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3월 22일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청원심사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원만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청원까지 이르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번거로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 지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철저히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6월말까지는 원만히 지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은 초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필수적이며 환자 및 보호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본인이나 가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병원의 명칭을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친근감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었던 의료수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이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동 병원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지원과 사업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 의료수가의 규정이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의 의료수가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여 보험.보호환자의 적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앞으로는 보험.보호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사립의료보호진료기관의 수가기준을 적용하고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의 의료수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정신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제6조의 입원 및 퇴원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실시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운영할 경우 재정안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 명칭 변경, 업무부여, 의료수가기준 등 병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병원 명칭 변경은 정신질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개정조례안 제3조3호 업무에 있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5조 의료수가는 본 병원의 민간위탁경영을 감안하여 여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립의료보호진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도정질문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 김희수 위원님의 소양정신병원 위탁경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동 병원 위탁경영 희망자를 각 시.군에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며 응모자격자가 3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위탁조건과 응모자 3명에 대한 검토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동 병원을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으면서 도에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와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원 위탁자 선정 위탁조건하고 위탁자 선정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 실적사유라든가 지원내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과정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90년 5월 시.군을 통하여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응모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3명이 응모를 했고 응모한 결과 그 중에서 한 명을 '90년 6월에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물으신 위탁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정신병원을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부지소유자로서 병원신축 소요면적 650평 이상 도유재산 기부채납, 또 기타 소요면적 3천평 이상 사용 승낙할 수 있는 법인이나 또는 개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일반비품, 또는 의료진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세번째 조건으로는 정신질환자 임상진료 및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해서 세 가지 위탁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응모했던 사람은 3명입니다. 최규섭씨, 유동수씨,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병관씨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심사했던 내역을 설명드리면 최규섭씨는 김제시에서 김제태림한의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정신신경과 전문의는 아니었고 또 제시했던 신축예정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3항에 위배되는 부적합지로 판명이 되어서 위탁자 선정에서 배제가 되었고, 두번째 유동수씨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분으로 충북 음성에서 충북음성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11년의 임상 경험은 있었으나 신축예정지가 상당히 유동적이었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적정하게 확보할 것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위탁에서 배제가 되었고, 이병관씨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임상 7년의 경험이 있고 또 현재 신축예정지로 제시한, 현재 소양병원입니다는 신축예정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소양정신병원에 우리 예산 투여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88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8%인 33억6,500만원이고 도비가 62%인 54억9,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당초의 신축사업비는 31억2,400만원입니다. 또 증축공사비는 현재 49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강으로 저희들이 3억9,90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장비지원으로는 1억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는 '95년과 '96년도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비 보강이라든가 의료장비 보강, 또는 운영이 완전히 적자를 보고 있을 때에는 적자보존측면에서 시설보강비, 의료장비구입비, 또 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존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와 위탁계약에 근거해서 지원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운영상 적자운영이 되었을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의 규정으로도 그렇고 위탁계약조건으로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흑자운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요?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한 기부채납하는 것은 전부가 몇 평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될 면적이 당초에 신축했던 것이 1만3,129㎡고 최근에 증축을 하므로써 추가되는 면적이 2,230㎡입니다. 그래서 총 1만5,359㎡가 기부채납을 해야 할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건물이 채납한 부지에 들어섰던가요?

당초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2,034평을 '91년 5월에 기부채납을 완료해서 도유재산으로 등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증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지원문제를 잘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어느 선에 들어서면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계약은 어려움이 있을때는 지원을 하게끔 조례는 되어 있고만요.

예, 조례 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양정신병원이 설치될때부터 상당히 부실공사문제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과거의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더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신설조항이 있는데 이 신설조항을 여기다가 삽입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3조에 3호를 신설해가지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원 및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내에 있는 정신병원들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도립소양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양정신병원에서 이러한 교육, 연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추가하는 겁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상태가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양정신병원에서 그러한 운영의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보건사업지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력의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정신보건사업지원이라든지 이에 따른 교육훈련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도내에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보고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을 '97년 5월 30일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했는데요. 도립소양정신병원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전북대 병원은 정신보건간호사, 예수병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도록 법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교육훈련사업이랄지 정신보건사업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한 내역을...

예.

이것은 뭐냐면은 일정의 교육을 시키면 무료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교육비, 실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양정신병원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이 '94년부터 운영이 돼가지고 연도별 수지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한 1억1,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8,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고 '96년도에는 1,144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고 '97년도에는 9,4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는 6,3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쭉 병원 연도별 운영수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수지가 계속 적자폭이 감소를 하다가 '97년도부터 순이익을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연찬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도 이 흑자의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수용 내지는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흑자가 발생하면은 병원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도의 지원 없이도 상당히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간 '9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끝도 없이 들여야 하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봐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장비라든지, 어차피 병원에서 이걸 준비를 못하면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런데 7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흑자로 우선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병원의 수지면으로만 봐서는 다행이긴 한데 그런 흑자된 자금들이 병원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야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런 사업들을 정신병원측에 오히려 떠넘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돼서 그래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또 정신병원측에서 나름대로 장비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함에 있어서 열심히 한 이유는 가장 연약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써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립의료원 의료수가는 1일 22,810원을 받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립의료보호진료기관 수가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1998-58호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립의료원을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립의료원 1일 수가기준이 22,81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조사를 통하여 소양정신병원, 개정병원, 전북대병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전북대병원은 사립의료보호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의료보험환자나 이것이 좀 해당이 되고 의료보호환자는 본래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환자만 좀 바뀌는 것이지요, 이번에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의료보험환자 내용을 보니까 전북대병원이 월 141만원, 개정병원이 130만원, 소양병원이 115만원으로써 가장 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사립의료원 의료수가는 1일 22,810원인데 급식비포함이라고 써있어요. 급식비포함 22,810원을 1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월 입원비가 115만원이기 때문에 30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8,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115만원을 30으로 나누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을 빼고 하는 얘긴지 사립의료원 의료수가 22,810원 받으라는 것이 공단 포함 총 수가인가...

