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보고(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인덕장 절취에 따른 절취에 따른 사토장 지저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인덕산 절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인덕동 산18번지 일원이고 전체 절취면적은 110,000㎡ 이고 토양이 약 75만루베 정도가 발생됩니다. 현재계획된 사업비는 42억원으로서 지난 해 11월 12일부터 2000년 11월 10일까지로 공사기간이 계획돼 있고 시공회사는 현재 구미업체로 세원건설이 낙찰이 돼서 계약이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 23일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8월 20일 설계도서를 한국공단에 저희 시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98년 작년 10월 28일자로 인덕산 절취공사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분이 토취량이 346,000㎡ 가 되고 15톤 덤프트럭으로 환산하면 약 34,600대분이 됩니다. 공사비는 약 17억원이 됩니다. 1차공사 계약기간은 금년도 11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절토할 산의 사토량3,000㎡ 정도 실어냈고 나무도 베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토취량이 전부 750,000㎡ 가 되기 때문에 사토장 확보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당초효자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토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당장 처리를 못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장기쪽에 지방도 906호선에 선형개량공사하는 현장에 10,000루베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일원에 대한 사토장 활용가능지구를 조사를 해서 행정절찰ㄹ 거쳐서 사토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이용중인 사토량 매립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후보지를 계속 물색을 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대로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덕산 사토관계를 우선 7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첫번째 도면의 위치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A지역은 남구 동해면 금강리 석산쪽인데 운반거리가 15km 정도가 됩니다. 여건이 보니까 기이 허가된 채석장인데 원상복구계획에 마무리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을 환산하니까 300,000루베 정도가 처리가 가능하고 B지역은 남구 동촌동에 7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현장에서 가까운 자리입니다. 가까운 자리인데 운반거리를 따졌을 때는 옆에 불도저로 밀어넣으면 골짜기로 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건은 인덕산 장애되는 산봉우리 하단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논으로 경작중에 있습니다. 지주로부터 동의도 받고 이런 형질변경이라든지 절취를 취하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사토량이 200,000루베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나중에 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추측이 됩니다. 세번째 C지역은 동해면 도구리 해수욕장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운반거리는 13.5km 정도 되는데 저번에 해일 때 바닷가에서 백사장이 일부 유실이 되고 도로가 유실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구룡포 가는 4차선 도로 확장돼 있는 구간인데 여기는 사토량이 30,000루베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측면에서 의견이 절충이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D지역은 남구 오천 용덕리 해군부대인데 여기에 해군부대를 확장을 하면서 땅을 매수해 놓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운반거리는 9km정도가 되고 여건은 훈련장확장계획인데 사토량은 한 200,000루베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여기도 부대 안에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15톤덤프가 약 2만여회 정도 왕복했을 때 나중에 도로 원상복구관계가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E지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됐던 효자구획정리지구입니다. 여기는 운반거리는 10km정도입니다. 여건은 사토량이 200,000루베 정도 당장 처리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동안에 IMF영향으로 계획됐던 보성건설이 여건이 안 좋아서 현재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지구는 당장 조합에서 착수계가 접수가 돼야만 저희들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역인데 우선 당장 없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우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지역은 남구 오천읍 용산리 오천변전소 인근인데 여기에도 운반거리를 환산하명 10km정도입니다. 사토장 여건은 준용하전 냉천 상류 제내지이기 때문에 현재 전부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을 따지면 2m정도 높이로 성토하면 70,000루베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남구 대잠사거리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국도변 상당히 저지대로 현재 논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철도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토량이 현재 도로 높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면 한 50,000루베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것도 성토를 했을 때 하고 난 후에는 토지 이용 지주들이 이용하는 면에서 다소 변경요청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대로 7개 구역을 대충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당장 현재 지방도에 사토하고 있는 작업중인데 이걸 며칠내로 당장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계속 사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면서 비롯이 되신 것 같은데 일본용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베라고 안 하셔야 합니다, 이런 데서는. 인덕산 절취문제가 나온 지가, 참 몇 년동안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토장을 거론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설계 6.5km로 했습니다.

