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도지사로부터 건설도시정책국장이 해외출장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34회임시회의시 구성된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기영 의원, 간사에 이상락 의원과 나진택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모두 열두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15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중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정중운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7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창열 지사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추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사께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경기도의 옛땅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옛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당시 행정구역 편입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주민의견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편입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1,4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강화군과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을 찬성하는 여론을 조장하였고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관권이 개입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행정구역 편입은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강화군과 검단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에서는 당시 주민의 의견조사 과정에서 편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의견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온갖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관권개입과 여론호도 등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강화군과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강화군과 검단면은 반드시 경기도로 환원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미수복지구에 대한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미수복지역으로는 개성과 장단군, 개풍군이 있으며 이들 시 군은 휴전협정 이후 경기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개성은 옛 고려의 도읍지로서 뿐 아니라 수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상권을 형성하였으나 분단으로 인하여 경기상권의 절반을 잃게 되었으며 주변지역은 선사유적지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미수복 경기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일명 Y2K 문제는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의 당면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 범 지구촌의 관심사이나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Y2K 문제는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여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시 군의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Y2K 문제가 발생된 각종 장비에 대한 문제해결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문제수량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유휴설비와 유휴토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IMF 파동으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감축, 구조조정, 사업전환 등으로 유휴토지와 설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시설과잉투자로 인한 잉여기계 설비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휴토지와 시설을 신규 창업업체에 매도하여 신규 창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매도하는 업체는 여유재원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기계의 활용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이러한 설비들의 외국수출 방안 등을 포함한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고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역시 제조 물류 중심에서 지식 문화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가까운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속속 개통되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철도망 주변을 둘러싼 엄청난 배후인구 등 국내 외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도시이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복사골예술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시립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등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도록 지금 부천시에서는 만화산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화산업주식회사 설립, 만화정보센터 설립, 만화교육기관의 유치, 특수영상기술 육성, 만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등을 민 관 공동으로 추진하여 부천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영상 만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부천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와 함께 추진해야만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도에서도 부천지역이 문화영상의 중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지원 및 2001년 도 체전 부천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은 인구 80만명을 가진 경기 서부의 중심도시로서 역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의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축구 등 500여개의 체육동호인 단체에 5만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86개교 131개 학교운동부를 보유하고 있고 시청 운동부인 검도와 육상이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등 체육에 대한 열기가 타 어느 도시보다도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부천시에서는 '89년도부터 2000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뜻있는 시민과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2001년 경기도체육대회 부천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경기도체육대회 부천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에 총 1,10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99년도에 349억원, 2000년에 30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천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99년도에 도비 87억원, 2000년도에는 도비 83억원의 지원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추가로 77억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추경에 꼭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1년 도체육대회 부천유치를 조기에 확정시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오정동, 대장동, 생산녹지의 공업용지로의 특화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발돋움할 부천시는 과거 전원 공업도시에서 주거 소비도시로의 변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제조업 탈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 제조업 강화시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정동, 대장동의 생산녹지 120만평을 공업용지로 개발하여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도시로 만들어야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정동, 대장동 지역은 김포공항에 인접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지역일 뿐 아니라 수도권의 공업용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일체의 규제가 없는 중소기업 자유지역으로 테크노폴리스 형태의 첨단산업 전략지역으로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공장공원화 지역으로 특화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이 지역을 시범적인 특별지구로 육성하여 200여개의 중견도시형 무공해 첨단공장 유치, 중소기업의 지원, 전시, 판매, 연수, 연구 등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집중시켜 놓는 것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지역적 특혜나 법률적 제한 등을 이유로 무리하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일축하기보다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오정동 군사시설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4번지 일원 약 9만 8,000여평의 부지에 육군 제1175야군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전체가 주거지역이며 학교가 유치해 있고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이나 군부대가 위치함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악한 부천 북부권의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부대장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전을 요구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난 '98년 11월 1일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부대 내 기 사용하던 남북횡단도로의 개방과 주변도시계획도로의 확장개설만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부대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만화예술 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21세기 도시발전 목표를 만화를 포함한 문화산업도시로 설정하고 '99년 개장을 목표로 문화정보센터를 설립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부천시가 출자하는 만화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필요한 설립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일본 유수의 애니메이션 스쿨을 부천에 유치하기 위해 대행자를 파견하여 협상중에 있고 만화 등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만화산업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만화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만화예술 고등학교 유치는 물론 만화학과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만화예술대학 설립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화예술 고등학교가 부천시에 설립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남시 일원에 만화예술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화예술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부천으로 변경하여 대신 하남시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급한 소수종목에 한정 지원되고 있고 이 또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된 학교 운동부 코치의 인건비 현황을 보면 초 중 고교 공히 최저생계비 수준도 못미치는 월 78만 8,900원으로 책정되어 한마디로 학교운동부의 환경여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체육이 착실하게 성장해야만이 경기도 체육이 성장하고 나아가 국가 체육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체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업료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의존수입의 감소와 과밀학급의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자금 확보 관계로 금년에는 중 고교 수업료를 평균 9.9% 인상하였는데 IMF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거의 10%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수업료 인상보다 학교예산을 최소로 편성 운영하고 주어진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지혜와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을 방지하는 노력이 우선된다면 학교수업료 인상 못지 않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분의 수업료 인상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1년전 이 자리에서 오늘 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질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던 땅을 경기도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이주 준비를 했던 한 주민이, 늘어가는 빚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오늘 뻔한 대답을 들을 줄을 알면서도 저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 차례 신문이나 TV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반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의 모범으로 용인시 기흥읍 구성면 일대의 28만평을 대학촌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분석용역을 완료하고 '96년 4월 24일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의 50% 수준인 500여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었으며 사업단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97년 안으로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97년말에 공영사업단이 해체되면서 경기지방공사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해 '98년 10월에 보상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작물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년 3월 현재 이 사업의 추진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은 계획성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행정관료의 태만하고 안이한 자세에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하지 않았던 외환위기의 상황으로 인해 경제 불황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환위기가 오기전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도 사업추진을 지연시킨 것은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도가 추구하고 있던 당초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의 모범이라는 명제는 사업성의 불투명으로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위해서는 고밀도의 택지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와 시 군이 기금을 공동으로 출연한 중소기업진흥재단,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등의 산하기관이 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초에 행해진 이들 산하기관에 대한 도의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자금의 운영, 수당,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남용, 회계처리의 부적법성 등 도의 관리감독의 부재현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들 산하기관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선출직 지사의 농 공행상을 위한 기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능력위주의 인사가 아닌 위인설관식의 낙하산 인사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들 기관들이 특정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러한 기관들인지 진정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이사장을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분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서야 할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는 대위변제율만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자금회수각서까지 요구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는 내부투서까지 판치는 조직관리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는 발족 후 1년반이 되도록 구갈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에서 보듯이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받아 추진하다 보니 경기부진으로 인한 분양의 저조 등이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추진의 성과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한 사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1998년 사업수입과 지출을 비교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기교육대학 설립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교대의 설립은 오랜 경기도민의 숙원이자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교대의 설립은 인천교대의 분교형식으로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기부채납 공문까지 제출했던 경원대에 농락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강화도의 경기도환원문제에서 보듯이 경기도와 인천시는 정서상으로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교가 아닌 경기도 고유의 교육대학설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경기교대 혹은 인천교대 분교의 설립에 대해 도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 위치나 규모, 특성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과대읍에 대한 도의 행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근의 