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27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휴 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포항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 3항을 신설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하농공단지는 지금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휴업이 2, 폐업이 6개 전체적으로 8개가 휴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8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취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게 될 때는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면 세감면 예상이 약 8개 업체에 9,12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년간 한 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휴 폐업이 되어 있는데 이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03년 12월말까지는 거기 이 공장을 사서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보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5년간 한시적인 개정조례입니까?

예, 2003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이 조항이 없어집니다.

그래 5년간 한시적이다, 예.

지금 현재 조계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시달한 지침사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청하농공단지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현재 포항시가 그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패했으면 그 전에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행정자치부가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좀 본 위원도 이런 것 보면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너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포항시같은 경우에는 뭐 5년간 100분의 60을 경감한다든지 70을 경감한다든지 이렇게 여력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이 그렇게 내려왔기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100분의 50을 뭐 70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 같으면 조례 뭐 여기서 뭐 토론하고 할 그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시사항인데.

상위법을 위반하고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상위법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산 보십시오. 상위법 위반하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국장들이 연구하셔가지고 60을 제시하면 우리는 좋은 것 아닙니까? 휴폐업 되어가지고 공장도 못 돌리는데 세금은 들어오지도 않는 세금을 자꾸 거두는 것도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좀 이래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이랬는데 언제 안이 내려왔습니까?

1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1월 27일날 경상북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왔습니까? 1월 27일날. 거기에 준해서 이제 개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안이 있을 때는 일자하고 개정안된 일자하고 내용을 우리 여기 뒤에 첨부를 해 주셔야 우리 참고로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도에서 오는 준칙안 앞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문화예술회관장 김광렬입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자로 학산동장으로 있다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제8조 제1항중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이란 정의가 명확치 않아 사용자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요율을 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이란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거요, 쇼로 용어에 정의에 두었습니다. 다음에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 공연의 사용료 요율을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에 의한 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이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거요, 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 공연이 사용자간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이란 지금 현재 보면 그 용어자체 개념은 관람료를 받고 영화나 서커스 등 이런 것을 구경시키는 것이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의 해석과 광의의 해석 두 가지로 두고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의로 해석할 것 같으면 연극부분 예를 들어 어떤 교향악단의 그런 성악가 초청문제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협의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오락적인 이런 관람 말하자면 흥행성 위주, 그러니까 대중가수 들이 출연하는 가요, 쇼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양질의 예술문화를 우리 포항에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의로 해석하면 우리가 유치하더라도 지금 관람료 문제가 생깁니다. 관람료 문제가 100분의 30을 우리가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을 100분의 30을 규정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가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결손이 따르기 때문에 포항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협의의 해석으로서 한정시키므로써 다른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안 있나 이래서 우리가 유료화하는 대중가수들이 출연하는 가요, 쇼 이렇게 한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첫째, 1호가 회관입니다. 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시민회관 및 그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그다음에 2호,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사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그다음에 3호,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4조라 하는 것은 사용허가의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제4호,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그래서 이 4호, 끝난 다음에 우리 8조에 의한 흥행성있는 오락 관람물의 공연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5항에 삽입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8조1항에 보면 영화 및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 공연을 위한 이래 나옵니다. 이조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저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광의의 해석과 협의의 해석 차이점으로 해서 상당한 사용료 징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을 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오늘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신설되는 제5항에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이라 하여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가요와 쇼를 말한다고 이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결론은 이 주요골자는 오락적인 관람물 공연의 사용료를 낮추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시키겠다 이건데 완화시키면 우리 세외수입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이런 가요나 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자료가 부대로 지금 나와 있네요. 설명자료 제4페이지에 보면 이미자 초청공연에 50,000원 입니다. 50,000원이다 보니까 사용료 징수액이 1,176,000원이 되었는데요, 이 IMF에 이미자 공연하는데 50,000원씩 내어서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흥행사에서 사용료가 비싸다 해서 이런 제안을 만들어 냈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렇냐 하면 공교롭게도 완화하자는 금액이 흥행성있는 공연에 대한 실패를 보고 이것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자 공연을 여기 만들어 왔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미자 공연이 실질적으로 50,000원 같으면 이것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이 지금 현재 IMF에 50,000원씩 한다 그러면 본 위원 자신도 이미자 아니라 우 이미자라도 가겠습니까? 이런 걸 봐서는 바로 이게 지금 현재 완화한다는 그 뜻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대중가수가 출연하는데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다시 말해서 프로덕션에서 자기네들 수입 올릴려고 50,000원씩 하지 마라 이거라, 10,000원씩 해보소, 이것 엄청나게 사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138명이 왔거든요, 50,000원씩 하고 40,000원씩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저가 4페이지 이 자료는 흥행성 오락물에 초청해서 왔을 때에 우리가 사용료 징수했는 현황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게 4,000만원을 경비로 해서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회 공연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 4,000만원을……

