포장센터 등의 유통시설은 농산물 출하특성상으로 성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를 보이다가 비수기에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등을 감안, 활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부실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시설중심의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보 및 유통 판매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 시행하는 한편, 사업초기부터 세심한 자금집행 안내와 아울러 농업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도내 29개 2종 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2종어항 1개소를 개발 완료하는데 평균 9개년에 걸쳐 63억원이 투자되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개발완료까지는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집중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6개 연안 시군에 29개 2종어항 중 9개소는 개발이 완료됐고, 현재 4개소는 개발 중에 있으며, 16개소는 미착수된 상태입니다. 29개 2종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008억원으로 금년도까지 총소요액의 33%인 328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선착장 등 어업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 항당 7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이미 개발 중인 4개 항을 완공 위주로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및 도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도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어업기반 시설이 열악한 항포구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비확보 노력과 지방비 투자도 적극 검토함은 물론, 개발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어항 지정 연혁 및 시설계획 수립 여부, 개발소요 및 시급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하고, 선정된 항을 집중 개발하여 개발기간을 최소화 하므로서 어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2002년 국제꽃박람회가 우리 도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2차선 도로의 태안읍에서 당암리간 15.3㎞에 대하여 2002년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써 건설교통부 중장기 계획상에는 2007년이후 착공되기로 책정되어 있으나 저희 도에서도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국제관광지 종합개발에 대비하여 조기에 4차로 확포장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작년 9월에 건설교통부의 순위를 조정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와 지속 협의하여서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전용설 의원께서는 계룡특정시 설치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특정시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법 제정 등 추진상황, 그리고 택지분양 저조에 따른 과중한 기채상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계룡출장소 존치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자세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김범명 국회의원께서 계룡출장소를 특정시로 승격시키고자 시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자료 요구나 우리가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경제난으로 공영개발로 조성한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가용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나 미분양된 택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가격을 평균 13% 인하하고 무이자 할부분양, 약정기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이자 보조,분양 알선자의 보상금 지급, 그리고 도시설계를 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외에도 TV와 중앙, 지방지,도정신문에 특별분양 광고를 실시 중으로 택지분양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이므로 채무상환 등 자금 운영에는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속에 계룡시 승격에 대비하고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전원 문화도시가 탄생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의 요지가 좀 잘 이해가 안돼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 수신료 면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에게 행정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또 그것이 다소 지금 안된 것은 좀 누락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100개를 했다고 하면 두서너개가, 너댓개가 빠졌을 때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 자료는 샘플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이 자료를 상당히 저도 신중 있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에게 좀 더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문서로 오고 갔다 하는데 공문서만 하고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정이라 하면 바로 이것이 확인행정을 하지 않은 표본이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담당자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시 공문으로 하든지 해서 행정지시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꼭 좀 결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절대 이런 용어가 써져서는 안된다.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는 한 우리 충청남도가 사실은 외형적으로, 언론적으로는 상당히 잘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마는 내면의, 도민의 밑바닥의 체감은 지사님의 뜻이나 수많은 공직자들의 노고가 비교적 감소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마지막의 수고를 통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그 수고로움이 바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또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뭐 하시게 되면 해 주시고, 안하셔도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제꽃박람회에 관련해서 제가 도로교통대책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작년 하반기에 건의를 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대전일보를 봤습니다. 그 신문에는 마치 정확하게 서산 IC에서, 서산을 통해서 태안을 통해서 원청리까지 해서 박람회장까지 해서 4차선으로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게 사전에 이렇게 홍보효과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러한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답변은 그 신문과는 전혀 동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 신문을 보고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할텐데 실제 여기 답변을 들으면 지역민들은 전혀 그게 아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더 좀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텔레비젼 수신료 면제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라는 표현을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범위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정식 공문을 통해가지고 파악해서 거기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도로교통 지원을 하는 도로교통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꽃박람회 진입로를 두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번째는 홍성 갈산이 있습니다. 갈산에 서해안고속도로 IC가 생기는데 거기를 통해서 AB지구 방조제를 통해서 원청으로 해서 꽃박람회장까지 가는 길 하나와 그 다음에 서산에서 국도를 따라서 서산에서 태안읍을 거쳐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로 내려가는 길 두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 루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어제도 가서 국회와 예산청과 관계부서를 갖다 왔습니다. 