경기도 시 군들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 과정을 밟고 있으나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은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3월 25일 용인시 기흥읍의 인구가 5만 8,750명, 수지읍의 인구가 9만 1,218명에 달하고 있고 인구의 자연증가분이나 연립 등의 신축을 제외한 대단위 아파트 입주예정 인구만을 계산할 때도 금년말에는 기흥읍이 7만 3,000명, 수지읍이 14만 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0년 말에는 용인의 서부지역인 기흥인구가 31만 7,000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규모도 7만선인 과천시나 오산시와 비교할 때에 60명 미만의 공무원들이, 7만여명의 과천시나 오산시의 경우는 450에서 5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변변한 문화시설, 복지시설조차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지읍의 인구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 19명의 공무원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19명의 증원은 현재 수준에서도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지읍은 물론이고 기흥읍도 인구과대에 따른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청소 등 대민행정서비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단기적으로 기흥읍에 대해 공무원 증원을 위해 용인시 공무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말로 용인서부지역 기흥, 구성, 수지지역이 인구 25만 내년말로 31만의 거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용인시 전체인구도 5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의 독립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독립시가 아니라면 출장소 설치 등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제의 실시가 본격화되는 것을 전제로 본청과 지역교육청간 또한 지역교육청 상호간 재원배분의 형평성, 합리성 확보와 더불어 배분방식의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배분방식의 정형화, 예측가능화는 독립적인 예산을 수립 운영해야 하는 자치의 기본 단위에서는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산정방식이나 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데 보통교부금은 물론이고 특별교부금까지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산정방식과 산정과정을 가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교육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시 군교육청에 배분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행방법은 당해년도에 필요한 수요, 그 수요는 잘 포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의성이 개재될 소지가 높아 자원배분의 왜곡, 교육청간 학교간 교육서비스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시설비 등 투자비에 대해서는 필요수요를 포착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해도 경상비에 대해서는 학생수나 학급수, 학교수, 건물면적, 교원수 등 기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개량화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수립을 위해서는 예산규모의 파악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교육자치의 단위가 현행 광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예산편성권이 지역교육장에게 부여된다고 할 때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재원배분의 규모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야 지역교육청의 예산규모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특정 목적사업비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범학교, 연구학교, 중심학교, 협력학교, 선도학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특정학교에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용인시 초등학교 33개교중 '96년부터 '98년까지 시범학교 등 교육부, 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서 지정받은 학교가 21개교이고 재정지원을 받은 규모도 3년간 제일 많이 받은 학교가 2,050만원에서 제일 적게 받은 학교가 50만원, 또 전혀 받지 않은 학교도 12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3년간 한번도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가 12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많게는 세 번씩이나 지정을 받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용인교육청의 사례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경기도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아직도 장작불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286컴퓨터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멀티미디어 교실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받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간에는 교육의 질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교육재정의 열악함에 그 원인이 있겠으나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교육목적을 달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범학교, 연구학교, 중심학교, 협력학교, 선도학교 이런 많은 명칭의 나열식의 성과주의적인 그러한 교육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대폭 축소하여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원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온 도민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겨우 우리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업자가 20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MF 경제위기 극복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만큼 금년에도 경제회복과 실업자구제를 위해 우리 모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다가 오는 21세기는 지식, 정보, 문화사업이 국가나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개방된 사고로 21세기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경제 회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개최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87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열망과 성원으로 어렵게 유치한 2002년 수원축구경기는 수원시만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민 전체의 행사인 만큼 축구경기장 제반시설, 교통 통신 및 숙박시설, 도로교통 등의 차질없는 준비로 월드컵수원축구경기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본 의원외 39인이 발의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 결의함으로써 월드컵수원경기가 범도민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및 인근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16개 관광호텔의 1,072실, 일반호텔 및 여관 3,021실 등 모두 4,093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원경기 대회기간중에는 외국인 관광만 해도 3만 내지 4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3만여 개의 객실수에 비하면 2만 5,000여 개가 부족해 월드컵 기간중 숙박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월드컵 기간중 수원경기를 관람하고 싶어도 숙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원경기관람은 포기하거나 서울시에서 숙박하며 수원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드컵 개최에 따른 숙박수입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확보가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관광숙박시설 확보계획을 보면 관광호텔 9개소 1,300실, 민박 1만여 가구를 활용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확보는 문제가 없는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수원월드컵 건설비로 일본으로부터 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아 축구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원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시민들 조차 채무상환문제를 거론하며 수원시민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도와 수원시간의 충분한 협의는 있었는지와 차관 도입조건은 어떠하며 상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한 본 의원외 39인이 발의한 지난 1월 11일 제정공포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제11조규정에 의하면 월드컵 대회 준비에 필요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은 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운영회의 심의절차는 거쳤는지 등 차관도입추진경위와 상환방법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경기도를 세계문화관광사업의 메카로 육성코자 21세기 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이천, 여주, 광주는 이미 자체적인 도자기 축제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연평균 매출액도 100억원대에 이를 만큼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들 세 지역을 묶어 세계적인 도자기 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자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정착해야 하나 경기도와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시 군이 각각 건립 추진하고 있는 도자기 관광단지가 기존부지의 타당성 부족과 토지소유자 반발로 3개 시 군 모두가 당초 선정한 대상부지를 변경하였고 주행사장 유치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결과 지난 3월 6일 세계도자기 엑스포 이사회에서 주행사장을 이천시로 결정하고 주행사장 부지를 당초 신둔면 수광리 일원에서 관고동 설봉산 일대 100만평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 도자기 엑스포 부지선정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002년 세계엑스포 개최 이후의 동 부지 및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군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보면 문화산업육성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자원을 위한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 군에 산재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에는 총 16개 시 군 예총지부에 111개의 장르별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미비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 군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98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건의한 바와 같이 분야별 예술단체에 약 200만원씩만 예술창작보조비로 지원한다면 각 시 군마다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분야별 예술단체 창작보조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급증과 유기용제 사용 증가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오존은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중에서 저감시키기 어려운 물질로서 인체건강 및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존오염이 크게 발생되는 여름철 일정기간을 오존경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차량운행제한 등 오존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지역의 오존농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오존경보제 시행 첫해인 '97년 5회에서 '98년에는 16회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오존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히 수원의 경우 2002년에 개최될 월드컵 축구경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8년중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사유와 앞으로의 오존저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초 중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학교 신설요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교육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99년도 12개 학교신설을 비롯하여 매년 10여개 학교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신설현황을 보면 신설예산이 개교 당해년도의 학급분만 배정되어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전학급이 완성될 때까지 이삼년에 걸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및 추가 증축공사에 비계설치, 방수, 폐자재 처리 등의 추가 공사비로 1개교당 2억원 내지 3억원은 예산이 이중 투자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삼년간의 계속공사로 수업 분위기 등 교육환경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설 고등학교는 개교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초 중학교의 학교 신설에도 고등학교의 신설 경우처럼 외부골조를 당해년도에 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인 오목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시켜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학교설립 요구와 고색, 오목천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고색초등학교의 수용시설의 부족을 해소코자 '99년 9월 개교예정으로 '98년도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오목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목초등학교 설립부지에 엄청난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부지정지, 조경식수 및 경계 옹벽공사 등 신축공사에 문제점이 많아 '99년 9월 정상개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9년 9월 정상개교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박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8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의 전초 도시인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박윤구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하고 계시는 경제적인 고통의 정도가 더해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임창열 지사께 IMF 환란조사 청문회 대책반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월 국회 IMF환란조사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된 대책반이 지난해 말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도 공무원들은 도청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서울에 머물면서 청문회 분위기와 정보 등을 임 지사에게 수시로 보고해 왔다는,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지사는 도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도 공무원들을 개인 심부름꾼 부리듯, 사병화하듯 장기간에 걸쳐서 동원시켜도 되는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당시 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일체 공무원의 명단과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했다던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한 대책반원들의 활동비 출처에 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질문에 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지사의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셔도 좋음을 양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외자유치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 외자유치 실적이 15억달러가 넘어섰고 이는 전국 2위의 투자실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늘린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형만 있고 내실이 없으면 산업 및 고용창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유치한 15억불이 넘는 액수가 과연 오늘까지 얼마나 실제로 유입이 되었는지 대상사업이 무엇인지 유치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어떠한 효과가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모토로라사가 파주시에 투자하기로 협약되었던 것이 갑자기 우리 중소기업 경쟁국인 대만의 ASE사에 투자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유치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TV방송국 설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이질적인 경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지역 출신들의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정정보를 비롯한 각종 지역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기TV방송국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다의 시청 가능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2000년대 초에는 서울인구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지역정보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지역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TV방송국 설립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도 두 차례나 경기TV방송국설립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금년말까지 설립 추진키로 했던 경기TV방송국 설립이 지난 2월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민방 정상화 방안 중에서 "경기인천지역 1개사 제한" 이 방침에 