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본회의199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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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개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개발국 직제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이 없는 부서는 개발국장께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작목반별 99년도 예산지원계획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강병호입니다. 박병원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각 작목반별 99년도 예산지원 계획 및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99년도 각 작목반별 예산지원 계획 및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지금 각 작목반 별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물론 답변 내용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대장이나 일일 점검표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일일 점검은 안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지원 사업에 대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만큼 시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시비나 도비 50%를 지원 해 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 50%를 포함해야만 100% 사업이 완료되는데, 자부담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농산물 박스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60%, 국·도·시비로 나머지 40%가 구성되는데요, 우선 채소영농조합에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해서 납품을 받아서 박스가 현장에 도착하면 공무원이 확인한 연후에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부담은 사전에 현금으로 확보가 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50%가 통장 입금이 된 후에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단 한가지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에서 지난겨울에 각 부추밭이나 상추밭에 퇴비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현재 3월초부터 계속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월동기에 관내 부추밭이 43만6,000평 정도가 됩니다. 확대일로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 주변 주택가, 아파트 주변,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까지 논을 메워서 부추밭으로 변경이 되면서 부추밭에는 관행대로 거의 생축분 상태의 축분을 겨울동안에 갖다 놓아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파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이미지 문제도 있고, 또한 소비자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 때 판매에도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는 이미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비해서 계속 금년 연중 해결책을 마련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각종 연구기관, 국립 축산연구소의 분뇨처리 방식이라든가 또는 대학교의 교수님들, 유기질 비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 축분을 처리하는 발효퇴비 생산공장까지 견학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알아 본 발효제, 가장 성능이 좋은 발효제와 이런 계통으로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좋을 때 이것을 농가에 권장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에는 해결된 방안을 가지고 저희 시민들과 음식점에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우리 하남시는 농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는 상추나 부추에 돈분이나 계분 속에서 자라는 상추나 부추를 먹는다고 했을 때 당장 큰 피해가 옵니다. 아마 그걸 사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농가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년이나 돌아오는 겨울에는 업자들을 단속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분이나 계분이 악취가 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그 보다 더한 닭이나 돼지, 폐사된 악취가 더 심합니다. 이번에는 농번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업자들을 단속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화훼작목반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올해 우리 하남시에서는 환경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화훼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꽃길 가꾸기나 그 보다 더한 화훼작목반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질문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화훼연합회에서도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 시의 각 부서를 방문할 때 제가 안내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화훼연합회에서 방문해서 요청하는 의도는 과거에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가면서 하남시 관내의 화훼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나 하남시에 화훼 수요가 있을 때 꼭 하남시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그 사업에 반드시 쓰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원 받을 사항은 행정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을 사항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올해가 우리 하남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꼭 될 수 있도록 화훼작목반이나 각 작목반에 주지시켜서 외국사람도 오고 전국에서 다 모이는 하남시가 될텐데, 정말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가을쯤 되면 파리 때문에 환경박람회 개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본 안건과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산업과에서 상당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하남시 관내에 특히 화훼 같은 것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추상적인 전망이 아니라 금년 4월 이후, 7월 이후에는 그린벨트 해제 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대상이 바로 농지를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나 화훼, 모든 것이 전·답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 하남시의 농업분야의 산업이 채소와 화훼를 주축으로 특산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화훼농가의 특성이 88.4%가 임차농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 분들이 신청하는 조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때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정도 되는데, 자기 농지가 아닐 경우 5년이상 임차한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를 겪는 분야도 이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맞물려서 농가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임대차 관계에 의해서 농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전망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이 금년 말까지 조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주거지역화가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존녹지로 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존녹지의 단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역 형태로 가겠지만 당장은 보존녹지로 갈 때 거기에 용도제한, 건폐율, 대치 최소한의 면적 등 여러 가지 주거 지역에 비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농지로서 보존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을 입안 해서 나중에 지적고시까지 하려면 최소한 2년, 3년이 소요되고 길게는 4년, 5년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그 때까지는 농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화훼농가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대비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의원

산업과장님은 그런 전망을 해 보지만 도시건축과나 녹지관리과 측면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이번에 산업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중·장기 지원자금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건부라는 겁니다. 최소한 조건부 어떤 지원을 한다면 몇 년간 그 업을 종사해야 하는데 사실상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또는 정책에 의해서 시정이 되고 본연의 업에 종사를 못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조건부도 어떤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사실상 그러한 중·장기 지원 자금이 나갔어도 수해를 보고, 또 이번에 일부 도시 계획이 되었는데 일부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연한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변상하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게 사실상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챙겨보지 않다 보니까 산업과에서도 어쩔 수 없고 사실상 시민도 어쩔 수 없고, 소위 말해서 천재에 의한 것도 그 사람이 변상하는 것도 가혹한 행위인데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결손 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지난해에 일어났는데 바로 이러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이 원래 산업과 하고만 따질 얘기가 아닌데 만약에 이번에 그린벨트가 농지를 우선으로 몇 %가 해제된다고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임차 연한이 남은, 그야말로 경작 연한이 남은 임차지를 도시계획은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농지가 10,000평인데 40%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면 우선 임차지는 선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이선의원

산업과 얘기가 아니고, 타 부서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차지는 껄끄러운 대상이 된다는 얘기이고, 임차농 입장에서는 자기 신분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이고, 또 이번에 기반시설, 그야말로 지중화라든지 이런 특수시설을 해 줄 때에는 최소한 5년에서 7년간 임차를 한다는 확인서를 해 오라는 것까지 요구를 했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이 바로 지역특성상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는 요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요구다, 또 관외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지주는 차치하고라도 관외지주 자체도 경작권 점유권을 회수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과의 특색사업이라는 것이 걸맞는 사업이라는 것도 제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부 점유 회수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우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불구하고 임차농지에 관계없이 도시 계획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선의원

곁들여서, 이것이 금년의 현안으로 문제 제기될 중대한 현안이라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바로 산업과 소관과 직결되는 것이 되고, 산업과에서도 종전의 방법대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지금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농지 원부를 작성할 수 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작성을 하면 그것이 법률상 한시적으로 경작권 정의를 내린 것인데, 그것이 법적 지상권인양 축사도 허가가 나고 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축사 허가를 낼 때에는 별도의 임대차의 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농지원부가 있음으로 해서 농가로 유추가 되기 때문에 축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은 경작권인데 법적 지상권까지 비상이 된다는 얘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서끼리만 충분히 숙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정리가 되었을텐데, 그러면 임대인은 한시적으로 경작권을 임차해 준 것이 법적 지상권 포기로까지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쟁송 문제로 야기되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과나 도시건축과, 녹지관리과에서 자기 부서의 전문사항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시로 부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가에서 소위 서울 사람 지주들이 현지의 임차인이라든가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축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지 사용승락서를 붙여서 승낙을 해서 하는데, 지상권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그건 건축법상 요건이고, 실제 자격은 농지원부가 작성됨으로 해서 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건축허가는 택지가 있으니까 건축으로 허가가 되지만 자격은 농지원부가 작성됨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경작권이지 법적 지상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로 부각되는 문제이고 요새도 터지고 있어요, 얘기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상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면서도 대지사용 승낙만 토지주가 해 주면 임차농도 농가로 인정이 되고 농가는 축사 300평을 허가 받을 수가 있고,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대지 사용승낙만 얻으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관외 사람들이 탈법적으로 축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의 축사 허가라든가 이런 건축행위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지않는 한 부서간의 협의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제가 보충 질의하는 부분은 건축과 관련한 분야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산업과에서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이 3년 이상 종사했다는 실적을 가지고 자격을 부여해서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5년이나 7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현실과 부합되게 지원해 주라는 뜻에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도 융자도 아니고 보조입니다. 보조라면 그냥 주는 돈인데요, 이것을 줄 때에는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을 봐야 하는데 금년밖에 농사를 짓도록 임대차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비닐하우스나 5년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을 한 후에 땅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보조해준 돈이 날아가는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선의원

산업과장은 사실상 회수나 조건부, 지원 자체에 그것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고 하남시에서 역점적으로 종사자에 대해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이 조건을 부여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안한다는 얘기야, 현 실정이 조건을 합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자격을 심사하고, 또 소위 말해서 상당한 재원이 조달되고 지원해야 할 이런 것은 차제에 걸러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고 심사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임차농한테 5년에서 7년간 임차증명을 해 오라고 하면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융통성 있게 단기성 자금은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또 중·장기 지원 자금은 과감히, 소위 말해서 부서에서 내부 재량사항으로서 그런 명목으로 5년에서 7년을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중앙의 지침이나 도 지침에 의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시 자체사업은 제가 융통성 있게 현실에 맞추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부추끈이라든가 화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태인 교육법을 보면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농촌지도소를 포함해서 농어민에 대한 하남시 센터인데 센터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도 해제될 계획이 있고, 해제되면 하남시 농업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 근교의 원예단지로서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채소라면 채소로서의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화분이나 부추끈만 지원해 주고, 채소 상추 박스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을 하더라도 유리 온실을 해 준다든가, 예산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의 하남시민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가 되어야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조금 지원해 달라니까 부추 끈이나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이 된다면 예산도 소모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인과 자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각종 경쟁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도 산업과에 편입이 되어 같이 일을 한다면 영농 교육법이라든가 첨단 기자재라든가 여러 거지를 도입해서 21세기에는,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농업이 발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축산정책이라든가 화훼, 채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늦은 감도 있지만 계획하고 준비해서 발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농업의 지위나 위상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그린벨트가 여태까지는 조정이 되고 해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해제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선까지 해제가 될 것이냐, 그러면 해제된 지역에서는 분명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농업 기반,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텐데 그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단지화하고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해 오던 식으로 금년에도 부추끈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채소 작목반 연합회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사업이 책정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센터이기 때문에 G·B가 해제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제3차 산업이 서비스산업이고 4차 산업이 정보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지금 답변은 G·B해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어렵다는 답변만 해 주셨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G·B가 20%정도 해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가정해서 청사진이나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꿈이 없는 농민들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만 화분이나 부추 끈이나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을 겁니까? 비전을 제시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질문과 상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 6월달에 G·B해제 방안이 나온다니까 그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다음은 13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경기장 주변, 또는 관내 농촌지역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보면 폐비닐, 폐솜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거 및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전역에 비닐과 폐솜, 현재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여금 전량 수거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소농가에서는 폐비닐이 문제가 되고 있고, 화훼농가에서는 주로 폐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폐솜을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번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처리하다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쌓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량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소각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지난번에 조금 실어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즉 찌꺼기로 인해 용광로 내부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하고 시험해 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계속 실어다가 한꺼번에 처리가 곤란하니까 작목반별로 시차를 둬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폐비닐은,...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공공근로 사업자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폐비닐이나 폐솜, 농약병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전량 수거가 가능한지, 시기는 언제까지 수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난 11월달과 12월초까지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더우개를 비롯해서 망월동, 천현동 지역에 폐비닐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와 더불어 농약병이라든가 농경지 청결, 소각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농가의 얘기는 채소밭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들과 임금이 거의 비슷하니까 공공근로사업자로 참가를 하니까 농가에서는 인부 확보가 어렵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한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겨울동안에 하다 보니까 춥고 그래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인원은 많이 사용한 반면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해도, 겨울에는 더군다나 활동이 위축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독이 철저해야지 공공근로자들이 감독이 소홀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감독인력 확보도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수거 방법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자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우개 마을 뒤, 망월동, 미사동, 조정경기장 주변에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수거를 했지, 하남시 전 지역의 농촌동의 폐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농사 폐 자재를 수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남시 주변 정비 차원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수거토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량 수거가 될 수 있게끔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조치를 바라고, 그리고 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떤 처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먼저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자들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날짜를 정하든가 기간을 정하든가 해서 자기 밭에 있는 것을 도로 옆으로 수집해서 쌓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실어가서 처리하는,...