4,000만원을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이게 기획회사에서……

기획 프로덕션에서 데리고 왔었지요? 프로덕션에서 데리고 올 때는 자기네들은 여기에 흥행성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우리 포항시에 시세조례안에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이것을 하는건데 프로덕션이 실패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완화시키자는 것은 프로덕션사에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유인물 3페이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뭐 성악가라든가 안 그러면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한 사람당 관람료를 10,000원해서 팔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1일 2회 기준을 해서 우리가 지금 좌석수가 1,132석입니다. 이래서 2회 공연한다 그러면 2,264명을 한다. 10,000원씩 하면 2,264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중에서 그 비용이 보면 26,763,000원이 비용이 나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만약에 30%를 우리가 사용료를 적용할 때는 4,123,000원이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15%를 적용했을 때는 1,420,000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00원을 우리가 관람료를 받았을 경우에 수입은 45,280,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45,81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손익은 535,000원이 적자가 나고 15%적용했을 때는 500만원이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람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조금 적자폭이 적고 헐하면 자꾸 갈수록 적다하는 그걸 우리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낮추는 것은 지난번에 이법을 개정, 처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전국에 우리가 대도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거기보면 전부다 100에 30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4월달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마 전국적 있는 그런 사항을 그대로 따서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본 결과 워낙 사용료가 비싸니까 다른 이런 흥행물 이런 오락성 있는 이런 초청 쇼나 이런 것은 잘 이용을 안 할라 합니다.

무슨 뜻인줄 알겠는데요, 최근에 우리가락이 좋다 해서 김준호 씨하고 그 부부가 한번 했었지요?

예.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적자가 아니잖아요. 꼭적자 보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까 이런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또 지금 관장이 전국에 전부 예술회관에 수입료 다시 말해 사용료 요율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100분의 30이 전부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비록 우리 포항에서 좀 일반적인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쇼라든지 이런 데서 적자를 보니까 100분의 15로 완화 좀해 주시면 싶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김준호씨 입니까, 그 분 부부의 우리가락이 좋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를 했든 흥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깊게 우리가 토론해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100분의 30을 하니까 이러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비싸게 주고 있는 이런 흥행성있는 오락물들이 사용료 주고 다른 또 우리 기타 경비 제하면 포항에서 비싸니까 손해가 가니까 잘 안 온다 이래서 우리가 이걸 요율을 좀 낮추므로 해서 서울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데려와서 헐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정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시차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는 기본적인 어떤 처음에 운영하게 된 배경은 포항시민의 어떤 문화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흥행성있는 오락물에 반대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흥행성있는 오락물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정한 어떤 요율에 의해서 극히 적은 액수를 받고 있지요?

예.

