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발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5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의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 1명이 추가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2,761인에서 2,762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5인에서 1,566인으로 개정하고자 안 제2조에 명기하였으며 추가된 한시정원 1명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조례 제2607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부칙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자치단체 계층구조 개선방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기 위한 전담을 위해서 기능전환추진기획단에 1인의 한시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1인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조항에 1인을 추가하고 한시정원 1인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지침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과 그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99년 2월 22일자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인력보강 방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기 위하여 본청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6급 1인을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개편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직원 한명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개편작업 추진을 전담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현재 저희 도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와 겸직상태로 이 업무를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담할 직원을 별도로 이번에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지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도 모 국장을 보니까 이미 정해놓고 그런 것이 있던데 혹시 이번에도 이미 정해놓고 올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 아닙니다.

직책은 무엇입니까?

6급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3개반이 있는데 총괄반, 법규정비지원반, 재정지원반 3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괄반에 실무자…

금년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감축을 하는데 그때 한명을 덜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될 입장인데 별도로 이렇게 정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박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이지요?

행정직 6급입니다.

현재 일반직에 행정직, 기술직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기술직은 부족하다고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을 늘리면 늘렸지 왜 행정직만 늘리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에 대학교도 인문직보다 전문직,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국가에서 그만큼 이과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뽑은 것인데 우리 도는 이과보다는 문과부분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감원할 때에도 대학으로 보면 주로 이과직이 많이 감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명 추가하는 것도 또 역시 그런 것하고 달리 지난번 작년 구조조정 할 때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이 바뀌어서 또 다른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1명 증원이 필요한가. 그렇게 꼭 필요한 분이 전문직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괄반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반 기술분야의 업무가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직 6급으로 실무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구조조정문제는 별도로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2차 구조조정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1명을 정원에서 추가하는 것이지요?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늘리지 않고는 안되는 내용인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초과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업무가 상당히 중대하고 또 일반 초과정원으로 근무지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 본인의 사기문제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을 하나라도 구제하려고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또 큰 폭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무원인력을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하고 대치되는 이런 현상인데 이렇게 확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 행정자치부의 승인받은 내용인가요?

저희들 도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까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도와 시·군의 인력을 조정해 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시정원이 42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2명이 있는데 금년 말에 끝난 사람이 15명이지요?

금년 연말까지 15명입니다.

2004년말까지 한 것이 27명 있고요. 그러면 한시직원이 전부다 43명이라는 이야기인데 한시직원을 운영하면서 제도상 잘못된 것 나타난 것 없습니까? 43명이라는 한시직원을 쓰면서 그것도 기간이 각각 다른데 쓰면서 나타나는 병폐 잘못되는 것 못 느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시정원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의 정원은 총 정원에서 정규정원으로 할 경우에 그 조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및정원기준에관한규정이 19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와같이 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해가지고 항상 간부들이 맞는 공무원을 뽑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래서 인사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시제도를 하면 이것도 인사 드래프트제에 의해서 실국장들이 책임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때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1명말고도 이미 42명이나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정원이라고 돼있어 가지고 일을 안한다든지 그 기구 업무가 책임감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을 따질 때 총 정원중에서 그 부분은 그 시점에 가면 정원이 줄어드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원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든가 또는 능력이 없다든가 어느 기술적으로 부족하든가 그래서 특수업무때문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새만금사업소라든가 한시직원이 있지요?

예.

그런 기술직같으면 모르겠는데 한시적인 직원을 42명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1명을 더 일반직으로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사람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채용관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현재 정원이 총 2,761인에서 2,762인으로 1명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원조 위원님은 1인의 외부 채용으로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 답변은 자체내에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원안에서 자리이동만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박원조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1명이 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느냐 그 질문이시지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정원이 늘어나면 현재 도의 과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저희들이 적격자를 뽑아 가지고 발령을 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별도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2명 기존에 있는 한시직원은 어느 자격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도 그런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가요?