영휘

조영휘의원

현재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갑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예. 가지고 갑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도로 가에 모아놓으면 공장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폐비닐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개인업자도 오히려 없어서 못 갖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폐비닐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과장님이 자료를 해 주신 것을 보면 폐솜 처리를 자체 소각을 하신다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체 소각을 일반 쓰레기와 동시에 소각할 시 큰 문제점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4월달부터 시 소각장에서 처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으로 인해 주위에 발생되는 민원은 생각하셨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소각이 노출 소각이 아니고 방지시설까지 갖춘 1일 5톤규모의 소각시설 내부에서 태우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자체 소각장에서 폐솜을 태웠을 때 유독가스 내지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 시험을 해 봤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시험을 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시험을 한 후 거기서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어디에서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소각장에서,...

영휘

조영휘의원

소각장 자체에서 통보만 받은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예.

영휘

조영휘의원

무슨 법적으로 폐솜을 소각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나오는 것은 집진시설로 인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소각장 내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난해 각종 시정 질의 때 본 의원이 비닐, 폐솜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폐비닐이나 폐솜은 유독가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것은 노천에서 농가별로 소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노천에서, 그렇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설치한 5톤 규모의 소각장에서 이 폐솜을 처리했을 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인근 주민들한테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무슨 근거를 갖고 태울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서 태웠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소각장 운영하는데에는 제가 어떻게 분석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설치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집진 시설이 절반 정도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진시설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은 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먼저 시정 질의때도 폐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처리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처리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5톤 규모 소각장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하겠다는 것을 강구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 소각장에서 처리를 한다면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일반 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소각을 시키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은 저는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충분하게, 폐솜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소각을 했을 때에 인근 주민들의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것을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소각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금 현재도 소각로가 설치된 곳이 일반 생활쓰레기는 김포 매립장으로 가고 도로 변에 투기한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노천에서 태울 수 없는 것을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물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진 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판단은 청소과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현재 폐솜을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24.5톤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소각로로 인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남시에서는 매립장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자체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어렵게 소각장이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 주위에서 다시 불안이나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청소과와 산업과에서 신중히 의견 검토, 재검토를 해서 과연 폐솜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소각을 시켰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민원 발생소지가 없겠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소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판단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이전에는 소각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조영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역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우리 하남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1,0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1,000농가를 위해서 하남시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뒤치닥거리까지 전부 시에서 해 줘야 하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나중에 폐솜, 폐비닐, 농약병까지 시에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돈을 들여서 수거를 해 줘야 하고,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 산업과는 분명히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이 늦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은 유일하게 농업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농업이 수요의 탄력성, 아무리 국민의 소득이 20,000불이 되어도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풍년이 들어도 그 수요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폭락하는 이런 농가의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WTO체제 이후에 농업 시장도 개방되다 보면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온실 속에서 있던 농업분야가 개방시대에는 걸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특산물 육성 차원과 구조적인 농업분야에 특별한 지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특산물, 특산물 하시는데 상추, 부추,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퇴비를 갖다놓고 악취가 나는 것은 괜찮고, 또 비닐이나 폐자재를 태워서 악취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1,000여 농가의 농사로 인해 하남시 25,000가구가 피해를 보는데 그것은 상관없고, 또 주위의 소수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엄청나게 단속을 해야 하고, 이건 맞지 않잖아요? 지원을 해 줄 때 나중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폐비닐이나 폐솜, 약병 등은 농가들이 책임지고 수거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원할 때부터 그런 것을 했어야죠? 지원해 주고 나중에서 시에서 청소를 해 준다면 누구를 위한 지원입니까?

김시화의장

부의장님, 그 문제는 지원을 해 주면서 치워라, 말아라 할 수는 없고, 여러 곳에서 방치되다 보니까 미관도 헤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각로에서 폐솜을 소각할 때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되어 유해하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각로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청소과와 협의해서 시험가동을 해 보시고, 소각로를 설치할 때 기준에 맞게끔 한 것인데 아무것이나 태운다고 해서 검출된다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A/S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현황 및 대리경작 신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14페이지, 이의길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현황 및 대리경작 신청현황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휴경농지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도 경작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천현동 동국제강 별장 들어가는 입구에 산업폐기물이,...

네, 농경지로 환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농지 보존차원에서,...

제가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항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노는 땅 생산화 계획이 전 15ha에 답 1ha, 총 16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ha에 대해서 27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노는 땅을 생산할 때 경운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한테 2월호 반상회 소식지에 게재했더니 31명이 신청되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영사 앞은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관내 노인회별로 면적을 배정해서 노인회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경작할 계획입니다.

면적을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경작하겠다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신청 받았고, 면적은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80%정도 해당되어 24,000평정도 됩니다. 작물은 작년에 콩 종류, 이런 식량작물 쪽으로 유도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이의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개발국장님, 불량토사 매입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곳은 양질의 흙을 받아서 경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15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화훼농 현황 및 보조금 현황과 99년 추진계획대 실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전업을 해서 직장을 구함으로 인해 저희도 지적이 되어 융자금을 반환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74명이었으나 이사도 갔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융자금을 지원할 당시 작목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지적하신대로 다른 작목으로, 채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를 안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수태나 피트모스, 종묘는 수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받았고,...

각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출장을 나가서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보조해 주시는 공무원들은 빨리 빨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를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인감 첨부해서 받았습니다.

네.

도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하고 있는데, 농가의 수출 루트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부대조건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어느 업자나 어디를 묶어서 한다면 오히려 농가에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출업자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량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수출업자와 사전에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을 했다가 국내가격이 국제 값보다 높을 때에 약속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실정이 작년에 이런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고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여건이 좋아지면서 당초 목표한 이상으로 수출이 잘되고 농가 소득도 나아지니까 금년에 와서 신청을 안했던 농가도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출 여건과 가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장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가 본데, 어떤 물건이든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바이어가 있어야 되고, 신용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수출을 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업자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아까는 개인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도 단위로 묶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관에서 업자를 선정해 준다든지, 관에서 직접 수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수출업자를 선택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어떻게 보면 바이어가 중개업자입니다. 바이어도 없고 도에서 안 하고 개인이 수출한다, 개인이 수출할 때에는 어떤 신용장이나 내수장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은 수출·입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개인이 한다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았는데요,...

석수

김석수의원

안하시면 안 되죠.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걸 안 하고 없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가가 직접 외국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수출업자를 통해서 수출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수출업자는 누구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수출업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물론, 저는 농업을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과장님들도 수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쟁시대입니다. 엄청난 세계화 시대로 가는데 과장님께서 지원만 해주고 농민이 수출을 하는데 정말로 어떤 힘이 되어 주셔야지 개인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남시에도 수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용장 문제라든가 중개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계속해서 최종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확인할 것이 있는데, 99년도 시정 운영에 대해 주요 업무계획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료와 금액도 맞지 않고 농가 수도 안 맞고, 맞는 자료가 단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여쭤 볼 테니까 비교 좀 해 주세요. 베드시설 4농가 1,850평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1월달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의 베드시설은 2농가에 4,40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되어 있고, 저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억2,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1월달에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은 9,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포그시설, 자동개폐시설, 보온커텐, 기름연(갈)탄 겸용보일러도 자료가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왜 1월달에 보고한 자료와 지금 보고하신 자료와 틀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난번에 화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한 이유는 지금 당장 이런 시설보다 우선 육묘 입식을 농가에서 더 원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 본 결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서 도 단위에서 지침이나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었고, 금번에는 도 단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1월 말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보고서를 내실 때 최소한 1월달 보고한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을 미리 해주셨어야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우려 삼아 말씀드립니다. 시정 질의에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 화훼농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 여러 번 질의를 드리면 우려 삼아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래쯤 되면 산업과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당신이 받은 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라고 그랬다, 우리는 회수해야 되니까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러고 확인서를 받아 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이 산업과장을 하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보죠? 전에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실제로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 의원이 예를 들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서 의회에 그런 누가 돌아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가 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 말고 또 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화훼농가는 240여 가구 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화훼농가가 지금부터 3년간 경작하는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훼농가를 보면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들어 왔다가 나중에 주인이 바뀌고, 이동 사항이 많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가별로 개인이 농장 자체를 팔고 이전하고 이런 것은,...