따라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개혁위원회 조치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TV방송국 설립을 사실상 거부하는 처사로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하였음은 물론 경기도에 대한 차별대우 시비까지 야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기TV방송국 설립에 대해 SBS와 인천TV를 운운하며 반대하는 방송개혁위원회 안은 한마디로 우리 경기도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의원과 우리 도의회 의원 및 870만 도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 선거공약으로까지 제시했던 경기TV방송국 설립이야말로 870만 우리 도민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도지사의 직을 걸고서라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과 여성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시대에 노인과 여성이 시름하는 사회는 분명히 병든 사회입니다. IMF시대에 직장을 잃었거나 또 출근하는 자식과 남편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근심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절반이 휠씬 넘는 노인과 여성의 시름과 한숨은 병들고 있는 우리 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노령화시대로 노인의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는 지금 타 시 도와 비교될 수 있는 독특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과 여성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우리 도만의 독창적인 고용창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과 여성문제에 관한 지사의 견해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종합전시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종합전시장이 고양시 일산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지난 '93년 코트라의 타당성 조사결과로써 이미 판명이 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평가결과는 고양시가 1위, 인천 연희매립지가 2위, 현재 고양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인천 송도는 3위로 고양 일산지역이 최적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일산신도시는 입지적 장점과 시민의식과 문화, 지역환경 등 모든 면에서 현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 송도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 유치와 관련하여 빠른 시간내에 장소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고양시로 유치될 수 있게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유치 가능성 여부, 또 만약에 유치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주산성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떠다니고 있는 유람선과 경기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행주산성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산 17-5번지 일원에 선착장을 포함한 공원을 조성하여 유람선에 승선한 관광객들이 행주산성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관광지를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용산에서 문산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확보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분담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고양시의 경우 2004년까지 매년 107억원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재정 여건상 이러한 재정분담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보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분담할 경우 고양시의 재정악화가 가속되고 고양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분담률을 최대한 하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시대에 모든 국민과 기관, 기업 등 모든 곳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내 산재되어 있는 유아교육 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실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적 지식과 가치와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가치가 모든 측면에서 중시되는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기초하는 교육의 근간인 유아교육의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유치원마다 모집원아의 수가 급격히 줄고 심지어는 교육비를 낮추어도 원아모집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수가 대다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의욕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는 여간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울 적에는 중소기업지원금을 만들어 지원을 하는 것처럼 유치원지원자금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금고를 이용해서 지원토록 한다면 2, 3년간 어려운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임이 분명함에도 1964년도에 규정한 사설학교법과 관련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같은 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일체의 금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사회적인 여러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시설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대입 수학평가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무시험전형 도입과 관련한 대입 수학평가제도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가 만든 이 시안을 어떻게 국민에게 홍보할 것인지부터 설명이 돼야 합니다. 시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부터 쉽고 간결하게 압축을 해서 도민에게 알려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그 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시행과 같은 우를 반복하지 말기를 충고하고자 하며 대국민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가 이 시안에 국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일부 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수 지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2명인 가정의 경우 적지 않은 급식비가 지출이 돼서 가계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생 등 급식을 원치 않는 학생들도 강제급식을 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오후수업이 없습니다. 오전수업 후에 점심밥만 먹고 귀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생을 기르는 어머니는 점심식사 정도는 자기 손으로 먹이고 싶은 것이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아이들 때문에 젊은 주부가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경우도 또한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양주출신 한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한수이북 67㎞나 되는 먼 데서 양주군 새마을부녀회와 절자회원이 저희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질문에 앞서 저의 개인 소견부터 말하고 도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인은 지난 30년간 '71년도에 신민당에 입당해서 30년간 오직 야당으로 한 길만 걷다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돼서, 그 어마어마한 한수이북에서 빨갱이로 몰려서 끝까지 빨갱이로 될 뻔 했습니다만 정권교체가 돼서 이제는 빨갱이라는 멍에를 벗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47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농어촌에 투자하여 우리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거나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예산과 불법지출, 사후관리의 미흡 등 그 부작용이 매우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곡처리장 건설에 있어 그 지역의 쌀 생산량보다 몇 배나 많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등도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자금을 융자받는 농어민 후계자가 영농자금으로 사용치 않고 전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단계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농촌 투 융자사업에 4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 동안 42조원을 투입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투입될 45조원 사업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막대하게 투입되는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명실상부하게 우리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의 건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발생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축산규모는 전국의 3분의 1이나 되는 수준이고 또한 사육형태가 집단화, 다두화되면서 질병발생시 집단폐사율이 매우 높아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며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2월 26일과 3월 2일 사이에 용인지역 4개 농장에서 1,500여두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지역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내 농가,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책이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양돈사업이 수출에 의존하여 발전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와 같은 돼지콜레라가 매년 발생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이 수출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수출 감소는 곧바로 양돈사업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94년 이후 비발생국으로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 박멸 목표를 설정하고 양돈단체, 정부, 그리고 학계가 일치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할 계획으로 있어 더욱 긴박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를 근절치 못하고 2002년부터 일본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지면 지금까지 투입된 수출양돈기반조성비 약 2조원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며, 양돈 관련 사업 붕괴와 종사자 실직 사태는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자본 유치, 수출에 전력하고 계시는 도지사께서는 공산품수출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며, 돼지콜레라의 근절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설치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000만 국민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이죠. 우리 한수이북 250만 주민의 소원이 뭡니까? 북도 신설입니다. 이 북도 신설은 과거 동료 의원, 제가 네 번째입니다. 과거의 답변이 시간이 흐르면 된다, 흐르면 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 때 북도 신설이 거의 확실시됐는데도 과거 정권의 모 의원이 반대해 가지고 좌절된 일이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반대한 원인을 알아 보니까 북도가 신설되면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표가 안나온다 이거예요, 북도신설은 찬성하는데. 지사께서는 먼저 인천방송이나 지난 원기영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도, 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수이북 250만 주민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도 신설은 우리의 남북통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머지 않아 2004년, 2005년에는 남북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에서 금강산 가고 싶다, 백두산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도를 신설치 않고 어떻게 우리 남한에서 북한 주민을 맞이합니까? 지사께서는 확실히 복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기산리 마상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산 주민이 와있는데요. 이 마상저수지가 지난 정권에 평화의 댐같이 억지로 지어진 겁니다. 저수지가 뭡니까? 봄에 물을 가둬 가지고 농번기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 아닙니까? 이 광탄 주민들 500명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정권이 강제로 200억원이 넘는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IMF가 안옵니까? 우리 도의원들 2만원짜리 작업복 입으면 매스컴에서 야단이에요. 이 마상저수지를 허물어서, 우리 양주군 주민 13명이 수용됐습니다. 정부가 원해서 수용된 건 말 안 합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건. 평택저수지가 신청한 걸 지난 정권이 강제로 250억원이나 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 안 됐습니다. 지사께서는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고 우리 도의회도 있으니까 합동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원고, 피고 말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상저수지, 기산리 주민의 말도 안듣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 700㎜, 800㎜ 폭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거기 지금 식당 허가까지 냈습니다, '91년도에 양주군수가. 그리고 나서 관련 공무원들은 과거 정부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 말이 됩니까? 우리 새정부가 뭡니까? 과거 정부의 나쁜 점은 뜯어고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는 이 마상저수지 문제, 이 13명의 기산저수지 주민을 정직하게 판단하고 다시 조사해서, 우리 도의회에도 조사단을 제가 의뢰하겠습니다. 13명의 우리 농민들, 대대로 내려온 땅을 어떻게 거저 뺏깁니까? 거기 땅이 평당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용이 되면 10만원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도 안 차요. 그리고 상류에는 또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양주군 기산리 주민들에게 올바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판단해 주셔서 수용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군민관광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는 과거 매스컴에서 해운대 다음 인파가 몰린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 사람들이 양주하고 동두천에 폐수공장만 몰아 가지고 시커먼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던 그 많은 인파가 다 강원도로 가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여기 폐수 오염된 걸 조사해서 빨리 우리 한탄강유원지가 다시 깨끗한 물로 많은 손님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도 연천군 주민한테 미안합니다. 양주군하고 동두천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한탄강이 오염된 것, 지나가 보면 한심해요. 한탄강이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지사님께서는 이 한탄강을 다시 깨끗한 물로 해 주시고 많은 손님을 우리 한수이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골프장이 65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골프도라고 하죠, 골프도.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수입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우리 도지사가 허가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서울로 가요. 지금 25%밖에 지역 은행에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비용을 그 지역 농협과 거래하게끔 유도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원서 양주군 저희 지역까지 오면 도로에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서 67km나 돼요. 도로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소굿놀이, 회암사지, 권율장군묘 등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도 지역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문화 전통의 양주로 되살리기 위해서 예산에 대대적인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4개면이 5만명입니다. 고등학교 하나 없습니다. 다 의정부 버스를 이중삼중 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모교에 땅이 400평이 있는데 과거 교육장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평당 20만원인가 하는데 5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은 교육청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8만원에 샀어요. 교육장이 저희 모교에 땅을 더 사주지는 못할망정 땅을 매매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김진한이라는 사람한테 "이것 교육장이 실수를 좀 했는데 도로 원부시킬 수 없느냐" 했더니 "아, 도의원님 말씀이면 도로 해야죠." 