현재 한시정원으로 채용돼 있는 공무원은 그 공무원의 신분이 딱 별도로 거기에 맞추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공무원법상의 임용순위에 따라서 된 공무원이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별도로 한시적인 어떤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업무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의 답변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대로 한시정원이 그 기한이 됐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분들은 퇴출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한시적인 사업이 종료가 될 때에는 다시 원대 복귀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가면 그 공무원의 신분은 별도의 신분이고 그 조직의 정원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든지 아니면 대기를 하고 있든지 공무원의 신분은 별도사항이고 그 부서의 정원만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에 가면 초과정원이 이 숫자만큼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국장 말씀하신 사항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중에서 한명을 배치한다면 여기 정원 굳이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굳이 정원까지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꼭 어떤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2001년까지 연장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에 2,761명에서 2,762명으로 1명을 꼭 늘려주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꼭 있습니까?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1명씩 정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사실은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남는 인력 중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원을 과연 늘려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다가 근무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를 지금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초과정원 중에서 단순히 이 일만 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해서 일을 하다보면 배치된 사람이 적극성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사기라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과원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해서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원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뽑는 직원이 흔히 말해서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이라는 이런 큰 물줄기속에서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하는 추진기획단에 걸맞는 그런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굳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떤 개인 1명을 꼭 그때까지 자리에 있게 해주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 개인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업무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 행정계층이 한단계 줄어지는 상당히 커다란 국가적인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할 인력을 보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과원중에서 또는 다른 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적임자를 찾아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 흔히 말해서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 변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에는 6급직원 1명이 거기에 맡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점들이 단순히 직원 1명이 배치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해야 되 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철저히 연구가 되어야겠고 정 안된다면, 사실 저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6급직원 1명이 거기에 추진기획단에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이 지침시달은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정말로 대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우리 국장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세정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종전 일반세율의 750/100에서 500/100으로 인하하고 비업무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며 한미자동차통상협력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련 세율조정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저당권 설정등록세율을 종전 30/1000에서 2/1000로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의 경우 등록세율을 20/1000과 10/1000을 각각 2/1000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감면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의 취득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도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에 대하여는 도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취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를 1%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수출용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 등을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98년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1가구 1대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5종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5㎡이하인 소규모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은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부친 사망으로 호주승계를 받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농공단지내의 휴업이나 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 업체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업체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의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선박에 대한 중과세율을 종전에 일반세율 750/100을 500/100으로 인하 조정하고 비업무용 승용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규정조항을 삭제하며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록세율을 채권금액의 2/1000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과 지침으로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500/100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1호 별장, 2호 골프장, 3호 고급주택, 4호 고급오락장, 5호 고급선박, 6호 법인내 비업무용 토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2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수출용자동차,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자에 대한 도세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무역업 등을 하는 자가 수출용 중고 자동차, 중고 기계장비, 중고 선박, 중고 항공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가구 1대 초과 소유자동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자중 호주 승계자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농공단지내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과 지침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한다"라고 돼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2월 31일자 등 3회에 걸쳐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각 시·도의 개선의견을 행정자치부에서 반영하여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질의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법 제112조를 고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3항도 고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고 먼저 고급주택 관계는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99년 3월 1일 현재 전부다 450건이거든요. 그중에서 별장이 4건, 골프장이 2건, 고급주택이 1건, 고급 오락실이 440건, 증기탕 3건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고쳐졌을 때 세입 50억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결함 난다고 했지요?

그 부분 답변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이 꼭 별장이나 사치성 재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50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450건에 대한 가령 사치성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그 세액은 얼마정도 감소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치성재산이 기존에 7.5배에서 5배로 세율을 인하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중과로써 감소된 것이 한 20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112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2조에 해당하거든요. 2조는 그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74년도에 있는 법을 '94년 12월달에 개정된 법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이것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방세법 제112조에 세율적용하는데 '74년도 것을 '9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이런 것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한 개정조례안 나온 것도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한 것이냐 이거예요.

법이 개정되어서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으로 내려왔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방세법 책을 보면 제112조제2항을 실무 과장님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법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느냐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해서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112조 찾았습니다.