병원

박병원의원

팔고 나가고 그런 사항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화훼농가의 유동 사항이나 또 현재까지 변동된 농가와 융자금 회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연수입니다. 먼저, 김시화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주차 단속, 노점상 단속 등에 투입된 공공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시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거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과 같이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시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생산적이고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투입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석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이나 향후 공단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30여년을 조그만 하지만 중소기업을 했습니다.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의거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에서 공장 유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에서 정하는 공단보다도 자그마한 것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하남시의 그린벨트 내의 축사에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 분들은 매년 엄청난 벌금을 내고 매년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구 시청 자리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라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김석수의원님의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서 축사들의 현황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한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부가 가치가 있는, 생산성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러한 것 등은 모두가 다 시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검토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높이고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하남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단의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은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가 앞으로 그린벨트의 해제라든지, 또한 환경박람회 개최라든지,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개발 여건을 조성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논리를 제공해서 보다 나은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벤처기업 창업 적극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어제 신문은 못 봤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해서 어떤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아까 산업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훼를 수출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하남시 전체,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남시에 조그마한 수출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시에 수출지원부라든지 조직을 더 확대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기능도 경제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둬서 여러 가지 실업대책이라든지 중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급 자치단체의 조직변화에 맞춰서 기초 자치 단체도 그러한 부분에 비중을 맞춰서 향후 최소한 계 단위의 조직의 증설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우리 하남시도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지방화 시대에 맞게 자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실업자도 구제하고 세외 수입도 증대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단들이 하남시에 유치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량전철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경전철 추진의 재검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독립적으로 경전철추진단장으로 계실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년간 경량전철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해외 연수도 갔다 왔고, 용역, 타당성 조사 등등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소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구분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8년 12월달에 경전철 노선조정 실무 협의를 건설교통부와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연계구간을 강동역으로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서울 강동구에서 반대를 했고, 또한 99년 3월에 경전철 노선조정 대책회의를 건설교통부와 해서 연계노선을 강동역으로 합의를 하고 일부 구간의 지하화 건설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99년 4월 9일 노선 재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협의를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는지, 물론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솔직한 답을 해 주세요. 가능성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근본적이고도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협의를 해 왔지만 시원한 결론을 얻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종 98년 12월 실무 협의도 99년 3월 건설교통부 협의,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만은 변화된 것이 뭐냐하면 상일역으로 노선을 연계하는 것을 절대 제1번으로 주장했던 강동구청이 강동역으로 노선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점이 긍정적인 결과이고, 대신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동역으로 노선을 할 때에는 지하로 도심 구간을 통과해라, 이것이 전제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전부 통일시키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지만 하나 하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문제 해결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노선을 상일역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강동역이 하남시민의 교통 수요가 그 쪽으로 밀집되어 있고 생활권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만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것이 교통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노선은 강동역으로, 그러나 강동구에서는 상일역을 계속 고집해 오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도심구간은 지하로 해 달라는 것이 조건부 동의 결과 긍정적 또는 문제적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점 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국은 지상으로 안 되니까 지하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지상으로 통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모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지하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 각종 통신시설, 전기회선 등 이러한 것이 많을텐데 다시 이러한 것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또 경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상에 대해 검토와 용역을 줬는데 다시 지하로 전환되어 타당성 조사와 건설 후 완공까지 생각할 때 무리하게 투자가 되는 경비 부담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과 돈이겠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로 건설할 경우에 첫째로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하나 하나 풀어간다면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상당한 기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결국 금전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전부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로 연결할 때 강동역의 지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하철 5호선과 어떠한 연계적 편의성을 갖고 있느냐, 경전철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도보 거리가 발생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대중교통 수단의 편의성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될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는 지하 땅속으로 상당한 깊이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구조물과 지하 시설물과 잘 조화를 맞춰야 하니까 그것은 좀 더 기술적 진단과 이런게 필요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지하로 연결할 때 과연 건설비가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지하철 건설본부도 방문해서 건설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알아 봤는데 지하로 건설할 경우에는 건설비만 km당 약 8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상으로 할 때 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건설비용이라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상에서 지하로 전환되는 것은 99년 4월 9일에 노선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4월 9일이 지나서 지하에 대해서 또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은 과장님과 저와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진통을 겪은 중에 다시 과장님 답변에 지상이 지하로 전환되는,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연장 추진 검토 결과를 보면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2005년에 반포에서 하남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전철을 포기할 단계에 왔지 않느냐, 4월 9일날 재협의를 해서 지하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완공하기까지 그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되느니 차라리 경전철을 포기하고 2005년에 반포에서 하남까지 지하철 9호선이 연계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고 하면 2005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남까지 지하철로 연결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영휘의원께서도 대중교통 부문에 있어서 수단 강구, 하남시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과 효과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한 결과로 이런 물음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종합적인 의견 개진 결과 도출된 한가지 방향은 지하철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도시와 위성도시를 연결할 때, 위성도시의 인구 규모 수준이 50만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인구 30만 규모에서 계획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하남시 인구 13만 명이 2005년에 20만, 30만 명까지 목표로 해서 간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 것인가는 그 시점에서도 또다시 효용론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양상은 그린벨트의 조정, 환경 친화적인 산업의 유치와 도시개발, 이러한 비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인구가 30만명, 50만명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지하철, 이것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 9호선을 우선 반포까지 1단계 사업으로 2000년에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 2단계 구간으로 반포에서 하남까지 2005년도에 검토하겠다는 플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게끔 트라이를 해 나가야 되고, 경전철은 경전철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가 무계획 하에 경전철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을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떻든 간에 2005년에 지하철 건설본부의 의견을 보면 검토 대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포에서 하남으로 연결되는 제2단계 구간을 적극 추진해서 경전철보다는 지하철 쪽으로, 또 2005년이 아닌 몇 년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경에 강동구의회의 관계 상임위에서 강동구청 관계자가 구두로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강동구의회 사항이니까 제대로 듣지는 못 하셨겠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잘 들으세요. 강동구청의 얘기는 지하구간으로 하는 것은 연막 전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 담당자가 강동구의회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강동역 지하 구간에는 지하차도가 건설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건설되어 있느냐 그러면 강동성심병원 사거리와 길동사거리 중간까지 지하차도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밑으로 경전철이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경전철은 강동구청의 연막전술에 계속 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강동구청은 지하 구간에 지하차도가 건설되어 있고 그 지하차도 밑으로는 경전철이 갈 수가 없다, 지하화 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남시가 계속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남시도 끌려가고 있고 건교부도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청 관계자가 강동구의회의 관계 상임위에서 상임의원들한테 구두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관계 상임위의 상임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결국 강동구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 상일역으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겁니다. 맨날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용역주고, 또 끌려 다니고, 이제는 제발 연 좀 끊으세요. 더 이상 경전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보충질문 할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예.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손영채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에도 이제 경전철은 손을 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당시 경전철이 10.5km를 갈 때에도 200억원, 지금은 경량전철이 1km에 500억원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철도 기술공사에서 하남시에서 경전철 세미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삼성, 대우, 여러 회사에서 다 왔는데 정병일 부시장과 저하고 같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답변을 해 주고 세미나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거기에 온 기술자들이 이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남시는 돈이 없으면서 왜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그때부터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고, 지금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강동구, 하남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영채시장님 취임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거기에 1억5,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의 본 사항이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의회에서 1억5,000만원을 승인해서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남시에서 강동역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손을 떼고 강동구나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그 것뿐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시비로 14박15일 동안 경량전철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연구원들과 저하고 직원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다리에 쥐까지 나면서 죽을 뻔하다가 온 사람인데, 이제는 손을 떼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동구나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낫겠다,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교범의원님의 말씀과 최종도의원님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비밀 시 되는 그러한 말씀까지 전해주셔서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심사숙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역경제과장과 의원들간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실무상으로도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데, 그야말로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피치못해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근본적으로 따져 봅시다. 지난해 마지막 용역결과가 올라온 것을 보면 추계해서 8,000～9,000억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20년간 유지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지만 지상이면 500억원, 지하는 700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벌써 올랐어요. 그건 재작년 얘기이고, 지상도 그 당시에 550억원에서 600억원이 들고, 그러면 현재 약14km라면 8,400억원입니다. 그래서 경량전철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강동구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재원 조달은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컨소시엄으로 대기업 몇 개로 하려고 했으나 컨소시엄은 벌써 물건너 간지 오래고, 대기업 자신이 지금 불황에 자기 자리 보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도 까맣고 외자 유치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남 시민이 앞으로 백년대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외자 유치는 더더구나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람직한 이상향은 2005년이 되었든 2010년이 되었든 지하철 본 노선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 타당한 얘기인데 왜 매번 임시회 때마다 포기하라고 해도 자꾸 계상과목으로 남겨두는 이유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는 겁니다. 또 이 사업 자체를 왜 자꾸 협의도 그렇습니다. 강동구 협의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안 되면 교통부에서 강제적 조정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해 봤자 우리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차라리 시장한테 안된다고 건의를 하란 말입니다. 차제에 제대로 끊어 버려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님께서는 노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자, 외자유치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선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3～4년을 이끌어 왔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뭔가 이 사업으로 부수적인 발전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지방과 국가간에 연계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하나가 한 도시의 대중교통을 전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하철과 연계 조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경전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조급한 마음에서, 또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 사업을 이렇게 고생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걱정해 주시고 고마운 말씀을 주시는 그 부분은 경청해서 잘 수렴해 듣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과장님도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우리가 노선까지 해서 공사가 끝났다고 가정합시다. 그 이후에 차량 구입비나 경상경비를 향후 20년까지 2,000억원, 그 이상이 듭니다. 경상경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연간 200억원씩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버스를 사서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타당성이라는 것은 외형상 다중 교통수단이 들어와야 한다는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우선 시설도 못할뿐더러 경상관리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하철을 끌고 오자는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경상경비 몫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까지도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시장 공약사항이 아니고 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국고에서도 부담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라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측면에서는 건교부나 여타 기관과 4월 9일날 노선 재협의를 한다니까 외부적인 측면은 추진해 주시고, 내부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황산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든지 경전철이 들어오든지 도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개발국장도 참석해 계십니다만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35m도로가 확장되어야 하겠고, 감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언더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계 감북동 9호선을 연장하더라도 도로 확장이 시급합니다. 내부적인 측면은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측면을 추진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강동구와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상화, 지하화, 이런 것도 최종도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서울시와 건교부와 다시 한번 협의할 때 문제점에 착안 해서 제시하여 우리 시의 바램이 있다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적인 측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천현동 112번 차고지 사용실태와 관련하여 콘테이너 박스를 인도에 설치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차고지 진입 시 중앙선을 무단 횡단하므로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초래하고, 우천 시에는 도로변에 흙을 배출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네요? 콘테이너 박스가 인도에 버젓이 설치하고 있는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2번 차고지가 인도에 반쯤 정도 콘테이너 박스가 차지하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한 것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시 행정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네 차고지에는 설치하지 않고 인도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묵인을 한다면 시민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진·출입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번 차량이 아파트 쪽에서 자기 차고지로 들어 갈 때에는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쪽에서 신호를 받든, 받지 않든 그냥 대형 차량이 질주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다 보면 그 차량으로 인해 진입을 못하고서야 되는 그런 교통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112번 종점 차고지의 전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차라리 시청 쪽으로 와서 지하도 유턴을 해서 들어가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어차피 자료에 나왔듯이 6월 중에 전 차량이 공영차고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날까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때 까지만이라도 지도 단속 내지는 교육을 실시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주민의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콘테이너 박스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도를 약 1m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우선 구두로 이것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안으로 들여 놓아 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원님 말씀처럼 지하도를 우회해서 진입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운전 기사분들한테 교육도해서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운영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콘테이너 박스는 구두로 시정 조치를 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유턴 관계는 교육을 못 시켰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 사고 유발을 생각하셔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 사항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 경기은행자리, 엘칸토 입구의 신풍로, 신장시장 주변에 야간 주차 단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통소통이 불편하고 사고 유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도로가 마찬가지인데 도심권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소방 도로도 개설을 하고 도로 증설을 하는데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그 자리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향후 단속 계획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단, 철저한 단속을 위해 상세 계획을 설명 해 주세요. 이러한 고질적인 도로상에 방치하고 있는 주차, 주·야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증설을 할 경우에 주차장화가 되어 버리니까 교통 소통 내지는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단속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이 단속만으로 100%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저희가 부시장님 지시로 하남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봐라,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인 현황 문제와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여하한 확보해서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기 때문에 내 집안 주차장 확보 계획이라든지, 방안, 또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해서 그 도로의 효용성을 주차 기능과 소통 기능을 같이 하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방안, 또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노외 공영주차장을 장기적 전망 하에서 확보하는 중기 계획, 이러한 등의 대안을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만으로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많은 차량이 주차 공간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만 하는데 사실 주차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 노선, 주도로만이라도 주차 단속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향후 주차장의 문제는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 도로면이라도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주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다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언제쯤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3월말쯤이면 계획이 완료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3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립되면 다시 한번 주차 공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초이동 지역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김석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의원입니다.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하남시의 구 시가지를 보면 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물건을 받아서 운반해 주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곳의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 차 세우는 동안에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5분 경고제라도 실시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이런 것도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물건을 운반하려면 차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 편에 서서 경고도 할 것은 하시고 5분 경고제라도 도입하셔서 주민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할 때에는 사전 예고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예고 안내를 여러 곳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견인차량 등 차량을 이용해서 30여분간 방송을 실시해서 그 이후에 단속을 하는 방법을 펼쳐서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사전 계도 중심으로는 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다소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그러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고와 단속을 같이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시청 후문에 있는 수협 바다마트 앞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런데 야간에도 그렇고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바로 시청 지척이고 그런 현상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단속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낮이나 저녁에 시청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가 여러 가지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생활권 측면에서는 차량들이 많이 와서 잠시 일을 보거나 이러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과 주·정차의 현상들이 상호 혼존하고 있는 지대입니다. 그러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교회 집회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그 주변에 죽 늘어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일제히 주·정차 질서를 확립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쪽 지역이 특별한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서 유료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도 방법을 활용해서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 질서를 확립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의 주·정차 단속을 하는 주무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떼어 버리든지, 주차 빌딩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양옆으로 다 세워놓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양쪽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교차도 안 되고 중앙선으로 차량이 운행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주차 빌딩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세우든지, 영업을 한다면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도로변 외에 주택가는 모르겠지만 2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세워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정차를 시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덕풍 1, 2, 3동, 신장 1, 2동 등 구 시가지 내에 주택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교장선생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향후 계획을 세우세요. 답변 자료에 있는대로 경매, 공매되는 땅을 매입해서 주택가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활용 가능한 것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이 서울시에 가 보면 잠깐 세워놓아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워서 진·출입이 안 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주차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고제에 대해 김석수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상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고제를 시행한다든가,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업하는 사람이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골목길 같은 곳에도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되도록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최종도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계획대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교통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래에는 차선변경 금지봉은 어떤 계통을 통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버스 승강장 부분, 정류장 표지판, 반사경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시설된 부분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사경을 닦지 않으면 반사효과가 있습니까? 버스 승강장을 가보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류장 표지판을 보면 숫자들이 전부 뜯어져서 어디 가는 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개선이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차선변경 금지봉에 있어서는 먼저 번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날이 따뜻해지자마자 청소도하고 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표지판, 승강장, 반사경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시설 형태를 조사하고 청소라든지 정비,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의 차선변경 금지봉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도 하겠지만 나머지 시설물들은 그렇게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지금 최종도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선변경 금지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선변경 금지봉이 깨끗이 관리되고 있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관리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도대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신장초등학교 앞을 가시면 차선 변경금지봉을 몇 개 설치했습니까? 설치는 해 놓고 많이 부러져서 또 다시 그 자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먼저 박았던 몸체는 뽑아 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부서져 버린 몸체는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다가 또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밑에 네모 반듯한 봉만 아스콘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뽑아 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묻어야 간격과 위치가 맞는데 부러진 곳 그 옆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밑에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15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나가 보시지도 않고 나가서 관계 공무원이 “이건 뽑아 버리고 여기다 심어라”하고 위치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1m간격이고 어떤 것은 45cm간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부러진 것을 뽑아 버리지 않고 바로 옆에다 심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중이라도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간격이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시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최종도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동부여중에서 감북동 가는 삼거리에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가 녹이 났는데도 몇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 눈에는 잘 띄는데 관계공무원들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보수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페인트 칠 벗겨진 것이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자도 있으니까 페인트만 사면 될 것 같은데, 학교 같은 곳은 지원을 해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담당 페인트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역경제과가 주무 과면서 공공근로사업도 거기서 관장하고 있는데 도색이라든가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장

