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당면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업무보고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98년주요환경보존시책 추진상황 결과와 환경관리업무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1998년도 주요환경보존시책 추진상황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근거는 포항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 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존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은 ‘98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에서 추진한 주요환경시책에 관한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환경관련 분야 62건, 예산사업은 48건, 비예산사업은 14건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1998년 한해동안 우리 시의 환경행정은 ‘91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제창한 「지방의제 21」의 바탕아래 민 관 산 학의공동 참여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21세기 환경친화적 포항건설”을 위한 「푸른포항 21」추진협의회의 창립과 포항환경선언을 선포하였으며, 1998년 8월 10일에는 포항시환경기본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환경버전 도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98년 주요환경보존시책사업 5개 분야 62건에 대한 4/4분기까지의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779억 2,700만원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공사 등 20건은 완료 또는 우수하게 추진되었으며, 오징어 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34건은 추진보통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시설 확충공사 8건은 다소 미흡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우수는 완공 또는 계획대로 추진됐는 사업중에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환경보전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계획기간내에 완공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통사업은 추진사업중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시기는 미도래 하였으나 추진이 확실시 되는 사업을 보통사업으로 분류 하겠습니다. 다음 미흡사업은 추진중이거나 미발주된 사업중에서 민원발생등으로 사업추진이 중지되고 있는 사업, 여건변화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계획변경 사유발생 등으로 추진준비가 미흡 또는 결여되는 사업을 미흡사업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세부분석 내역을 보면 총 62건중에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은 20건, 보통은 34건, 미흡은 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는 33건, 추진중인 것은 24건, 미발주는 5건입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은 779억 2,700만원중에 집행은 540억 8,200원, 잔액은 238억 4,500만원입니다. 우수추진사업과 보통추진사업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 경제난에 따른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국도비 삭감, 지원금 축소 등 긴축재정운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관련법등 검토결여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들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방안, 사업의 타당성, 민원발생 요인, 기대효과 등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 결정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경우 배경과 사업효과를 사전에 주민에게 이해시키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부서간 업무의 긴밀한 연계추진과 사업부서장의 환경의식 제고로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수 또는 미진 주요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주요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련 업무 지도단속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배경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합동으로 1999년 2월 1일부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원식위원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고 종결하고 그다음에 단속은 단속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요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결과 보고 받았으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입니다. 과장, 환경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실적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상황에서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넉넉하지 않는 예산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여기 미진사항이 보면 총 8건이지요? 8건으로 돼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는 사항들 있습니까? 좀많지요?

예산상 문제가 있는 사항이 제법 됩니다.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지요?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상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부분이 부족해진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어떤 지원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법령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돼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확인하고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환경을 보전하는데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의 근거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에 차질있으면 법하고 예산하고 관련지어 봤을 때 과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까? 상당히 맹점 아닙니까? 관계법령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이 문제가 예측했던 문제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 보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도 옛날 재경원처럼 좀 상위계급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었고 환경부도 자신들이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환경업무를 우선하여 할 수 잇도록 좀 상위개념의 부처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중앙부처 구조개선사업에는 그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도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모든 게 환경부분의 투자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착 공사비라든지 지원이 돼가지고 적기에 진행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빈약한 재정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꼭 어떤 개발과 보존이라는 시책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100% 된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꼭 그렇게 고집할 수 없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환경부분에만 투자해달라 고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적은 예산으로 시민운동이나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뒤에서 체크를 하고 실적을 나타내는 거지 국도비 지원사업이 모든 계획에 들어가서 그것 없으면 실적이 안 나오고 그것되면 실적 나오는 추진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진사업의 대부분은 뭐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8년도는 780억 총 예산 아닙니까? ‘99년도 약 얼마입니까? 앞에는 총계표가 안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예산은 전체 예산은 파악 못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나와 있네요?

사업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와 있으면 ‘99년도 총액에 대해서는 나타나져야지요. ‘98년도에는 약 780억으로 환경 총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99년도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했을 때 예산이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대로 우리가 어차피 환경개선이 되니까 우리가 표시할지라도 예산이 지방자치가 예산이 확보됐는 범위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해서 추진실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총론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62건중에 비예산사업은 14건입니다. 14건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된 걸로 보면 미진사업이 없거든요. 항상 예산하고 관련되는데 최대한 사업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계획을 연동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시로 변경시키든지 해가지고 미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는 사업비 전체는 아직 계상이 집계 안 됐다 이거지요? 조경 수목 전경 1억 6,000만원, 사업별로는 다 있는데 그걸 한 번 전체 전문위원께서 집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99년도에도 예산지원 사업건은 몇건이고 비예산은 몇 건이다 하는 것도 보고서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환경쪽이 되니까 아시는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는 아니지요?

맑은 물 공급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요? 1년에 24㎞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지요, 맑은 물 공급? 내용은 모르지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세요. 우리 포항시내 수도관로 길이가 얼마인지도 모르지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 말고. 마지막 항목에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맑은 물 공급관계 때문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포항시내 상수도관로가 1,200㎞를 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왕복하고 한 번 더가는 거리인데 연간 24㎞ 개체해가지고 얼마만큼 맑은 물이 되겠느냐, 약 50년 걸려야 다 할 것 같네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맑은 물 자체만 우리 소관 아닙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추진상황 결과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식위원님.

