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구조조정에관한건

지하철공사사장 손장호입니다. 박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공사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더구나 폐회중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진솔하게 여기 위원님 앞에 그리고 또 방청하시는 분 앞에 진솔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회의의 결과 여러 위원님은 1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임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 여러분의 좋은 고견이 계신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를 성심껏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그간 신문보도나 기타 일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업무보고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추진현안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에 의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단체교섭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이 잘 안 되고 따라서 양측이 지금 팽팽한 입장에서 굴러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여튼간 시민의 발입니다. 우리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굴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굴러야 함과 동시에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원리원칙과 대의는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지금 여기에 2,078명이라는 인력감축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노조측에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노조측 입장을 제가 설명할 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실업자 양산 방지를 위해서 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고, 한 사람도 못 줄이겠다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적자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요금 올려달라는 소리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2,078명이라는 우리 근로자가 그냥 강제해고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고 노조측에서 강력히 근로 충원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78명인데 이달 말 정도 되면 500명 정도 결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0명이라는 그런 것을 두고 봅시다. 결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2001년까지 앞으로 금년부터 3년간입니다. 3년까지 소위 자연 이직률, 또 일부의 정년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약간의 정년단축 합해서 또 500명 정도의 앞으로 감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1,000명 아닙니까, 1,000명이죠. 그 다음 이제 2기 지하철이 단계적으로 개통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2기 지하철에서는 저희들의 인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지 않겠다는 것이 여러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기 지하철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이의 근로자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2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 70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2기 사장 보면 대외적인 입장에서 받아라, 또 시장님한테도 이것 받게 해 주십시오. 어디 2기 지하철만 서울 지하철이고 1기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이의 소위 조정인력을 그쪽에서 단계적 계통 인력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기 사장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되면 700명, 1,700명 아닙니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378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78명이 문제되는데 378명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이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2001년까지. 그러면 말만 책임지면 되느냐, 책임진다고 해놓고 앞으로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제가 관철시키겠다, 어떻게 시키느냐? 지금 시개위에서 제시한 2,078명의 산출근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 입장에서 봐도 조금 무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 인력 산정 샘플측정을 할 때 가장 규모가 작고 가장 효율적인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이것을 전 부서에 동일 여건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사업장마다 다르다, 비슷한 일도 사업장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다 이와 같은 부분 또 쉽게 말하면, 시민이나 우리 본청에 가면 욕들 합니다만 4조 3교대 이것 다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 때 요금도 인수인계하고 겹치는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적으로 제 주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300명 정도는 시개위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도 계산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300여 명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강제 해고되어서 집에 가야 할 인원은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자, 실제 강제해고도 없고 이것은 신규수요의 창출에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이해고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강제퇴출이 없다, 또 강제퇴출이 없으면서도 우리 일은 그만큼 감축해 운영함으로써 경영효율도 높일 수 있다, 공사 하나로 보아서는 공사대로 인력감축을 위한 경영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강제퇴출이 없고 두 가지 다 되는데 왜 우리가 꼭 차 세우고 싸워야 되느냐 이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자, 어느 부서에 세상 어디 가서 길을 막고 물어보아도 강제퇴출 없고 공사 구조조정 잘하고 되는데 왜 우리가 싸우고 왜 우리가 차를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무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노동강도가 강해지고 우리 근로자들 더 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것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일 열심히 하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노조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체력단련비, 학자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깎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물론 그것도 노조 주장도 상당히 일리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온 기업체가 온 사회가 다 줄이고 깎는데 유독 우리만 한 푼도 안 깎겠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양보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거의 체력단련비 다 깎고 보너스 깎이면서 상당히 줄었고 또 일반 사기업체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기관 30%씩 다 인원 줄이고 봉급 줄였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경제현실이 이런데 체력단련비 약속위반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것 우리 참자 어떤 회사는 IMF 터지니까 상여금 반납하겠다고 스스로 자청하고 나온 회사도 있는데 이것은 깎자, 이것은 참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봉급에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IMF에 탈출한 연후에 또 노사가 잘 머리를 맞대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IMF 탈출하고 경영개선 된 후에 우리가 적자를 면하는 회사가 된다면 이것은 노조와 다시 협의해서 회복을 시킬 수도 없다는 소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참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황히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노조측에서도 이야기가 되실 테고 위원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입장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와 달리 구조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연감축 또는 결원, 2기 지하철 그리고 시정위원회에서 나오게 된 조정안에 대해서 무리한 점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그 점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점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과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여성유권자단체 시정체험으로 해서 대표들이 오늘 교통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열린의회에서 회의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조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교통위원회에 대표들이 와 계십니다. 저 뒤에 참관을 하고 계시고 모니터로도 지금 간담회장에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노조의 구덕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지하철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측의 입장과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회의 진행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진솔하게 듣는 그런 자리인 만큼 지하철공사사장이나 노조측에 똑같은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조측의 입장을 구덕회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자리에는 처음 뵙네요. 사실 공문은 어저께 받았고요. 그 전에 팩스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그러한 공문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막연하게 오늘의 회의, 또 의결되는 자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간담회 형식 정도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식회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를 못했고요. 지금 저희 노조에서 준비한 자료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회피하고 파국으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마냥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런 적도 없었고 또한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고 무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1월 28, 29일경일 것입니다. 고 건 시장님도 만나 뵙고 또 노동조합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오히려 공사가 위축되고 원래부터 자율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동조합으로 본다면 없다라고 판단을 해 왔는데 더욱 더 시에서 권고한 또는 지침 예산편성에 관한 것 제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공사측에 통보를 해 오고 공사측은 그것으로서 교섭이나 또는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구조조정, 다시 말해서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개혁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부터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다릅니다. 아까도 우리 사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업률이 200만에 육박하고 있고 또 저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발표에 의하면 450만에 달하는 인원이 실업자로서 또는 일정부분 노숙자로서 서울시내 또는 각 지방을 떠돌아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 때 공기업으로서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이 지금 이 사회에 IMF를 극복하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판단되어서 계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라 고용을 창출시켜 달라는 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또는 사측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서 결국 교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만이 교섭이 중단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고자 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력단련비, 학자금 또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에 관한 사규를 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현재 교섭이 중단되어 있고 조합은 조합 자구책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하철 노조가 일반 사회 일각에는 마치 강성노조, 대단히 폭력적인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절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2.3만원 때문에 파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급여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급여인상을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마치 노동조합이 만날 파업만 하는 조직인냥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약 12년 동안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와서 느낍니다만 그 동안에 파업 찬.반투표를 열세 차례나 실시를 했던 자료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 또는 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이며 현재 간부직을 맡고 있는 저 자신도 상당히 가슴속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지하철은 해마다 파업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가? 이것이 단순하게 집행부 몇몇 사람의 단순한 강성 성향 때문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지하철공사가 갖고 있는 임금체계나 노동조건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고용안정과 지하철 개혁이라는 안을 사측에 제시했고 서울시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흔히들 빚 많은 기업에서 무슨 놈의 임금을 인상하느냐, 이것은 지난 십 몇 년 동안에 회사로부터 끊임없이 세뇌받을 정도로 받아왔던 상황입니다. 이전 사장으로 계시던 여러 사장들도 항상 연초가 되면 가정통신문 또는 사보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당 빚이 몇 백만원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구청 청사를 신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 짓고 나서 시 공무원한테 너희들은 얼마의 부채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의 지하철의 부채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책임졌어야 되는 것이고건설 당시부터 그러한 부분이 되어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회사로만 남다 보니까 그 부채가 부채를 낳기 때문에 결국 3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이 현재 부채로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빌어 본다면 건설비용뿐이 아닌 운영에 대한 비용까지도 보조를 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빌어 본다면 당연히 건설뿐이 아닌, 운영은 그만 두더라도 건설에 대한 부채는 시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도시철도 얘기도 나오고 또는 2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권고안에 의하면 2,07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대한 정이해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장께서 아까 그 숫자를 몇 명은 어떻게 하고, 몇 명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이것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뒤에 해결책은 전혀 없었고 일단 전체 줄인다는 얘기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싸안고 노사가 성실하게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교섭자리에서 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기 합의된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협약을 맺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중단상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무조건 조건 없이 교섭에 임할 것이고, 구조조정에 관한 지하철 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지하철에는 흔히들 일반시민들과 늘 접촉을 하는 역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무형태가 4조 3교대, 일각에서는 너무 방만하다, 결국은 만날 노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10년 전 89년도에 중앙노동위원회 제정을 받아서 실시되어 온 근무형태입니다. 그 근무형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도시철도와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좀 조합으로 본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 슈퍼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은 한 두 사람 근무를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7, 8명씩 근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와 비교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민들과 또는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운수수익금 이런 전체적인 비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2개 조직을 세워놓고 한쪽은 너무 인원이 많다, 이렇게만 수평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운수수익금이나 이용승객 등 도시철도에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승객을 수송하고 있고 많은 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근무형태나 제반 노동조건들, 그리고 환경문제, 근래에 개통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부분과 또는 20년 전에 개통되어서 환경문제, 그 단순히 그것 하나만 가져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저희 서울지하철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덕회 부위원장께서 진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장 사측으로부터 합의된 내용이 이행이 안 되는 입장에서 노조측의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참으로 걱정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렇게 듣는 순서를 갖는데요, 지금 아까 물론 사측에서 사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간담회에서 아까 우리 노조대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조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면 그대로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단순히 시의원이라고 생각마시고 서울시민들의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입장에서 아까 설명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위원들의 시각 자체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 하면 보는 시각 시민의 뜻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온 간부들 나눠서, 담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차피 부위원장 혼자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나눠서 진솔한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노조 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셨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좀 정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간담회 차원으로 왔다는 말씀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보를 보냈을 때는 간담회가 아니고 우리 정식 상임위원회를 해서 모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오늘 준비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간담회로 팩스내용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는 대표성을 가진 위원장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안 오셔서 어떤 그것을 남기기 위한 그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좀 들어서 우리들의 의견이 얘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경애위원님, 우선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양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임동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회의에 대한 어떤 문화가 새로 처음 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이의 핵심사항은 사용자측과 노조측의 입장을 들어 보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부위원장께서 나오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조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경애위원님, 됐습니까?