다음은 공영차고지 공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영차고지 공사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사업 량이 정확히 몇 평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6,466평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1월달 이후에 땅을 더 사셨어요? 올 1월 이후에 땅을 얼마나 더 샀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추가 매입 토지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1월 14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17,700㎡, 5,354평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금일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는 21,377㎡, 6,466평입니다. 거의 1,100평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면적 데이터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공사 일부 부지가 확장 편입으로 인해 1,100평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무슨 소리예요? 도로부지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편입될 것이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도로공사를 하면서 땅이 하늘에서 날아 왔습니까? 이때까지 공영차고지 사업을 하면서 몇 평 부지에 얼마의 박차 시설을 하고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3개월 사이에 왜 300평이 늘어 났느냐구요? 도대체 보고서는 눈 가리고 만듭니까, 눈뜨고 만듭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먼저는 10,140㎡, 254대밖에 박차 시설이 없다고 보고를 해놓고 금번에는 15,364㎡, 300대가 박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영차고지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29억9,100만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왜 1월달에는 39억6,200만원이라고 보고 하셨어요? 나머지 사업비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1월달에 보고하신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39억6,200만원입니다. 도비 10억원, 시비가 29억6,200만원, 토지 매입비는 1월달에 보고한 것은 12억원, 금일 보고한 것은 12억3,000만원, 공사비는 16억6,100만원, 1월달에는 26억원, 도대체 맞는 게 뭐가 있어요? 향후 계획을 한 번 보세요. 99년 5월 18일은 오타라고 얘기하시면 오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99년 5월 18일날 완공해서 98년 6월말에 버스회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 뭘 믿고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면적도 틀리고, 총 투자사업비도 틀리고, 입주하는 버스 숫자도 틀리고 뭘 인정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도대체 몇 월달에 완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1월달에 보고하실 때에는 98년 9월 21일날 공사 착공해서 그때 공정율이 50%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물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다시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시기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율이 60%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공사가 뭐 대단한 공사입니까? 평탄하게 작업해서 아스콘 깔면 끝나는 공사이고, 기껏 해봐야 폐차장과 폐수처리시설 하나하면 끝나는 공사인데 도대체 몇 달 동안에 10%밖에 공정이 안 오릅니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지, 왜 이렇게 공정이 늦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먼저, 현황 면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일정, 이런 부분이 잘못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현황과 사업비,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별도로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없습니까? 시정을 해서 일치된 자료를 내놔야지 제출할 때마다 틀리고 오타도 많이 나오면 의원들이 뭘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받을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가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소가 끝나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나머지 부분도 내일 합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공영차고지 공사현황에 대해서만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자료가 너무 많이 틀려서 이 자료로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소가 끝나면 시간을 할애하셔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내일 실·소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넘어가시고, 다음에 99년도 1/4분기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의장님, 공영차고지 공사 현황에 대해서 최종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김시화의장

5개 업체도 내일 자료를 다시 내 주세요. 5개 업체가 어디인지, 257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일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의길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99년 1/4분기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대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공공근로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 10분 가운데 한 분은 중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적격자가 476명이 신청인 2,034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부적격자 되는 분들은 소득이 있는 세대의 배우자가 되는 분이거나 또 1가구에서 2명이 신청을 하셨거나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이거나 국가 사업으로 선정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가신 분들이 이중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총 47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제외되었습니다.

통계적 현황은 있고, 개인별 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질의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내일 추가 질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일 공보실과 연계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국내 및 국외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화관광이 확실합니까? 왜 여쭤 보느냐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8년도 10월 26일에는 국제항공여행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98년 12월에는 관광사업자 등록에는 신화관광으로 승인이 나 있고, 버스전세운송사업약관에는 신장관광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관련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모든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기금 예치현황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것도 어제 제가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1일 보고를 받은 시금고 이율도 확인을 했고, 6%짜리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유정기 예금과 똑같을 텐데 기간에 따라 이율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제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72페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각종사업 계획대 추진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본 건은 관련 질문을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37페이지, 김시화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소하천 종합계획과 관련한 세부일정과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관내 36개 소하천에 대하여 하남시 고시 제40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측량한 실측 현황도가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창우동 488번지 소하천과 관련하여 농림부 소유 하천인데 건설과 관리부서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농림부 소유인데 관리계에서 허가를 내줘야하는 업무인지, 왜냐하면 세 사람이 하천 점용 허가를 득했는데 두 사람은 산업과에서 점용 허가를 받고 한 사람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먼저 질문하신 현황 실측도면은 아직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황 실측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협회에 기술안내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참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우동 488번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세 사람에게 점용 허가를 내 줬는데 농림부 소관 부지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적법하게 산업과에서 허가를 득했으나 한 사람은 건설과에서 내줬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인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도 점용 허가를 내줬었는데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산업과로 넘어 갔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같은 안건인데도 산업과와 건설과에서 점용 허가를 득했다는 겁니다. 연수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을 내주면서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모호한 부분은 국·공유지 부분이 사실상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분장을 할 때 분장을 잘못한 부분이지, 건설과 관리계에서 내준다, 산업과에서 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이라고 하면 산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남시에서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에는 관리청이 건설부라면 건설과에서 하고 농림수산부라면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는 내용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분장해서 해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면 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번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 편입된 사유지가 있으면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개·보수 공사시 보상재원을 마련하여 보상할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보상 근거, 재원은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양여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하천 형상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지적도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하천인데, 단 한가지 회복 불능의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인위적이나, 형편상 예측치 못하는 강수량으로 인해 폭이 좁다고 의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당시 사정이나 주위 장애물 때문에 수로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원래 지적도대로 복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하남시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지난 98년까지는 건설과에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을 관장하다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은 건설과에서,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은 산업과에서 관장하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소하천에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소하천의 유로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때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남시에서 시정을 집행하고 거주 주민으로 봐서 통상적인 우수나 생활하수나 지천이나 개천이 지적도 상으로는 좁다, 일률적으로 폭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유익사업에 대한 것은 보상 차원에서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천재나 인위적으로 수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가 확정고시를 하고 어떤 공사를 한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한다면 지적도상 도면에 있는 하천과 형상 하천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지적도상에 있는 구거 내지는 하천이 실제로 새로 수립되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유 토지가 홍수량이라든가 하폭이 좁아서 개인 사유 토지가 새로 수립되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일부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소하천정비 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줄 예정에 있잖아요? 옛날에 하천인데 인위적으로 돌려놓았다면 남의 땅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줘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우동 488번지도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원인에게 하천 점용 허가를 안내 주겠다고 해놓고 내주고, 개인 소유 토지가 편입된다면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주면서 검토를 잘 하시라고, 옛날에 도면상 있다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을 석축을 쌓는다든가 돌망태 공사를 한다든가, 옹벽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천 정비가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해 놨다고 해서 유수를 돌려서 하천 정비계획법에 의거 그 쪽으로 선형을 결정한다면 개인 땅을 보상해 주면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 시에서 지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용역을 주고, 현장이라든가 주위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관리청 지정이 되면 그때 당시 세 건을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한 건은 건설과에서 내주고, 두 건은 산업과에서 내 주느냐 이겁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연수도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잘못되었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선의원

그리고 의장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하천부지 점용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점유권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인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적도상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원 하천대로 복귀를 하려니까 장애요인이 뭐냐면 선상대로 자행한 것이 점용 허가를 개설하다 보니까 연고권을 배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죽일 수 없으니까 현 선상대로 변형된 대로, 연고권을 그쪽에 개설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성토를 하다보니까 전·답이나 잡종지로 둔갑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비를 하고 어떤 선을 그어서 고시를 한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복구하겠다는 의지, 유수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원상복구 하겠다는 철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점용 허가를 개설한 그 사람들의 기득권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 보다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로부터 점용 허가를 개설 받았고 계속 연장 개설허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종전 토지주는 힘도 미약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장에는 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자꾸 잠식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쪽에는 하천 부지가 인위적으로 자꾸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차제에 일제 측량 후 고시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김시화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배알미동에서 선동시계간 유도선, 낚시, 취사행위 등 행위제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대책을 보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 설득을 시킨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하남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시민 홍보도 해 주시고,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서 아울러서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고, 피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집단민원만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남시민의 피해가 뭐가 될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특이하게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답변 자료대로 이 내용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8일날 공포되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라면 금년 8월 9일이 되는데, 건설과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창우동 유선장 13군데와 선동 둔치 구간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8월 9일 이후에는 철거가 되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월 19일날 유선장 대표자 회의 소집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이런 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더 이상의 추가 시설을 설치해서 나중에 철거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법률적으로 공포가 되었으니까 숙지를 시키고 사업을 확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하겠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 대책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답변에 앞서 이교범의원이 출타 중에 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교범의원이 질문한 산곡천 차집관로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계속해서 39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천 차집관로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년도 예산에 5억원이 서 있는데, 지금 설계나 발주가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3월 22일날 입찰을 봐서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느 회사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회사는 아직,...

교범

이교범의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에는 차집관로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는데 올해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향후 대책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의원

향후 대책에는 내년 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앞당겨서 올해 말 까지는 안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 시 재정형편상 내년도에 할 부분이 약 2km정도가 되는데,...