운반거리 6.5km입니다.

설계에 6.5km로 했는데 아무것도 뒤에도 안 찾아보고 지금 앞뒤 안 맞게 대충 해놨다가 비행기 사고 나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고 여론은 들끓고 돈은 내려오고 보니까 막상 해 놨는 것 보니까 설계했는 것도 전부 엉터리고 사토하는데 15km 지점, 10km 지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단에서 설계를 해와서 내용 보니까, 공단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포항시가 자료 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요인이 없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효자구획정리지구 조합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IMF 오기도 전이기 때문에 6.5km를 하고 자기도 특혜를 받는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공항하고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흙한 차 실어나르느데 10kg 중량의 차가 길바닥에 기름 버리는 것만 해도, 무슨 이런 계획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내역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31호선 구룡포 확장도로에서도 잔토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포항시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사토장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전혀 해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엎고 하면 본 위원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보고도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6개, 7개 적어와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여기 와서 자문을 구할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여기 7개 중에서 검토해 보니까 A지점이 형질변경도 하지 않아도 되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A지점에 200,000㎡ 하고 여기 모자라니까 B지역에 50,000㎡ 하고 이렇게 하면 당초 설계했는 것보다 예산이 3억 늘어난다, 5억 늘어난다, 이렇게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러 와야 되지 오늘 자문 받아서 언제 할 겁니까? 우리가 자문을, 지금 이거 들고 않아서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서 한 장 보고 무슨 자문을 합니까?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 오셔야지요. 집행부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기간이 어떻게 걸린다, 이렇게 만들어 오셔야하지 않습니까? 국장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다음에 또 보고해야 되거든요. 위원들 자문 못합니다. 여기잇는 위원들이 어떻게 자문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묘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인덕산 절취에 대해서 비행기 사고도 나고 해서 이제 인덕산 절취는 하루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포항시민들의 여론이건든요.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느슨하게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점검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토장 문제를 국장께서 토목전공하시고 설계도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토장 문제가 설계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잔토처리하는 것.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10월 19일날 여기 와서 그 때는 이미 입찰공고가 되고 난 상태고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국장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덕산반대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머리를 쓰다보니까 설계했는 것, 입찰내용까지는……

내역서 안 보셨습니까?

볼 시간도 없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산근린지역하고 전부 하는 것도 오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입찰은 봐놨지만 중단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물론 효자 들어가야 하는 설계 봤지만 그 중간에도 여러군데 저희들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사고 난고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렇지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이 데모하려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비한 것은 있지만 사토장 문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신도 깜짝 놀랐는 것이 설계에 6.5km로 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때 번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항공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덕산 절취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되겠느냐 하니까 거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의논을 해서 설계를 지금 새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나온 것이 사토처리 하고 그 안에 옹벽도 해달라하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1억 정도 초등학교 방음벽, 상수도 간선 이런 것도 시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항공단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인덕산 절취사업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 와서 절취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하고 하시는 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오늘 토론하는 문제들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토장을 선정할 때 바로 이런 문제들, 설계 들어가기 몇 년 전에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 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자리에서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토장 때문에 문제는 결론을 분명하게 내셔서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셔가지고는 위원들이 할 게 없습니다. 현안보고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6.5km였던 것이 15km로 늘어나면 굉장한 금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금액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고 해 주셔야되지. 다음국장이 보고서, 중요한 보고는 국장이 좀 챙기십시오.