네.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물론 사장이나 또 노조측에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허심탄회하니 오늘 사측이나 노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형식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나 노조측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쟁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쟁점이고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의 부당성 또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의 안을 관철하려고 하는 데서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의 안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권고안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권고안을 놓고 노조와 사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아, 이러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권고안이 나왔다 이러한 안을 가지고 근로자와 사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지, 권고안을 놓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수정을 해서 받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권고안을 만들 적에 실제적으로 공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사장의 입장을 더 알지는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권고안에 대한 수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운송원가가 51%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운송원가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서 운송원가를 산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공사에 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한다 해 보았자 그것은 새발의 피고 51%에 해당되는 수송운임을 가지고 과연 이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임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도저히 공사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계기를 만들어서 운송원가를 현실화시켜서, 무슨 욕 먹기 싫어서 또 어떤 다른 의미에서 이것을 미루지 말고 운임을 현실화시키는 길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충당될 수 있는 적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래 가지고 2,078명에 대한 조정을 해서 실제로 어느 만큼이나 적자를 충당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2,078명에 대한 감축은 아까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말만 축소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만큼을 축소했다 하고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현실적으로는 축소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노사간에 불필요한 쟁점화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 갈 수 없는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발언하실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같이 피력을 해 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입니다. 인력조정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현업직업 인력 감축안으로 역무분야에 있어서 4조 3교대를 3조 2교대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업에 있어서는 현행 3조 2교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무분야의 경우 4조 3교대제가 3조 2교대제로 바뀔 경우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조와의 협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 노조원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역무원의 경우 3조 2교대 근무가 곧바로 인력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잉여인력의 해소방안이 정년 단축이나 자연감소를 통한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제대로 이야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조원간의 이견해소를 위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에서 협상안으로 노조원 투표를 통한 교대근무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노조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안 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또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간 지하철공사는 지금 2기 공사와 틀리게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철 1, 2, 3, 4호선에서 승객이 이용하는 %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기에다가도 한 700명 정도 직원을 보내고 또한 자연감소로 인해서 400 몇 명을 하고 지금 구체적인 안이 이제서야 밝혀졌다고 아까 노조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노조나 제가 볼 때는 공사나 모색점을 왜 못 찾았냐? 2기는 벌써 찾아서 20 몇 %를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기만큼은 쟁의에 즉, 말하자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려고 오늘 투표를 하고 있는 실정까지 왔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측에서도 지금 노조에서 말씀하신 대로 20년간 운행해 오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복지시설 모든 문제점이 2기만큼 못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도 2기와 마찬가지로 1기 직원들의 복지시설이나 또한 시설개선 지향계획을 밝힐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비회기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통 상임위원회가 특별히 개최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함께 자리를 했고 또 시민대표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고 또 서울시의 교통관리실장, 기획예산실장까지 나와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특히 무거운 자리이고 아주 책임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 그 사회 또는 국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해야 할 일 가운데서도 큰 과제가 있고 작은 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선진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정부 자체나 심지어는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가정에서까지도 개혁을 하고 절약을 하고 해서 이 어려운 것을 탈피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중에서도 지하철공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이 입장에서 노조와의 관계가 아직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공사측과 노조측이 상반된 팽팽한 그러한 관계로 있다는 것이 정말로 본위원으로서는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하철공사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덕회 노조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측과 노조측이 기이 합의된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 합의된 사항도 이행을 안 하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어떻게 합의가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윤여형위원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이 합의된 사항이 무엇이며, 기이 합의된 사항은 왜 안 지켜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민간기업 등 사회 각 부분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6개 기관 중에서도 지하철공사만 제외하고는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독 지하철공사만이 노사 단체교섭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결국에 가서는 파업으로 치닫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손 사장님의 보고를 듣는 바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인원을 2,078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데 우리 노조측에서는 44시간의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서 1,000여 명 이상을 더 증원해라, 우리 공사측에서는 2,078명을 감원하겠다, 노조측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을 더 늘려라. 그렇다면 공사측과 노조측에 다 같이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기업에서부터 공기업에서부터 가정에까지도 시대적인 사명으로 해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노조는 왜, 물론 근노조건이 나쁘다고 합니다.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라 하는 것.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기아자동차가 7,000명 이상의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부도가 나 있는 회사가 지금 생산라인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생산라인이 정상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수출이 제대로 되고, 7,000명 이상 인원을 감원했어도 7,000명 이상 가지고 있던 그 때와 똑같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모 일간지에 보면 가스공사에서는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적자 투성이였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해서 경영 혁신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흑자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물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노조에서 주장한 대로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가. 노조의 입장대로 한다고 하면 지하철공사사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측에 묻겠습니다. 노조는 요즘 우리 나라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공히 다 춘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춘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투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공사의 노조는 우리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노조 협상과 노조 투쟁을 하는지,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하는 정치적 투쟁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노조 부위원장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98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자산이 2조 9,000억원이고 부채가 3조 5,000억원입니다. 적자누적이 3조 2,0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도산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가지고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산이 됐다고 하면 책임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자인 지하철공사사장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노조와 경영자 모두 이런 적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사 사장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조도 이 적자를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사 협력을 한다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양측이 다 해결할 해결책은 있는지, 양측이 다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업의 경쟁력, 행정부의 경쟁력, 가계의 경쟁력까지도 소비절약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1년간 공기업 내지 사기업이 물러나고 스스로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구조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안 되고 있다, 또 노조에서는 직원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묻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노조는 1명의 인력조정도 반대하면서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고용을 늘리겠다고 주장하는데 우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하철이 구조조정 없이 인원이 늘어날 경우 시민부담은 과중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또한 지난번 지하철 운임 인상도 노조측에서 반대했는데 공사가 수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적자에 따른 보전을 오직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크게 지금 협상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녀학자금 문제, 체력단련비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지금 그 아픈 것을 감내하고 있는데 왜 지하철만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그것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자 지하철역에서 공사 감사실 간부 폭행사건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 3월 13일 공사 본사에서의 집단폭행사건 전말은 무엇이며, 현재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양측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또 노조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시간 이상 질의를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 기다리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상 그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오늘 같이 좋은 자리에 위원장께서 오시고 또 부위원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분들이 오셔서 노조의 입장을 대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서 꼭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간부명단은 올라와 있는데 노조들의 간부명단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 한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철공사는 자산이 2조 9,881억원이고 또 부채가 3조 4,923억원이나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자본의 적자도 5,842억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착잡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봤는데 대안은 근무시간 단축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대안이 근무시간 단축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 합리성과 과학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이것도 양쪽에 다 해당되는 질문인데, 노조에서는 지금 체력단련비와 학자보조금 이제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었지만 유상, 3%의 융자,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융자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이것을 협상으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대화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노조쪽에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인데요. 협상과 또 조정의 창구는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때 잠깐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의 지나친 간섭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진 지하철 내의 홍보물을 보면 대통령과 대화를 하겠소라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 선배도 지하철에 계시고 또 저의 친구도 있고 또 후배도 있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냐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는 도저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모여서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현상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붙여 놓았을 때는 그야말로 모순 속에서 노조가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위원이 요금인상을 하기 전에 지하철 구조조정을 하라고 끝까지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서울시민을 볼모로 한 지하철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도 다 동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경영의 합리화를 갖고 왔고 또 제 살 깎기를 해야 되고 또 노조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서울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과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그만 안건 하나를 가지고 빌미를 잡는 것보다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로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본위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도 각자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전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노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춘투쪽으로 몰고감은 적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묻겠는데요. 사장님께서는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노조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차가 10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4조 3교대가 3조 2교대가 되었을 때 이 때 임금에 대한 조정은 2기처럼 맞춰줄 수 있어야 그것이 노조에게 저는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 차례 대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노조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대화의 창구를, 양쪽에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문서적으로는 또는 어떤 형식적으로 시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있었는지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오늘 사와 노가 같이 앉아서 아주 좋은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 사회에서 볼 적에는 노와 사가 항상 싸우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조용히 앉아서 청취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금번 제5기 들어와서 지난 8월에 상임위원회가, 원래 예정에는 없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5만 4,000명에서 1만 8,000명 약 30%를 줄이기 위해서 임시회의까지 열어서 30%의 인원 감원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지금 각 구청에서는 국장실에 있던 여직원을 전부 없앴습니다. 