미진사업중에 보고서 과장 갖고 계십니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자원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주무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자원을 개발을 하는 것도 환경추진하는데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모양이지요. 이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2대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업인 휴게소나 회센타, 숙박 등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좀 중앙부처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실적 위주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지적한 교환이 되면 그다음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하는 것이 맞지, 교환되기 전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 아마 교환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초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을 때 그 의견 타당하다고 해양수산과 그때 당시의 담당관계자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적중심으로 체크하다 보니 결국은 교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옆의 부지만 매입했다 말입니다. 과장, 내용 잘 아시지요? 그부지매입비가 약 1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만 이 상태로 가지고 다시 포항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부지는 불용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매입했지만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환경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 사업이 환경사업하고 관련이 됐더라면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보세요.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매각해도 매입자가 나설지 모를만큼 별 가치가 없는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쉽게 하면 교환되고 그 땅을 해야 거기에 개발이 되는거지 진입로도 없고 해수욕장 한 가운데 모래사장과 일부 숲으로 돼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요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돼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없는 입장에서 이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놓으면 괜히 우리가 불용자산만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입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자료들을 확인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험개발하는 업체가 풍한미생물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공동투자사업 내용에 보면 결국 미생물 균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허도 내야 될 것도 있고, 이걸가지고 쓰레기 자원화 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시험 6개월 기간동안에는 대부분 보면 양산체제 어떻게 많은 양을 생산할 거냐, 또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해서 효율성있게 할 거냐, 생산된 사료를 농가에 보급해서 어떤 이익을 줄 거냐,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계약의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6,7개월동안 운영해 본 결과 균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으로써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거지요. 예를 들면 1일 400㎏밖에 처리 못한다든가 계속 설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있어요?

이것도 청소과 소관이라서 제가 현재 추진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62개 사업이 실지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된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포항 각 실과소에서 종합적으로……

물론 우리 소관위원회니까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못할 때는 3섹타 방식이든지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하는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관심있게 계속 봤습니다. 계획에 없는 코스도 가서 음식자원화 하는 광주 동구, 대부분이 쉽게 하면 양산체제가 안 되고 자원화 쪽에는 성공이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다 문제를 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든간에 자원화 하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의 여지가 없고 양산체제가 되든 하는데 민간이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앞서서 해야지요. 하되, 어떻든간에 성공을 전체로 하지만 물론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 안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론을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무한정 투자를 하고 무한정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게 효율적이나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원화 돼야 될 문제고 실무적인 청소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양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한 번 협의를 계속 하세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속 미진한 상태로만 둘 수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음식은 계속 찌꺼기 나오고 이게 자원화 돼가는 쪽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가속해야 됩니다.

어차피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조치를 취해놓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추진상황 결과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미흡사업 8건에 대해서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자꾸 미루지 말고 부서가 다른 부서들이어서 상당히 환경보호과로 넘어와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미진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업무 지도 단속 실적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관련업무 지도단속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배경을 보면 ‘99년 2월부터 겨울철 갈수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에 대해가지고 환경출장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시청과 합동으로 일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배경을 보면 겨울철 갈수기의 가뭄으로 수량부족, 형산강등, 주요하천의 수질악화되고 있었고,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기업의 환경비용절감 노력등 부적정 처리가 우선, 매년 지속되는 형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사전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로는 적발건수는 36개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10개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 11개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5개소였습니다. 검찰단속 조치사항은 총 36개 59명을 인지하여 가지고 구속이 45개업소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불구속은 54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추진계획이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을 틈탄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찰 합동지도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 지도단속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환경관련업무 지도단속 결과 보고실적을 받고 검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 이만큼 단속이 됐으면 우리 시에서는 뭐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일체 단속을 실시한 걸로 있는데 그때 된 것은 22개소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98년 10월 1일개청 이후에 저희들 단속한 업무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 인지사건으로 됩니다. 물론 행정조치도 병행합니다마는 70% 정도는 저희과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님.

환경에 관한 업무는 상당히 어렵고도 피곤한 업무입니다. 대기오염이나 날아가 버리면 그때 확인 못하면 단속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지금 대구환경지방관리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대기오염측정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송도에 작년 12월 17일날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래서 대기오염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한 번 하고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몇차례 해서 통계를 한 번 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아까 김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이 늘 지도만하면 지도에 그치는 줄 알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연구해서 지도하는데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데 좀더 늘 단속위주보다는 지도를 자주 해가지고 사실 비가 오면 칠성천에 자동차 오일같은 것도 방류하고 한다는 제보도 많이 듣고 본 위원 또한 환경보호과에 연락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부분에 관련해서 얼마전에 폐기물 관련해서 신문보도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경북도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82%가 포항시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담당 소속 직원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사업장만 관리를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중간에 투기되는 도로변에 갖다 버린 것, 산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것 그런 부분들 신고받는대로 다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지로 어떤 사업장은 1년에 몇번 검사해야 된다, 어떤 사업장은 1년에 몇번 검사해라 법정기준이다 있지만 그 기준조차도 실제로 채우기 어려운 그런 정도 인적구성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작년에 환경관련 지도단속한 내용중에서 우리시가 직접 단속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략 통계치도 없습니까?