그런데 교육장들이 돈을 도로 게워내야 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한이라는 사람은 도로 원부시킨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저희 모교땅을 도로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저희 모교 선배님들이 교육회에 희사한 겁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도청과 도의회가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기우 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정치와 자치의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새로운 도약의 21세기를 준비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중앙부처의 고위 경제관료로 계시다가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편한 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순된 지방자치제도인데 의욕적으로 진행하신 지난 8개월간의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구제금융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 국내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외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8개월의 기반을 바탕으로 진정 도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도민이 지사를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피력하고 몇 가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도정개혁 및 조직개편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국민들은 철밥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순직한 오윤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집행을 감시하며 함께 도정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있는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직 사회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주민이 행정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과거의 군대식 사고방식과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공무원 사회가 새로이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공직자들이 국가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있는 국가의 건설을 위해 비록 지금은 더디지만 사명의식을 갖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개혁의 최일선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최선두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준다면 더군다나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그와 같은 일에 솔선수범 하신다면 경기도의 미래, 아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들이 개혁의 걸림돌이기 보다는 개혁의 선도자가 되어 도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의 행정개혁 방안은 무엇이며 위축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자치와 지방경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부처 기획예산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일원화돼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경찰자치제의 실행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속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교육과 치안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며 사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는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안양 등 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100만이 가까운 기초 대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택지가 개발되고 주거위주의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면적이 좁은 반면 인구밀도가 높은 기형적인 도시발전의 형태를 갖고 있고 행정서비스 또한 대도시 기능에 맞게 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있어서 기초 대도시의 구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인구 오륙만 내지 칠팔만명 정도의 독자적인 집행권한이 있는 광역동으로 편제하는 것이 경기도 실정에 올바르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IMF관련 위기상황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환경 및 허술한 사회안전망은 새로운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인 주요업무로 대두되었습니다. 국민연금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사회복지분야는 장기적인 대책과 홍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업무를 정책적, 조직적으로 일원화 해야 합니다. 여성정책국의 신설과 더불어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등이 여성정책국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어지는 업무들이 경기도에 와서는 2개의 국으로 분산됨으로써 각 업무들이 단순한 집행관리 차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개혁 취지에도 맞고 더욱이 경기도에서 담당해야 될 주된 복지업무는 예산배정을 통한 중개업무의 역할보다도 광역화된 복지계획의 수립 및 정책개발에 있다고 판단되기에 여성정책국이 여성 및 가정,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전문부서의 개발을 통해 존치하더라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유사관련 복지업무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보도된 몇몇 장애인 학생의 면학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돈을 투자한 모대학의 사례는 각박한 세상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청정문에서부터 지사실까지 휠체어와 목발을 짚고도 편안히 안내받고 목적한 바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사실이 있는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각 시설의 턱을 낮추며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경기도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대 할머니들의 유일한 시설인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해 묻겠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제치하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광주 나눔의 집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인 및 특정 종교단체의 후원에 의해서 운영되다보니 한달에 1, 2,000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이 둘러보는 중요한 역사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 광주군으로부터도 공식적인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8년에 임의보조금 2,000만원의 지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위치한 나눔의 집이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1일 잔류농약검사 체계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겠지만 경기도에는 수원, 안산, 구리, 안양 등 네 군데의 대단위 농수산물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1일 검사체계를 갖추어 식품위생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에는 인력과 장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샘플채집 후 보름이 지난 후 검사결과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강조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유통과정의 변질을 막고 도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유통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 한지요. 다음으로 수원지역에 대한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원비행장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원비행장은 최전방 전투비행장으로서 국가 안보적인 중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단지 군용기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으나 최근에 새로이 형성된 아파트단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민의 수가 10여만명을 넘어섰습니다. '98년도에 발표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관내지역의 평균 소음수준이 72.4㏈로 나타나 이 지역 해당 환경기준보다도 12.4㏈ 더 높은 1.3배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력손실과 같은 의학적인 피해 및 사회적, 심리적인 이중 불안 속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실정입니다. 국가안보상 빠른 시기에 비행장을 이전할 수 없겠지만 김포공항 등 민항기 비행장 주변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서수원 지역에도 학교에 방음벽설치, 문화복지시설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수원시는 구제금융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과 경기장건설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수원시비의 상당부분이 투여되고 있으며 계속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택지개발지역 및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서수원지역에 대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의 정비를 위해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및 수원역 민자역사건설, 새로이 신설된 고색∼의왕 고속도로와 수원도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호매실 인터체인지와 수원역간의 연결도로개설, 수원역 주변 우회도로 등 각종 사업에 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예정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올바른 교육자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체제만이 올바른 교육자치이고 외부에서는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문제는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 예산상의 충분한 지원방안, 지역사회화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올바른 교육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교육자치는 무엇이며 이중삼중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같은 현재의 체제속에서 교육위원회 위상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무체계는 어떻게 정비가 가능한지 솔직한 견해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 학교신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의 재정형편으로는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건설업체에서는 학교신축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법적 세대수 이하로 건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같이 학교신축과 시설확충의 요구가 많은 경우 소규모 학교를 신축하고 대규모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심형 초등학교의 모델을 개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서수원의 칠보지역에는 칠보와 호매실의 두 초등학교가 중앙도로를 사이로 2, 300m간격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로 인하여 모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멀리 떨어진 삼익3차, 강남, 거산 아파트지역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세대가 안 되는 지역이라 아이들이 먼길을 걸어 통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2,000세대가 채 안되지만 초등학교의 신설을 통하여 현재 기존 두 학교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통학상의 불편함도 덜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원이래 오늘 가장많으신 도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하신 가운데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석 의장, 이영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영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부터 11일 동안 우리 도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계석 의장님과 함께 경기도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지역 8개국을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번 유럽순방기간 중 적극적인 투자유치 설명회와 개별상담을 통해서 8억 7,1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장기적인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스페인 최대의 상업 및 산업 중심도시인 카딸루냐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스웨덴 뵈스트말란주와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북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및 통상무역 거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 활동기간 동안 유럽지역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아시아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국과 경기도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설득함으로써 우리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조성한 것도 큰 성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성과가 앞으로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을 함축해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정중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지사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중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은 중앙의 지시에 의거 관권이 개입된 가운데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강화군 및 검단면의 경기도환원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강화 검단 환원을 위해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주민의견 조사의 불합리한 점을 밝혀내고 특히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결과 민심의 소재가 경기도 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것이 강화지역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인천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대장동 일원의 생산녹지 120만평에 대하여 공업용지로의 특화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써 공업지역의 지정은 기존면적 범위내에서 대체지정만 수도권정비심의 등을 통하여 일부 허용되고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공장의 신축이 현재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인 오정동 일부지역 12만 5,000여평에 대하여 공업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지난 '98년 10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에 의거 수도권정비심의 등을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등 장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과 구역조정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및 방법이 확정된 후 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검토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중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와 관련해서 부대내 남북횡단도로 개방,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 및 군부대 이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 및 제도개선을 작년 12월 국방부에 건의하여 현재 관할부대와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육군 제1175 야공단 부대내에 남북횡단도로 개방시에는 부대관리를 위한 인원 및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훈련에 제한을 받게 되어 도로개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 군부대의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우회통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체방안으로 인접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군부대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금년 10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나 부대이전을 위해서는 군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고 이전부지의 확보, 이전비용 조달,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향후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중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Y2K문제와 관련돼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중소기업유휴설비와 유휴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남북문화교류 촉진방안, 부천문화산업 육성지원,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지원 및 경기도체육대회 부천유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의 지연사유와 지방공사 발족후 사업추진실적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7년 4월 기흥읍 구갈리지역 약 29만여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97년말 외환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2,400억원의 대규모 투자지원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분양률 저조 등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분양전망 및 사업가능성 등을 파악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밀도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 2개지구와 산업단지 1개지구의 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한 결과 '98년도에 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연 한산산업단지,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남한강종합개발사업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경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초 도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 산하단체에 대하여는 인사, 회계, 자금운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산하단체가 