이번에는 현황보고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노출 안 시킬 수도 없고 다음 간담회 때는 그런 문제를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현재 구룡포의 국도확장에 대해서 산 무너진 산사태에 도저히 사토장이 없고 그 돈으로 도저히 사토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사무소장이 본 위원과 간담형식으로 이야기할 때 부산국토관리청에 재설계변경입니까? 용역입니까? 아직결정이 안 났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아마 그것부터 풀어야 되지 않는가? 도움을 주는 면에서 우리 동해가 인근 지역이고 빨리 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도시과장이나 국장의 양해가 있으신다면 본 위원도 사토장 확보에 몇 군데 루베수는 몰라도 한 100,000루베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드릴테니까 그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 공짜로 해 달라면 도저히 안 되니까 혜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주시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인덕산 절취하면 박문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더 하셨고 이대우위원님께서 사토장을 잘 해결 될 수 있게끔 지원까지 해 주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는 고마움을 느끼고 집행부한데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입찰 보기 이전에 사토장이라든지 모든 검토를 하나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전혀안 하고 입찰만 보였다는 말입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보니까 효자구획정리지구에 처리한다고 기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자구획정리지구에 처리한다는 내용은 10km구간이지요?

10km구간인데 보니까 설계는 6.5km로 되어 있고.

그것은 어디서 관리공단에서 했다는 겁니까? 시에서 재료를 줬다는 말입니까?

관리 공단에서 설계에 올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재료를 준 거지요?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합하고 얘기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자구획정리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중단돼 있지요?

예.

보성이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사토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인덕산이 발주가 되고 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를 기다리고 발주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일곱군데 올라왔는데 말이죠, 지금 어디입니까? 금강리 같은데는, 금강리 같은데는 석산을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가 지역입니다. 여기에 흙 한톨도 못 갖다 붙입니다. 여기만약에 부토를 했을 때는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런것은 여기 대상에 올라올 사항도 못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원상복구가 된 것이 아니고 파여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을 가지로 와서 보여드리세요.

본 위원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다 하고 불도저로 밀고 발파를 해서 밑에 구덩이를 메운 것까지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일부층에 구릉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구릉지가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흙을 매립시키면 비가 오면 다 내려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지역에 설계상으로 해서 할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지금에 와서 인덕산 절취를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곱, 여덟군데 신청해서 이걸 여기서 처리해 달라면 아까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기서 아무 것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것 다시 검토해서 정말 그 자리에 무슨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다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역이 우리 동해면입니다. 국장이나 임선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산관계로 주민들이 엄청나게 진정을 하고 말썽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드리면 안 건드리니만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하는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의회에 오늘 중간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경위도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보고한 것도 맞습니다. 맞고저희들 국장님학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직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며칠내로 결정한 뒤에 보고를 드릴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해 주시기에 오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관심사인 만큼 중간중간에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점은 제가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거리 관계를 따져서 공사비를 안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동해 금강 석산은 거리도 15km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세하게 교통여건이라든지 어느 장소에 장소를 정했을 때 15톤덤프가 하루에 수백, 수천회씩 왕복을 할 때 그 지역의 교통관계도 참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으로 경작중인 이런 사안을 며칠 내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피해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가시면……

알아요, 내용 알고……

지주가 다섯사람 있습니다.

지주들이 있어도 형질변경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절차를 시민들이 하려면 몇 달씩 걸리고 하는데 포항시가 멋대로 변경시켜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밟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내일 당장 될 것 같이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00루베 정도를 오늘도 덤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7군데 중에서도 C지역은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도31호선공사 다 한 곳입니다. 작년도에 비탈면까지 바닷물이 넘쳐왔기 때문에 그 이면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제일 쉽기 때문에 30,000루베 정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한 번 봅시다. 내역서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역서를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하는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도 당연하게 검토돼야 합니다.

국장 사토장 말이죠, 다음에 결정하실 때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대동 같은 경우는 야구장부지 있잖아요, 야구장부지가 어차피 지금 사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침수지역이고 우리 주민들이 인덕산 절취를 하면 그 흙을 이 지역에 메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섬안다리를 해서 오면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조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파악을 하셔서 상대1동에도 운동장 뒤에 전체를 다 메워야 합니다.