100여 개 업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건 된다 이겁니까? 그중에 검찰 고발한 것?

검찰고발건도 거의 3분의 1 수준정도 됩니다. 3건정도 적발이 되면 그중에는……

1건 정도 고발을 시켰다, 36개소 59명, 합동 단속하면서……

작년 10월 1일 포항지청 개청 이후에 저희들이 인지해가지고 보고드린 사항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했는 것은 21건인가 22건밖에 안 됩니다.

10월 1일 지청 개청 이후로.

이후부터 발표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시에서 적발해서 고발한 것도 있습니까? 36개소 중에서. 그리고 검찰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한 것도.

합동으로 한 게 21건인가 22건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인지해가지고 고발한거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게 22건 되고 나머지 시가 고발해서 검찰에 조치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저희들이 고발하고 안 하고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어떤 어떤 사항이 되면 행정죄와 사법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당위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고발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건만 고발을 하고 있고?

법 내용에 행정처분만으로 돼있으면 행정처분으로만 끝내고 검찰에 고발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포항의 검찰청지청이 10월 1일부로 개청이 돼서 활동중인 경우에 만약에 검찰에서 직접 자기들이 인지하고 하는 건수가 자꾸 나오게 되면 결국 시가 불신을 받는다 이겁니다. 시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아까 김병구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무얼하고 있길래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적발해서 처벌하고 하느냐, 그동안 시는 뭐했느냐는데 지탄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강화돼야 됩니다. 검찰이 지적하기 전에 적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단속하고 지도하고 해야 검찰이 직접 적발을 안할 그런 내용 뜻입니다. 그점에 신경쓰시고 앞으로 지도단속에 좀 강화시켜야 될 걸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대부분 단속해서 처벌을 받는 업체나 개인이 환경법령을 몰라서 이런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몰라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의 또는 과실, 그래서 행정적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행 안 되는 쪽은 불가피하게 인신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엄격히 따지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행정적으로 본다 이거지요.

명신산업같은 경우에도 적발된 날짜가 3월 2일자 흥해 도축장 개축문제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 한 끝이니까 설마 점검 오겠느냐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적발됐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속 앞으로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대부분 형산강이 식수원이다 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현재 보도에 의하면 수질이 5급수로 전락하고 시민의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는 주요한 환경행정 아닙니까, 형산강 줄기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지역을 넘어서면 행정적으로 거기서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권이 없다라는데 사실입니까?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주시하고 협조로 같이 단속을 실시할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지역을 벗어나는 상류지역에 우리 시가 협조요청해서 단속을 공동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까?

경주시하고 합동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할수 있는 범위지만 실지는 우리가 형산강에 상류층의 지역에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되고 하류층은 공단으로 해서 오히려 영일만을 오염시킨다 말입니다. 식수원하고 관련짓는 것은 상류층인데 결국은 할 수는 있지만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니까 부득이 못하고 결국 경주도 자기 지역에 단속을 그렇게 강화 안 하고 결국 민간이 단속해서 고발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시민운동을 해야 되지만 시민운동은 자발적인 운동이고 그전에 우리 행정이 형산강 상류지역에우리 행정권한이 아닌 지역에 여러 가지 농가라든가 공업이라든가 폐수방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행정지도해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종합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주 오염원이 상류층이다 말입니다, 형산강의.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을 벗어나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거든요. 행정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고발할 수 있는 명예감시위원을 위촉해서 우리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실적을 가져 내야지, 할 수는 있고 실적 없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도 계시니까 분명히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정말 정신적으로 피곤을 갖고 잇습니다. 과연 이 수돗물을 먹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주 오염이 될 수 있는행정을 벗어나는 상류층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아니면 행정이 직접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후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의회가 추가로 하든지 이래서 우리가 형산강 상류지역을 형산강 식수 물론 우리가 4m 이하에서 취수를 하고 열천댐의 복류수 쓰니까 다행이지, 그러나 위의 상류층의 물은 5급수로 전락했다면 어느 시민들이 그 수돗물을 먹습니까? 암만 그 복류수 올라오고 밑에 채취한 것이 1급수 이상에 가깝고 좋다 해도 위의 근본 물이 5급수인데 누가 신뢰합니까?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시민들로 봤을 때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특별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가지고 푸른포항 21 추진위원회 형산강 자율감시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활동시 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 시키고 종합계획……

직접 우리가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민간으로 하여금 보상금을 줘서 실비를 보상비를 줘서라도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단속을 올려라, 그러면 의회가 적극 예산 뒷받침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지도단속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박승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98년도 단속실적이 총 100여 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00여 건중에 야간에도 단속을 하셨지요, 야간 단속건수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야간 단속건수하고 그다음에 가가 민간단체에서 단속했는 다 포함해서 100여 건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인지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합하면 몇 건 됩니까?