설립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산하단체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산하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교대 설립에 관한 청사진과 기부채납 공문까지 제출했던 경원대 인수가 무산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교육대 설립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우리도는 초등교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며 우수한 초등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기교대를 신설해 줄 것을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으나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원 정년단축과 경기도 초등교사 부족현상 심화 등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기교대 설립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아울러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우리도의 우수한 초등교원 확보를 위한 경기교육대 설립에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원대 기부채납 문제는 지난 '98년 9월 4일 경원학원측으로부터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중 9월 9일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기부채납 의사를 철회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후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인수조건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인수자가 사후에 나타나 기부채납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밖에 이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자금지원 확대에 대한 추진실적 및 평가와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임용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기흥읍 공무원 증원 및 독립시로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드컵대회 수원개최에 따른 외래관광객에 대한 숙박수요는 1만 3,000실 정도 필요한 것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원시 및 인근 시 군에 소재한 순수 관광호텔은 기존 운영 중인 17개소 1,042실과 건설 중인 7개소 1,014실로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수원시 및 인근 지역에 기존 중저가 숙박시설인 일반호텔 및 여관 2만 2,000실을 대상으로 관광호텔 수준의 경기투어텔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중저가 숙박시설을 경기투어텔로 지정해서 관광호텔수준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경우 월드컵 개최에 따른 외래관광객의 숙박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해외 외자유치 기간 중 중저가관광호텔 사업자에게 투자유치활동을 벌인 바 있고 시장조사를 하러 곧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휴숙박시설인 대학교 기숙사,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등도 경기투어호텔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또한 월드컵 개최시까지 민박 1만호 정도를 선정해서 월드컵 기간 중 숙박수요에 대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원 월드컵축구장 건설비로 일본으로부터 2억$의 차관을 도입해서 축구장을 건설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차관도입 추진경위, 상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 개최를 위하여 삼성물산에서 수원시 우만동 소재 10만평 부지에 경기장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해 오다가 IMF 영향으로 경기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삼성물산 측이 당초 수원시와 협의한 사항을 파기하고 설계 및 부지정리공사만 추진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향후 경기장 건설과 관련 막대한 사업비조달의 애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경기장 건설 등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투자사업비는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1,600억원, 월드컵경기장 진입도로개설비 800억원 등 약 2,400억원으로써 이와 같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에서는 다방면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공공차관 도입도 이러한 도의 재원조달 노력 중에 하나이며 연리 3% 이내의 장기저리차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입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도에서는 중앙정부하고도 의논해서 장기저리의 재정자금차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재원조달 노력을 기울여 차질없는 공사진행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및 수원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선정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행사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이천, 여주,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도자기축제를 단순한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경쟁력있는 국제관광상품으로 개발시키고자 2001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키로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9일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고 이어서 금년 1월 27일에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법인설립허가를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장 부지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행사장 부지는 지난 '97년부터 이천시, 여주, 광주군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선정해서 부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지난 2월 이천시, 여주, 광주군에서 주요시설 배치공간의 협소, 토지매수협의의 어려움, 입지개발, 교통여건 부적합 등으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처키 위해서 3월 6일에 이사회 및 부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천시를 주행사장, 광주군 곤지암을 공동개최장소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지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행사장 진입도로대책, 환경대책, 주차장 문제 등을 해당 시 군과 협의 해결해서 완벽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동 행사기간이 종료된 후 행사관련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고 외래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관광상품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군 문화예술단체 지원관련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오존주의보 증가사유 및 오존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IMF환란조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청문회는 국회에서,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다루어진 주요국정현안이었는 바 지사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지사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 공금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TV방송국 설립, 정상화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TV방송국 설립은 지난 도지사 선거때 제가 도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으로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단위로는 전국 최대규모를,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다의 시청가능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870만 경기도민은 각 지역에 관련된 도정 및 시 군정 소식을 비롯해서 경제활동, 교통, 재해, 교육, 문화, 일상생활 등 동 시간대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KBS, MBC, SBS 등 기존 방송사는 서울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TV방송국 설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방송개혁위원장을 비롯한 방송개혁위원들에게 경기지역 TV방송국 설립과 관련한 건의문을 전달했고 대통령께도 지위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과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TV방송국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과 여성에 대한 고용창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에 대한 고용정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 취업연령의 하향조정 등으로 기존의 취업인구도 일자리를 잃고 있어서 일하고 싶은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정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중심으로 노는땅 가꾸기사업, 재활용품 수집 등 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고용정책을 말씀드리면 경제난 속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실직자를 위해서 분야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여성실업극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학력 여성실업자를 위해 여성정책지원 요원, 경기여성정보 기초화 사업, 가정복지정보 기초화사업,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설치, 중 고등학교 보조상담원 인력지원사업,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인력지원사업,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 등 8개의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연인원 19만 4,258명이 참여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실직가장을 위한 실업대책으로는 노동부와 연계해서 여성회관을 비롯한 도내 11개 여성교육기관에서 '99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827명의 여성실직가장에게 한식 조리, 꽃집 창업 등 28개 과정의 특별취업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센터 내 전국 최초로 SOHO지원센터를 설치, 창업희망자를 모집, 현재 6개팀이 선정되어 '99년 4월 7일 입주예정으로 여성들에게 창업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7개 여성단체 내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구인 구직 상담, 취업알선 및 정부시책 안내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로여성복지센터를 '98년 안산지역에 1개소를 운영하였고 '99년에는 부천지역에 4월 설치예정으로 2개소가 운영되며, 근로자여성복지센터에서는 여성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상담사업,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여성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신속한 안내를 제공하고자 여성전용 공공근로사업 안내전화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등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관련 고양시에 분담률 하향조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역전철사업 비용분담은 국가에서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대 50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의선을 비롯한 경원선, 중앙선, 수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비 1조 5,000억원의 비용분담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국회, 건교부 등 중앙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시 군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7일 의원입법안으로 법령개정안이 발효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박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사례,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한강유람선과 행주산성의 연계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단계 농어촌 투 융자사업 대책과 관련해서 1단계사업에 대한 분석 및 2단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의한 1단계 42조원 투 융자사업이 '98년말로 마무리돼고, 2단계로 금년부터 WTO협정이 만료되는 2004년까지 농업 농촌부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5조원 투 융자사업계획을 수립,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발전 1단계계획에 의거 3조 8,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96년까지 계획대로 투자하였으나 IMF사태로 중앙정부의 예산 미배정, 사업자들의 사업포기 등으로 당초계획대비 77%인 2조 9,4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축산, 시설원예 등의 농가가 원유값, 사료값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부채도 증가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투 융자사업으로 도매시장 건설, 경지정리, 기타 시설장비 등의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단기내에 다양한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마인드 등의 소프트웨어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사업관리까지 철저한 지도와 감독활동을 강화해서 부실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시 군별 농림사업평가를 실시해서 시 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우수 시 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2단계 추진계획은 상위계획인 농림부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중앙계획과 연계하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기존시설의 사업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둔 유통개혁, 수출촉진, 친환경농업, 농가경영개선사업 등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특색있는 경기지역 농업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북도 신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분도와 관련한 고려 요소로는 단일 도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과 동질성이 훼손되는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며 교통 통신의 발달로 수도권이 단일 생활권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방법이 소망스러우며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 초부터 북부지역이 발전속도는 둔화되어 있지만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북부지역개발과 주민진원을 위한 입법건의, 공단 및 기업유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책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통일전진기지 건설, 관광지 개발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수행하는 사무를 종전에 274건에서 1,583건으로 확대해서 일반 민원처리에서 정책적인 검토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구도 2국 6과 17계 113명에서 4국 12과 36계 208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IMF이후 도본청 청사신축은 유보하였지만 북부출장소의 청사신축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북부출장소를 최대한 자주 방문해서 제반사항을 직접 협의하고 독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는 분도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북부지역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경기도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수익금을 지역내 농협유치 의향과 관광도로 표지판설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마상저수지 중복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신천정화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공직자는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도의 행정개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가 과거의 낡은 틀을 벗고 행정개혁의 최일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의시 금년도 도정운영계획을 통해 상세히 밝힌 바 있듯이 우리 도에서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규제혁파와 도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지나친 규제는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어 사회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규제 등 경기도를 규제의 땅으로 묶고 있는 4대 핵심규제를 혁파해 나가기 위하여 수도권규제완화추진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고자 경기도경제인연합회 등 민간인을 주축으로 하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정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행정편의주의의 패러다임을 고객위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각종 시책추진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행정체제구축을 위해 목표관리제, 실 과간 경쟁력평가, 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도정개혁의 실천을 통해 우리 경기도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보호에 충실하면서 생활치안을 책임있게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가긴급사태나 광역적 사건의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법령과 제도를 수집 연구하는 등 경찰법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며 시 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하는 한편, 재정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하되 우리나라 치안 특성에 맞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수원터미널 이전 및 민자역사에 대한 