어느 구청장의 얘기를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직원 세 명이 와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는데 한 사람을 자르려면 두 사람 월급을 나누어서 두 사람 월급만 주고 한 사람 자리만 보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혼기가 됐는데 시집을 가야되겠는데 사실 구청이라도 나와서 신랑감을 구해야 되겠는데 잘리고 나면 집에 가서 신랑감 구하기 어려워서 두 사람 월급 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나누어 쓸 테니까 감원만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아주 애절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고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인원을 감원하고 싶어서, 또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감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공사만 감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원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측에서도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실정을 생각을 하고 너무 사측에 대해 어려운 것을 부담가게 자꾸 요청하게 되면 사가 없으면 어떻게 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지하철이라는 것은 늦었습니다만 공기업입니다. 시민의 발이다 이것입니다. 거기 지하철공사의 현 인원이 1만 1,0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의 자식도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먼 후대의 손자도 지하철을 타고서 다녀야 됩니다. 물류산업이라는 것은 3차 산업인데 우리 사람도 물류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을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 작년 서울시가 30% 인원조정해서 1만 8,000명이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많이 그 동안에 나갔습니다. 지하철공사만이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사와 노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빠른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하철공사의 문제는 지하철공사의 문제지 여기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철도청을 같이 넣어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상식 밖의 얘기가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어디다 갖다 내놓고 해도 명분이 없는 것이다, 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덕회 부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하철공사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노사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고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체 기업도 빅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전체가 빅딜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지하철공사에서 노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와 사는 하나입니다.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지, 별도의 노동조합이 따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누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보면 노가 강한 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가 어려운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대중교통이라는 점 꼭 유의하시고 하루에 한 350만 서울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만 시민이 이용하는 발을 만약에 협의가 안되어서 스톱이 된다고 생각할 적에 그 문제는 사측의 문제로 돌리겠느냐, 노측의 문제로 돌리겠느냐? 아까 구덕회 부위원장님께서 13번 찬반투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이, 서울시민이 바라는 문제냐, 1,030만 서울시민은 지금 노동조합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30여 만이라는 전 서울시민 또 기타 수도권 시민까지 하면 2000만 수도권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꼭 찬반투표를 해서 지하철이 서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지하철이냐 하는 문제, 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해서 노사분쟁으로 해서 차가 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매번 겪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지하철은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하신 우리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나오신 구덕회 부위원장님과 간부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더 넓은 아량으로 서울시민을 우선 생각하고 잘 해 결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와 노에 병행해서 드린 말씀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현재 정부, 기업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이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사가 같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실업인구가 150만에서 2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게되면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나온 실업자가 거의 150만에서 170만 정도 됩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나온 실업인구는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용의 재창출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많은 직원들이 정이해고의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 일반직원들의 설득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현실적인 지하철공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설득하였습니까? 또 하나 더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근간에 차량기지에서 조합원들이 작업 거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정비를 해도 운전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정비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대형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작업 거부를 할 경우 지하철공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하철공사 노조 구덕회 부위원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노조는 지금까지의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민의 불편과 지하철공사의 경영 현실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간의 이해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의 현재 노동조합률은 제가 알기로는 한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공사의 노동 조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IMF체제 98년도 노사분규는 129건이 발생해서 전년도 대비 65%가 늘었고, 참가 인원도 2.4배로 증가하여 14만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3월 말 대규모 집회를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총력투쟁을 하겠다 선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검찰에서는 4월 춘투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철 노조는 공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외부와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는데 노조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발로서 정말 조금씩 양보해서 협상에 응할 용의는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둘째는 공사가 강제적인 정이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구조조정에 협조할 여지는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파업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책임을 노조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덕회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질의가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지하철의 노사가 함께 이렇게 모이고 또한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 서울시의 아주 중대한 지하철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위원들과 또한 그 외의 여러 간부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될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중대한 사태를 오지 않으면 안될 꼭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논의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면 무척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노사가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측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사측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노사 구조조정 문제랄지 또한 지금 현재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사가 서로 협의를 해 본 일이 없다고 아까 노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꼭 몇 번이나 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짚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자기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하철 운행이 절대로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노사측은 꼭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승용차를 환승주차장에 놓고 꼭 지하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정말 편리한 것이 지하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노사문제 때문에 이 지하철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말하면 한심스럽고 어떻게 말하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지금 지하철을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에 이 어려운 IMF시대에도 많은 예산을 지금 다른 데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이 지하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놨는데, 노사의 관계 때문에 지하철이 서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측에는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노측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제일 늦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좀더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이야기가 된 줄로 믿고 제가 빠진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릴랍니다. 먼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조에서 소자보나 대자보 등을 역사 내에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전동차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한 우이의 정말 많은 재산을 들여서 만든 지하철에 손상을 가져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을 했다가 떼었다 하려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부착장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역사 내에나 전동차 내에 유인물을 꼭 부착해야만 노사에 어떠한 말하자면 흥정 또 모든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부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시장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무슨 이야기냐, 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잘못 봤어요. 그런데 시장 긴급수배를 한다, 구속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유인물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서울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어디까지나 서로 합의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구두로 좋은 말을 해야지 시장이 만약에 긴급구속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정말 엄청난 말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소자보를 붙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조파업이 발생되면 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될 때에 그 책임은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노사측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은 파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노조가 어떻게 면하고 또 노조는 그 파업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지하철인데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공사는 3조 2교대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구조조정을 무난히 별로 어렵지 않게 해 놓고 또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 근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는 4조 3교대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서 1,400명 이상의 인원을 다시 증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의 억지를 쓰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곳은 다 구조조정을 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하철만이 유독 이러한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노임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일을 얼마나 더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을 단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지금 지하철 노측에서는 너무 고급스러운 얘기만 나오니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노사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협상하고 또한 논의하여서 그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고 사원의 복지문제를 논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했지만 공사 간부를 구타하고 또한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번째 가서 구타하면서 그러한 불상사를 발생하게 된 문제는 노조가 할 입장이 아니지 않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시민들에게나 또는 다른 데 볼 때에 그것은 노조가 아니라 폭력단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대화를 해서 풀고 서로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과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좀 노조측에 강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보다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고 하지만 사측에 질문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못한 것에 있어서 줄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이해를 하시고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는 지하철공사의 현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측에서는 상임위가 열릴 때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 추궁도 받고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갖기 위해서 조금 당혹스러웠다, 아까 처음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갑니다, 일부. 그렇지만 양해를 해 주실 부분, 또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지금 위원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감 없이 현재 시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대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본래의 뜻은 성실한 교섭, 대화가 기본취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따 답변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어차피 답변준비도 해야 하고 식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회시간을 한 시간, 답변준비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쁘시다 하더라도 답변준비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여형위원입니다. 