이 관계를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판단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병원 자료에 나온 수가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립의료원 의료수가 22,810원이라는 것이 문구에 보면 급식비포함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급식비까지 다 포함한 전체 입원비가 22,810원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22,810원이라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보면 총 수가가 1일 22,810원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것을, 월 입원수가가 115만원인 것을 30일 기준으로 해봤더니 1일 38,000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22,810원을 훨씬 넘는 2만원 돈을 더 받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의료보험 수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공립이 6,150원, 지방공사의료원이 18,000원, 사립의료기관이 22,81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료보호환자에 적용되는 수가 기준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소양정신병원이 월 115만원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보험환자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수가는 한 38,515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2,810원이라는 것은 사립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환자...

그렇습니다. 의료보호환자한테 적용되는 수가기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험환자 기준했을때이고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도 전북대병원은 3차 기관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은 짐작이 가는데요. 소양병원이 38,000원을 받고 개정병원이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겠어요. 그런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대개 진료기관에 따라서 보험에 차등이 있거든요. 같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1차 진료기관이냐 2차 진료기관이냐 3차 진료기관이냐 그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확히 딱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이 된 고시가격이 없어요?

우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양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2차 기관 병원급이고 개정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급하고 종합병원하고는 수가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수가를 정해줄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 처치료, 정신요법인 경우에 저희가 정신 집행하는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입원료, 기본진료료는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급에 따라서 정액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투약료, 주사료나 처치료, 정신요법에 소요되는 행위수가에 대해서는 전부 똑같은 금액으로 수가를 상정을 해놓고 다만 거기에 진료기관 등급에 따라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할때. 그래서 3차 기관의 경우에 30%를 가산하고 종합병원은 23%, 병원급은 17%, 의원급은 13%를 그 기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개정병원과 소양병원의 차이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등급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조례를 바꾸더라도 계약부분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도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탁계약서를 보면 현재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계약서는 위탁하려고 하는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대로 본래 써있더라고요. 계약서에는 이미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사실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 빠져있어요.

제목이 민간위탁계약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되며 일반환자의 경우는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남원의료원 수가에 준한다 했기 때문에 이미 현재 하려고 하는 그것이 계약서에는 써있어서...

그런데 일부는 들어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험법 및 보호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가 중에서 국.공립 수가냐 의료원 수가냐 민간 수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꿔야 되지요.

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그때 계약 당시에는 270병상 규모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500병상이 넘어가고 계약서는 270병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500병상 넘기면 계약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병원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인산의료재단법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병관으로 딱.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이병관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병관씨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제1조에 보면 위탁에 대해서 3항에 을은, 을이라는 것은 수탁자지요, 을은 병원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탁을 넘긴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운영권자가 제가 알기로는 강재수 원장님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운영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고 아마 최근에 인산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이병관씨가 이사장 하던 것을 아마 강재수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걸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마 승인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약체결자가 이병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계약서하고 또 틀리잖아요, 우리가 줄 사람은. 그래서 강재수씨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약문제가 이병관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것이 한번 계약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내용하고 바뀌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바뀌어서는 안되지요.

법적인 구속조건이 계약한 것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계약 위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약 당사자는 개인 이병관씨나 강재수씨나 이런 분이 아니고 위탁계약 당사자는 인산의료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이사장이 바뀌는 것은 법인 내부의...

그래서 저도 위탁 자체를 재위탁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책임자를 바꾼 것에 대해서 명칭이 이병관이라고 여기 계약서에 찍혀있기 때문에, 인산의료재단에서 한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사장 이름으로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병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체결자가 되어 있어요. 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결자가 이병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체결자가 바뀌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강재수씨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례도...

그래서 그것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3조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감시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것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착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착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 안했지요?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준공과 동시에 아니고요?

예? 준공과 동시에 입니까? 제가 그러면 한자를 잘못 읽었나?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2항에 보면은 입원환자의 병상이용률은 전체환자의 70%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환자에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몇 %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100% 보호.보험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환자는 전혀 없어요?