도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터미널 이전은 수원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에서 사업면허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내 공사 착공하여 200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자역사건립은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고색∼의왕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비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색∼의왕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경수교통축의 교통량 분산처리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기능활성화 및 수원∼의왕∼화성지역 외곽지역 순환도로망 확보로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98년 12월말 준공되어 서수원지역 교통량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주간선도로 등 시급한 SOC확충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공직사회 사기진작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과 구제를 폐지하고 광역 등으로 편재, 장애자용 편의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1일 검사체계구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수원 공군전투비행장의 소음보장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정신대 할머니 수용시설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중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교육분야에 관한 깊은 내용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푸른 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경기교육의 5대 시책과 책임교육, 책임행정구현은 물론 특히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정중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현재 부천시에서는 21세기 도시발전목표를 만화를 포함한 문화산업도시로 설정하고 '99년 3월 개장목표로 만화정보센터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만화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만화예술고등학교 유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남시에 설립 추진 중인 만화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부천으로 변경하고 대신 하남시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0년 3월 개교목표로 하남시 지역에 설립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미 설립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시설설계 현상공모작품선정을 끝마치고 본 설계계약을 추진중에 있어 현시점에서의 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 의원님께서 열악한 학교운동부의 환경여건개선과 학교체육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급한 소수종목에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며 운동부 코치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부의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 선발 선수와 팀의 강화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9년 체육장비지원은 141개교에 8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은 7개교에 7억 4,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며 학교운동부 코치의 인건비는 1일 2만 3,600원으로 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지급되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IMF사태 이후에 예산절감으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하여 학교운동부가 더한층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이 착실하게 성장해야 경기도 체육이 성장하고 나아가 국가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지원확대를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그리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체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수업료 인상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기 보다는 학교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으로 이에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인상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7년말 국가 경제위기 이후 학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99년도에 수업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사유로는 교육부의 교부금, 양여금 등 국가세수의 15%가 감소되었고 매년 늘어나는 수도권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교설립 및 증축예산확보가 불가피하고 또한 수업료는 전년도에도 동결된 바 있어 그간 추진해 온 교육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수혜 당사자인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비 감면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고 인상으로 생기는 비용은 가급적 학교 직접교육비에 전액 투자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예산의 운영은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지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부모님들의 피땀어린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 급별 학생수의 교육비 차이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가지고 시 도별로 치수화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산정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규칙에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예산담당관회의 등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교육부에서도 앞으로는 산출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 도 교부금 산정방식을 금년도 중에 개선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에서 지역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도 정형화된 산정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치 확대를 대비하여 배분방식과 예산규모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분방식의 정형화 문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 도의 교특예산 구조가 주로 인건비와 시설비 그리고 학교비 순으로 차지하고 있어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와 시설비는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실수요에 따라 계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분되는 경상비 예산은 기관운영을 위한 교육행정비, 학교비 그리고 교육사업비가 배분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비와 학교비 등 경상비만이라도 치수화하는 방법으로 정형화된 공식으로 배분할 수는 있으나 지역교육청간 교육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에서 동일한 공식을 일률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운영비나 학교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교육의 규모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예산별로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의 경우 직원수, 학교수, 학생수의 규모에 따라 3개 등급을 정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역시 학급 규모별로 등급을 세분화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규모별 배분액은 학교비 총재원을 가지고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표준 교육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사업비는 기관공통 기본경비와 학생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건물유지비는 건물보유 면적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는 실수요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분배에 있어서 어떤 서열을 변수로 하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검증을 시도하는 일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제도의 개선결과와 교육자치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 규모의 공개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에도 예산편성 전에 각 사업별 재원배분 산출내용을 배분표를 만들어 시달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도 연초에 학교운영비 연간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이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으로 용인의 예를 드시면서 너무 많은 특정목적경비가 특정학교만 지원되므로 학교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개혁과 함께 국가교육시책상 필요한 경비로써 교육부로부터 목적교부되거나 자체적으로시책부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로 인한 학교간, 지역간 형평성과 교육의 질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되도록 하고 예산의 배분시에도 객관적 기준과 실제적 소요에 맞추어 배분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는 매년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초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신설예산을 개교 학급분만 배정하여 학급이 완성될 때까지 매년 증축공사를 함으로써 학생안전 문제, 계속공사에 따른 공사비 이중투자 문제, 수업의 지장 등 문제가 많으니 고등학교처럼 신설 초 중학교는 외부골조를 당해년도에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의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완성학급을 기준으로 골조공사만이라도 하면 공사비절감 뿐만 아니라 학생수업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매년 많은 수의 학교를 세워야 하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교특예산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신설학교를 해마다 절반정도밖에는 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국고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4,800억원이나 줄어들어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신설해야 할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 합하여 92개나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26개 학교밖에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작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최대한 신설학교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간혹 고등학교의 경우는 당해년도에 골조공사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의 규모가 지역교육청보다는 큼으로써 신설추진 상황에 따라 우선 투자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설비 규모가 적어 융통성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완성학교 규모로 외부마감까지 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오목초등학교 설립부지에 일반폐기물 매립에 따른 대책과 이 학교가 9월 정상 개교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오목초등학교는 오목천동 지역주민 자녀들의 원거리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고색,오목천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고색초등학교의 수용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99년 9월 개교 예정으로 '98년도부터 학교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을 위하여 '98년 4월 28일까지 토지소유주와 협의에 의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학교신축공사 중 다량의 일반폐기물이 신축부지내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축부지내의 일반폐기물 매립 경위와 현황에 대해서는 '86년에서 '98년 사이에 전토지소유자의 일반폐기물매립 등 동의를 받아서 수원시에서 매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오목초등학교의 신축부지내에 체육장으로 활용 계획한 부지 2,500㎡에 약 5m의 높이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그 처리비용만도 약 4억 3,7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토지소유주를 상대로 '98년 12월 28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전토지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98년 12월 29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통보를 받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오목초등학교의 정상 개교에 대해서는 '99년 제1회추경예산편성시 폐기물처리비용을 우선 확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여 체육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교사 신축공사는 폐기물 매립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정상개교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윤구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일체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원아 수의 감소로 인한 운영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심각한 현상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육의 정상화와 유치원 시설의 용도 변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치원은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로써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므로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금융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없이 수업료와 설립자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재정 투자확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진흥법이 '98년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제4조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와 법제10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어 현재 사립유치원설립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법제10조규정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보조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공포시기에 맞추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여 유치원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공교육화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윤구 의원님께서는 2000년 무시험 대학교 전형문제와 관련한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교육부 시안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한 대국민 홍보대책과 의견수렴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고등정신능력은 새로운 방식의 평가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세계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다양하게 측정하는 수행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교수학습과정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수행평가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다양한 대입전형방법의 도입 정착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행평가의 홍보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교사들이 평가에 대한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부모님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객관성있는 평가기준과 자료의 제작법이 요청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제도 시행을 포함한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계획의 대 학부모 홍보를 위하여 이미 지난 '98년 12월 30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학교 현장의 인식 확산을 위해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12일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회의를 개최하여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계획 수립 및 학부모 홍보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새 대입제도 시행에 따른 '9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부장교사 및 담임예정교사 연수를 지난 1월 14일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새학교 문화창조 홍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950명을 대상으로 새 대학입시제도 및 새학교 문화창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난 1월 중 학부모 대표 및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조치한 바 있고 각급 학교별로 학부모의 달, 학부모 주간, 학부모의 날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지정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만족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이미 일선학교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의식전환과 평가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자료를 현재 제작 중에 있어 3월 중에는 일선학교에 보급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경기지역 5개 대학에서 각 학교별 공통교과 10개교과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 요원들이 