거기 제2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쭉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94년 12월 22일날 개정됐지요. 원래 '74년 12월 27일날 개정된 것을 다시한번 '94년 12월 22일날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내려와서 지방세법으로 삽입시켜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전라북도만 그런 것인가, 전국적으로 다 바뀌어지느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작년 12월 31일날 세법이 개정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 조례를 맞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중과세 관계 제84조 제3항에 시행령도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세요. 그다음 아까 조금전에 자동차관계는 지방세법 제132조 조금전에는 취득세에 관계되는 것이고 다음에 나온 것은 등록세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132조제2항에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서민을 위해서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제3항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국장님께서 대충 이 정도는 읽어보신다든가 자료를 뽑아서 한번 보고 나오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치성 재산관계가 부가가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이미 고쳐진 사항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다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될 때에는 우리 전라북도 세 조례안에 안따르고 상위법에 따른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할 것도 없네요.

그러나 지방세법에 세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도세조례나 감면조례를 고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고급주택 1건 있는데 여기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450건중에서 가본 데가 어디입니까? 혹시 가보신 데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치성 보유가 450건이나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전에 김홍기 위원님 말씀 자꾸 합니다만 이게 우리 일반 서민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모르지만 사치성 관계는 우리가 꼭 통과를 봐야 하느냐. 통과를 했을 때 우리 2백만 도민들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동차 1가구 1대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조례 폐지가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중앙에서 세법이 왜 개정이 됐는지 취지를 잘모르겠는데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은 750/100에서 500/100이나 조정한다고 해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이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하가 됐는지, 어찌해서 이렇게 세법이 개정됐는지 혹시 중앙정부의 입법취지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비업무용 토지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거나 해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이런 것 750/100에서 500/100으로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뭔…

지금 사치성 재산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다 받습니다. 일단 받고 이 부분에 되면 그동안에 그 받은 것 7.5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5배 정도만 더 받자고 이렇게 세율을 내려준 것입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 그냥 놔두어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놔두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러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나 과중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IMF체제하에서 그 분들도 다른 부분의 세액 환경같이 감면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하면 이렇게 중과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정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세법 개정한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적어도 우리 정서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다. 조세형평 차원에서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서민들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박원조 위원 말씀하세요.

지방세법 감면관계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검토도 덜 했는데 잠깐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해서요.

제가 사회 보기 전에 일괄상정 됐다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냐고 여쭤 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행정기관 단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이며,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할 수 있도록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목적은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과 전라북도의회사무처로 하되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5급이상 상급기관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법률 제3조2항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직책과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의 설립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규정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해야 할 협의회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공무원 자율의사로써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시점을 정하였습니다.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는 회원을 제명할 경우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고 제명 의결 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직급·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선임하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는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이 협의회에서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매년 정기 2회 및 필요시 수시 협의하는 한편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되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의 이행은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명시한대로 상호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의무는 대표자와 협의위원 및 협의 규정, 회원변경 등을 설립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시 근무시간 중에 가능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으며, 협의회의시에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우리 도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와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그리고 협의회의 설립규정, 가입 및 탈퇴 그리고 대표자와 협의위원,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과 전임공무원의 금지 등이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지침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98년 12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및규칙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국가공무원은 '9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시행령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한 후에 설립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공직자의 신분에 맞추어서 일부 인정한 사안으로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전 단계의 조치로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된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상록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죠?

예.

조금전에 제출한 이 조례안 제2조제2항을 보면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록회 관계는 어떻게 되며, 또 우리 도청 말고 산하에 다른 공무원교육원이면 교육원에 나름대로 전부다 따로 상조회같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뚜렷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기존의 청원들이 운영해 오던 상록회는 우리 청원들의 자발적인 상조모임으로써 여기에 따른 가입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기능이 협의회에 흡수될 수 있는 것은 흡수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어가는 과정중에 상록회가 필요없게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급 이하만 하죠? 5급 이상은 모임을 별도로 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협의회는 6급 이하만 합니다.

6급 이상만 따로 한다고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합니까?

5급 이상만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그 이하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현재 6급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급 이하가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중으로 가입하는 성격이 되거든요. 왜냐면 회비를 매월 월급에서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상록회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여기도 앞으로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할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상록회 관계 기금이 1억원이 넘죠,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1억8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학금을 주고 식당보조를 주지요?