민간단체가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실지로 칠성천 복개천 같은 경우에 기름이 나온다고 신고가 심각한데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유가 흐른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저번에는 양학동까지도 하수도를 따라 올라가봤습니다만 실지로 오염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한명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환경신고 128로 주로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에도 검사를 해보면 신고건수에 약 4분의 1정도 주로 자동차 매연이 되겠습니다만 매연 과다 발생 4분의 1정도가 실지로 매연 과다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여 건이 신고가 됐다 그러면 그중에서 40%정도가 신빙성이 있고……

25건 정도, 실지로 매연이 발생됐다 그러는데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초기 5분은 보일러가 예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은 환경오염치를 넘더라도 묵과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보일러를 처음에 가동할 때 매연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신고하고 저희들이 나가면 아무리 빨라도 10분 이상은 경과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예열돼가지고 기준치 안에 들어갑니다. 4분의 1이 세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지도단속 형산강에 관한 겁니까, 전반적인 겁니까?

전반적인 겁니다.

1월달 간담회 대 본 위원이 양어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지요? 12월말까지 양어장 정화조를 20%이상 하고 ‘99년 1월부터는 단속시키라고……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1월말까지 시설설치를 하라고 지도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중에 축양장에 대해가지고는 지도단속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봐도 지도단속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아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의회만 끝나면 바로 실시하는 걸로 있습니다.

물론 양어장들이 다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가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법률로 정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양어장에서 거의 안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

45개소중에 15개 정도가 시설을 완료했고요, 3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포르말린을 쓰는 양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나온다 이러면 어디 숨기느라고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얘깁니다. 단속나가면 못 찾아서 그렇지, 사실 불시에 단속할 것 같으면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포르말린 대신에 과산화수소나 이런 약품은 상당히 피해를 주지 않고 물에 잘 분해되는 그런 약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양어장에서는 이렇게 고가 금액을 들여서 이런 약품을 쓰고 있는 걸로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양어장에서는 포르말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단속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강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아주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포르말린을 쓰지 말고 과산화수소나 이런 것을 쓰면 해양오염이 거의 없답니다. 이것을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축양장 배출수를 검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소관이 배출구 밖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검사를 못 하고요.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수산과나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요염에 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최소한도 상황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봐줄 때 봐 주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과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지도 단속에 대한 실적을 듣고 우리 전체위원께서는 대충 이번 단속으로 인해서 전과자를 59명이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하고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합동단속이라야만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많이 되는데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전 지도 단속이 우리 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좀 축소가 안 되었겠나 전부 다 그렇게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전과자가 발생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36개소인데 이 중에 두 개소 이외에는 최소한 두 번 이상 저희들한테 적발이 된 업소입니다. 현지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했고 두 개소만 이번에 신규로 적발된 겁니다. 지금 나타난 결과만 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너무 단속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도 그 분들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고 또 포항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상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안 할리가 없습니다.

지도 단속을 너무 강하게 했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지도가 좀 미비했는것이 아닌가.

사전 지도를 34개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2회 내지 3회는 사전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대부분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고의하고 과실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고의라는 것은 진짜 글자 그대로 법을 악용을 하는 것이고 과실은 과실만 놓고 본다면 홍보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기준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고 우리가 법에 적용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고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제력의 부족, 시설 보완을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경제력이 부족한데 공장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은 알고 일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것, 나오면 걸린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제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의라는.

그렇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있는 시설을 안 돌려서 걸렸다거나 그런 부분 보다는 그러니 과실도 그런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잘 돌아가던 것이 전기시설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스위치 고장으로 한 두시간 안 돌아갔는데 우리가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리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 정기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환경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시 주관이 아니고 환경보존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몇 회지요?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연 1회, 또는 2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형산강수질오염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부터 푸른포항21세기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포항시 상수원수가 4급수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어떤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포항21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팔교 그러니까 취수원이 있는 바로 부근에 BOD가 ‘99년 3월 10일자로 8.0PPM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분석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현재까지 그 부분은 한번밖에 조사를 못 했는데 BOD가 8.0이 나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형산강 상류수 원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공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유강정수장은 표류수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복류수를 쓰고 지금 영천댐 물을 쓰고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복류수를 먹는데 표류수 8.0PPM 아까 공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밑에 있는 복류수하고 표류수하고 퓨류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날짜로 3월 10일자로 정류장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BOD가 보면 2.5PPM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급수가 조금 떨어지는 수치이고 3급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고동정수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차피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형산강 상류에 사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배출이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꼭 8PPM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은 것은 2.5PPM을 떠 가지고 그것을 복류수를 떠 가지고 영천댐에서 희석시켜서 썼기 때문에 현재로는 수돗물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해서 요약한 데 보면 경주용강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나빠짐을 볼 수 있다,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우리가 경주하수종말처리장 배출구를 주기적으로 가서 떠 와 가지고 분석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사본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입니다. 형산강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벌써부터 걱정하던 문제가 결국 민간단체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우리 또 시 집행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지 않느냐는 시민들로부터 오해도 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44회 시정질문에서 형산강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 물론 용강단지가 아니고 그쪽에 유금리 8,000세대 지금 허가 중에 있다고 했고 960세대가 지금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경주시청에다가 질의를 해 본 결과 허가는 자꾸 들어오고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저기 천북에 나환자촌 계분 처리하는 과정도가 보았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지금 형산강이 물론 우리의 식수원이지만 인근 시에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우리 포항시에서 그래도 방치하는 결과가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 조금 엿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여기 신문에 보면 환경기본조례와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조례, 환경기금설치조례 등 우리 포항시에 있습니까?