각 학교에 전달 연수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실이 수행평가를 실천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선다형이나 단답형 평가를 고집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 대입전형제도는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수를 철저히 하여 수행평가를 통한 학교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초등 1학년생 등 급식을 원치 않는 학생들도 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의 실시목적은 어릴 때부터 편식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성장기에 필요한 균형된 영향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 증진케 함은 물론이고 단체급식활동과정에서 봉사심, 협동심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질서생활, 위생생활, 식사예절 등의 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원하는 학생에게만 급식을 실시할 경우 심신의 건전한 성장발달 면에서는 물론 빈부차이에서 올 수 있는 우열감과 위화감 조성으로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초등학교 급식은 교육부의 학교급식 관리방향에 따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부 대규모 학교의 경우는 수용시설 형편상 부득이 일부 저학년을 제외하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후수업이 없는 저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여 학교급식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양주지역의 고등학교 설립문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주지역은 금년 3월 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학년당 8학급 규모의 덕정고등학교를 이미 개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동 지역에 추가설립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택지개발이나 인구급증으로 인하여 학교설립요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검토해서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양주군 관내 유양초등학교 부지 400평을 과거 동두천교육장이 매각하였다고 하시고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주지 못할 망정 매각해도 되는지와 매수자인 김진환이 다시 원상복구시킨다고 하는데 환원받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부지는 유양초등학교의 학교경계 밖 100m 정도에 위치한 임야형태의 잡종재산으로 교육목적으로의 활용이 불가하고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한 것이며, 매각부지는 전체 1,392㎡ 중 696㎡를 분할 견적입찰하여 양주군 남면 한신리 95번지 거주 김진환에게 '95년 8월 30일 평당 5만 7,000원 정도인 1,200만원에 매각하였고 현재는 경작을 위한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인 김진환이 환원의사가 있다고 하나 동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교육목적에 활용할 수가 없어 매각한 재산으로 환원받아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매대금의 의혹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내에 소규모 학교를 신축하고 대규모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모델 개발에 대한 견해와 칠보지역의 삼익 3차 외에 2개 업체의 아파트 입주로 기존학교에 2부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의 소규모 학교모델 개발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분교형, 분실형 위성교실과 아파트 1층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독립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보지역에 삼익 3차, 강남, 거산아파트 등 1,743세대가 입주하여 기존 칠보초등학교에서 이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인근 금곡동지역에 2001년 개교목표로 금곡초등학교를 설립추진 중에 있으나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학년도에 칠보초등학교 학급편성은 44학급으로 2학급이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교실증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소대책으로는 '99년 5월경에 다목적교실이 완공될 예정인데 완공되면 보통교실 5실분을 대형교실로 활용할 수 있어 2부제 학급과 과밀학급 5학급 정도를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의 해결책으로 신설학교가 개교돼야 제반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되므로 가칭 금곡초등학교가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께서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되어 주요 의사일정을 지방의회가 담당토록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와 사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계획은 무엇이며, 올바른 교육 자체에 대하여는 행정 예산상의 충분한 지원방안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관계만이 올바른 교육지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이며 이중 삼중의 체제 속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바꾸어야 바람직하며 사무체계는 어떻게 정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헌법제31조제4항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과 같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불완전한 교육자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육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에 대한 개선방안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지방교육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제도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육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사무체제는 새로 마련된 제도에 의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중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경기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중운 의원님, 이기우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중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 시.군의 행정기관보유 각종 시스템의 Y2K문제 해결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Y2K문제는 금년말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문제 발생분야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비정보 분야 등 매우 광범위하고 시행지연이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Y2K문제 해결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를 비롯한 시.군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Y2K 관련 총 보유자원 3만 2,961건에 대한 문제발생 유무 파악을 위해 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3.4%에 해당하는 4,429건의 문제 수량이 적출되어 총 73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결중에 있으며 3월 20일 현재 3,796건을 해결하여 86%의 정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능력 취약분야의 집중관리와 정비추진실태 및 진척상황의 지속적인 현장확인 점검은 물론 시스템 개발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정부 대응 목표기간은 8월말까지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2개월을 앞당겨서 6월말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의 복지업무를 통합 일원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은 사회복지과, 보건과, 위생과로 되어 있고 여성정책국은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보건복지국 업무와 여성정책국 업무는 복지업무라는 점에서는 일면 공통점을 갖는 점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는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과 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장애인 복지업무, 각종 재난시 구호활동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여성정책국에서는 여성문제 전반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무의 구체적인 대상과 성격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 관심과 그에 따른 업무량 등을 감안하고 특히 우리 사회가 점차 노령화되고 여성의 중요성과 역할증대, 청소년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행정지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상황을 깊이있게 지켜본 후 신중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정중운.이성근.박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소기업 유휴설비와 유휴토지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추진실적과 유휴설비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이 부도로 인해 폐업했거나 구조개선으로 인해 유휴화된 각종 산업설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장유휴설비 중개, 알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12월말에 개발 완료를 하고 그 동안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서 금년 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유휴설비 인터넷 서비스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유휴설비와 공장용지의 매입.매각 관련 정보를 검색 또는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거래마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휴설비 및 공장용지의 중개, 알선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군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수집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께서 경기신보의 보증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문제를 포함한 신보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의 축소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97년도 대위변제액이 29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98년도의 대위변제액이 무려 111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면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종전에는 지나치게 의욕적인 보증업무 확대로 보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최근 보증공급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도금고의 선정, 이사장 교체 또 일부 신보직원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밟는 등 과도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다 원활한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 내부에 대한 문제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으로 개선된 제도가 정착되면 안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보 이사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조례나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금융업무의 전문가 또는 경기신보를 의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를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윤구 의원님께서 지금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경기도의 실제 외자유치액, 외자유치기업의 현황과 대상사업, 외자유치에 대한 효과 또 모토로라사의 대만기업 매각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에 외국자본이 유치된 금액은 재경부 신고금액으로 총 15억 9,300만$이고 금년 1월말 현재는 2억 7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외국자본은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국내에 자금이 유입됨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 외국인 투자가가 경기도에 투자한 유형은 전자 및 전기분야가 5억 9,700만$로 가장 많았고 식품, 유통분야가 3억 1,100만$, 의약 및 화공분야가 1억 3,900만$이고 서비스업분야는 8,100만$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로는 여주군 소재 주식회사 유아전자가 레바논의 AYT사와 2천만$의 합작투자를 합의한 것을 비롯해서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대창공업이 미국의 IFC로부터 2,500만$의 외자를 유치한 것 그리고 페리사, 엥겔사 등 기업이 도내에 직접 공장을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모토로라의 매각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5일 미국 모토로라와 대만의 ASE그룹간에 모토로라 파주공장에 대한 매각의향서에 서명한 것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토로라는 경영권이 ASE사로 넘어간 후에도 생산품들을 계속 구매하여 수출하고 ASE사 역시 의향서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에 추가 투자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토로라에서는 파주공장 매각대금 전액을 한국내 정보통신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양국제종합전시장 유치관련 추진 현황과 도의 역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수도권에 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가 '97년 10월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서로 유치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는 산자부와 용역체결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입지타당성 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4월말경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시장의 고양건립 당위성 및 입지적 장점 등을 국무총리, 산자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휘 보고를 했으며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및 도내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전시장이 고양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 대통령께 업무보고시에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도내 정치권 및 경제계에서도 국제전시장의 고양건립을 위해 고양건립촉구건의서를 산자부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 도차원에서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국제종합전시장고양유치결의안을 채택해 주심으로써 유치분위기 확산에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건립되면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 도 및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므로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이성근 의원님과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의원님께서 기흥읍 인구가 과천, 오산시와 유사한데 공무원이 적어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무원 증원계획 또 기흥, 구성, 수지지역을 독립시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용인시는 서울 진입이 용이하고 분당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행정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흥, 수지, 구성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읍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5만이 넘는 읍은 남양주 화도, 용인 기흥 수지, 광주의 광주 등 4개 읍으로 이들 읍사무소의 평균 공무원 수는 51명입니다. 기흥읍의 경우는 금년 3월 12일 현재 인구가 5만 8,750명이고 공무원 수는 52명입니다. 