그것하고 지금 추경에……

본 위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이 4채가 있는데 추경에 3억을 올려놨습니다. 5억을 해서 보상이 되면 해도동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해야 할 상태에 와서 위치선정을 하고 이런 걸 내놓으니까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진작 좀 해서 의논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인덕산 절취에 사실 저는 사토장 문제는 생각도 못하고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진정만 신경쓰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것 죄송합니다.

진정도 국장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드릴려고 합니다.

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질의 요청을 하셔서 허락을 받고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이용역은 한국공단에서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한국공항공단에서 용역 의뢰해서 6.5km란 그 거리가 나올 때 순수하게 한국공항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용역은 아닐 것 아닙니까? 포항시와 협조한 가운데 사토장이 어딜 것이다해서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6.5km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공단하고 의논을 상세하게 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5km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여러모로 답변중에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다. 이런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인덕산 문제는 아까 임선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지금 현재는 입찰 후에 정말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주민의 민원은 다시 동요가 되고 사토장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이런 입장이 돼 있는 사항이 우려가 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 해서 오늘 보고한 이 내용에서도 내용을 정말 해당 국장으로서 아니면 해당 과장으로서 절취공사를 정말 성공리에 끝내겠다는 집요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겠느야 위원들은 그렇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보고 하나 하나마다 아직까지 파악 못했다, 이런 형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다면 이런 보고받을 의도가 뭐 있느냐. 지금현재 시급하지 때문에 빨리 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를 받는데 그런한 준비성 없이 또 실제 실무 부서에서 그러한 현황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질의를 해도 변명 내지는 엉뚱한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건설도시국장 또는 과장께서 도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 관계지 집행부에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를 인수받으면 인수받은 날부터 업무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중요현안이 나타나면 거기에 집중추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으냐 더 좋은 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짜서 의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능력문제입니다. 업무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다, 이런 해석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 보고 때는 당초 설계, 설계상의 문제점,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 사토장도 설계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 사토장 문제도 이런 A에서 G지역까지 있느데 연구한 결과 어느 지역이 제일 낫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든지 그렇게 하라든지 결론이 나야 되지. 오늘은 며칠 후에 보고하려고 했는 사항을 미리 위원회에서 보고 하라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보고 정도로 해 왔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토장 문제는 지난 날에 설계했는 것은 전부 엉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능력있는 과장과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하는 겁니다. 다음기회에 주어질 때 상세한 보고를 도면과 함께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하신 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여기서 발주했다고 했지요?

예, 설계 온 것을 시가 인수받아서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분명히 공항관리공단에서 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임선순위원님이 부탁하신 말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공사를 1차, 2차, 3차를 나누어서 하는 것과 총괄입찰해서 함께 하는 것과의 이점, 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차이점도 파악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덕산 절취문제와 사토장 문제는 이것으로써 종결짓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형산강변도로개설에따른의견서채택결의의건(박문하위원 외 2인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문하위원입니다. 형산강변도로에 대한 의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주문은 붙임과 같고 제안이유는 포항시 차량보유대수에 비하여 도로율이 저조하고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이 미흡하여 교통정책이 답보상태에 있으면 교통향 분산책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체증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포항제철이 송도~포스코간 교량설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형산강변도로에 대한 의견은 포항시는 도시 특성상 남공북주형으로 출퇴근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면 출퇴근시간에 형산교 통과 교통량 분산정책을 위해 교통량 가중원인자부담 원직에 의해 포항제철이 송도~포철간 교량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 협의를 촉구하고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는 교통소통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형산강 상류지역 제방축조공사로 일시에 홍수량 유입으로 형산강 범람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1순위 형산로타리에서 송도구항 구간, 제2순위는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 구간, 제3순위는 유강인터체인지에서 연일대교 구간, 제4구간는 송도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 구간으로 추진하고 향후 동빈내항의 기능성 검토이후 제4구간 해저터널화하는 방안은 신항만 건설 후 이를 보아 항만의 기능을 고려한 후 일반해상교량설치를 검토하고 포항공대 인터체인지 철거 후 재가설 방안은 비현실적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상의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제시한 형산강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 결론 혹은 결론에 대한 내용을 깊이 유념하셔서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임선순위원.