예.

그 수입 재원은 직원들한테 매월 월급에서 얼마씩 공제하고…

2천원씩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판기 수입같은 것을 1년 3천몇백만원 수입으로 잡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이와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6급 이하 직원들은 결국 이중으로 가입함으로써 불편한 점, 단점들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본다면 전체 청원으로 볼 때는 약 38%, 6급 이하로 볼 때는 약 75%밖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기타 부분 경리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그 업무를 종사하는 직원들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조회와의 관계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는 아닙니다만 6급 이하는 거의 관사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도 없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5급 이상은 때에 따라서는 관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물론 그동안 오래 고생을 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급 이하의 이런 모임 체제는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중으로 없는 직원들에게 부담되는 행위가 되고 또 이따금은, 지금현재 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만 없죠? 가령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있는데 단체행동권은 현재 여기에 기록이 안되었죠?

현재법상으로는 다만 협의회일 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체적인 행동권이나 단결권이나 그런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세 가지 다 없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아까 나왔습니다. 물론 헌법에 관계된 것으로 했으니까 3권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6급 이하 만들어만 놓은 것이지 실지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상조회 관계를 전부다 탈퇴를 한다 지분을 달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록회와의 관계는 이제 이 협의회가 발족되면 그 상조회가 대표자들 협의회에 의해서 운영사항을 결정해 나가거든요, 대의원 회의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중의 부담이 된다든지 우리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다른 부담이 된다면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는 아무래도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대로 뭘 하지 못할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기왕 기 결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특히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10인 이하로 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시행령에 10인 이내로 하도록 대통령령이 그렇게 결정됐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노동협의 관계의 위원이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 대표성이라든가 사업소 대표성을 살리더라도 10인 이내의 위원 구성이라는 것이 어떤 대표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 입장에서는 시행령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령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무력감에 빠지는 경향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일단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상위법만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의견입니다.

지금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는 법령에 따라서 해보면서 그게 너무 대표성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원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협의체 구성이 의무규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연 2회 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은 참고해가지고 최선으로 협의한 것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 구성취지가 처우개선 문제나 업무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데 이 협의체만 구성해서 과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과연 받아질 것이며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현재 일각의 공직자들의 의견이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노사의 관계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는 단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라도 협의체라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이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형식적인 구성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동안은 전혀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직이나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보 앞서서 이거라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협의체라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행정도 선진국행정에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제도이지,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문제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구성만 하고 운영을 하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지, 이게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행동권은 말할 것도 없고 협상권도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이라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정부에서 1차적인 민주화의 한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해서 완전무결한 정말 근무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앞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 협의체 구성문제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 의견 한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협의회 조례안 제15조 보면 회의장소와 사무장비 등은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회 회의하는 것만 빌려주고 어떤 사무장비를 평상시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활동도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임공무원도 둘 수 없고 별도 사무실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는 과장님이 볼 때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별도 사무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과시간 후에 주로 회의를 가지게 되고 기관장과 협의할 때만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시설 중에서 협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장소가 가능하면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전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설령 별개의 일정한 장소를 안주더라도 시간외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할 때는 어디를 사용해라 이런 것이라도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 조례에는 "기관의 회의장소와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정을 해서 총무과 어떤 사무실을 필요하면 이용하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때그때 어느 때는 총무과 사무실, 어느 때는 어디 사무실 이렇게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 조례상에는 지정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편리를 봐줘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가 있는데 아까 인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있는 부서로 가면 협의회 가입이 되고 또 자격이 없는 부서로 가면 자동탈퇴가 되는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회원의 작격이 있는 부서에 있으면서도 가입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건 자유입니다.

