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 중 조례 5건을 제 개정 및 폐지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개량조합법 88조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1997년 6월 26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그 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지개량계 운영의 신축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량계 수혜지역의 면적이 감소되어 개량계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당해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 농지개량계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규정을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초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1980년 6월 20일자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 동법, 동조항이 1997년 4월 10일자 삭제되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항법 제5조에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제2종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와 시설계획의 수립 변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소관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27일 어항법이, '98년 10월 1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제2조 권한의 위임사항 제1항의 해양수산과 소관 중 제2종 어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대한 단위사무명의 자구 및 근거법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등 규정에 근거하여 어항법령 조문 신설에 따라 추가된 어항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업무처리와 어항시설 관리업무 일원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위임조례 중해양수산과 소관 3. 어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1호의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어업이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도 위임조례의 동법규정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허가 처분하고 있는 근해어업 어선을 포함 건조 개조허가 및 취소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 1996년 1월 18일자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 1998년 2월 13일 산림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완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998년 5월 1일자로 동조례를 개정하여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국한 적용토록 하였으나 현재 도에서 조성한 휴양림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 제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심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어항정책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어항의 지정, 변경 및 어항의 시설계획 등 어항정책 전반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두는 위원회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걸로 하고있고 위원장은 농림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간사는 해양개발담당사무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향조정해서 농림수산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해양수산과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담당사무관이 간사를 맡도록...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분들 농림수산국장, 해양수산과장, 거기의 간사인 사무관은 이미 어항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당시부터 이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이 위원회를 두는 것은 말하자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성격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의 자문을 들으려고 하면 뭐하러 이 기구를 둡니까? 당초 정책을 수립할 당시에 참여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전문가들, 대학교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심의기구를 두는 거란 말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0명 이내라고 하면은 보통 심의기구도 의결을 해야 할 것인데 많아야 한 9명 정도 될 것입니다, 짝수로는 안될 것이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장은 농림수산국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을 딱히 해양수산과장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두고자하는 성격상 별로 맞지 않는다. 공무원들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심의기구가 별로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폭을 좀 넓혀가지고 부위원장 정도는, 어느 조례나 어느 위원회나 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대부분 부위원장은 딱히 누구라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있게 넓혀 놓으면은 부위원장이 민간인들도 될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없다 이거지요. 무슨 집안잔치같이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운영은 앞으로 안하겠지만 벌써 여기에 공무원들이 두 분 들어가고 간사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위원 중에서 적어도 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 두는 것이 심의회를 두는 성격상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위원을 1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농림수산국장하고 해양수산과장, 담당사무관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위촉받아 가지고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토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별 뜻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부사람이 오면 우리가 어항 입안을 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에 대해서 어항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것을 입안하는 것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해야하기 때문에 명칭상 해당 과장을 부위원장이라고 했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항심의를 하기는 어렵고, 어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해서 넣은 것이지 부위원장이 뜻이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수로 부위원장을 하면 대학교수가 그 지정 의의랄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모르는 사람을 부위원장을 시킬 수 없으니까 위원장이 전적으로 하되 위원장이 유고시에 다만 담당과장이 대행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지금 셋입니다. 국장님, 과장, 사실 간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간사는 담당사무관인데 설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딱 공무원 둘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계나 업계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두고자하는 성격이 지금 농림수산국장이나 해양수산과장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농림수산국장이나 해양수산과장은 이미 어떠한 정책안을 수립할 당시부터 참여한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꼭 해양수산과장이라고 부위원장이 되라는 법도 없지만, 해양수산과장을 꼭 부위원장으로 해야한다고 여기에 둔다고 하는 것은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위원장이 해양수산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부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꼭 이게 누구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자문기구가 공무원들 집행부간의 집안잔치이지 뭡니까? 본위원의 뜻은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자구를 수정해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양수산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꼭 해양수산과장이라는 자를 꼭 짚어서 넣냐 이 말이지요. 도지사의 자문기구인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인데... 또 성격상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턱이야 없지만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시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 외에는 민간인들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성을 안하고 여기에 딱 조항이 없으면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 근거조항이 없는데 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격은 보통 공무원들은 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고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운영하면서 묘를 살릴 수도 있는데 이 부위원장은 딱 지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 이만 마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농림수산국장도 그 의견이 타당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농림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정'인지 '지명'인지... '지명'보다도 '지정'으로 해야 옳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은 금방 정용환 위원님께서 내놓은 수정안 부분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아닌 다른 쪽의 일반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도 동의가 갑니다마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해양수산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편의상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수산과장으로 정하겠지요.

그러니까 정용환 위원님께서는 그런 수정안을 내놓으셨고요.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동의집 의견이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입니다.