지금 도로의 기능상으로 보아 송도하고 지금 해도2동 접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송도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해변쪽으로 가는 그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 역시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만큼 추후에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에 신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의 우선순위가 형산로타리에서 송도구항 같으면 강변도로를 따라오는 그 길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송도구항 같으면 거기에 어디까지가 구항입니까?

지금 송도동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형산로타리에서 해도1동, 2동을 거려서 송도동으로 연결하는 그 구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쪽 북쪽에 있는 차량은 지금 기존도로가, 소도로는 개설이 돼 있지요?

예, 지금 2차선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송도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은 시내쪽으로 나오는 차량은 승개교로 해서 나오고.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포항의 교통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형산로타리에서 자물쇠 역할을 하는 교량의 교통량을 해소하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는 만큼 구형산교가 지금 6차선으로 개설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교통량이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량과 강변도로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분산되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안은 1안이 송도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 2안이 형산로타리에서 송도구항, 3안이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 4안이 유강 I.C에서 연일대교로 돼 있는 안을 제1순위로 형산로타리에서 송도구항, 제2순위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 제3순위 유강 I.C에서 연일대교, 제4순위 송도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 이렇게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더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 한 번 물어봅시다. 박문하위원께서 건의한 안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1순위가 4순위로 밀려버렸다는 말입니다. 1순위가 집행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마지막 순위로 밀려버리면, 사업이 해저도로나 아니면 다리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1순위로 했는 것은 2차선이고 도록는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이면설치이기 때문에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송도가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1단계에서 교통소통이 분산 안 되겠나 싶어서 집행기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가만 분석해 보면 4순위 송도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승개교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도 분석해 본 결과 1순위하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개교하고 준공이 되고 했다면 제 생각은 송도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건이.

승개교 시작했습니까?

승개교가 지금 공사는 작년부터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려고 공사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여기는 감리단하고 저쪽에는 구조역학같은 기술사들 자문을 받고 잇는 중입니다. 그걸받아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려서 같이 연구검토대상이 돼 있습니다.

집행부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송도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 같으면 거기에서 기존 송도해수욕장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계획은 아닙니까?

승개교를 연결해서……

국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북부해수욕장 끝에서 여객선터미널 아닙니까? 거기서 다리는 놓든 아니면 터널로 하든 그쪽에 동빈내항을 지나서 거기서 낙착지점이 결국은 송도해수욕장 앞으로도 역시 북부해수욕장처럼 그렇게 도로 개설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저는 노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예, 맞습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 앞에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시작해서 해저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이로 있지요? 시멘트 사이로 앞으로 바닷가로 해서 송도해수욕장 바닷가로 해서 형산강제방 끝까지……

그러니까 송도해수욕장 상가 뒤쪽의 길이 아니고.

앞쪽입니다.

백사장 쪽으로 길이 계획돼 있습니까?

예.

그 길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합니까?

예, 그 제방밑의 도로까지.

그 도로로 우선으로 들어가야할 도로인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후임자로서 전임자가 했는 일을 연속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 보는 것이 우선 순위여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도 해저터널을 우선 착수하려면 동빈로 교량 착수 해 놓은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빨리 안 되면 저것 빨리 해 봐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문제 또 있습니다. 사실아까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산로타리의 교통량이 제일 문제이고 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송도방면하고 북쪽방면은 동빈로 교량하고만 연계되면 다소 형산로타리의 교통량은 많이 해소 될 것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본다면 그 구간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개교는 전에는 배가 지나갈 때,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나 문제점이 있는 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상정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느낀 것 중의 하나가 포항시 업무 중에서 방금 승개교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당초계획보다도 지연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형산교 가설공사나 승개교 공사도 당초에는 2000년말에 준공되도록 돼 있거든요. 모든공사들이 표류하거나 지연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의 준공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승개교가 2000년말에 존공 못되거든요. 그러한 지연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방금 박문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 찬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수합해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