교범

이교범의원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추경에 환경박람회로 인해 주변 정비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0억원이 올라오느니, 얼마가 올라오느니 신문에도 났는데, 그것도 환경박람회 일환으로서, 왜냐하면 거기도 하남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산 확보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 안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올해가 1회 추경이고, 재원 확보는 금년 추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편인데 예산계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 안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올해 안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추경에 넣는 것으로,...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세계적인 환경박람회를 치르는 하남시에서, 하남시의 머리 꼭대기인 은고개에 쓰레기 매립을 해놓고 차집관로 사업을 안 하고 환경박람회를 치른다는 것은 무리란 말입니다. 추경에 넣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산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용지보상이 추진 중이고 보상이 48%라고 되어 있는데,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용지보상 실적이 저조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그린벨트 조정관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용지 보상은 48%밖에 되지 않지만 공사 구간 내에 보상과는 관계없는 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공사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때까지 보상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실시해서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토지수용 재결이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3월 중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착공은 아니고, 발주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보상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발주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수용재결이 되어 공탁이 되고, 그런 다음이라야 사유지에는 공사가 가능한데 사유지 보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2차 공사구간 중에는 교량같은 구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는 관계없이 2차 공사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2차 구간에 교량이 한군데밖에 없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교량과 박스 구조물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도 과장님이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발주를 빨리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현동～교산동사거리 2차선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천현동에서 교산사거리 구간은 과장님이 아시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길로 30분 간격으로 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밤에는 1시간마다 다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중부고속도로 10차선 확장 공사를 하면서 성광학교 입구나 동경주 입구가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교량으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이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2차선 정도로 도시계획을 할 수 없을까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물론,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사업시행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에서 그곳이 2차선이 된다면 동경주에서 하남시를 거치지 않고 고골 쪽에서 둔촌동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요일날은 하루에 1,000대 이상 다니고 평일도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데 교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가 다니면서 교차가 되지 않아 정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문제이지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교범

이교범의원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사업비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 사항도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창우동에서 배알미동 도로개설 계획 및 예산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창우동에서 배알미동 도로개설은 설계가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사항은 정식 공사 명칭이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현재 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공사 감리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설계를 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유원건설 등 6개 업체에 공동 도급이 되었느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바로 했으면 되는데 설계가 끝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마 경기도청에서 조달청에 조달방식으로 도급 공사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교량이 어디부터냐면 수자원공사까지는 산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교량으로 나가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설계서를 보지 않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교량 구간이 5개구간으로 지나가고 기타 구간은 토공구간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면서 수자원공사부터는 교량으로 팔당댐까지, 배알미는 유턴해서 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설계도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도 도에서 발주를 했지만 시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시에서 감독권한은 없고, 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위임받아서 보상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상비는 현재까지 44억7,5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주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44억7,500만원을 도비를 위임받아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58% 보상되었다는 것은 지주들이 58%를 받았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시정질문 답변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58%인데, 근래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서 86%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공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감리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4월달이면 공사가 착공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4월 중에는 착공될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도와 협의해서 어차피 설계는 끝났고 도급자 선정이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환경박람회 하려면 팔당댐으로는 안됩니다. 미리 시작했으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돌망태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돌망태 사업은,...

교범

이교범의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하남시 전체 발주한 내역 중에서 돌망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돌망태 공정으로 발주한 곳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돌망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서 발주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향가든, 그 부분이 작년 수해 때 채굴이 되었는데 지형이나 지대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곡선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돌망태로 하게 되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돌망태가 석축공사나 옹벽공사보다 더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 지역이 작년 수해 때 넘었으니까 설계변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석축공사나 옹벽공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죄송합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 겁니다만 연관된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발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전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오면서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종도의원도 애를 많이 쓰셔서 하남시 관내 농수로 복개가 잘 진행되어 복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경주 올라가는 길에 아파트 쪽에서 오고 덕보교에서 오다보면 산채집인가 거기까지 확장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차점인 삼거리부터는 하천까지 농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복개해서 덕풍천 상단에 교량이라도 설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부여중으로도 연결이 되고, 서부 방면으로도 연결이 되는 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복개를 해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현재 농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농수로 복개를 하면 지가보상을 안 하고 건설비만 소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익하니까 검토해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것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조영휘의원님께서 99년도 각종 공사 지침서 제출 및 물량·예산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99년도 각종 공사 지침서는 조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과 예산 내역은 44페이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 물량과 예산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16건에 대한 공사는 언제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물량·예산 내역은 참고적으로 맨 뒷장 73페이지 공통사항에 기타 사업과 병행해서 발주일자, 착공일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침서는 별도 제출을 바라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성관련 최초 신청부터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관련서류 일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2001년 5월까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2001년 5월이면 하남구간의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그때까지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거의 맞물립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2001년 5월 이후에는 변경이나 연장허가를 내 줄 의사는 없는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당초에 하천 점용 허가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01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이 물론 경유기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허가권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허가권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경유를 하남시가 하다 보니까 하남시 의도대로 하천 점용 허가가 계속 된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지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우성이 현재 부지에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남시가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로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권고한 입장의 하천 점용 허가이지,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도대로 허가가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1년 5월이라는 날짜가 고속도로 하남 구간의 공사가 끝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발파를 해서 나오는 모암이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남 구간의 모암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천 점용 허가를 계속 내줄 것이냐, 물론 하천 점용 허가권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지만 경유기관이 하남시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지금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를 우성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갔었는데 그 때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물론 그때 담당자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타당한 것이냐, 그 때에도 하남구간의 고속도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연장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고속도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유기관으로서 다른 것을 빌미로 허가를 더 연장하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도 물론 최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2001년 5월이 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한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공사가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어떤 모암이라든가, 그 동안에 어떤 특별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더 이상의 하천점용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 본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위해 2001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들어온 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허가 요건이 없다, 그러니까 연장을 안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하게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2001년 5월에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문제가 된 진입로를 잘 아시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좌로 굽은 도로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 자리에 경고등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혼잡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감안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진입로를 내줬다, 지금 과장님도 여러 번 다녀 보셨을 테니까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도로 선형이 현장 진입로 위치, 주변 지역이 굉장히 굴곡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대기 신호등이 있고, 거기서 좌회전 진입이 불가하고, 다만, 팔당대교에서 오는 차만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공직자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간단치 않게 생각하고 처리하신 문제점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한테 이 문제로 인해 사퇴압력까지 받았습니다. “뭐하는 시의원이냐, 도대체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시설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몰랐느냐”, 물론 저도 잘못한 면이 있었겠죠, 모르고 살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성 문제를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주민들과 회사가 간접보상 부분에 대해 접근을 봤고, 거의 해결단계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 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우성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부서에 관련된 질문을 안하기 위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했던 아주 희한한 것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들으시라고, 최초에 천현동에 설치가 되도록 우성에서 신청했던 부지를 시가 현재 부지로 옮기면서 주식회사 우성에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의 주된 내용이 “천현동 부지는 소음, 분진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야기되니 현재의 위치로 가는 게 좋겠다”는 권고 공문을 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천현동 사람들은 주민이고 현재의 풍산동 사람들은 주민도 아니냐, 구두도 아니고 하남시장 공문으로, 하남시장 명의로, 이게 하남시의 행정입니다. 당시의 도시과, 현재의 녹지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이 불행스럽게도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유출이 되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단면입니다. 이런 공직자를 믿고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시의원도 여기 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질의 드리고, 어차피 우성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지만 우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간접 보상이라는 차선책으로 문제가 대충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성이 고속도로 확장이라는 국책사업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와 한강 골재사업 등으로 주민 정서와 피해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 향후에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신청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이없는 행동이 재삼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세 번째로는 공직자는 법 이전에, 분명히 강조 드립니다. 법 이전에 주민의 편에서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할 때만이 하남시민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유독 우성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을 펴왔고, 주민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우성같은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고, 우성 문제로 인해 주민과 시가 이격되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사퇴 압력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법 이전에 상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우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하남시가 경유관서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한이 종전의 공영사와 같은 맥락인데, 공영사도 한시적으로 조업허가가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행정제재를 하고 조업정지를 해도 불복을 하고 여태까지 왔어요. 우성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득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감북동에도 3공구가 되는지 그 쪽도 유원건설 구간인데, 지금도 얘기는 종전에는 채토장이나 채취를 해서 공급해서 썼는데, 소위 말해서 공사비용의 절감책으로, 특히 난공부분에서는 현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거나 파쇄해서 쓰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감북동 같은 경우도 보면 광암터널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돌을 파쇄해서 바로 골재로 사용하게 하는데, 종전에는 현지에서 소모를 못하고 가져다 폐기를 하고 채취장에서 채취해서 운반해서 쓰고 했는데 그러한 고비용 체제는 지양하자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 현지에서 채취하고 생산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유원건설 그 부분도 이번에 한시적 승인이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동원가든 옆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원

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허가 사항이라든가 관련 사항이 없어서,...

이선의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국책사업이라도 같은 공구의 공사비용이 현저히 가중되는 것은 절감 대책이 있는데, 절감 대책이 현지에서 생산해서 쓰라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공영사같은 경우를 보면 전국 일원이 사실상 물량을 공급받아서 했기 때문에 레미콘 생산을 하고 골재채취허가도 한시적으로 한강변에서 채취허가가 끝났는데도 공영사가 현재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공영사를 거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성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시적으로 국책사업인 도로 확·포장 사업에 쓰자고 하긴 했는데 그건 종전 방식에서 허가가 났을 뿐이고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조달해서 직접 생산 또는 파쇄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겨줘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박람회를 하고 뭘 하니까 주변환경 정화차원에서도 연장은 안 되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준 영속적으로 조업을 하려고 할 의도는 다분하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의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된 한강제방선 변경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주식회사 우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과 관련한 한강제방선 변경 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담당 국장인 하천국장의 의견은 “지금은 변경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바꿔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바꿀 의향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하남시에서 부담을 한다고하더라도 힘들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고 하면 공설운동장 예정 부지로 하남시는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현재까지 추진을 했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편입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주민들한테도 원성이 굉장히 많고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제까지 최소한 시점을 정해서 한강 제방선이 변경되지 않는,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강 제방선이 변경이 안된다, 그런 시점을 정해서, 아니면 올 10월이라든지 6월이라든지 시점을 정해서 기다려야지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냐, 떡 준다는 사람은 줄 생각도 안하는데 밑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거냐, 주무 과장으로서 한강 제방선 변경 추진에 대해서 더 이상 아시는 바나, 아니면 언제까지는 뭔가 될 것 같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물론, 한강 제방법선이 97년 8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2년도 안된 지금에서 제방 법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무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강 고수부지인 폐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남시 지역이 협소하고 어떤 문화공간시설을 확충할 가용 토지가 없기 때문에 폐천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제방 법선을 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내용이 저희들이 출장한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건설과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확정이 되어야 종합운동장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한강 제방선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로 있을 것이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한강 제방선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좋으니까 확실한 시점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거기서 심의가 될지는 아직 확실성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이 문제와 다른 사항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면담을 하면서 미사동 지역 우수 배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감리단한테 통보를 하고 감리단은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그 동네 주민들과 우수 계획을 세워주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미사동 우수 계획을 우리 비용이 아닌 경기도 비용으로 확실한 우수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노점상 현황 및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집단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고,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시에 와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덕풍시장 기존 상인과 노점상들의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덕풍시장 문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고 현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팔당대교 밑에 소위 박람회를 열겠다는 환경박람회 지역 쪽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팔당대교 밑에 있는 노점상은 몇 사람이 합작을 해서 텐트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불법 시설을 지어서 노점상을 분양합니다. 향후 박람회가 미사동에서 열리면, 고양 세계 꽃 박람회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야외에서 하는 대형 행사치고 전국에서 노점상이 안 몰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당대교 밑에 처럼 노점상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시 측에서 볼 때 과연 노점상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환경박람회 때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그리고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대교 밑의 노점상들이 일정한 면적을 분양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도 파악을 해서 현재 생계형 노점상이 천막을 쳐놓고 3개 업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3일까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대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해서 철거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환경박람회를 대비한 노점상 계획은 건설과에서 노점상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건설과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환경진흥과와 환경진흥회,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박람회 개최에 임박해서 노점상 특별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노점상으로 인한 환경박람회가 난잡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생계형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유가네 칼국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바로 맞은 편에 과적차량 단속 컨테이너 옆의 코너에 공구, 스포츠 용품을 파는 사람이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몇 번 단속했습니까? 수도 없이 단속해서 그 사람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세를 내고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의지가 없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계획이 없고 대집행을 할 줄 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하남시에 매월 세금을 낸답니다. 매월 단속하고 매월 벌금내면 세금 내는 것이니까, 뭔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박람회 때 그 많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시화의장