일반환자는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계약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전혀, 왜냐면 그동안에는 여기가 지방공사의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립의료원 비용을 받으면 수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가 올라가는 혜택때문에, 보통 병원이 잘 안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돈 빨리빨리 안나오고 수가가 작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보호환자를 잘 안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도감독 해야 될 부분은 이 70%를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문제도 준공과 동시에 확실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무슨 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완료 전까지는 반드시 토지분할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3월 19일날 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기부채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9,400만원하고 6,300만원 흑자를 났거든요.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다시 이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이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9,400만원과 6,300만원 흑자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됐는가 조사된 것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아직 그 조사는 안했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흑자인 상태로 예를 들어서 현금형태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 제가 설명을 하나 빼뜨렸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흑자가 생겼는데 실제 아직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보험공단에 청구 중에 있거나 또 청구를 했는데도 미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흑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국장님, 또 관계관! 연일 우리 상임위에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충분히 했지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 본 도가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잘 해야되겠다 하는 채찍질로 알으시고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완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정서라는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약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강재수 이사장님이 다시 바뀌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최세영 변호사 같은 분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약정서같은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올해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97년도에 1회 개최를 했고요. 개최한 실적은 없고 다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입.퇴원을 심사하는 기능이 실질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5명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을...

13명 중에서 다시 위촉해가지고?

예, 다시 5명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2회 개최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운영규정이라는게 있어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해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보니까 몇 가지가 되는데 특히 5분으로 위촉돼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하면은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이런건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이의가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치료행위가 잘못됐다 해서 이의제기된 것이 한건이나 있었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없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한건도 없었습니까?

없고 대개 입.퇴원에 대한 심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료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분들이 본위원이 지난 번에 방문했을때 상당히 심도있게 환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치료행위의 부당성을 심사해 달라는 청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입.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만 5인 위원이 위촉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고만요.

예.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열었네요?

'97년도에 1회 개최하고.

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열었어요?

예, 지금까지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그건 하게 돼있지 않아요? 위원장이 주우철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5명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정애자 교수를 비롯해서...

은홍배씨, 박민철씨, 조강주씨, 최세영씨, 정애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정말로 다시 한번 가가지고 본위원 개인적으로 치료행위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당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막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97년도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위촉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막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막은 바는 없고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의가 제기됐을때에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막았다고만 보지 마시고 아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소양정신병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고 있는 걸로 분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갔을 때도 상당히 항의하는 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국장님 몇 번 갔다오셨지요?

저도 가서 환자들한테 뭐 불편한 것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국장이라고 하지 말고 얘기해 보시지요.

숨기고요?

예.

가서 밝히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 제가 가가지고 혹시 불편한 것 없냐 했더니 다 편한데 음식이 좀 부실하다, 밥도 좋은데 음식이 부실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간호사라든가 의사들까지도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의 밥을 먹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발전적인 차원으로 해나가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완자 위원님, 또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계약서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병상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달라졌고 또 이 조례개정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적어갖고 온 것을 다 해가지고 할 것이 없는데, 지금 병상 수가 몇이라고 했지요?

현재가 321병상입니다.

아니 우리 전라북도 전부.

1,992병상입니다.

1,992병상인데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환자가 5천명, 그렇지요?

예.

3천명이 지금 입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3천명이란 환자들이 어차피 입원은 못하고 외래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운명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당국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이 3천명 환자를 입원환자와 똑같이 다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입원환자를 5천명으로 추정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입원할 환자가 5천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인구의 1.16% 정도가 대개 정신질환자다, 또 정신질환자의 약 11.6%는 입원을 요한다 이렇게 산정해서 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5천명은 어느 정도는 맞는 숫자입니다만 정확하게 전수조사된 숫자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실상 바람직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 5천명은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1,992개로 태부족이기 때문에 불가불 입원치료를 못하고 대개 통원치료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지역의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15개 보건소에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또 군산보건소를 시범보건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정신보건전문간호사를 1년 과정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정신질환자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모임인 정신보건가족협회가 '98년 4월 17일날 사단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재활훈련이라든가 가족들의 참여 유도, 정신보건전문요원 발굴 등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부족한 병상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또 민간의 자발적인 부분에서 노력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한 대책은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대책을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5년전부터 정신질환자 요양치료시설 그런 곳을 조사하면서 느낀 바로는 물론 외래환자도 많지만 입원을 받아야 할 그런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거의 무방비상태로 지금 내박쳐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조사 중인데 하여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질환자를 우리 정책당국에서 정책을 입안할때 분명히 입원하지 않고 외래환자로서 입원한 환자와 동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확실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스쳐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리 국장께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환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더 치료받는데에 적용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나고 있고 또 일례로 어떤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정신질환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됐을때 한 달에, 실제로 본 사람인데 가정형편은 곤란한데도 90∼100만원씩 들어가게, 확실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해야 될 가족이 정신질환자를 노출하기도 싫고 남한테 얘기하기도 싫은데 자기 아들, 형제가 한 달에 100여만원씩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내박쳐두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본위원도 그런 것을 시쪽에다가 얘기해서 도움을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치료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들은 가족들이 자기를 멀리하는지 내박쳐두는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정신질환자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인데 그 전에부터라도, 설령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나 정책당국에서 이 분들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치료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좀더 체계적인 치료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잊지 마시고 다음에 입원을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환자들의 치료상태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과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