환경기본조례만 있습니다. 작년도 8월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올라 올 때 우리 환경업무를 다루는 집행부는 무엇 했습니까, 앞으로 환경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환경기본조례는 저희들 올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아, 우리 포항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과장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주면.

당초 발상은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발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태에서 환경기금설치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입장이 그때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고발 사건은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경주지역에 오폐수가 무단 방치되는 것을 보았을 때 형산강이 오염된다고 했을 때 가차없이 고발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봐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세 건만 하면 정신을 차릴 거예요. 꼭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형산강 수질 살리기에 대해서 너무 포항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형산강살리기광역협의회가 올해 발족가 되었고 거기에 실무협의회가 포항지방환경출장소장, 경주시환경보호과장, 저, 그리고 수자원관리소 여러 사람 포함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가 형산강살리기광역협의회가 이번 달 30일날 열립니다. 그문제를 의제로 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 그것도 물론 경주시 입장에서는 빼고 싶겠지요, 어떤 실무협의회에서 제가 싸움까지 하고 왔습니다. 수수방관한다고 표현해 주신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 할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법 이전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아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저번에 광역협의회도 구성한다 하고 광역협의회도 개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인정상 끌려서 이 고발도 못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보지 말고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이 경주지역에 있는 것은 무조건 고발해서 몇 건만 처리해 버리면 그래 못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금리 960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모아에 가면 말입니다. 취수보 거기에 그 위에 가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가서 투망을 한번 쳐 보았습니다. 일부러 고기를 잡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투망을 한번 쳐 보니까 이것은 밑에서 올라 오는 것이 저희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보다 더 더러워요, 그런 것을 경주시를 상대로 고발을 하란 말입니다.

그 문제도 지금 콘크리트 고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퇴적물이나 많이 쌓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개폐 수문보 투자계획을 경주시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고발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갈수기때 한번 가 보세요.

갈수기때 가도 지금 현재 자동보라는 것이 현재 물이 차이면 윗 부분으로 넘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자동 개폐 수문보는 바닥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없이 비가 왔을 때는 싹 완전히 가 버리고 그 뒤에도 퇴적물이 안 쌓이도록 되는 그런 보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회사 살리기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경주시나 포항시에서 하는 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당면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작래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이 오늘 「푸른포항가꾸기21」1주년 행사 참석 관계로 축사가 끝나면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기금 관리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에 위배된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밑에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목적, 안 제1조입니다.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2조에서 5조까지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내지 9조 신설입니다. 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은 안 제10조입니다.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입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입니다.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1항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 2항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기금 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포항시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사회진흥과장,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5항,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 운용의.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위원.

쟁점되는 주요 사항만 밝히고 이 조문은 전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쟁점되는 것만 하고 그 외 사항은 신설은 전부 다 유인물로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되는 사항은 2페이지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당초에는 4조 기금의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을 당초에는 운행법 3조에 의한 1금융권,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까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초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기금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제일 뒤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가 ‘98년도 8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이제 개정하기 전에는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2금융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금고에만 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금의 운용 관리는 1항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보고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운용에 관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일자가 ‘98년 7월 16일입니다. 여태껏 연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루어 온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인을 하지요?

예.

이 시금고가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이 시금고입니다. 물론 시금고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금이라는 것은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 사용 목적에도 이자 수입으로서 모든 체육활동 등등을 활용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많은 것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시금고로 국한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외로 하는 것을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이 차이가 많습니다. 8. 몇 %하고 심지어는 15%라면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15% 차이는 안 납니다.

왜 포항금고는 이율이 15.4%이고 대구은행은 8.5%입니다.

이것이 그때 예치 당시에 그렇지 지금 현재는 그것이 수시로 금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래 차이가 안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0.5%대 내지는 1%, 그리고 시중 1금융권하고 새마을금고하고 같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월 19일자로 전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러면 시금고를 우리가 기금을 예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방금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처음에 합법성 그러니까 법상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156조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법대로 그렇게 시행령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시금고 외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무원으로서 8개월 이상 연기한 데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하세요, 얼마나 우리 회의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쌍두마차라고 해도 되고 양수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현행안은 포항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에 주 목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시민들의 체력증진이 목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런데 현행 5조, 개정안은 4조입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그 내용 항수가 1항에서부터 6항까지 현행항과 같이 했을 때 포항시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그 다음에 2항에 지방체육진흥사업, 3항에 우수선수육성사업,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전에 참가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제1조 목적에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는데 기금의 사용, 기금의 용도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목적에 있는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관한 기금사용 방법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한 바가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좀 시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목적에 들어가 있으면 용도에도 나와야지요, 이것은 순수한 체육회 사업이고 우수선수 도민체전 참가,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시민들 체력증진과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개최하고 하면 저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고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는 남녀노소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육대회도 일부선수가 우수선수가 참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생활체육이라든가, 크게 보면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도 조목 조목은 지구로는 표시를 안 했지마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이 하나로써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한다, 해석의 뭐 차이겠죠, 그렇게 보기에는 본 위원으로써는 흡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따른 어떠한 기금의 용도가 꼭 시민체육대회를 행사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떠한 용도로 전 시민들한테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들도 이 용도에 개입이 돼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장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목적에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체육발전이라는 것은 5조1항부터 6호 사이 바뀐 개정안에는 4항에 나오지요, 그렇지요? 4항이 되겠죠, 현행과 같으니까. 이것은 체육진흥발전이고 지방체육발전이고 체력증진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원이나 이런데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체육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