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지금 지하철 노사관계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었고 또한 고용안정과 지하철 계획을 위한 요구안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셨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보고서를 노조로부터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한 데 대해서 답변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지하철공사사장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노조의 부위원장께서 다음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두 분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또 이 자리에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그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성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운행하다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고 저희들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응 판단컨대, 그 대신 우리가 인력감축을 하게 되면 근무형태가 바뀌고 조정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래서 노조 입장에서 보면 근무시간이 늘고 근무내용이 강화되면 물론 어렵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이와 같은 근무형태 변경과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종전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기와 비교해서 2기는 합의가 되었는데 1기는 사실상 중단되고 있고 또 파업이 예견되어서 상당히 불안하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며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없느냐, 또 2,078명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된 감도 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이와 같은 유사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기는 물론 일찍이 합의되고 2기뿐만 아니라 다른 5개 공사도 전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서 조정된 기구에서 인사발령까지 마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기는 오늘 질문도 하셨고 보시다시피 아직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상호 불신하는 입장에 근본적으로 변경이 없다 이런 요인도 있겠고 또 근본적으로 견해차가 너무 안 맞다, 소위 말하면 핀트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고 지금 노조측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 소위 국가 경제적으로 보아서 고용조정을 중단하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사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노조쪽에서 보면 노동운동의 기치 속에서 민주노총 전체 입장에 합류되어 있고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공사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에 있고 우리 지하철공사쪽 입장에서는 전 국가적인 사항은 국가에 맡기고 우리 단위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입장이 상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울러서 2,078명을 어떻게 줄이겠느냐에 대해서 아직 대화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김평성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대화를 해야 설득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되어야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죠. 우리가 직.간접으로 간부회의 때나 혹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조측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득이고 뭐고 할 시간적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번 답변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병소위원께서 구조조정 권고안을 가지고 노사가 같은 입장에서 검토해 보았는지 그 과정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사가 또 더 전문적인 수정안이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평성위원님 답변하고 비슷합니다. 구조조정권고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같이. 물론 각자가 서류상으로는 보셨겠지요. 그러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자는 것입니다.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병소위원께서 운송원가 적자는 지금 불가피하다, 또 이와 같은 상태에서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곤란하다, 운임조정 없이 정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임현실화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구조조정이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영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재무구조 상태하에서는 안위원님과 같이 이와 같은 건설부채를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경영정상화는 힘듭니다. 이것은 계속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 정상화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 재무구조 상태하에서 지금 노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사장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채는 떼내자, 떼어내고 운영부채만 이야기하자, 이것은 시에 수차 건의를 했지만 시에서도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운영부채는 별도의 계정에서 운영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시가 부담한다든지 우리가 순수하게 운영쪽에만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1,700억원의 적자가 납니다. 나는 것은 우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화 또 이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시민에 대한 요금현실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비춰 보면 앞으로 2003년 정도 되면 경영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더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병소위원님께서 사장의 감축계획은 말만의 축소가 아니냐, 그러면 구조조정 없이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0명에 대해서 이래저래 없애고 나니까 다 해결되는데 말만 구조조정하느냐, 다 해결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우리 지하철 입장에서 보면 2,000명은 결원, 자연소모, 2기 할애 이렇게 보면 다 해고 없으면 구조조정 안하는 것이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얼핏 그렇게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우이의 정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회사로서는 감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소모도 있고 또 우리가 현원 결원도 있고 이것을 감축인력으로 잡으면 정원으로서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감축된 인원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로 보아서는 크나큰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오위원께서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선의 역무쪽에서 얼핏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강도가 높아지는데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또 그런 여론이 많다는데 이것을 차라리 투표를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한다든가 다른 교번제 근무시간을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늘리는 만큼은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노사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근무형태를 2기쪽으로 바꾸어 주면 보수도 2기쪽만큼 수준을 맞춰 주겠다 이러한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시간만큼 2기와 같이 맞춰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오위원께서 일선에 가서 실제 역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이 다른 것이 많더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IMF와 같이 어려운 시절에 모두가 실직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데 일 한두 시간 더하고 돈 좀더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것이 왜 나쁘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일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데 일 좀 더 하고 다만 몇 푼이라도 더 올려받으면 그것 얼마나 좋으냐 하는 우리 사원도 상당한 숫자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표를 해 보자 하면 투표해 볼 용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여형위원께서 노조측에서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 노조와 협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복지시설 2기만큼 못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소해 줄 수 있는지, 또 노조안을 검토해서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노조측에서 이야기 하는 신의가 없이 합의된 것도 안 지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안입니다. 이것이 뭔고 하니 학자보조금, 체력단련비 이것은 이미 노사가 합의된 사항인데 왜 이것을 안 지키고 이야기 하자고 그러냐, 이것을 안 지키니 신의가 없다, 못 믿겠다, 이것부터 지켜놓고 하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공사 사장도 노사협의회 때도 밝혔고, 사실상 시청에서 도 밝혔고, 누구를 만나도 이것은, 노동청 관계자를 만나도 내 이 이야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일리는 있는데, 타당한데 내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 파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조조정 자체를 논의도 하지 말고 투쟁하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 모든 기업이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모두 받는 고통이다. 우리 지하철이라고 해서 유독 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우리 지하철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모르지만, 뭐 또 대단하게 잘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IMF 고통을 우리가 면하자고 해서 되겠느냐? 이 점은 양해해 달라, 잘못된 것 안다, 양해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것 양해 못하겠다. 이것부터 지키고 난 후에 대화를 하자, 이것 안 지키면 대화는 전혀 못하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아까 노조 부위원장님께서 700명 구체적 예시를 드니까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간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야죠. 노사 협의가 되어야 이야기를 하지. 내가 가정통신문에서도 700명이고 500명이고 이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만,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과 앞으로 자연 소모되는 인력, 그리고 2기 등에 전출할 수 있는 사람 다 합하면 선량하게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발 이 시기에 파업은 피합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내 복안인데, 내 권한 내에서 700명 할 수 있는 권한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단적으로 700명 소리를 계속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복안만 밝히는데 500명,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연감축 인력이 예측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결원은 400여 명 있다는 것은 노조도 다 아는 것입니다.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매년 없어지는 정원 하면 1,000명 아닙니까? 그리고 2기 지하철에 할애할 수 있다고 내가 수차 밝혔는데 이것은 700명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정통신문에 내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강제퇴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학자보조금과 체력단련비 때문에 꼭 파업해야 되겠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 3월 10일까지 입금 안 시키면 대화 안 하겠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분명코 받았습니다. 3월 10일 통장에 안 넣으면 대화 안 하겠다는 단절선언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노동조합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의사가 있는 것인지,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는 없고 민노총 투쟁이념에 의해서 나갈 것인지, 이것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민노총 투쟁에 의해서 그대로 가겠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여기에서 피곤하게 답변하고 열 올릴 필요도 없죠. 그러면 과연 학자보조금과 체력단련비 때문에 파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나는 궁금합니다. 진정 구조조정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문제가 구조조정 중단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가 구조조정 중단입니다. 구조조정 중단이 과연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냐? 고용시간 단축하고, 신규고용 창출해라. 1,400여 명 창출하라인데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랬습니다만 구청의 비서 3사람 중에서 한 사람 자르니까 2사람 몫으로 3사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데, 그러면 우리 노조에서도 44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봉급을 깎아야죠. 깎고 고용창출 하자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고용 증가를 위해서 우리 고통을 참고, 봉급 줄이고 그 대신 사람 많이 채용하자, 이것이 고용창출의 본의입니다. 고통분담의 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봉급은 그대로 받고 고용은 더 늘려라. 우리 지하철이 뭐 봉입니까? 우리 지하철이 봉입니까? 실업자 구제기구입니까? 실업자 수용소입니까? 노동정책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복지시설 2기만큼 못 되어 있다. 윤여형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못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습니다. 작년에도 못 지킨 것, 돈이 없어 작년에 자금이 달려서. 작년에 이천몇백억원 은행 고금리를 차입하는 통에 못 지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늘 노조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이것은 우리가 성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이제 그 말 못 믿겠다. 이것은 불신에서 오는 소리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모든 수준에서 우리 직원들 열악한 작업환경은 높여야 됩니다. 2기만큼 높여줘야 됩니다. 2기 이상 높여줘야죠. 그것은 사장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여형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조안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중요한 것이, 가장 이슈로 하는 핵심이 노동시간 단축과 구조조정 중단, 소위 신규 채용하여 고용창출 하라 하는 것하고, 1.2기 통합하라는 것인데, 그 외에 한 30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운데 교섭대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번에 파업이나 구조조정만큼 절박한 당장의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께서 IMF시기 이후에 어려운 우리 국가경제 사정을 죽 이야기 하시면서 역시 합의사항을 이행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자보조금과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정상화의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일부 답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채를 별도로 하게 되면 한 2003년 정도 가면 합리화 기반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1,700억원 연간 적자인데, 이것이 작년에 1,700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구조조정에서 경영 합리화를 하고 또 그것 해 놓은 연후에 시민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요금도 현실화해 달라 그러고 하면 2003년 경에 가면 수지균형에 거의 밸런스가 맞는 시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구조조정 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 없이는 시민들에게 요금 현실화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아시다시피 50원 올렸는데 크나큰 공격과 소위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50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의 전말과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물론 가해자도 물론 격앙된 상태에서 했다고 이렇게 일응 판단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비록 격앙되었다고 해서 다 무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화 났다고 해서 다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한 직무 집행에 폭행을 가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피해 당사자는 고발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물론 여기에 노조 집행간부의 본의는 아닙니다만 각 집에서 여기에서 수차 항의방문도 하고 오히려 또 본사에 와서 또 이것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어제 오고 오늘 또 온다고 하나, 순차적으로 와서 자꾸 괴롭히는 것인지 데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의인지, 수차 와서 자꾸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고 왜 우리 사원들이 이성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한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잘못해 놓고 왜 와서 강요하느냐 이것이지. 항의는 왜 하느냐? 잘못했으면 잘못으로 인정하고 끝을 내야지 항의는 무엇이며, 농성은 무엇이며, 시위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윤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조차 싫은 사항인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대자보에 보니 적자만이 대안이다, 근무시간 단축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진짜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사 사장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대화하자는 대자보가 붙는 것이고 한 달쯤 전에는 대통령 존안도 그리고 노조대표도 그려서 같이 마주앉는 그런 화보 비슷한 것이 붙어서 한 번 난리를 쳐서 우리가 뜯어내는 데 무척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자보를 보았을 때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사장하고는 대화의 가치도 없고 사장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화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는 약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보조금과 체력단련비 국가 기획예산위의 지침에 의해서 공사 사장이 안 줬으니 그것은 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여타문제에 대해서조차 사장이 꼭두각시다, 사장은 시장의 꼭두각시다 하고 대자보에 많이 붙었는데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여타문제 구조조정,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소신 있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말한 것이 아니고 사장으로서 하겠다 소신 있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은 꼭두각시라고 인정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꼭두각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그 입장이라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희갑위원님, 우선 사장 답변과 노조 답변을 듣고 나서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워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운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노와 사가 견해가 어떠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조성대위원님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세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참아가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사항이기 때문에 온갖 경우를 참아가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파업을 했을 때는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업하는데 공사 사장이 차 움직일 재주 없습니다. 