지금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같이 이루어 지기를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모든 재원 자체가 국가지원 지방도다 보니까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겠다 말씀을 못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해 주셔서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2만3,000여 교직원 모두는 교육입국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각오로 2세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설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한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대천고등학교 교사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지연사유와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하자보수 문제, 정부 노임단가 인하에 따른 공사비 감액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고장 교육발전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고등학교 이전공사는 총 115억3,939만원을 투자하여 '96년 12월 삼지종합건설과 절대공기 540일의 공사기간으로 계약하였고, 가급적 공기의 단축으로 올 새학기에는 이전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금년 2월말을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국제통화 기금체제 등으로 시공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공동도급업체인 명지종합건설이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를 승계하는 과정에 기성고 검사, 노임 및 자재비 지불 등의 절차로 인하여 공기단축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절대공기 540일이 모두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금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므로 준공기한인 '99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시공회사는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후에 발생되는 하자보수 책임은 승계받은 명지종합건설에 있습니다. 단가인상 및 인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기간중 계약당시 단가보다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천고등학교 이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형공사로서 지수조정에 의하여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액되는 경우는 시공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7년 9월 1일 기준으로 5.35% 인상요인이 있어 '98년 12월 17일에 조정계약을 하였고, 2차로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5.9% 인상요인이 있어 '98년 12월 30일에 조정계약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인상은 총 5억152만원입니다. 물가변동 기준일 보다 조정계약일이 늦게 된 이유는 공사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 바, 시공회사에서 조정신청 내역서를 늦게 제출하여 조정계약이 늦어진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임단가의 인하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시중 노임단가가 '98년 9월 1일자로 6.2%, '99년 1월 1일자로 1.8% 하락되어 계약금액 인하를 검토하였으나 노임단가만 하락되고 자재비는 변동이 없이 전체적인 물가지수는 약 4.1% 정도가 하락되어 법에 정한 감액기준인 5%에 미달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감액조정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시설 공사는 품목 조정으로 6 7%의 하락요인이 발생하여 약 2,500만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조정내역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상주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단을 독려하여 튼튼하고 하자 없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현재까지 초등학교 폐지 및 신설현황과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도시집중화로 도시지역의 학교가 과대하게 되어 학교를 신설분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기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어촌 지역 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현재까지 129개교를 폐교하고, 114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0개교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설립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설립추진 중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총 6개 학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읍소재지 중심부에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1개교가 있는 곳은 태안읍 지역으로 현재 51학급 규모의 태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태안읍은 시내 중심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태안초등학교는 2002년에 60학급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태안초등학교는 교지 주위가 비탈면으로 대지로 활용할 교육부지가 없어 교실증축이 어려운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태안초등학교의 일부 학급을 분리하여 2002년도에 태안읍 지역에 1개교를 신설하고자 금년 2월에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의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해 현대식 교육 기자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교육도 이에 적응하려면 첨단 교육공학 매체등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교실에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시설을 갖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높이고 열린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단선진화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3,182개 학급에 첨단 교육공학 매체인 586컴퓨터 프로젝션 TV, 엔코더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전 교실에 첨단 교육공학 매체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나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로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학생 생활지도 대책과 관련하여 대안교육의 필요성,최근 3년간 중퇴학생 현황과 조치결과, 그 후의 개선방향등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각별한 관심으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한창숙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의 대안학교는 9개교로 모두 사학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성격상 공립으로 설립 운영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명감 있는 종교단체나 사학기관에서 설립 운영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5월에 기독교 관련 학교법인에서 천안 병천지역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설립계획을 제출을 하였으나, 그후 설립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설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본도 소재 외산중학교를 유지하는 학교법인 성인학원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도의 3년간 중퇴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2,009명 '97년도에 2,873명, '98년도에는 1,572명이 중도탈락 하였으며 이들 탈락 학생중 '97년도에 489명, '98년도에 380명이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이 가운데 '97년도에 198명, '98년도에 102명이 다시 자퇴퇴학가출 등 학교 생활 부적응 현상을 보여 재탈락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퇴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역별학교별로 「중퇴학생 대책협의회」의 철저한 운영과 복교 희망자에 대한 사전 지도는 물론 학교장 특별지도와 후견인 결연, 1교사 1학생 결연제도 운영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퇴복교생에 대해서는 복교 신청시에 학부모 면담과 본인의 자발적인 수학의지를 확인하고 학교별로 적응교육을 실시, 학교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충무교육원에서는 복교생을 위한 진취력 배양 특별 교육과정을 연 4회 운영, 재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교후 특히 부적응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와 상담후 그 결과에 따라 전학, 직업알선, 직업훈련기관 입소 등으로의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님께서 학생체육과 관련하여 운동부의 해체를 걱정하시면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상위 입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 선수육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초 현재 초등학교 18개 종목에 1,058개팀 6,895명을 포함하여 총 32개 종목에 1,683개팀에서 1만533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1년의 전국체전과 이듬해 소년체전에 대비하여 우수선수의 저변확대로 학교체육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현행 연계교육 체제를 재정리 조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성종목의 연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기학생의 관리와 진로확보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질문하신 대천여중 배구팀 문제는 최근에 해체된 것이 아니고 육성 여건이 좋지 못하여 '97년 하반기에 해체가 되었고 당시 잔여 선수들은 천안 성정중학교로 전학시켜 육성하고 있으며 장항공고 탁구부는 금년초 선수들이 졸업한 후에 신입생 선수가 없어서 선수구성이 안되는 상태에서 남은 2명의 선수는 학업에 진력하기 위하여 선수활동을 포기할 의사를 강력하게 희망하여 만부득이 해체하였으나 향후 천안 중앙고등학교에 탁구부의 창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선수의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