예, 생활체육도 일부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항제2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고 지금 원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관련분야 하면 좀 애매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걸 체육분야로 한정하자는 그런 개정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체육분야라고 너무 이렇게 한정을 해 버리면 체육인 출신 아니면 여기 기금운용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련분야 하는 것은 조금 폭넓게 해석해서 예를 들면 체육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우리 시의원 우리 위원장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또 체육하고 관련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체육으로 한정해 버리면 체육인 출신 아니면 자격이 없는 걸로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정액의 출연금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항은 보면 내용이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한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이자수입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2항이 아니고, 1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바로 1항1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2항이라는 것을 명기할 필요없고 “시장은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2항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항은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못하느냐 하면 당초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이 목표액을 한 50억 정도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이 원 금액은 그대로 항상 유지가 되고, 그리고 체육회라든가 체육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 50억에 나오는 연간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원금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말하자면 이자로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도록 그에 달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한다 그런 취지란 말이지요?

예.

그럼 그래도 둬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과장께서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자율만 보면 우리가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고에도 충분히 예치를 할 이유가 있고, 이자만 보면 당연히 거기 해야 될 이유도 됩니다마는 아마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요새 금융기관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2금융으로 내려갈수록 더 취약하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제1금융권 우리가 말하는 시금고가 1금융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으로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자, 이자율 조금 더 높다고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에 예치했다가 그 금융기관에 무슨 부도가 난다든지 일이 생기면 기금 전체를 손실 당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자는 조금 낫지만 1금융권의 시금고를 이용해라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 입니다. 지금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월 28일까지, ‘99년 2월 28일까지 예치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1금융은 정부예금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아가지고 전액 다 보상을 받도록 2001년까지지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높은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도 역시 이 이자율이 높은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월 28일까지 예치된 것은 지금 전액 다 보장이 되지만 3월 1일부터 예치를 한 것은 마을금고는 이자를 원금, 이자 포함해서 3천만원까지만 보장을 해 주고, 그건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서 보장을 해 주고, 1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예금보호법에 의거해서 2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게 돼 있거든, 보호를 받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마을금고나 포항상호신용금고에 예치돼 있는 것을 우리 시금고 쪽으로 옮겼을 때는 만일 이 시금고가 파산이 된다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2천만원이 넘는 돈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마을금고가 3천만원까지 됐는데 그게 1금융권이 2천만원까지 돼 있었는데 1천만원 차이가 난 것이 그게 중간에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2천만원으로 마을금고도.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156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156조가 ‘98년도 7월 16일날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관리를 시금고가 해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는 지금 이후로는 마을금고나 제2금융에는 예치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설명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기금조성현황에 나타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조사된 대로는 포항상호신용금고 즉 2금융권은 최고 높은 이율이 2년짜리가 얼마고, 1금융권은 시중은행은 얼마인지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금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이 8%고 농협이 8.5%입니다.

2년짜리 입니까?

1년짜리 입니다.

전부 다 1년을 기준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적금 들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기준을 볼려 그러면 연도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 군데 다가. 그럼 대구은행은 1년짜리가 8%, 농협은 8.5% , 2금융 상호신용금고는요?

그리고 수협이 8.9%.

수협이 해당됩니까?

축협이 9.5%

해당됩니까? 여기는 상호신용금고를 이야기 하잖아요, 본 위원이. 상호신용금고는 몇 프로입니까? 1년 짜리.

아니, 상호신용금고하고 마을금고는 이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율이 그래도 얼마인지 알아봐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말 안 돼요? 시행령 가지고 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몇 프로 차이가 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행법은 무려 약 6.9% 차이인데 7%면 돈이 많다 말이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로는 그만큼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료에 내놓은 건 6.9%니까 아닌 자료를 좀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아야 우리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안나와 있습니까?

상호신용금고만 없고, 이게 새마을금고도 차이가 나는데 9%짜리가 있고 9.5% 짜리가 있습니다.

1년 최고 높은 걸 이야기하세요.

최고 높은 게 9.5% 입니다.

9.5% , 그 다음에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개정품목이 말입니다, 개정목적이지요, 개정사유가 결국은 기금운용 관리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래 안 돼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고, 금리의 기준을 예치 금융기관의 기준을 시행령 제156조가 기금의 운용 관리가 바뀜으로써 하는 것이 개정사유지요?

그 부분도 있고, 일부 또 신설된 그런 것도 있고.