적은 액수를 받거나 안 그러면 또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주로 흥행성 오락물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사용료를 받고……

그렇지요. 조례에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서 그런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돈만 받고 그리고 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시에서 자체 행사하는 것 보통 먼저 들어오고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민회관 예를 드니까 시민회관 같은데는 그런 시에 행사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우선 배치를 하고 대관이 안 되는 빈 날을 이용해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로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로 시민회관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의 대관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그야말로 문화예술 그런 공연이 많고 그 다음에 집회성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다 시민회관쪽으로 많이 돌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흥행성있는 오락물 중에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가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내려오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도 좁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타장소를 이용을 하는데 근본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이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항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사용료가 과다한 관계로 이런 대중적인 예술분야에서 공연이 포항에서 자주 오지를 못한다고 아까 관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요율을 낮춰주는게 본 위원은 사실 거기에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최상석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 요율을 낮춰줬을 때 ‘98년도 같은 경우에 2회에 걸쳐서 밖에 공연이 없었습니까? 아까 이미자쇼하고 안치환하고 두 분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15% 더 낮춰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런 기획사를 통해서 대중 이런 공연이 많이 유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가 보충설명 3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가 관람권을 20,000원에 판매했을 때 보면 30% 적용했을 때는 535,000원이 적자가 나고 15% 적용했을 때는 한 500만원이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 기획회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것 대도시도 보니까 30%를 적용하니까 하나에 30% 적용한다는 것은 순수한 문화예술 목적에 위배되는 다른 이런 공연 흥행성 공연물은 비싸니까 잘 이용을 안 하는 어떤 억제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요율을 낮추므로 해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헐하게 유치를 하면 포항시민들이 서울 안 가고 포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행사를 했는 게요 대공연장 같은 년 91회, 소공연장은 년 54회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년 365일중에 주로 공연이 토요일날도 있을 수 있고 일요일날 이런 공연이 많습니다. 주말을 통해서. 그러면 1주일내 풀가동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공연장은. 그러면 365일중에 91일밖에 공연장이 활용이 안 되었고 특히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54회밖에 활용이 안 되었는데 그런 활용도 제고를 위하고 또 포항시민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용요율을 내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프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서 가져와서 손해를 안 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이라는 정의를 딱 내려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 아무도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정의를 내렸는데 대해서는 아주 아까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의를 내려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찬동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흥행사들이 손해를 보고 또 흥행사들이 어떤 흑자를 못 보니까 낮춰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관장께서 설명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만큼 대관이 안 되고 비어있는 날짜들이 많고 또 이런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하는 것도 이것 대중의 예술입니다. 그런 걸 많이 포항에 유치를 해가지고 포항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는 쪽으로 관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시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고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 말씀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요율을 낮춘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네들도 포항에 유치를 해서 적자가 나면 안 옵니다. 안오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나는 범위에서 이렇게 낮춰주면 이런 게 많이 안 오겠느냐 이래서 시민들도 대도시 가서 안 보고 포항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관장,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주로하는 내용은요 우리 포항시에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어떤 교양적인 공연을 우선적으로 해야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정서상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흥행성 오락성 관람물 공연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 어떤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어떤 관람을 공연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말하면 예술적이고 어떤 교양적인 문화적 행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우리 위원들 그 말씀이거든요. 그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일정을 과거에 문화예술 일정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대공연장 91회, 54 이것 일수가 맞습니까, 건수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간 공연되면 일수는 훨씬 많이 늘어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공연장이 91건이다 이러는 것은 일수가 아니고 상당히 일정이 보니까 많더라니까요, 매월 되어 있는 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건수로 하는 거지요, 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은 상당한 일정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매월 일정표를 보니까 아주 대관하는 게 여유가 없더라니까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 지금 대공연장 91, 54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흥행성만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교양적인 거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의 목적과 달라질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데이터를 잘 가지고 우리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공연은 과연 몇 회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이나 교양적인 그런 부분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또 대관하는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통계를 가지고 또 우리 흥행성있는 오락은 몇 회정도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막연하게 이래가지고 이 공연이 수익이 좋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여러차례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 오히려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지금 현재 대관현황 이런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3페이지 보시면 이것 손익분기점을 내놓으셨는데 대관료를 15%를 적용시에는 적자가 더 많이 나는 거로 되어 있지요, 지금요. 이게 적자가 난다는 건 어디서 우리 시에서 적자입니까, 아니면 그 주최하는 거기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사에 한번 서너군데 자료를 받아……