만부득이 파업으로 간다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세만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추세다, 사회적 추세고 모두가 하는데 왜 지하철만 안 하려고 그러냐, 소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이해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원들을 설득했느냐 이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간부회의 때마다 전파교육을 시킵니다. 선량한 우리 공사 사원들 구조조정에 대해서, 강제해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사장이 책임진다 하는 소리를 여러 번 했고 또 우리가 통신문도 보냈고 주보를 통해서도 보냈고 또 우리 간부들이 일선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지만 아시다시피 90% 가까운 우리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이의 설득보다도 노조의 이야기가 더 잘 먹혀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내 말보다도 노조의 말이 더 잘 뚫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의 공사 경영자가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책임 있습니다, 책임은 없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공사 경영자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사장 말보다도 노동조합 말을 더 잘 듣느냐, 죄송스럽습니다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세만위원께서 신정차량기지의 작업거부 상태에 대해서 물었고 어떠한 조치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자체도 사실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여기에서 내가 답변하고 싶지 않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하는데 어떻든간 지난 며칠간 부분적인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차량 혹은 기술쪽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공사 사원이 사장의 지시없이 작업을 거부했다 이것입니다. 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사태입니다. 물론 투쟁과정에서 사보타주도 있을 수 있고 부분파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파업날짜도 결정 안 해놓고 부분적으로 벌써 작업거부 상태를 야기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작업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저께 신정기지 문제건만 하더라도 지금 노조에서 여러 가지 게첨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첨물을 못 붙이게 되어 있죠. 게첨물은 구획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장소에 붙여야 되지 아무 데나 붙이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차에 아무 데나 본드를 가지고 떼지도 못하게 붙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게첨물을 붙인 것을 게첨물을 뜯는 우리 차량기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버스에 풀칠까지 하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늘 이야기해서 작업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견 이것이 자주 일어나고 시간이 누적되면 일부파업으로 간주됩니다. 공사 사장의 지휘 없이 작업을 장시간 거부한다, 파업이지 뭡니까? 그러나 대화의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설득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도 좀 있을 테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하무인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재진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노사 개인의 일을 위해서 지하철이 설 수 없다 이런 요지로 질문하셨는데 구체적 협의는 지난 1·2차까지는 협의를 가져보았습니다. 1·2차까지는 노사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때 우리는 구조조정안을 상정하려고 그랬고 노조측에서는 학자보조금과 체력단련비만 상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정하는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실하게 체력단련비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토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까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2차 때 이것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는 할 수 없다는 대화중단선언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것 외에 다섯 차례 우리가 노사협의를 재개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쪽 답변은 3월 10일까지 학자보조금과 체력단련비를 입금시키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후에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자보조금문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 IMF가 끝나면 회복될 수도 있는 일이고 하니 이것 가지고 파업할 수 없지 않느냐, 구조조정 가지고 논의해 보자 하는 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에 응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이야기할 용의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진정코 우리 사원의 근무조건과 우리 사원문제만 다룬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부인하는 대화는 응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부인하고 고용창출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김옥원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노조집행부 부위원장의 답변을 마저 듣고 다시 보충으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사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덕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사전에 어떤 성격인지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것이 없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간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내용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모아서 지금 우리 실무간부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위원장께서 오시지 못하셨는데 설령 오셨다고 그래도 같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한 12시경이면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래서 다시 빨리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부위원장께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부들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답변을 하실 간부께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하철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을 맡고 있는 서형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같이 오신 분들이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심정적으로는 많은 부분 최고 책임자로서 사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공유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사를 막론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파국을 피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다수가 동의해서 조화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는 노조측에서도 결코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명한 것은 처해 있는 위치가 상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노동조합이 대표하고 있는 지하철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소위 구조조정이라고 통칭되는 지금의 지하철 관련 정책이 노동자들에게는 일터를 떠나라든가 아니면 일을 더 해라 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동의가 되지 않는 지시기 때문에 쉽게 따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입장이 상반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고민을 좀 많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지하철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경제위기 상황인 것 저희들이 먼저 느낍니다. 박봉에 힘들게 살던 서민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빨리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보다 편안히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또 저희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공식입장도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무엇이든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구조조정, 그것도 더 분명히 보자면 노동자들을 많이 잘라내서 인건비를 줄임으로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방안밖에 없느냐 하는 데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력감축과 예산투자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구조조정정책은 대안으로 공감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동조합에서 지하철 관련한 요구로 내걸고 있는 것은 지하철만을 봐도 인원감축과 예산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공공 대중교통기관으로서 이 지하철이 어떻게 되는 것이 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일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구조인 개혁정책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아니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개혁요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동조합과 공사 사장으로 대표되는 사측과의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은 천이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고 대표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지하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을 직접 수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하철을 시민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서 저희들도 자긍심을 갖고 시민과 함께 웃으면서 지하철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직장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많은 서울시민들이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잘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에만도 지금 백만이 넘는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전국의 실업자들이 서울로 생계를 위해서 몰려들기도 합니다. 이 서울시의 도시서민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기 삶에, 공공기관이고 공공교통기관인 지하철이 삶을 지탱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하철에서 예산을 얼마 절감하고 인원을 얼마를 잘라서 지하철의 경영수지를 호전시키고, 이것이 과연 지하철이 해야 될 일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조사를 했고 일본, 영국, 프랑스 다 방문단을 보내서 지하철 철도의 실태조사 다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하철이 흑자를 내는 지하철은 없습니다. 다 막대한 적자를 갖고 있고 그 운영비 적자를 정부에서 보조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나 아니면 지방정부나 공사 사장이 그 기업을 운영해서 이윤을 남기고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지하철에서 지금 2,000여 명을 자르거나 이틀씩 일을 더 시키거나 하면 진짜 지하철이 만년 적자에서 흑자로 확 돌아서서 시민이 진짜 박수치는 그러한 지하철이 될 것이냐? 저희들은 결단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일하면서 다 경험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지하철이 올바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의 구조를 개혁하자,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개혁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하철 노동조합이 사측과 두 번의 단체교섭을 끝으로 대화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답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조조정 사회적 추세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인원을 늘려야 된다. 또 고용 창출하자 하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는 그것을 가지고는 협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입장은 현재 저희들 노동조합의 입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 공사 사장이 정부나 서울시의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장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협상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볼 것인가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께도 교섭을 요구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도 제출을 해 보고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합리성이 있고, 과학성이 있고, 객관적이라면 무조건 인원 자르고 인건비 줄이는 것이다 하는 이 비과학적인 기조만 일단 뒤로 접어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진지하게 협상하자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장 말씀처럼 인원 창출하자는 이런 반사회적 추세, 반정책적인 것에는 협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은 저희들은 최소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사측에서는 상호불신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측을 믿습니다. 합의를 하면 최소한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저희들 다 압니다. 그리고 믿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문제하고 체력단련비 이 2가지가 쟁점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가 사장을 아무리 믿고 사측의 협상 대표를 아무리 믿어도 협상을 해도 안 된다는 근거로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체력단련비, 학자금 이런 것은 과거 지하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공사의 보수규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막말로 힘으로 해서도 안 되고 사회 추세도 그렇고 해서 합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합의가 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니까. 설령 학자금 대출조차 안하고 아예 없애는 합의가 당장 다음 달부터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사규와 노사간의 합의로 지금까지 지급되던 것은 이것은 법입니다, 법. 그 사규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신분상의 변동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 직원의 규범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러면 지키고 지급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하자는 협상에 임해 달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저희들 노동조합 간부들도 만명의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 바보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규에 있는 체력단련비도 서울시지침이라 해서 사장이 사규도 안 지키고 안 주는데 무엇을 믿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조합원 만명이 그렇게 얘기할 때 노동조합의 협상대표인 간부들이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의 협상을 아주 치열하게 하는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측에서 사측 대표인 사장이나 다른 이사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저희들 비디오로 협상하는 것 항상 찍거든요, 녹음도 합니다, 다 있어요. 서울시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 나중에 IMF 극복되면 또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선 대출하는 것으로 바꾸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산, 작년에 올 예산 편성될 때 예산에서도 빠져서 돈이 없다, 그리고 예산편성권, 예비비를 그러면 전용해서라도 우선 지급을 해 달라 했어요. 예비비 전용하는 그 예산 권한도 시장한테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노사 협상 자리에서 사측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 이렇게 도저히 되지 않는 것, 규정조차, 사규나 노사관계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한들 과연 되겠느냐? 또 근본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서로 갖고 있는데 협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촉구를 해 보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개혁된다면 우리도 동참할 생각들이 있는데, 노동자도, 지금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우이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 최소한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또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말씀이 좀 장황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공동투쟁이나 춘투 이런 말씀도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의 투쟁, 지금 찬반투표 하는 이러한 것이 결코 저희들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일부러 한번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것은 노사관계법에, 헌법에 보장된 계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해가며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올해는 임금협상 단협갱신 상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지하철노조 집행부는 작년 11월 8일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것입니다. 