개의가 있는데 표결을 해야지요.

정용환 위원께서 수정제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못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고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농지개량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문제로 농지개량계라는 그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지개량계란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에 있는 저수지라든가 양수장 또 관정, 취입보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또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몇 년도에?

'97년 6월 26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97년에 공식적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 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 외에 저수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전에도 그 구역의 몽리자들이 1년에 얼마씩을 내서 적립을 시켜놔야만이 그 적립된 돈에 의해서 정부 돈이 와가지고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전에는 사설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 때는 사설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행정에서 주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는 운영토록 하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있지 어떤 법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로는 안만들어져있고 행정의 지침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의 몽리자들이 냈던 자금관리나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답면적이 16만6,800㏊인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은 12만4천㏊입니다. 3만472㏊되는데 이 중에서 5㏊이상 5인 이상이 관리하는 것을 농지개량계로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만 여깁니다. 큰 돈이나 개보수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대는데 우리 도내에 1,918개가 조직이 되어 있고 계원 수는 3만3천명입니다. 면적은 1만6천㏊인데 유지관리비만 걷기 때문에 당해연도 비용만 걷어서 당해연도에 없어지니까 자산관계는 별도로 적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개정안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하고 부합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금을 행정에서 통장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도 조례로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위임조례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내내해야 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도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하고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한테 다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농지개량계 몽리자들에 의해 그러한 기금조성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기금의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됩니까?

그 비용은 단순히 유지관리비용만 하지 보조나 그런 성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몽리자들이 내놓은 자금에 의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하고 정부의 지출부분을 막겠다, 결과적으로는. 큰 부분만 시장ㆍ군수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법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몽리자들이나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사실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봄철에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부역을 한다거나 용수로를 친다거나 그런 것을 해왔는데 개인별로 돈을 얼마씩 걷어라 이렇게 부정이 나니까 법적으로 명시를 해준 겁니다.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의무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해서 개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몽리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본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 즉,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가 '80년 6월 20일날에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된 이유가 어째서 폐지가 되었는가 국장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종전에는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다른 법률에 제한된 사항을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관계부서에 건의제안사항을 해제한 후 허가를 해왔습니다.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상 시간 제약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장ㆍ군수 밑에서 법적 규제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관계부서가 상호 협의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초지법 제3조제2항을 보완하고 4조를 삭제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간소화, 초지조성을 위하여 사무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단순히 그것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만일에 폐지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조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80년도 6월 20일에 폐지가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개정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97년 4월 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오해했고만요. 그런데 '97년이면 오래 안되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폐지 되었을 때는 폐지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한이 폐지된 후 향후 몇 년내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지조성 실적은 매년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자급사료를 자꾸 외치는데 초지조성은 잘 안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공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지면적은 줄어들고 사료포는 약간 증가되는 추세고만요.

그러면 면적은 줄어드는데 채취량은 늘어난다는 말인가요?

초지면적은 줄어들고 아까 옥수수라든가 이런 사료포는 늘어나는 추세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축산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비중을 두는 게 어디냐면은 사료거든요. 획기적으로 경작지를 넓혀가지고 자급사료를 소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위원장님,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위원님,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초지는 약간 줄어들고 있고 사료포의 면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초지는 1년에 약 30t정도 생산이 되는데 사료포는 2모작 내지 3모작을 하기 때문에 50t∼60t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료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료포는 매년 증가되는 형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몇 %정도나?

지금 증가율은 약 5%정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축협이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더 많은데 이런 것은 기술지도 측면에서도 물론 그럴테지만 권장도 해서 자급사료 측면에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확대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담을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지조성은 상위법에도 폐지가 되었고 초지조성하는데 심의위원회라고 두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어본 일도 없고 오히려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있는 조례안이 있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근 위원께서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할 때도에서 휴양림을 만들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연휴양림이 시ㆍ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 내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지금 완주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두 건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임실 성수산은 김한태 씨가 운영하는 곳이고 남원 갈치동에 박순조 씨 개인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

시ㆍ군에서 하는 곳은 완주 고산, 장수 와룡, 임실 세심, 남원 흥부골, 무주 반딧불 해서 5개소가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인이나 시ㆍ군에서 휴양림 만드는데 지원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은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안나갑니까?

보조금은 안나가고 융자금만...

휴양림 만드는데 융자금 나가는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이자는 5%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가요?

면적하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액수가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앞으로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존치근거가 미약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앞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면은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도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고 시ㆍ군이나 개인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8년도 2월 13일날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때 폐지조례안까지 같이 했으면 상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개정하고 나서 폐지하는 그 시한이 있습니까?

시한은 없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챙겨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2월 13일 산림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경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산업경제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