글쎄 개정사유 그게 주요골자 아닙니까? 안그러면 왜 개정합니까? 지금 실컷 있다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 기금을 현재 조례에 의해서 예치하고 있다가 시행령이 바뀜으로 이걸 금고범위를 분명화 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원래는 말입니다, 원래는 말 그대로 쉽게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도민체전도 참여하고 시민체전도 개최해야 되고, 체육회가 1년내내 써야 될 것은 분명히 한정돼 있는데 그 때 그때마다 포항시에 가서 예산지원을 하니까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하니까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기금 안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 재정에다가 손 내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게 처음에 이 기금조성이 출발된 목적이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번 개정사유는 뭐냐 그러면 생활체육, 체육은 전부 다 이걸로 쓸 수 있다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안됩니다. 왜냐 그러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예산있고, 예산 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인들이 시에다가 돈을 우리가 받아서 기금조성에 쓰겠다는 이게 골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정사유 목적에 보면 시민들의 체육증진은 포괄 다 돼 버리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체육회에 가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기금조성의 주체는 시가 될 수 있는데 관리의 주체는 누가 할 거냐 이거 안 됐습니까? 그때 시장께서도 관리의 주체는 체육회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피력했다 말입니다. 단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감독관청인 시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지마는, 그래야 순수하게 이게 체육회 기금이 될 수 있지, 이것을 시가 갖고 있는 기금은 체육회 주게 되면 기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보면 뭐냐 하면, 과거에 없던 관리 운용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 되고 완전히 시가 다 맡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인들의 원래 취지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시가 이걸 갖고 관리하겠다 이거고, 체육인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엘리트 체육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기금이다 했는데 이제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목적 범위에 들어가 버린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 돈 어디 가는 것이 법대로 할 수 있고 문제 없는데, 이 개정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혼선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 기금의 운용 관리 개정이 되었으므로 금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주요골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집어넣으면서 목적에서부터 관리운영에서부터 해가지고 획다 바꾼다 말입니다. 이것은 체육회하고 협의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 왜 우리 시가 자꾸 가질려 그럽니까? 본위원은 오히려 체육회 줘야 되는데. 기금을 줘야지요? 그런 취지인데 왜 이걸 오히려 더 강화해서 부의장이 위원장 되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래 하느냐 이거예요. 그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만 우리 행정이……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하며 뭐하러 이거 개정합니까? 금고 내용을 바꾸고 하다가 안 되면 넘기지.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취지가 이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기금을 우리 시가 완전히 부시장하고 각 국장들 앉아가지고 조성해서 뭐 하겠다, 사업결정 하겠다, 그리고 관계 다른 사람 몇 사람 더 포함하라 이래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은 하나 정도만 들어가고 체육인들이 80% 들어가고 의회가 들어가고 그러면 돼요, 이 기금 운용으로 봐서. 그래야 순수성이 있고 기금의 목적, 그 대신 단 우리가 예방장치가 있다 말이예요. 이뒤에 보면 의회에다가 심의의결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 말씀드리니 대로 기금조성 할 때까지만 그래 하겠다 하는데 기금조성 지금 원래 목표액 30억 아닙니까?

원래 목표액 저가 알기로는 50억……

아닙니다, 50억은 나중에 수정됐고, 원래는 30억 출발했습니다. 원래 30억에서 체육인들이 50억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개정할 때는 30억을 목표했습니다. 다됐다고요, 20억인데. 그런데 왜 이만큼 다 만드느냐 말이예요.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봐주실 건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5페이지 봅니다, 신 구문표 5페이지 봐 주시면 과장, 당초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로 돼 있는데 다음에는 심의 의결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용어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심의 의결의 내용은 뭐고 승인은 어떤 겁니까?