공사와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는 저희들에게 구조조정 2,078명 자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구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파업병 환자도 아니고 봄 되면 근질근질해서 싸움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역지사지 아닙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 저 15년째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평생 일터예요. 처자식 여기서 노동해서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명 중에서 2,078명 정도를 자를 것이다, 줄인다 이 얘기는 곧 지하철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조차 없거나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조직입니까? 저희들은 자구적 입장에서 안 당하려고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 여러분께서 기본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인원절감과 예산감축 이것만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을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진짜 지하철을 위해서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하철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저희들 요구가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희생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합니다. 저희들은 권리를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된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의 요구와 바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협상 대상조차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사측에서 하는 것은 정책이니까 사회적 추세니까 협상에 응해야 된다, 왜 협상도 안 응하냐 이런 구조에서는 진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저희들도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단절된 노사관계를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이의 요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고민을 같이하고 머리를 맞대고 귀 기울일 자세들이 상호간에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노동시간 단축,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냐 이렇게 사측이 반응합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와 여당에서 36시간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다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들이 지하철 노동자가 안 잘리기 위해서, 덜 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실업문제나 경제위기 속에서 4,5000만 우리 국민이 그나마 소수라도 죽지 않도록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서 나온 고민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지하철노동조합, 일본 국철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를 가장 강력하게 도입한 데입니다. 일본 국철 JR의 철도노동자들 주 근무시간이 35시간입니다. 프랑스 36시간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철도, 지하철 특히 노동시간이 더 짧습니다. 민간기업인 일본 JR조차 노동시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 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동의 특성과 철도나 지하철이 사회적으로 맡은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인원을 줄이고 기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인력과 적정한 노동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4조 3교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노는 것처럼 3조 2교대로 바꾼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조 3교대를 하건 5조 4교대를 하든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근기법에 정해진 대로 월 184시간입니다. 또 주 44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단지 24시간 풀가동되는 지하철이 한 명의 고객이라도 지하철 첫차부터 막차까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시간대별로 배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맞교대 해도 좋습니다. 교대제가 결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조 9교대를 해도 자기가 1주일에 50시간 일하면 50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맞교대를 해도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이고 1일 6시간 근무하면 자기 노동량은 오히려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경연구원이나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용역결과로 해서 구조조정안 나온 것을 보고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조차 다 웃습니다. 비과학적이다, 현장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다, 다 압니다. 그래서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하고 이런 식의 수치로 지하철을 구조조정한다 해서 결코 지하철의 경영수지나 이런 데 득이 되지 않는다, 더 큰 것은 지하철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건설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아마 흑자를 낸다면 이용시민 1일 평균 400만입니다. 400만명이 그 흑자에 대해서 이윤 배분해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흑자 내서 국민들에게 다시 주식으로 배분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흑자와 이윤의 논리는 완전한 민간기업이 취하는 논리라고 저희들은 압니다. 지하철에서 건설비 부채는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에서도 적자가 난다 이것 정부에서, 아니면 서울시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보조분이 크다면 시민이 요금으로 이용자 분담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지가 크게 적자 안 나고 평형을 맞추는 것, 정부가 일정보조도 하는 것, 영국같은 데 정부가 50%씩 보조합니다. 외국의 어느 지하철, 사철화된 일본 동경 지하철도 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말씀이 좀 장황해지고 포괄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보다 더 세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 저희 정책실장님이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들의 입장과 저희들의 고민 노력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우재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하도 내용이 많고 포괄적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답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다 중복이 되고 포함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말씀드리고 최대한 하여튼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저희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부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조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조합에서 어떤 투쟁의 일환으로 계획을 했다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된 행동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조합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솔직한 얘기로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비나 학자보조금, 인력감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지금 분개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독이 올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 같으면 이런 것이 다 이성적으로 넘어가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작은 상황만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전에 평상시 상황하고는 다르게 직원들이 정말 울분을 집단행동으로 바로 표출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조합의 간부인 저같은 사람이 아무리 통제를 하고 하더라도 오히려 멱살을 잡고 안 싸운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곤혹스럽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또 다시 항의방문을 가고 농성도 하고 이런 문제를 아무리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려고 해도 조합 간부진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저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직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분은 과거부터 많은 문제가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기피인물로 평가를 받던 분이고, 정상적으로 상식선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은 다 상대가 있고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잘했다거나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이 부분이 앞으로 번지지 않고 수습이 되고 이렇게 되게끔 지금 간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도 공사 간부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시기에 저희 조합의 간부들도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조합원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자극이 되는 행동이나 그런 것은 가급적 이 시기에는 구조조정 문제가 되었든, 지하철 개혁문제가 되었든,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최대한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께서 운임인상을 반대하는, 도대체 노동조합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여러 차례 운임인상을 반대를 한다는 주장을 해 오고는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지하철이 건설된 목적이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를 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은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하철을 건설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당연히 수도 서울의 지하철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물론 서울시는 당연한 얘기고요. 국가가 혜택을 본다, 그 다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재벌, 소위 말해서 서울시내에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왜, 이 지하철을 통해서 노동력이 이동이 되고 산업의 역할이 중추적인 노동력이 이동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건설됨으로써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국가나 재벌들이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부담해야지, 거기서 노동력이 제공되는 수익자부담, 소위 이용승객한테 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하철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재벌들이, 저희는 그 동안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세금으로 해서 환수를 해서 그런 것이 지하철에 다시 투입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하철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수익자한테, 이용승객한테 전적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부담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죽 해 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문 중에 1.2기 비교를 하시면서 2기,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는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잘 끝냈는데 도대체 1기 당신들은 왜 그러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2기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5·6·7·8호선이 건설중에 있고 정원에 대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비교적 입장이 사측이든 노측이든 자유로웠습니다. 솔직히 있는 사람을 자르자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열린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그런 것이 논의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전에 저희는 같은 노동조합이면서도 노동조합에서는 오히려 30%를 줄이겠다고 주장을 하고 또 사측이나 서울시 쪽에서 발표난 것 보면 20%로 줄이겠다. 이런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같은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건을 단순 비교해서 아까도 사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화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열차가 1인 승무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하고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20년 이상된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 단순하게 노동조건, 저희 노동자로 말했을 때 근노조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말씀드리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권 통합문제에 대해서 늘상 저희는 계속해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초창기 설립 당시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께서 노동조합에서 왜 노동조건에 관련되지도 않은 얘기를 주장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회도 많이 민주화가 되었고, 저희들은 젊었을 때 들어와서 앞으로도 평생을 여기에서 근무해야 되는, 그래서 말하자면 지하철 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될 지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권 통합, 지하철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이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시기 이런 시기에 와서,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로 해서 3분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재원문제로 해서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3기 지하철이 착공을 조만간 하게 되어 있고요,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젠가 착공이 되면 그러면 3기 지하철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처음부터 저희는 일관된 주장이지만,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다, 통합을 해서 양 조직간에 흩어져 있던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해 나가고, 조직이 2개로 합쳐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을 해 나가면서 3기 지하철이 생길 때에는 하나로 뭉쳐서 진짜 수도권 교통체계가 단일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철도청까지도. 저희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분리 운영이 되면서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있느냐 하면,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차 타고 다니시면서 아실 것입니다. 전력 공급체계가 달라서 AC DC가 바뀌면서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을 빠져나갈 때는 전등이 다 꺼집니다. 과천선이나 일산선이나 역시 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열차의 전기시설 변환하는 장치가 고장이 지금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운임을 정산하려고 하다 보면 양쪽의 운임체계가 달라서 운임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늘상 합의가 안 되고 소송으로 해야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 또 열차가 지연되고 사고가 나면 상대측에, 그러니까 지하철 구간에 와서 철도청이 사고를 내면 그 지연하는 배상금, 문제를 일으킨 측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고 운영이 단일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누구하고 얘기해도 이것은 당위성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로 단일화가 되어야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얼마든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이런 구조조정 국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로 봤을 때 우선 서울시 산하에 있는 1·2기 지하철만큼이라도 통합이 되어서 나중에 3기 지하철 생길 때나 철도청 구간까지 다 통합을 대비하는 시기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적기라는, 이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퇴직이 없을 시에는 파업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제조건이 교섭도 중단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이 합의된 단협이 성실히 이행이 되고, 약속이죠 이것은, 성실히 이행이 되고. 지금 조합하고 복지후생이나 아까 체력단련비, 학자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조합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기도 전에 사전에 예산은 벌써 이미 다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놓고 협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완전하게 서로 노사 자율교섭을 이제라도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 노사 자율로서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수당문제도 논의해서 노사 자율로 합의를 봐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권고안이니 지침이니 이미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와서 교섭하자,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교섭을 해서 저희한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기이 합의된 단협은 성실히 준수가 이행이 되고 서울시나 행자부, 또는 기획예산실로부터 죽 공사까지 내려와 있는 지침이나 권고안들을 철회를 해라, 이것을 제외를 하고 완전 자율교섭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하철이 올바로 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냉정하게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 주장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교섭을 안 할 이유도 없고요, 무조건 파업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저희로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거로 내세우는 이 3가지가 저희로서는 지금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등의 잘못될 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단협 2가지 조문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맺어져 있는 금년도 7월 8일까지 유효한 단협에 보시면 여하한 이유로도 노동조건을 개악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노동조건의 개악입니다. 