지금 최종도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비를 해야지 수 십 군데, 수 백 군데가 될 경우에 연계가 되다보면 정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시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어떤 틀 안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날에 건너편까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팔당대교 밑에 하천변에 천막 세 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같이 지나가던 사람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하남시에서 여기가 시에서 분양해서 노점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지나쳤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 20일까지 철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거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왜 철거를 못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이 분양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 철거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압력에 의해서 못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어떤 압력에 의해서 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하여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초기에 단속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광암간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동 도로의 연결부위 중 광암동 부위에서 감북동간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동 부위가 사고다발 구역이므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와 그 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선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서면 답변에서는 질문 요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예견됩니다. 자료는 접합부위만 해결하면 별 문제 없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바로 접합부부터 감북동 동사무소 방향으로 700m구간이 사실상 가변차선 구간입니다. 평상시도 사고다발 구역이고 연례행사처럼 사람이 죽기도 하고 대형사고가 빈번한 지역인데, 사실상 보면 시도 180호선 자체가 2차선으로 가고, 초이～광암동 도로가 거기에 접합되면 연결 부위만 대기차선을 더 준다면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거기부터 가변차선 구간이 지나면 편도 2차선 구간입니다. 거기가 평상시 사고 다발지역인데 신설 도로가 개통되므로 인해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해야 하는데 원활은 커녕 적체현상이 가중되고 사고 빈번도도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이 구간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교통영향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도 그 부분이 접합부위는, 다시 말해서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접합부위로 가면 갈수록 넓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신설도로가 개통되는데 연결 부위에서 접합부분만 예비차선을 하나 긋고 기존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두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은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하남 인터체인지서부터 동원가든 까지는 왕복 4차선으로 오다가 광암정수장 정문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고, 조금 더 오면 초이～광암간 도로와 180호선과 접속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량이 체증되고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원가든에서부터 초이동 들어가는 입구의 버스 정차대까지는 우측 측구를 이설하고 임야쪽으로 용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소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호 체계는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초이동 들어가는 버스 정차대 앞과 초이～광암간 도로 접속되는 부근에는 지역경제과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두든가, 이런 방향으로 교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사실은 초이～광암간 도로가 2000년 말 개통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로 기존 도로의 문제점을 선 해결해야 타당한데, 맞물려서 개통이 되도록 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는 사고요인만 제공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이 계획을 세워서 동시 개통이 되도록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써야 되리라 봅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2차 구간이 6월달에 발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선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덧붙여서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의길의원님, 이선의원님과 중복되면서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데,...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초이농협에서 동사무소 구간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접속 계획에 대해서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49페이지, 이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 현황 및 지연사유, 그리고 기존 도로와 접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옛날 구 초이동사무소에서 초이～광암간 도로가 개설되면 옆에 농로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농로라든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초이～광암간 도로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만 지지미동네 분들이 초이～광암간 도로를 이용한다면 현재 초이동사무소로 나가셔서 동일가구 비탈진 곳을 내려가서 거기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옛날 동사무소로,...

초이～광암간 도로 개설 구간에 이호섭씨의 축사가 편입되게 되는데 이호섭씨는 건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준공을 잘못 처리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호섭씨가 스스로 축사를 철거하고, 축사가 전부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철거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호섭씨는 제가 직접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을 잘못해놓고, 또 그로 인해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 축사가 편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되는게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어 저희들 작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대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축사를 기술적으로 잘라낸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모서리 부분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좌우지간 건축주를 이해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씨의 요구 내용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30일까지 대집행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했다는,...

김시화의장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의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분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선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소위 말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계고장을 내 보냈으니까 시한내에 안하면 대집행을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소위 말해서 협의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련 공무원은 건축법규나 행정 절차법을 알아서 하지만 민원인들은 행정법이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소 여유가 있다면 현금이 있다든지, 그 나마도 조합에서 빚을 내서 남이 축사를 지어서 세를 놓으니까, 불법 행위지만 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축사 허가를 득하고 형질변경을 해서 축사를 짓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배치를 해주고, 업자는 계약을 해서 건축을 하고 준공은 시에서 내 줍니다. 실제 민원인 그 사람은 건축법규의 “건”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손해는 니가 봐라, 그 기간 내에 안하면은 우리는 대집행 하겠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 모든 절차라는 것이 건설과에서는 능히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건축 주변에 이축한 주택을 보면 상당히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축사 하나만 미련하다 보니까 저지대에 그대로 지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통상적으로 그 사람은 무지하고 남을 따라 하다 보니까 희생양이다, 그러면 이것은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 또는 포기, 고의적인 과실, 우를 범했다면 징계로서 끝내고 그 사람보고 하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종합 대책을 부서간 협의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대집행 계고장 나갔으니까 너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모서리 부분 대각선으로 약 10평 정도인데 실제 철거를 하다 보면 20평 정도는 잘라내야 할 부분이 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도로는 상당히 높고 건축물은 저지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잔여 건축물을 사용하려니까 그 방법이 나온 것이지 사실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고 해서 법만으로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 중이라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농협～초이동사무소 구간의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동구간에 공동주차장 개설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질문하신 초이 농협부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공동주차장 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계에서 초광교 구간 도로 개설을 하면서 부설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공동주차장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하셨던 내용을 관계 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다리를 지나서는 서울시 강동구 구간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개설 계획이 있으니까 그 지역도 개설되어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 강동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68페이지, 공통사항 각종 기금예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73페이지, 공통사항 각종 사업 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것은 제가 건설과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73페이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상세한 공사명, 처음에 물량과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침서는 따로 받겠다고 했고, 공사명 16건에 대해 전부 나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빠진 게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를 하겠으니까 빠진 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착공일자와 발주일자가 맞습니까, 오타가 났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발주일자가 맞고 착공일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덧씌우기 공사는 설계가 다 끝나고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시화의장

착공을 2월 23일날 한 것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화의장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서 검토를 하시고, 각 과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타 난 것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74페이지, 항동 215번지선 도로 법면 옹벽설치공사가 학암동 공사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공사는 올라 가시다보면 항동에 은행나무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항동인데, 빠졌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은 빠졌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시화의장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신주 건물벽체 등에 불법광고물의 단속 실적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김병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건물벽체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의 단속 실적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고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벽보,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왜 요즘에 갑자기 천호동에서 들어와서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부착하는 이유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월 16일 현재까지 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이 1만8,088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동 합동 단속을 주1회, 2개조 12명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2개조 15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남시 광고협회에서 현수막 지정 걸이대를 중점으로 주2회 2개조 18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4만8,424건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단속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붙이지 못하게끔 단속을 해야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요즘 도로 곳곳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호동 나이트클럽, 국일관, 키스 나이트, 파파차차라는 술집에서 광고물을 벽이면 벽, 전봇대면 전봇대, 공사장의 휀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어저께 밤사이에 광고물을 하남시에 몇 1,000장이나 붙였나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직원을 데리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필름 값이 아까워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이런 광고물이 붙은 것을 보셨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눈을 감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길에 나가 보세요, 광고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의 이런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에서 붙였다면 아마 경찰에 고발 조치도 할겁니다. 왜 유독 서울에서 들어와서 붙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고발 실적은 없는데요, 광고물이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과 단속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러한 짓을 천호동에서 들어와서 하는데요, 고발조치나 행정 처분을 해서라도, 왜 강동구에는 못 붙이게 하는데 하남시에는 몇 1,000장, 몇 100장을 붙입니까? 하남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남시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마구잡이로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저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철거하는 식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붙여도 관대히 봐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방 위주로 하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제 신문이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하남시 연예인 결탁 의혹이라고 해서 연예인 K씨, E씨 등 시 행사에서 공연을 해 줬다고해서 하남시 미사동 조정경기장 일대 100개 찻집이 90년도에 점차 들어서면서 현재 환경박람회 개최 장소인 조정경기장 일대에 찻집, 카페촌 형성 실정에 있다, 이 일대는 찻집들이 붙어 있는 관계로 서로의 경쟁의식으로 불법 광고물을 마구잡이로 설치했는데 이 연예인 두 사람을 봐 주는 의미에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게끔 단속을 안합니까? 미사리 조정경기장 뿐만 아니라 창우리 앞까지 불법 광고물, 간판, 현수막, 과장님은 또 못 보셨다고 그럴 겁니까? 그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가수 누구, 연예인 누구 나와서 노래한다고 현수막을 다 붙여 놨습니다. 그게 다 불법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일단, 참고적으로 어저께 오후에 강변로 쪽의 현수막 50개 정도를 바로 즉시 철거를 했고,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술집에서 나와서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풀과 본드를 섞어서 붙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가서 긁어도 그 표시가 그대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가셔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고발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출근하면서 바로 목격하고 담당 직원한테 전화까지 했는데도 아직 고발조치가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뭔가 의구심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쥐를 좇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좇으라고, 지금 지정광고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계획을 파악하여 수립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단속하고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고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발실적이 없더라도 광고물을 보면 업체마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계고문을 보낸다든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향후 지정 게시판 이외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 때에는 법 몇 조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되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을 보내서 계고도 해야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을 뜯고 다니는 공공근로자들을 보는 시민들이 왜 그런 것을 시키느냐,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제거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고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고발 조치를 하시고 고발이 안 되면 지금 이후라도 안내장을 보내서 업주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장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가 개정 공포된 것이 99년 1월 25일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1월 25일 이후에 도시건축과에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현재 건교부라든가 경기도청, 앞으로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시는 개발촉진법이 공포되고 민·관 합동법인에 의한 사업이 시행 가능한 것이 99년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뭘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민간인들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민간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민간 업체에서 토지 매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현재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3만3,600평 부지 중에서 58%정도를 매입했다면서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민간업자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법률 개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다리고만 있는, 그 이후에 과연 민·관 합동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현재 중앙기관에 사전에 파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만3,600평 중에 58%정도를 매수 예약까지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비율이 70%, 80%되어 현대산업개발이 거의 전 부분을 매수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는 계획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세웠던 계획으로는 토지매수 가격 때문에 어차피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대산업개발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촉구를 했을 경우에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가격으로는 시가 예정했던 대로 사업을 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해가 가는데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결정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하고, 절차라든가 이런 관계만, 문의 오는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 절차라든가 관계법에 대한 설명은 해 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액면 그대로 다 내놓고 얘기하기가 서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연찬 하시고, 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마는 잘못하면 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 끌려 다녀야 하지 않느냐는 인상이 깊게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최종도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예민한 부분은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3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신장2지구 개발은 결정시기가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되었고, 한 가지는 우리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향후 우리가 개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민·관 합동 법인설립이 불가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민·관 합동법인이 아닌 지주개발을 하겠다고 할 때 행정적 견해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우선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1월 2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1항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 주택공사, 4개 기관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3호, 4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3호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4호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업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지주 독자 개발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신장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지주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오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개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당연한 것이죠,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 계획을 발표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법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간 추진이 안 되었을 때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98년 6월 17일날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됩니다. 그 기간이 2000년 6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현재 용도, 생산녹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서 진행 상황은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주 민원, 민간의 자본, 기술 활용 관계로 민·관 합동 법인에 의한 사업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이 민·관 합동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지주의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지주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하는 것도 안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촉진법 6조 규정에 의한 등록 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 법인에 의해서만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개인 지주라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주가 모여서 합동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등록업체라야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9페이지, 각종 기금 예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 기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것도 각 과마다 공통 부문에서 이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저께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단, 이것을 비단 도시건축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기간에 따라 5%가 될 수 있고, 6.1%, 7%, 8%, 9%, 11%가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계산을 해서 높은 이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시행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최하가 5%짜리가 있습니다. 5%짜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1개월 짜리로 넣어 둘 필요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개월 짜리는 예를 들어서 원리금이 회수가 안 되고 연체발생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1개월로 여유로 뒀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여유자금을 1개월로 넣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1억원은 9.5%짜리 1년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기에 앞서 현재 녹지관리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개발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관리과 소관 택지개발지구, 신풍로, 미사동 진입로, 덕풍천변 등에 식재된 가로수 보식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저희 녹지관리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김시화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 신풍로, 미사진입로, 덕풍천 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보식 계획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신풍로와 미사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고사되어 있고 결주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녹지관리과로 이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사 결주된 것이 신풍로에는 하나도 없다고 파악되어 있고 미사 진입로에는 하나만 고사인지 결주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살아 있는지 잘 확인이 안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하자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하자 기간 내에 보식 조치를 할겁니다. 자료를 만들 시점에서는 고사목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으로 봐도 뽑혀 있고, 비어 있는 곳이 훨씬 많은데 자료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얘기죠. 미사동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래에 세어 본 것만 해도 12개 정도가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 아니라,...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미 지시를 하셔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다가 도로 변에 계속 교체해서 심는 것을 봤는데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택지개발지구내는 111본을 예산을 투입해서 보식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날 계약이 되어 택지개발지구내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신풍로나 미사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 비용으로 다시 심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것이니까 빨리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자료도 눈으로 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 안 되죠. 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도 신풍로에 24그루가 고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어떤 나무가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어 1그루가 결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질의했을 때에는 못 들은 것으로 넘어간 겁니까? 작년 가을 임시회의때는 분명히 24그루가 고사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죽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가을에 죽은 나무를 표시하고 봄에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만 뽑아내고 다시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는 그 당시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24그루가 죽었다고 올라 왔는데 이제 또 모른다는 것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병대