심의 의결은 우리가 연도말에 결산할 때 심의 받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심의합니까? 기금을. 언제 심의합니까? 의회 심의 안 합니다. 앞에 여기 보면 어떠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시장이. 이자체로 심의 아니지요. 우리한테는 계획서를 받은 걸 승인만 받으면 되지, 의회에다가. 그런데 왜 우리가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심의 의결은 운용위원회에서 이 조례로 보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획서를 승인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심의 의결하도록, 심의 의결하고 승인하고는 용어 차이가 많거든요. 그해석이 어떤 건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다음 회계연도 용어 그러는 것은 결국은 정산하고 다음 결산서에 나타나는 그걸 이야기해서 다음다음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다음 이야기가 되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이게 이 기금을 개정하면서 과장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가 출연하는 데는 포항시가 맡고, 기금이 정해지면 포항시 감독하에 의외 승인을 받고 기금운용은 체육회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맞는데, 이걸 지금 오히려 우리가 다 하겠다는 쪽으로 개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 반발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고려돼야 될 사항 아니냐 이래 됩니다. 이기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과장께서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이기금 있지요, 현행 기금 가지고 개정된 사유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 이번에 운용기금 개정사유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될 게 현행 조례는 우리 금고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있지요? 그러니까 금고에도 들어갈 수 있고 , 마을금고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시금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1금융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개정된 사유의 근거에 의하여 집행을 1금고에 넣으면 되잖아요, 개정안에. 얼마든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집행권자가 이거 조례상은 마을금고에 있지마는 이게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1금고에 들어갔다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7월 16일, 17일부터 시행해도 하자 없는 거 아닙니까? 현행 조례상 개정된 내용을 충족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간 놔둔다는 자체는 안 맞고, 개정사유가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걸 자꾸,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금 지방재정법 제156조 개정사유는 현행법 가지고도 충족할 수 있으니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주관만 가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정사유는 체육회와 상당히 의논해서 정말 이 기금조성이 되면 객관적으로 적절한 민간인이 참여하고 체육인 참여하고 시가 충분한 통제기능을 갖는 그런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 너무 조급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아, 답변 안 하실렵니까? 예.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조례만 개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 조례를 개정 뒷받침해 주고 되는데 현재 이 조례의 신 구조문대비표 보면 금고를 어디 주느냐가 주요골자가 아니고 운용을 어디 하느냐 이 사항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개정안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를 다 예방하면서 조례 개정하는 게 맞고 금고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권한 있잖아요? 왜냐 하면 현행 조례가 우리가 1금융권이 없을 경우에는 몰라도 현행 조례가 시금고 할 수 있다 말이예요. 농협, 대구은행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범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예치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용흥2동 새마을금고는 ‘99년 1월 30일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렸는데 이건 그대로 방치돼 버렸네요? 이런 부분도. 그럼 이 시점에서 개정되기 전에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불합리 있느냐 하면 이자가 그만큼 감소되고 마찬가지, 대이동도 그렇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바로 빼가지고 기간 지나가지고 어디 할 거냐 판단해서 하셔야지요. 하시고, 나중에 물론 현행 조례 가지고 어디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범위에 나타나지마는 여기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어보면 포항에 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불안한 금고다 생각하는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틀속에 있느냐, 응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데, 지금 오히려 은행을 불안하게 하면 했지 포항에 있는 대원상호신용금고, 포항상호신용금고, 삼일신용금고 포항에 3대 그룹이 하는 2금융권은 불안하다는 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만약에 프로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어느 걸 운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율을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그거 바로 안 나옵니까? 2금고.

2금고가 복리식 정기예금이 10.47%입니다.

10.4 , 2.4%라 말입니다. 2.4% 같으면 20억 같으면 1년에 돈이 약 5,000만원 입니다. 2.4% 같으면 5,000만원 아니예요?

상호신용금고도 156조에 따르면 이게 또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건 알지요. 본위원 이야기는 제외되는 건데 시행령 자체를 적용 안 한다 해서 우리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관계법령, 시행령 자체인데 뭐.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편법 쓴다 그러면 지금 빼가지고 신용금고에 집어넣고 조례 개정해버리면, 조례 개정하고 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후에 된다고 적용하면 3년도 되는데요, 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개정조례에 보면 기이 현재 들어가 있는 기간은 인정한다 돼 있잖아요? 그럼 조례 개정되기 전에 새로 신규 넣어버리면 3년이나 4년짜리 넣고 나중에 4년 동안 해서 4년 후에 적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안정성있고 수익을 올리느냐에 중점을 둬야 되지, 법령 하나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금액 차이가 프로테지가 별 차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그 법을 지키면 좋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나 차이가 많이 났을 때 2.5%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20억 같으면 돈이 약 5천만원인데, 1년에. 이거 중요하거든요.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 입니다. 12조 기금의 결산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의결할 권한이 없잖아요?

마지막 결산……

그저 제출하고 여기 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이래서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채권 채무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3항에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계속비의 최후지출에 속하는 연도 그건 제출한다,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자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은 의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없다면 이 개정안이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해 주실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승인으로……

승인도 될 수 있지마는 과장, 그거보다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승인이나 심의 의결이나 별 용어차이는 없는데, 의결도 승인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 그거보다도요, 중요한 원래는 우리가 운용계획서를 내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내고 두 가지를 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 안 돼 있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개정사유는 운용계획서는 없어지고 기금결산보고서만 막바로 해가지고 의결받게 돼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하면 예산서 낼 때 보면 우리 마지막 뒤에 보면 기금조서 그거 한 장으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운용계획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운용계획서를 받을 길이 없다고요. 이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하는 사항은 결국은 아까 말대로 여기 보면 운용위원회에서 정하겠다 이거거든요, 앞에 보면. 있지요? 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이건 자체 계획으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회 권한을 많이 축소하는, 운용계획까지도 의회에 기존 승인 있으면 받아야, 이것은 개정사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금 이게 쉽게 하면 지방재정법 개정사유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존은 운용계획을 의회에다가 내가지고 계획서도 승인받고 그 다음에 결산서도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계획은 시장이 자체 수립해서 계획해 버리면 되고 결산서만 붙이면 된다 이런 개정사유거든요?

아닙니다, 그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어디 있어요?

5페이지 상단에. 운용계획서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설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회계연도 개시같으면 11월 20일까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11월 20일까지가 됩니까? 연도 개시 전, 개시 이후 40일 안에 아닙니까? 계획서인데.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연도하고 똑같이 낸다 이거지요?

그렇죠.

2000년도 예산심의는 ‘99년도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산서에 붙는 결산서 뒤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붙인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의견조율을 위해가지고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병구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므로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그 개정된 사유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참작하여 시행토록 하고 현재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용에 대한 그 참여의 범위라든가 또 목적 이러한 사항은 좀더 체육인들과 대화를 갖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는 유보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개정조례안은 유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