분명한 개악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불이익 변경시, 학자금이나 명예퇴직, 체력단련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단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조정 관련해서 사측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논의도 해 보기도 전에 벌써 단협 위반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성과물들이 저희들은 10년 동안 노동조합운동을 해 오면서 구속이 되고 해고가 되고 갖은 고통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희 표현대로 하면 쟁취해서 확보해 놓은 노동조건들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 무시된다는 것에 저희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라도, 지금 만약에 현재 단협으로 보더라도 그런 논의가 모두가 다 단협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3가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3가지 전제조건이 선행이 되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러시면 나오셔서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노동조합 법규부장 장승완입니다. 저는 지금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노조가입률과 그 다음에 협상 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4조 3교대, 그 다음에 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노조가입률은 저희가 가입대상에서 거의 100%에 육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9,875명입니다. 그리고 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97년도 단체협약을 갱신을 할 때 그 때도 상당히 시민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정부와 지하철 노사가 상당히 축하와 격려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분규 3년의 소중한 단체협약을 이끌어 냈다. 그 당시에 단체협약을 맺을 때 가장 쟁점사항이 크게 5가지, 그 다음에 공사측에도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쟁점사항이 되었던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건은 막판까지 진짜 쟁점사항이었고, 그것이 타결이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무분규의 소중한 3년의 경험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단체협약이 합의된 사항이 지금 현재 지침이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한순간에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공사측 변호사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공사에서요. 그러면 여기에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단체협약사항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57조에 있습니다. 공사측 고문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위 단체협약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은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하철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의무는 위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여기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을 위반할 경우 어떤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사협의사항이고 단체협약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 제100조에 98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조성하여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 단체협약규정은 제1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용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예산승인후라는 규정은 기금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들어 예산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금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단체협약사항입니다. 단체협약사항이고, 지금 현재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조의 융자전환건입니다. 이것은 공사 창립 이후로 1989년도 합의각서에 의해서 1989년도까지는 대학생 학자보조금이 70%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노사 합의각서에 의해서 대학생 학자보조금이 100%까지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규정이 제3차 개정이 됨으로써 100% 지급을 한다는 규정이 명시가 되었고요, 91년도에 학자금지급관리내규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대학생 학자보조금을 신청 당월에 주게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측에서는 할 수 있다, 임의적 조항 아니냐, 자금이 허락하는 한, 예산승인 범위 내, 이런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현행 단체협약 제5조에 의하면 공사는 이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근로기준법보다 상위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을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과 합의 없이 이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조합이 1989년도 합의 각서에 의해 노사간 합의로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그 동안 학자금 보조 지급이 실제로 시행되어 왔다면 이는 위 단체협약 규정상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비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또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노동법이나 단체협약이나 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지침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이유로 해서 지급이 안 되고 다음에 사문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지급에 대해서 대구지하철에서 질의서를 냈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침이 아니면 권고사항이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학자보조금 체력단련비건만 가지고 지하철이, 지하철노조가 파국의 길로 가느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51년도인가 노동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 한 10차 정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노동법에 최소한의 단체3권, 단체권이죠. 단체3권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하철노조 내에서 가장 온건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울분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체력단련비 안줘도 됩니다. 학자보조금 융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장된 단체협약의 테두리에 틀걸이, 단체교섭의 틀걸이, 단체협약의 틀걸이 이런 제도적 보장이 어느 한순간에 정책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많은 조합원들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사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나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외에 또 한 11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에 협상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교섭을 했습니다. 저희가 2월 12일부터 1차 교섭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쉬운 것은 물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학자보조금이나 체력단련비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사측의 답변입니다. 대학생 학자보조금 지급문제는 단체협약 사항이다, 서울시가 예산편성시 대학생학자금을 편성하지 않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대학생 학자보조금 지급을 서울시에 권유하겠다 해서 1차 교섭이 장장 이 문제만 가지고 2시부터 해서 그날 저녁 9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했습니다. 2차 교섭이 3월 12일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공사에서는 서울시장님한테 학자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2차 교섭시 공사의 답변은 공사는 서울시에게 학자보조금 지급 관련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동년 2월 19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대학생학자금융자금을 대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조합원의 임금이나 근노조건에 대해서 자주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사항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막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고 있고 또 기획예산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상대로 무리하게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희도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교섭기간 동안에 분명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는 노동관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엄연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에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부당한 노동관계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3월 3일 15시에 부득이 서울시장님을 부당한 노동관계 지원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서울시에 직접 저희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당사자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사가 있지만 그 뒤에는 서울시와 정부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저희도 실질적인 공사에게 자율교섭권한 아니면 자주적 의사결정 그런 권한을 보장해 준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교섭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4조 3교대 말씀이 있었는데요. 4조 3교대도 실질적으로 1989년도 3.16파업 이후로 직권중재를 맞아서 맺은 근무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10년까지 오고 있습니다. 4조 3교대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것도 우리 단체협약 제5조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관행으로 다음에 합의각서에 의해서, 직권중재의 효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런 근무형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협약 제6조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의를 얻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맺은 합의사항을 이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공사 뒤에 있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지금 체력단련비, 학자보조금, 지금 예산총칙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자보조금은 옛날에는 복리후생비 관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대여금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대학생 학자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의 목간전용을 하고 할때 예산총칙 제10조입니다. 자본예산을 목간전용할 때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총칙이 이사회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지침이 이런 것들을 철회해 주시고 진짜 단체교섭을 해서 노사가 자치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짜 공사가 어렵고, 어느 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우리가 관철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해서 일정부분 합의를 보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사에게 실질적인 자율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승진, 인원 한 명 증원하는 데 서울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는 승진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경영진에다가 진짜 노사교섭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저희는 언제든지 공사를 상대로 진짜 국가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면 거기에 맞춰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관철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하면 우리가 투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율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측과 노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다 답변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았다고 보고 김희갑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3년간 지하철을 무분규로 이끌어온 노조와 사측의 책임 있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상당부분 노측의 정당한 입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양보하도록 그 동안 종용해 왔고, 또 사용자측에서 일부 제기하는 주장이 옳을 때는 노조쪽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는 그러한 중립적인, 그리고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 왔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사측과 노측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지하철공사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상적인 가령 예를 들면,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뛰어넘는 대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 크게 얘기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노조 또한 사장이 권한이 없어서 사장을 상대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시장 아니면 적어도 대 정부를 상대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섭의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엄밀히 단위노조로 보면 지하철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사장은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인식에 의하면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단체교섭을 해야 될 그런 얘기같아요, 들어보니까. 적어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단체협약안이나 이런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같은 뉘앙스를 많이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노조 쪽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위에 보니까 민주노총, 공공연맹, 그리고 또 한쪽 고용안정 이 내용에는 민주노총, 민철연맹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사 간이 자율교섭 자체가 상당부분 침해되고 있는 요소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도 지금 교섭의 상대방을 명목상으로는 지하철공사사장이 나와 있지만 아까 우리 법규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자율교섭 이런 것이 안 되고 실질상으로 시장 정도가 나와서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대화의 파트너들이 서로 엇갈리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목적이든 실질적이든 지하철공사사장하고 지하철 노동조합의 위원장하고 분명히 자율교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편에서 본다면 고 건 시장이고 서울시에 교섭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본으로 한다면 그리고 정말 자율교섭과 자주권 또 자율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면 지하철공사 사측과 지하철공사 노측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현안문제를 풀어야 된다, 적어도 상대의 파트너를 서로가 인정하는 그 선상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난 3월 3일 제2차 교섭 이후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단히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런 신경전을 이제는 접어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하철공사든 지하철 노조든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현재 시점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측도 그렇고 노측에게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어느 누구든 직장에서 목 잘린다고 한다면 반항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의 어떤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 일터에서 쫓겨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반발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위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장의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2,078명이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실질상 2기 통합하고, 또 어떤 자연적인 감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2,07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대양해고로 이어지지는 않고 원만하게 그야말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원만하게 직장의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구조조정을 가지고 노와 사측이 대립해서 궁극적으로는 불법파업까지 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명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측과 사측의 보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측은 정이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사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대충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자의 답변을 바로 간단명료하게 양측에서 노측이나 사측에서 한번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2,078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078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강제해고는 거의 없다. 또 내가 볼 때는 강제해고가 없는데 왜 파업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체력단련비와 학자보조금 때문에 파업하려는 것이냐?