김병대의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겨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신풍로와 미사 진입로 관계는 하자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결주가 되어 보식을 하는데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곳의 가로수는 관리인 지정이 잘 안 되어 죽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상가 사람과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시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수 운동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시를 푸르게 가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미사동이라든가 강변로의 카페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인데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달라, 이를테면 봄철에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장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거리, 부시장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특색 있게 꽃이 핀다면 하남시를 찾을 때 어디를 가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핀다면 특색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가 앞의 가로수에 대한 관리인 지정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수 운동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월동 지역에 많은 묘목장이 있습니다. 묘목 소유자로 하여금 기증을 받고 있는데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 일로 도시공원담당도 참석을 못 했는데, 그 관계는 헌수 운동과 같이 수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중기를 도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수반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색 있는 가로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54페이지, 김시화의장께서 질문하신 창우동 488번지 인근 등 검단산 주요 등산로의 유료 입장하는 방안과 등산객으로 인하여 등산로 및 산림이 심하게 훼손되어 산사태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자연 휴식 년제 등의 도입 등 환경 보존계획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현재 검단산은 입산통제가 내려져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 두 군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저희가 가끔 검단산을 올라 가보면 여기 저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나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방안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등산로 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의식을 개선해야 하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시 주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곳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죠. 국민들의 의식이 개혁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막으면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유지에 울타리를 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단속에 애로점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7,400만원인데,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곳을 가보면 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유료 입장화 방안은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폐해지고 있고 산림을 훼손하다 보니까 통제수단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유료화를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존을 하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산으로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방침이 자연 친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생나무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든다든지, 모든 이정표를 하는 것을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 많이 된 등산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단산에는 사유지가 많고 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도 실익이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돈 내는 것을 찬성하겠느냐 그겁니다. 하여튼 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결과는 유료화하는 것은 반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민보다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주민에 대해서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산주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의장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한가지 검단산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 계획이 있어서 기본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남한산성 중에 하남시에서 이용하는 북문만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연초에 이교범의원님이 질문을 드려서 남한산성 관리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남한산성 관리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요금 때문에 그렇다면 입장료를 북문에서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남한산성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는데 유독 하남시 법화골에서 올라가는 북문만 폐쇄조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를 광주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계속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55페이지, 김석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산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과 수거실태 및 수거계획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저도 검단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가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외부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검단산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평일도 그렇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 천명이 온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남시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곧 있을 환경박람회를 앞두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투기 단속실적에 위반자 적발사항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데도 수거 실적은 120마대를 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쓰레기 수거실적은 120마대를 했는데 위반자 적발사항은 없다면 단속을 하지 않았다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다든지, 두 가지 중에는 일치해야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단산 쓰레기 문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라도 쓰레기 수거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는 것은 옛말에 한 사람의 도둑을 열 명이 지키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사실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버리기 때문에 단속도 힘든 것이고, 저희가 자주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검단산은 대부분 깨끗한데 예를 들어 호국사로 올라가고,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됩니다”라고 푯말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푯말 옆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놔둡니다. 사실은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계몽을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산을 자주 다닙니다만 한 군데에 조그만 쓰레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계속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김병대의원님께서 산불감시원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검단산을 등산하다가 직접 목격한 내용입니다. 산불을 단속해야 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불과 1m50cm정도, 바로 옆이 산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녹지관리과에 직접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근로자들을 관리하길래,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산불감시를 나가서 바로 코앞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산불 감시를 한다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불과 2개월 전에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는 산곡초등학교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들킨 겁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더 우스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숲 속에서 반으로 쪼갠 드럼통에 다리를 받치고 철망을 올려놓고, 산 속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아주머니가 부인 같아요, 손님을 불러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서 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분도 역시 산불감시, 완장 차고 빨간 모자 쓰고 있는 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분들은 약주가 취해서 제가 내려가니까 같이 먹자고 그러길래 저도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같이 먹었을 수도 있었겠죠. 의원이다 보니까 단속도 못하고 얘기도 못했습니다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차라리 완장이나 모자를 벗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남시에서 공공근로를 나갔는지는 모를 것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겁니다. 하남시라는 완장을 차고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비도 오고 그래서 산불이 크게 나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만 어떠한 부서든 간에 공공근로사업자나 질서계도요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시민의 눈총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도 가끔 검단산을 올라가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국장인지 모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시청의 공무원들도 몇 사람을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스스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없어질텐데 다른 공무원들은 얘기를 안하더라 그겁니다. 저도 그런 점을 느낀 후에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그런 불법 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산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그런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많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부라든가 공익요원, 공익요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만 아니라 전 공무원, 시민들이 감독을 해야 할 것 같고, 공공근로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만 관여할 일이 아니라 각 공무원들한테도 주지를 시키세요. 산불감시를 하면서 거기서 불을 놓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57페이지, 김병대의원님께서 검단산 각 표지판 정상표시가 훼손되어 있는데 보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검단산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꾀 유명한 산으로서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정상에 올라 가보면 정상의 표지판이 미약해서, 예를 들어 검단산에 등산을 와서 사진촬영을 위해 검단산 정상에 올라 왔다고 기념이 될 만한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산객들이 표지가 없어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창우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3개의 바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1전망대, 2전망대, 3전망대, 거기도 올라 가보니까 1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창우리, 2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미사리, 3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시,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곳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산곡초등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일부 계단을 만들었고, 호국사로 올라가다 보면 맨 끝이 너무 가파르니까 로프를 매 놨습니다. 로프를 매놓다 보니까 옆으로 다녀서 길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대둔산도 가 봤습니다만 대둔산 같은 곳은 그 정도 경사진 곳이라면 철 계단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등산로를 만들어놓고 다른 쪽에는 못 들어가게 한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검단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검단산 이정표를 보면서 저 자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표가 있는데 올라가는 거리, 내려가는 거리 등 그것이 똑같아야 하는데 다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정상에 올라가면 전망대라고 그럴까요, 동쪽을 향해서 전망대가 있는데 그곳을 보고 두 번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로 승격된지 10년이 되었는데 거기 표시는 동부읍 서부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상태를 보니까 탈색되지 않았어요. 저희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느 부서에서 다시 보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보수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저는 등산로에 계단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계단을 만들면 자기 페이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가게 됩니다. 계단을 만들어 주게 됨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을 지역까지 훼손된다 그 얘기입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계단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계단을 만드는 이유는, 특히 노인들은 그렇게 올라 갈 수 없으니까 편리하게 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을 아끼는 분들은 계단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 중에 있는데, 최대한 산을 살리면서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김병대의원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요구도 많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검단산에 올라가셔서 보고 느끼신 것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며칠 전에 어느 하남시민한테 주문을 받은게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시정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단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까 김병대의원님은 표시판을 해놓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정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방향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느끼셨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국토 순례 자연,...”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걸 주문하더라고, 방향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지금 페인트 색이 벗겨져서 녹이 시뻘겋게 벗겨져 있다, 정상에 올라가서 미관상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간단한 것인데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본인들이 페인트 한 통 들고 올라가서 칠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글씨까지 써야되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동부읍 서부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 위치 정상이라고 해놓고 화살표가 있는데 이쪽은 동부읍, 저쪽은 서부면, 천호대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방향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 그것은 페인트를 하지 않고 좀 더 고급스럽게 스테인레스 판에다가 은박을 해서 보기 좋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용역설계 중에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김시화의장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58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우성관련 최초 신청부터 현재까지의 추진내용, 문제점 및 관련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건설과 관련 질의 때 본 의원이 느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드린 바 있습니다. 본 건의 주무 국장으로서 일련의 본 건 진행과정에서 혹시 느끼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우선 녹지관리과에서 시장 명의로 나간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자로서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명의로 어느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나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어떤 인·허가를 처리할 때 제도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처리하도록 어떤 제도가 되어 있으면 저희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가름을 하겠고, 향후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60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 공원시설 보수 및 도색현황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팔당대교 밑에 공원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공원등에 대해 의원님들과 걸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원등을 저렇게 관리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본 것은 깨진 것을 보고 그랬는데요,...

종도

최종도의원

깨진 정도가 아니라 전선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작년도 지적을 받고 바로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도

최종도의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월 20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데,...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작년 10월인가 그 때인 것으로,...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그냥 있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차선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공원등, 공원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틀릴 겁니다. 공원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같이 쓰고 있는 공원인데 그런 시설물을 시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면, 또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도 상당히 여러 명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61페이지,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내 타인소유 토지상 건물 이축 허가와 관련하여 이축현황, 동 이축으로 인한 기존토지 지목 복구현황, 동토지 소유자의 예상되는 민원 및 대책, 지목 복구 불이행 등으로 인한 그간 소유자의 불이익 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선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이 집행부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차치하고, 이것이 각 여러 부서에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주무 국장인 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소 양해하시고, 이번 관보에 게재된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9-80호가 있는데,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 의견은 어떻고, 또 오늘이 마지막 시한인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축할 수 있는 가능 예상 면적이 얼마냐, 사정 변경으로 타인 토지소유에 있는 건축물을 이축해서 하는 부분은 얼마냐, 그걸 주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종전 토지 복구사항만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본 의원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변이 왔는데, 왜 개발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입법 예고한 것이 오늘 날짜로 의견수렴 마감일 입니다. 이번에 관보 게재한 사항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오늘입니다. 내 얘기는 이번 4월에 야기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조금 불이익에서 이익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대상 필지가 얼마이고 대상 면적은 얼마냐,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얼마이고, 우리 시로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고 여기에 의견서는 어떻게 냈느냐를 묻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알겠는데요,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 온 질문 요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대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김시화의장

그래서 이 문제를 이선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요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선의원

여기 보면 그린벨트내 타인 토지상 소유 건축물인데 사실상 타인 소유 농지나 거기에 있던 것을 이축한 것이 자료에는 4건밖에 없는 것으로 답변서가 왔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그야말로 신 정부가 출범해서 그린벨트를 해제, 또는 일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종전의 타인 소유 상에 있던, 그러니까 토지 지목이 대지, 잡종지에 있던 것이 자기 토지로 이축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전 토지의 지목 상황,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목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번 4월에 신축할 수 있는 토지 대상의 범주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이선의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선의원

그러니까 오답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주무 국장으로서 이번 관보에 게재된 건설교통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사항을,...