인구 5만명이 넘는 읍의 평균 공무원 수가 유사한 규모이긴 합니다마는 행정수요의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기흥, 수지읍 등 과대 읍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력의 추가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지난 '99년 1월에 행자부에 기구 및 인력의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흥, 구성, 수지지역의 독립시 건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IMF 등 경제난에 따른 지방조직의 감축,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조직확대와 동 신설이 수반되는 독립시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출장소 또는 준구청 개념의 제도적 장치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행자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소상하게 분석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도 전체적으로는 4,461명이 감축되었고 '97년과 '98년도의 봉급동결, '99년도의 기말수당 120% 삭감, '99년도 체력단련비 250% 삭감 등 수입도 적지 않게 줄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시책에 순응하면서 한편으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예산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체적으로 조사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요인을 유형별로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불안, 봉급삭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가중, 빈번한 감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장 단기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휴가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한 공직사회 재충전의 기회 마련, 금강산관광, 제주도 산업시찰, 하위직공무원의 근속승진제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활력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관심있게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 구제를 폐지하고 광역동으로 편제하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시의 구청제도는 지방자치법제3조에 근거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에 한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읍 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구제의 폐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두 개의 계층을 폐지할 경우에 행정혼선, 서비스 악화 등을 우려해서 일반시의 구청제도 폐지는 유보하고 현행대로 존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칠팔만 정도의 광역동 신설문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 면 동 기능전환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광역동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혼선이 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연계해서 다각도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 장애자용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도본청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떤 실태인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본청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신관, 구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제2별관내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계획중인 시설은 점자안내판, 점자블럭, 계단측면의 손잡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 등의 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산업을 우리 도의 21세기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문화산업계하고 관련 전문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4월중 지사님 주재로 우리 도의 문화산업 육성시책 구체화의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일찍이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판타스틱영화제, 정보센터 설립, 만화교육기관 유치 등 많은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산업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북문화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북정책기조는 한마디로 햇볕정책입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건립 지원입니다. '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 9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원미구 춘의동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 40억원을 이미 지원했는데 본예산에 10억원을 지원확정 추진중으로 당초계획 전체 50억원을 이미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는 시장 군수가 도규모로 경기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한 후에 대회개최 1년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원시, 내년도에는 성남시로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에서도 경기장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제반요건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결정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예총 분야별 단체 창작보조비 지원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수원, 성남 등 19개 시 군에 예총 시 군지부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 사진, 국악, 음악, 미술 등 9개 장르에 111개 시 군 지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도내 예술인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총산하 시 군 지부의 창작활동비 지원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박윤구 의원님께서 한강유람선과 행주산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코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산성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국성지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2000만 주민과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주산성 한강유람선 연장운항이 실현되려면 우선 서울특별시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과 서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개발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양시에 적극 독려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가운데 한강유람선이 행주산성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지문제에 관련해서 일이 잘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한형석 의원님께서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도내 중요한 문화재 인근 도로변의 방문객들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대상 193개소를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90개를 설치했고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머지 7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군 관내 문화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97년도부터 별산대놀이 등 9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설치대상지를 파악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골프장 수익금 역외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의 주거래 은행 대부분이 서울소재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역외유출의 우려를 표명해 주신 의원님의 애향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논리로만 볼 때는 주거래은행의 선택문제는 사업주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피해,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주거래은행을 도내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기업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한다면 골프장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도내 금융기관 이용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에 대해서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대책 및 박멸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도 용인시 관내 4개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발생농장에 대해서 동거축의 이동제한, 축사내외 소독, 차량의 출입통제 등 긴급방역조치와 아울러 이환축 1,600여 두를 살처분 완료하였으며 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동 질병의 경우 예방주사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근절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도축장의 출하되는 돼지와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하여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올바른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현지지도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 방역사업단 운영 활성화, 질병예찰을 통한 사전검색 강화, 그리고 포스터, 전단 등을 이용한 지역별 순회 농가교육을 반복 실시하여서 양돈농가의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돼지콜레라 방역전담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총정원제, 그리고 행정기구 구조개편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축산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별 방역담당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전담기구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때를 대비해서 도 사업소, 농업기술원, 축협, 유관단체 공조체제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26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의원님께서 마장저수지 중복투자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의 상류지역에 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장저수지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과 주민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장지구 저수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외 6개 리 일원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87년 12월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파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중에 있는 지구로서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저수지 제방은 완료되었고 현재 용수로 개답 등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총 공정 51%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기산저수지는 1971년에 착공해서 '75년도에 준공된 저수지로서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가업리 등 양주군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마장저수지는 파주시 광탄면의 마장리, 영장리, 분수리, 용미리, 창만리 등 파주시 일원 238㏊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마장저수지를 축조함에 있어 주민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의 지연으로 인해서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저수지 상류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고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편입된 토지주들이 편입시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수차에 걸쳐 감사원 등에 진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거나 착오로 건축허가를 한 관련공무원과 이들 행위자에 대해서는 '97년 2월과 4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파주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98년 12월 18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개를 받았으며 민원인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들 민원인들과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와 자문을 얻어서 고충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산물 잔류농약 일일검사 재구축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계절 식품인 채소류에서 유독성 잔류농약이 일부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과 안양, 안산, 구리 등 4개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족한 농산물유통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검사기간이 한 10일에서 15일 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 보강과 이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일검사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오존주의보 증가사유 및 오존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오존오염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98년 중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사유와 향후 오존저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상고온현상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을 정체시킴으로써 오존농도가 높아져 '97년도에 비하여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오존 저감대책을 위하여 오존생성요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기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해 3월부터 금년 9월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청정연료의 저공해차량운행을 강구하는 등 오존발생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의원님께서 신천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신천을 맑게 하여 한탄강 유원지를 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휴식처로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양주, 동두천 지역의 신천정화를 위해서 지난 해까지 232㎞의 하수관거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1년까지 약 6,000여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 상류지역의 염색, 피혁 등 악성폐수배출업소의 정비를 위해서 2000년까지 4개 소의 집단화단지를 조성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천 하류인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2만 1,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2000년 3월경에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우 의원님께서 수원 공군전투비행장의 소음보상대책과 관련하여 전투기 이 착륙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원 공군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 서둔동 등 약 3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원 공군전투비행장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항공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도에서 직접 규제는 할 수 없으나 군 부대측과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에서는 금년도에 동비행장의 소음에 관한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신대 할머니 수용시설인 광주 나눔의 집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군 퇴촌면에 소재한 광주 나눔의 집은 '97년 12월에 설치해서 현재 7명의 정신대 할머니가 보호받고 있으며 역사기념관에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소장했던 일상용품, 그림 그리고 군용수표 등 총 5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당초 양로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당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구비하지 못해 미신고시설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설기준이 50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현재 시설신고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분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고가 완료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나눔의 집 역사기념관은 사립박물관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토록 해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저희가 권고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의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한 25명의 정신대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와 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처음 등록한 할머니에게 일시금으로 4,300만원 지원과 함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국비에서 50만원, 도비에서 10만원 그리고 경로연금 등 1인당 총 7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석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에게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부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김진환 씨는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어디 붙어있는 것도 모르고 중간 브로커에 의해서 매입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잡종지는 일반가 보다 몇 곱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입한 가격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매입한 건 4만 9천 얼마로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은 지금 7만원을 주고 샀다는데 내가 알기로 10만원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0m라는데 교육장 마음대로, 또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 주변의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 아니예요. 교장선생님도 몰라요. 우리 모교도 소사가 뭘 심으러 갔다가 2년만에 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진환 씨한테 도의원으로서 사정했습니다, 이 교육감이 실수를 했으니까 환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필요하고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데 전 모르고 샀다, 산소자리로.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 정도까지 했었으면 전 교육장을 불러가지고 도로 환원하게 해야지요. 정부재산 아닙니까? 지금 시가로 30∼40만원가요. 그린벨트 풀리면 100만원이 넘어가요. 지금 40∼50만원에 거래되요. 금방 서울사람이 다 샀어요. 저는 다시 교육감님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교학교로 도로 돌려 주십시오. 제가 김진환 씨한테는 다시 설득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는 수천억원 이익 아닙니까? 그거를 전 교육감이 한 행위를 두둔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김진환 씨가 다시 교육청 땅으로 환원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의원님 질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두천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돌아가는 대로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내일 제가 한 의원님께 직접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