그 문제는 나중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파업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대량 강제해고 없다. 그런데…….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파업하려고 그러느냐. 결국 파업한다면 체력단련비와 학자보조금밖에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파업의 명분이 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8명을 정년단축 500, 2기 할애 70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논의할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만 제가 간단히 보면 정년단축 500명이라는 것은 결국 500명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 정년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57세로 낮추면 정년단축이 되어서 57세 이상자들이 500명이 나가겠죠. 제가 얼핏 정년단축 500명 하면 그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78명이 어떻든 그렇게 해서 딴 데로 가거나 해서 강제정리가 없다 해도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 노동강도의 강화부분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측에서 후생복리비나 학자금이나 체력단련비로 파업하느냐, 이해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래서 좀 포인트가 안 맞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조간부들 입장 속에서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조간부로서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진다고 한다면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화로서도 일을 풀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조간부 입장에서야 우리 조합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나름대로의 일터에서 일자리가 보장되어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만 더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500명이라는 것이 정년단축에 의한 강제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결원이 478명입니다. 이달 말까지 500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연소모율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200명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년단축을 57세로 낮추라는 지시는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했고 다른 국영기업체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1세가 57세로 되면 4년간 안 줄어듭니까? 이것은 상당히 내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철만 또 도시철도하고 철도만 61세입니다. 대부분의 국영기업체가 58세였습니다. 57세로 되는 것인데, 하나가 줄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500명 전체가 정년단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소모율을 감안하니까 한 500명이 될 것 같더라. 그러면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데 700명 소리는 숫자는 제가 처음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제시했습니다. 2기에 할애하는 것을 감안하면 강제해고는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수차 가정통신문이나 간부회의 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 그러면 처음 안 들으면 여기에서 진짜 로비할 시간을 달라 이것입니다. 언제 대화해 봤느냐 이것입니다. 언제 체력단련비, 학자금만 이행하자고 그랬지 다른 것은 말도 못하게 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언제 내가 이야기 할 기회를 줬느냐 이것입니다. 기회를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시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난번 회의 때인가 우리 지하철공사 업무보고를 하면서 2,078명에 대해서 공사측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마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으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하고. 학자보조금과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도 우리 법규부장님께서도 아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단체교섭의 어떤 협약사항이었고 그런 내용을 노측과 사측이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준수해야 될 의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사용자측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측이 이를 어떤 위반을 했다라고 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호소해서 법에 따라서 그것을 시정받아야 될 사항이지 본위원은 이를 근거로 해서 곧바로 파업이라고 하는 어떤 극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 또한 노조쪽도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는 사용자측에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노조 쪽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으로 저희들 파업할 생각 없습니다. 체력단련비 원래 3월중에 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3월 10일까지 줬지만 아직 3월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월말까지 안 돼도 4월이라도 지급되겠지 하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파업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두 가지 사안을 사측과 교섭 중단할 때 길게 집중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과 그것이 법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많은 문제들을 이것에 있어서 입장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는데 협상을 해 본들 뭐 하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상호불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근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학자금 문제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제소하면 저희들 100% 이깁니다,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고요, 우선 저희들은 파업을 하는…….

아니, 그런데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노조와 사측이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에 가지 않았을 때 얘기지 판 전체가 깨져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법에 제소하면 이긴다는 것이고요.

판이 깨져서는 나중에 무슨 제소해야 될 어떤 주체나…….

아니, 그것은 임금 채권에 대한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파업과는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저희들 파업하면 저도 감옥에도 갔다 왔고 무려 4년간 해고자 생활도 했고 합니다. 저희들 피해 많이 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작은 문제로 파업을 즐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용자측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보다 성의 있는 자세 이러한 것을 촉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김희갑위원님 질문하신 것이나 노조 입장에 동감합니다. 수차 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단체협약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에 없으니까 내가 주기가 곤란하다 이 문제하고 다음에 내가 아예 떼어먹겠다 그러면 도둑놈 심사지만 자,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타 기업체나, 타 기업체는 어디 단체협약이 없어서입니까? 법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서울시 5개 공기업만 해도 법이 없습니까?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난국에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반납하는 데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양보를 하자,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것입니다. 양보 않는다고 못하죠. 청구하면 주어야지요. 두 말할 것 있니까? 양보 못하겠다면 못하는 것이죠. 나라가 다 어려운데 우리 지하철만 유독 단돈 10원도 안 된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은 양보하고 가자 이렇고, 아까 신뢰 안 지키는데 합의하면 뭐하냐 이것이거든요. 그것도 법 안 지키는데 더 중요한 것 합의하면 뭐 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 안 지키는 것은 내가 그런 양해를 요구했고 또 협상이라는 것이 원래 밀고 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주는 대신 고용인원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라든가, 안 그러면 구조조정 때 못하면 이것이라도 달라든가 뭐 밀고 당기는 것이 있어야지 협상 아닙니까? 그러면 늘 하는 소리가 공사 사장은 시장의 꼭두각시다, 벽보도 다 붙었습니다만 꼭두각시인데 너하고 상대해 보아서 뭐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자 사장, 지금 2,070 몇 명 되는데 한 1,000명으로 깎자 그리고 우리 체력단련비 못 받은 것 그대신 그것을 양보하마든가 그러면 2,000명 가까이 깎는 대신 그것을 내놓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협상 아닙니까, 협의 아닙니까? 덮어놓고 너 안 주었으니 못 믿겠으니 안 하겠다 이것은 나는 협의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생각은 다른 데 있구나 고용조정 중단, 고용창출 이것만 따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과연 진정하게 우리 근로자를 위한다면 강제해고 막아야죠. 내가 노조간부라면 최일선이 강제해고 막아야 돼요. 밥통 떨어지는데 다른 것 생각할 것 뭐 있어요. 이것을 들고 나와야 옳지, 뭘……. 됩니까?

잠깐만요. 김희갑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하고…….

그러면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 정이해서 조합으로 보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한 것이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저희도 상당히 바쁩니다. 위원님들도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부위원장님께서 김희갑위원님이 길게 안 하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요구를 마시고 입장을 말씀하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 단축시켜서 1,400명 증원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노조쪽에서 실업방지라고 하는 명분을 제기하셨는데 저도 엊그저께 서울시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두 가지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조조정을 보고를 하고 하나는 실업대책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조조정대로 자르면서 또 실업대책은 실업대책대로 내세운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점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면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라도 고용창출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보니까 또 돈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면 봉급 삭감까지도 노조쪽에서는 입장을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신규창출, 왜냐 하면 고통은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 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더 충원한다 했을 때는 그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될 텐데 만약 그런 고통까지도 같이 분담을 하실 의향은 분명히 있으신 것인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게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협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까 사측에서 1,000명만 자르자 이것이 협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양측의 안건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00명 증원이고요. 사측은 2,078명 감원입니다. 그리고 협상은 양측의 입장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자른다 이것이면 현 상태유지 합의가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동시간단축, 고용창출을 한다면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용의가 있느냐 지금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협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의 임금체계나 이런 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의 48%를 시간외 근무를 해서 근무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갑위원님, 되었습니까?

네, 더 하고 싶은데 간단히 하죠. 바쁘시다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도 노동조합이 바쁘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보해야죠.

아마 오늘 회의가 상당히 노측이나 사측에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회 입장에서 유익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측이나 노측은 저는 충분히 이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김희갑위원도 질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했을 때 시민들이 아, 한번 도와보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강경 분위기 일변도로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용자측도 끊임없이 노동자측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사장께서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얘기할 장소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복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했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측에서도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측에서도 시민들이 같이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물들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노동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조원 한 명이라도 소중한 조합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윈윈 전략이 서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용자측도 노동자측도 다 같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장을 마련해서 노와 사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틀을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상임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윈윈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그리고 노조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폐회중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