이선의원

아니, 질문사항에 없어서 굳이 오늘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무 국장으로서 오늘이 시한 마감일인데 이의가 있으면 찬·반 의견을 제출하는 날이 오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견을 냈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고 의견을 낸 사항까지 포함해서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나대지, 개발 예정지, 택지로 분양할 계획된 전 필지, 면적, 본 의원이 예를 들었던 타인 소유 토지이면서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 대지, 기타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 그런 것까지도 메모를 하셨다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단 한가지 부언해서 총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금년 4월 또는 금년 7월 이후면 규제에서 대폭 해제가 된다면 바로 건축민원이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하면 규격 면적 최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분 개축, 증축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 하남시에서도 타 시·군처럼 최소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건축민원 신청할 때 도시 지역은 건축과이고 그린벨트지역은 녹지관리과에서 관장해 오던 사무를 소위 말해서 건축비 절감 차원에서 약식 설계도서를 공여해 줄 용의는 없는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를 들어 신고사항이라든지 소규모 건축은 대행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가요?

이선의원

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선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절차상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역시 건축사나 이런 곳을 경유해서 오면 경비가 또 든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분명히 지시를 해서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이선의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도 이런 것이 거론되었고 본 의원도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야말로 우리도 타 시·군보다 선행할, 지금 모 시·군에서는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자연인 이선이가 “이번에 너무 협소하여 필요하니까 건축민원을 넣겠소”하면 “아, 그러냐, 너 그러면 와라”그래서 모든 인·허가 부속서류, 신고서류, 설계서류를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해서 해 줄 수는 없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아무나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 공무원들이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자료나 이번에 의견서 낸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62페이지,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보관금에 대한 98년도 정기 감사이후 조치현황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사과드릴 말씀은 답변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보관 현황 중에 세 번째 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예치 현황에서 65건이 아니라 28건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9건에 4,500만원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 정기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이 뭐냐하면 사실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치했다가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 후 환불을 받아갔고, 어떤 사람은 예치만 해놓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또 준공처리 절차를 몰라서 아직도 예치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당초 사업신고만 해놓고 예치도 안 해놓고 공사는 끝났고 준공처리도 할 필요 없이 다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애당초 형평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정리해서 과감히 척결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 조치 내역을 물었더니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고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강제 이행금 자체는 어떤 민원인이 성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어떤 계약 요구서대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당신이 어떠한 예치금으로 해도 좋다는 강제 이행금을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3을 보면 예치하는 목적이 원상복구나 그러한 목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유해를 끼쳤을 때 그걸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목적에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건 아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4항을 보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보증금을 예치하면 기간이 통상 어떻게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법조문을 자꾸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3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면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장기간을 요하는 대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시한을 연내로 보면 맞다고 보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예치한 부분은 93년도부터 예치한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 시기나, 인·허가권자인 하남시에서 그 사람에게 준공처리를 안 해 줬다고 하면 최소한 규정에 의해 시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책무를 보증금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 잔여금이 있으면 반납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기 위해 보관을 받은 거예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 비용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명목으로 보증을 받은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유해 방지든 무슨 조건으로 하면, 단 한가지는 그 당시 얘기는 어떤 준수사항으로 기성보를 몇 십 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준수되지 않아서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명문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능동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든지, 다시 규격대로 공사를 해서라도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벌서 6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보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어떤 허가를 내줬을 때 원상복구 쪽으로 이행 보증금을 받아 놨으면 공권력에 의해 설계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행보증금은 법령상에 그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태까지 6년 이상을 방치한 것이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에는 그 당시 불법매립 휴경지라고 지적하고 고발했던 부분은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도 재 고발을 하든지 할 수가 있지만 기타 사안은 6년간 사실상 고발했거나 뭐가 없다, 단 한가지 미준공이라는 사유만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월권이고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얘기이고, 공권력으로 현재 이 사람을 고발한다고 하면 남용을 지나 횡포로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어떤 유추 기간은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지 벌서 고발 자격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또 묵시적인 기간은 없지만 일단 이것은 고발권만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정 지시를 내린 다음에 불이행 했을 경우에 불이행에 대한 것은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게 바로 건설과 질의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내보내는 것과 똑같애, 아직까지 공권력의 실제 존재는, 이것은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전임자의 직무유기로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후임자로서는 역시 전임자 행위로 고발권이 남았느냐고 그러면 남았다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6년이 지난 현재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것도 무의미하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행정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선의원

시인을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위 부서나 어디에서 감사를 해도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이나 모든 것이 바쁜 일도 많고 질 높은 서비스 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그야말로 코뚜레를 달고 앉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 감사 때 지적했듯이 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보증보험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한 사람은, 이 사람들의 보증보험 기간이 얼마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1년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지났으면 가장 미련한 사람은 없는 돈에 시키는 대로 현금을 맡긴 사람입니다. 또 능력있는 사람은 보증보험도 넣지 않고 현금도 예치 안했다 그런 얘기예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미납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선의원

미납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상 미납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착공해서 준공까지 혼자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속을 섞고 또 이것도 전부 민원성이라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이선의원이 질문해 주신대로 허가 요건에 맞게끔 얼른 처리를 하고, 6년 7년씩 끌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해서 예치금도 반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촉구를 하셔서 준공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선의원

국장님, 내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를 고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종전에 전인데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하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은 정상 참작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 주라는 것이 내 얘기입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단순해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당하지 않느냐, 이제는 당할 때 당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공무원은 다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감사 제도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오늘도 사실상 주무과장인 녹지관리과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발국장한테 부탁하는 것은 바로 총괄 감독책임자로서 조정위원회에서라도 이러한 사항은 개발국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책임을 져서라도 종결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모두를 종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고발이 되어 있던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량한 시민은 보호를 하고 정리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상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법령으로 보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글쎄, 저희가 집행부에서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변도로 당사자들 고발로만 나갑니다. 그것이 행정 만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책임자가 소신껏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라는 얘기이지 지금 집행부에 본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면 거기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발부터 할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개발국장님, 지금 이선의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그런 측면에서 허가 요건을 갖춰서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고 관리를 그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혹을 떼어버리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이런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은 책임지는 공직자가 바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누가 다치지 않을까 겁을 내면 그 공직자상의 자리 보존하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63페이지, 이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환경박람회 개최로 인하여 환경 보존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완화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박람회로 인해서 해제 폭이 좁아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더 커진다는 뜻인가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환경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환경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에는 지장이 없다,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적 입장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반대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될 때 어떤 벤처기업, 환경산업을 유치하는 공단을 조성하는,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할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 수 없느냐, 사실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환경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산업과 관련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있는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구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제 유적지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백제 유적지를 개발해서 하나의 관광화를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선의원입니다. 지금 개발국장님 답변은 사실상 국장님 뜻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는데,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박람회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의 위상을 고양하고 전 세계에 알린다는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또 고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환경산업을 육성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상 미래지향적인, 어떤 입지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남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동을 보면 소득이 낮다 보니까 실정법에 위배된 사항이 허다합니다. 바로 시가 다 알고 있는 축사를 지어서 무단 용도변경해서 세를 놓고 있고, 무단으로 야적장을 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기적인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남시 구석구석 실상을 안 본다는 가정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남시가 전 세계적인 환경도시라고 일컬으려면 스스로가 정화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근 20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린벨트 때문에 제약을 받아오던 시민이 이것은 설상가상의 현재 수단, 소득 수단마저 끊어지지 않느냐, 또 어차피 이렇게 되면 환경이 그린벨트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것이 현실 사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농민들의 소득원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불안 해 하는 겁니다. 집행부나 시장님이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불만을 치유할 것이며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나 자신이 시의원이 아니라면 나도 거기 가서 돕고 싶어요. 그러나 주민의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들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간과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환경박람회는 국제적인 박람회입니다. 이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시장이하 전 공직자가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선은 손님을 모시는 것이니까 우리 주변부터 깨끗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앙에서 승인이 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앙 정부에서 일시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계기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교부세가 지원이 안 되었던 것을, 말 그대로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남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걸 세계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전 시민들이 협조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행사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환경진흥회나 하남시가 왜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왔느냐는 겁니다. 하남시가 살려면 다소 제약을 감수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는 하는 것은 좋으나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금방이라도 수입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앞으로 이를 계기로 점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고 그에 대한 시 수입이 많으니까 다른 어떤 모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규제가 있으면 감수하고라도 행사를 치릅시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하남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균형 소득을 하려면 보상심리도 대안을 얘기했으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이해를 해 줘야지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추정치로서 약 5억불 정도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개발국장님,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차치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 잘 시민들을 설득하고 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면 개선해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외곽 주민들일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홍보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남시민 전체가 합심해서 환경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이 4～5만 명이 되지만 전부 반대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홍보를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반상회나 이런 곳에 참석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까 이의길의원님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박람회를 치름으로 인해 그린벨트가 20% 풀릴 것이 10%도 안 풀린다, 요즘 녹지관리과에서 그린벨트 내 축사나 이런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고발을 하지 않다가 환경박람회 몇 달 안 남았는데 왜 고발을 해서 1,000만원, 15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것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고발을 안하다가 지금 고발해서 1,000만원의 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150만원 벌금을 내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은 말로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반상회에 참석하셔서 정말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사실 이게 아니고 이렇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여태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나가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반상회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다음에 오늘도 저희 시장님께서 회의실에서 통장단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통장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상회 같은데에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세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는게 낫지 않느냐, 시장님이 통장들한테 얘기하고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박람회에도 3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진취적인 현재 상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1월 25일날 감북동 반상회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이 홍보를 제대로 못 하신거죠,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데 이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감북동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요.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주민 설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환경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구역이 축소된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유언비어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플러스되면 되었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의장

플러스가 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반상회라든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전 채널을 동원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공통사항 76페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해서 녹지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누수방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방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계획은 1월부터 7월달, 추진기간은 6월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월별 누수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계량기 교체라든지 구역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매년 상당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당겨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추진기간을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4월달에 공사 발주 및 착공, 4월부터 6월까지 공사 추진완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이 춘계 사업계획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연중 수시로 하는 것은 아는데 사업 계획을 좀 더 당겨서 조기에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만 누수율을 감소시킬 수 있지, 1년동안 연중 누수율이 몇 %라는 것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간 5억원이라든지 총 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 계획을 분기별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즉각 대처하는 방안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과 같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누수율 방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정도 누수율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행을 해서는 월별 누수되는 것을 계속 잡아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3일까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충분히 사업 계획을 세워서, 물론 그 동안에는 사업을 못하지만 현장 조사라든지 실시설계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1월부터 3월 3일전에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지 마시고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70페이지, 각종 기금 예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조영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 기금 예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수도과의 여유자금이 환매채를 2개월 단위, 정기예금은 6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6개월, 2개월 단위로 여유 자금을 두는 것은 당시 이자율이 제일 컸던 것이고 자금 회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시라도 무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소요될 때에는 항시 해지해서 써야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짧은 기간인 2개월로 예치를 한 것이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환매체 2개월 짜리가 총 9억원인데, 이 금액이 전부 필요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이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큰 공사가 있을 때에는 이 금액으로 모자라겠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예측을 미리해서 사용처가 밝혀지면 바로 쓸 수 있는, 항시 유동이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1개월 짜리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2개월에서 6개월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도 관리를 한다면 일반회계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한다면 2개월 짜리는 안 넣어도 됩니다. 6개월 짜리로 묶어서 이자율을 더 발생시킨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된다면 그걸 담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금 해약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그걸 담보로 얼마까지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나 건축과의 특별회계 등 여러 가지가 전부 1개월, 2개월, 6개월 미만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단기 자금으로 전부 넣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대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도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한다면 더 많은 이자율을 남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업무적으로도 편리하고 이자 발생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7페이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77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해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유인물로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보충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기감실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청소과와 지역경제과는 내일 실·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님, 청소과의 자료를 어제까지 달라고 했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김시화의장

자료가 와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 보시고, 보충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