하다고 또 안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전혀 명시가 안됐단 말이에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안하면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나 가입할 수 없는 자리로 옮겼을 때는 이건 자동적으로 탈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입을 했다가 그 부서에서 탈퇴가 되는 부서로 갔을 때는 자동 탈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탈퇴가 되는 부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입을 했다가 1년후라도 이거 협의회 만들어놓고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후속조치나 해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더라 해서 본인이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이 조항으로 보면 가입을 한 사람은 항상 가입 자체로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빠지는 것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보호입니다. 가입을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가입을 했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내가 가입 자체를 그냥 나갈 수 있는 것도 자유로 되어야 해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모법 제4조에 '가입 및 탈퇴의 자유' 해가지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에도, 일반적인 회원은 모법은 안보고 이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이 가입을 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이것으로 보면 가입을 한번 해서 인사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부서로 가기 전에는 탈퇴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법에 있다면 자율적인 것은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연합회 관계가 이야기가 됐는데 연합회 자체도 모법에 안되게 돼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전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행령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표준안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이 사항을 알아본 결과 시행령 7조에서 얘기한 9인 이내는 협의회 위원만을 얘기한 것이고 조례표준안에서 얘기한 10인이라는 것은 협의회 회장과 위원 9인을 합친 10인이다, 그것은 표현상으로는 9인과 10인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1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 도의 여성공무원은 361명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두 과장님 이것 가져올 때 수정해서 냈는데 전부다 검토했습니까?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이 자체가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우물쭈물 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인물 17쪽을 보면 설립 제2조에 제일 위에는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그랬는데 제2조 첫번에 '설립기관의 범위'에도 1항에 '공무원직장' 앞에 '전라북도'란 말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같은 17쪽 아래에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전라북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0쪽 시행령 제목을 보면 17쪽에는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이라고 써놓고 30쪽에는 그에 관한 시행령인데 제목부터 '전라북도'란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전라북도'라고 넣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31쪽 제5조를 보면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했는데 '전라북도공무원'이라고 넣어야 할 것이며 32쪽 별지 양식에도 '전라북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왜 앞에는 넣어놓고 뒤에는 빠졌냐 그 얘기예요. 우선 시행령 제목부터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안은 저희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를 모두 삽입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도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사항같으면 그걸 생략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제목부터가 17쪽에는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쪽도 똑같은 법에 대한 조례시행규칙인데 거기는 왜 '전라북도'를 써야 하는데 안쓰여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김기두 과장님이 이걸 준비를 안해왔다 그 말이에요, 안그래요? 과장님은 해당 안되니까 준비 안해온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관계 없으니까 적당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6급 이하 공무원들 별것 있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봐서 하는 것 아니냐. 서류제출하는 것부터 그런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30쪽에 나온 규칙안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안인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시면서 필요하실지 몰라서, 지금 이 규칙안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수정했으면 하는 저희 규칙안을…

그러면 이것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안되겠네요?

이 규칙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넣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글자 써놓고 오면서도 제대로 검토도 않고 법무담당관실만 들먹거리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여기에 법무담당관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한 가지 해명 말씀 올릴께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낼 때 정확히 검토를 해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참고라고는 했지만 아까 박인구 위원이 물어보니까 모법 몇조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들먹거렸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는 법 4조하고 모법 서류와 다른 것을 저도 말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박인구 위원이 9인과 10인을 물어보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이걸 들먹거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성의있게 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2월 21일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지침에 따라서 '94년 4월 18일 제정한 이후 5년동안 5회의 저조한 개최 사례가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98년 12월 10일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도 '98년 4월 15일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98년 4월 15일자로 대통령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1세기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94년 4월 28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별다른 성과도 없이 형식적으로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전라북도에서 폐지대상위원회로 분류하였고, '98년 12월 10일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 권고하는 등 본 조례를 존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도 '98년 4월 15일 폐지된 바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한다 하여도 전라북도 국제화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은 추세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말로만 했던 국제화시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가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존치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유종근 지사 한 분에게 국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거의 5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회의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95년도에 종전 15명의 위원에서 5명을 늘린 20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에 인원도 늘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왕에 폐지되는 위원회로 선정됐다고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다시 활용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본 조례폐지안이 2시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제협력관 사정에 의해가지고 심의시간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협력관께서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위원회 폐지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절감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본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진즉 폐지됐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폐지안이 제안설명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본 조례안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