기획사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용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이지요? 왜냐하면 초청료만 비싸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관료가 비싸지면 초청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 기획사의 적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관련없는 것 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 이러한 공연을 포항에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관료하고 그런 것 다 묻습니다, 묻다가 자기네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이 30이다……

그러니까 관장, 30%를 적용하니까 예를 들면 15%를 적용했을 때 보다는 초청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초청료 부담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초청료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초청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000원 기준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거기에 감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의 초청료가 높다는 모든 운영비가 대관료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런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람권을 10,000원을 받았을 때 한 명에 10,000원씩 받았을 때는 여기 비용에 2,600만원하는 게 나온중에서 초청료 1,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수들 데리고 오는데 비용 또 뒤에 악단들 따라오는 비용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수들만 1,3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관람수입사용료 이 자체가 우리 예를 들면 15%, 30%해당되는 겁니까?

어느 게요?

이 내용에 보십시오. 자료에 관람수입사용료 5,405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00분의 30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100분의 30을 했을 때는 이게 54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행사 입장에서 지금 뽑은 거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자료.

그래서 많이 나니까 많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지요.

기획프로덕션에서 안 오지요.

545만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예, 다른 위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이 흥행성이란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느낌이 너무 쇼 프로 그 다음에 수익성 바로 이런 게 플러스 연결 이래 생각이 그래 되는데요, 사실 대중적인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라 하면 이 표현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흥행성 뭐 오락적인 관람물 이런 것 보다는 대중적인 뭐 예술제라 이렇게 표현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서 여기에 초청되는 게스트 예를 들어서 가수라면 그 가수의 명예 언 정도 인기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높고 낮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프로덕션의 이익을 맞춰주기 위해서 꼭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장님 100분의 30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프로덕션에서 좋은 연예인을 데려와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관람료를 높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흥행성있는 오락의 관람물을 공연함을 유료공연에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가요, 쇼를 말한다는 그런 쪽의 개정안의 설명을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종전대로 현재 이걸 개정조례안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방금 최영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인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분의 15를 다시 말하면 기존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기존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겠다는데 이것은 오직 어떤 프로덕션이 주최하는 그런 흥생성 오락물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용료를 다 감면한다든지 그 뜻인지 여기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본 사용료에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흥행성 오락물이 왔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중가요 가수라든지……

만약에 이것이 정식으로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다른 데서도 만약에 이런 것에 이의를 걸고 그러면 국악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사용료 비싸다, 조례 보니까 30에서 15로 50%감면됐으니까 우리도 감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또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고, 그것은 관장님 생각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이고 일반 국악이라든지 이런 우리 무용단체에서 사용료가 비싸다, 우리도 사용료를 좀 헐하게 해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 아까 흥행성 오락 범위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은.

범위 내에 안 들어가니까, 범위내에 안 들어가는 그런 타 분야에서도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떡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조금 이해하시는 데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료하고 사용료하고는 틀리거든요.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 줌으로 해서 빌려 주는 것이 기본사용, 거기 대관료가 사용료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빌리는 데 대공연장에 하루 빌리는 데 38만원이다, 이렇게 내고 사용을 하시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같은 데는 관람료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관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국악 중에서도 아주 흥행성있는 김덕수사물놀이패 이런 데는 상당히 사용료도 많이 안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김덕수사물패가 우리 국악인데 그것도 흥행을 위주로 하고 또 오락적인 관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데 한해서 이런 사용료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사용료를 50%를 완화하시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지요?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프로테지 완화했을 때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어 자체를 정의해 두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영만위원-그리고 위원장님 !)

포항에 프로덕션에 몇 개나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한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프로덕션이라는 것이 일반 진짜 질이 높은 프로덕션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서울에 아주 수준높은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덕션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시다시피 건달출신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프로덕션 있습니다. 이렇게 질을 낮춰 놓게 되면 예술이 상당히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감안해 보십시오. 무조건 낮춰 준다고 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내놔 보십시오. 공연한 내용 중에. 거기에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전반적인 연구를 다시 검토한 후에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사유보하는 동의를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최상석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유보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코자 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