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지금 나 훈 위원님께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정 이유에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력 향상 및 고충 처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환경적 문제 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능률있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공무원들의 어떤 고충 해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장과 대화의 창구로 개정 이유가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익산시에 내려준 방금 국장님이 읽어준 이 조례안이 준칙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익산시 지방공무원 하면 그것이 하나의 조직이죠. 그런데 하나의 조직속에 어떠한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들을 만들어 내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 문구대로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직접 높으신 시장님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서는 어떤 결속력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시 행정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50% 정도가 제정을 했네요?

그런데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 이런 것은 성문화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문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는 않고 계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가 있고 전체 시민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익산 시민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보니까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10조에 5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만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공개 행정 시대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은 현대가 요구하는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말 모두가 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회에서는 좋은 구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준칙대로 하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조례도 법인데 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한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할 세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크게 여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이 협의체가 기관장과 협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성문화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에. 다만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을 때 혹시 협의회라는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어떤 의미로 잘못 가면 노동조합 부분의 성격도 갖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장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 소지도 있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조직이 잘못되면 엄청난 시 행정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장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어 나갈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조례속에 시행규칙에 들어갈 것도 많이 있겠지만 명문화 시켜서 예를들면 협의 대상 문제를 협의회에서 시장과 문제를 규합해서 시장과 협의할 때 그 대상을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를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이 양쪽 무게가 제대로 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때 조례로 제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잘못되면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되면 시장이 이 협의회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협의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상에 명문화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그런 목적이라면 시장 자세에 따라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도 시장이 말단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의견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협의 대상 업무라고 할까 이런 사항들을 조례상에 성문화 시켜 주면 부당한 협의를 요구해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부당한 요구를 해 왔을 때 이것은 조례상에 협의 대상이 아닌 것을 왜 요구하느냐라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개를 해 주셔야죠.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구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제10조 5항 읽어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조직 사회가 시장과 협의회장 두 분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과 협의회의 전체 회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협의회장이 합의해 가지고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의혹을 가져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협의회 자체 조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장과 협의회장이 협의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100% 공개되어야 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준칙이기 때문에 감히 손 대기가 두렵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100% 공개되는 협의체와 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소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시장하고 협의회장이 협의를 해 놓고 시장님, 이것 공개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을 때 첫째는 협의회원들한테 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아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를 만들어서 의원을 또 뽑아 줍니다. 내가 뽑아줬지만 다시 하나의 감독 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두 분이 협의하고 한 사실을 100% 공개하지 않으면 협의회의 자체에 오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잘못되면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해야 할 그런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대단히 잘못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공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오해의 소지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신네들 뭐했느냐고 자료 요구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2000년도인데 전부가 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의도 시민들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협의회 대표가 10명이니까 괜찮다, 한 명이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협의된 사실을 우리가 무슨 협의된 것입니까? 만약에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냈다. 그런데 이것은 협의회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악법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하고 협의회 자체가 무슨 비밀 거리가 있어서 공개를 안합니까? 예를들면 국방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밀의 관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만은 삭제를 해 달라 그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이 시장 뽑아 놓고 의회를 뭣하러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