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희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으로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사항으로 남구 방림동 117-11의 임기석으로부터 제출된 소방도로개설요청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IMF사태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실현하는 유일한 실업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사업에 의한 생계후원은 노동능력이 결여된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소득 실직노동자들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낮은 임금과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용창출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공근로가 정규 고용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시고용인 공공근로의 성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업에 파견된 공공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임시직의 한계 때문에 오는 숙련도의 미숙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치밀하지 못한 배치, 허술한 관리 등이 작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근로 본래의 목적인 고용을 통한 실직가정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가자 중 일정 비율 인원을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연속 근무 또는 파트 타임 근무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음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과 배치에 있어서 획일화를 탈피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남성 위주, 세대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은 여성 가장들입니다. 따라서 실직 여성 가장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청자들의 희망 직종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사업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사업 등과 같이 숙련 작업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근로 참가자의 숙련도와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와 체계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구청의 특정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업대책상황실을 단체장 직속 기관으로 재정비하여 중앙정부와의 일원화된 사업 전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문제는 사회 안정성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은 비단 실직자의 임시취직이라는 의미외에도 고용기회를 통한 공공안정을 이룩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이섭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회 광주 비엔날레가 불과 1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무사안일의 준비자세로 인해서 해외 홍보물이 졸속으로 제작되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광주 비엔날레가 우리 지역의 긍지 높은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처사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의식 아래 무사안일의 표본을 보여주는 비엔날레 준비 행정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총감독을 비롯한 비엔날레 관계자가 제1회 일본 후쿠호카 트리엔날레에 참석해 행사장에서 광주 비엔날레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이 오자와 탈자 투성이어서 홍보효과를 거두기는 커녕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그 나라의 기본적인 문자체계도 무시한채 제작되었고, 전문성마저 결여되어서 “바를 정”자 “정체성”으로 표시해야할 한자를 “밝을 정”자, 또는 “가지런할 정”자로 표기했는가 하면, 제2의 비엔날레의 소주제인 “혼성”을 “성품 성”자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룰 성”으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5ㆍ18광주민중항쟁”으로 표기하는 등 오ㆍ탈자 투성이어서 과연 이 홍보물이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주체가 제작한 홍보물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홍보물 망신 사태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가 아니라 비엔날레 조직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1년간 전시총감독과 운영 주체 문제로 조직적 내환과 갈등을 표출하더니 이제는 졸속적인 홍보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 우리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발생 이후 이를 반성하는 기미도,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쇄과정의 실수라고 하거나 시간적 촉박 때문이라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이 문제가 외부로 파생된 원인을 놓고 조직내 반목과 질시만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기가 찬 현실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축제라는 희망과 긍지를 지닐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시민에게 참으로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금은 모든 것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도 서울과 후쿠호카에서 치뤄지는 미술 트리엔날레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책임성의 발로인 무사안일의 구태를 벗고서 비엔날레의 사활을 건 환골탈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에 만전을 기하고 비엔날레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만큼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아무 일도 아닌 듯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여 그냥 덮어둔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광주시와 시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130만 시민이 다시 한번 광주 비엔날레의 희망과 긍지를 지니고 시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무너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무사안일의 구태를 뿌리 뽑는 길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책임행정의 자세로 추궁할 것은 명백히 추궁하고, 바로 잡을 것은 분명히 바로 잡는 시장의 소신에 찬 혁신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개원한 재단법인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초대 본부장에 퇴직 공무원을 선임한 것은 테크노파크 설립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임후 관료예우라는 구 시대적 폐단을 답습한 인선이기에 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시 산하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인사에 있어서 위인설관식의 인사관행이 되풀이 되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기관 구조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내부인사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복지부동을 염려하여 시 출연기관 및 단체의 보직인선에서 현직 공무원 중 업무 능력이 인정된 자가 선임되는 것은 공직사회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 발전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첨단과학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때문에 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질 본부장은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우리시 첨단산업육성의 첨병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검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전문성과는 무관한 퇴직 공무원을 선임한 것은 행정조직에 파생되어 있는 전관예우의 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시 산하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주요 보직인선에 전관예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21세기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행정의 경쟁력도 지역발전도 기대하기 요원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문성에 기초한 경쟁력의 강화야말로 경쟁시대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3급 이상 고위공직의 개방형 임용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의 재고도 없이 퇴직 공무원을 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 선임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거두고 그릇된 인사관행을 과감히 혁신할 시장의 용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행정관료 출신이 퇴임후 지역의 기업체 등에 취임하는 이른바 공직사회 전관예우의 또 다른 폐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후 2년간은 자산 총액 100억원, 외영 300억원 이상의 영리목적 사기업체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대부분의 기업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여서 우리 지역은 사실 법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 사각지대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당수 지역기업이 행정관료 출신을 영입하고 전직 관료들이 지역 기업체에 상당수 취업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항간에서는 유착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 문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 생각됩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대시민 봉사를 해 온 공직자가 퇴임후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는 높은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해야 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해야 할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수강료 및 시설사용요금이 원가보상률의 30%도 되지 않아 기본예산 절감 및 효율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적용되어온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대강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회의실은 7천원에서 1만원으로, 강의실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 내용입니다. 교육수강료의 경우 기술교육은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취미교육은 7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감안 여성회관 이용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시민들의 이용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중 기술교육수강료는 1만 2천원을 1만원으로하고, 취미교육수강료 1만 3천원을 1만원으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효사지구 주차장 사용료는 타시ㆍ도 유사공원의 주차장 사용료와 비교할 때 40%～45% 수준에 있어 자연공원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평균 25.3% 인상하는 내용이며, 증심사지구 주차시설 이용료의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한하여 50% 경감하던 규정에 추가하여 자동차관련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배기량이 800cc급입니다 ― 는 50%를, 시장이 추전하는 시책 참여 차량은 20%를 각각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의 시설이용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도는 요금인상률과 같이 개량화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주차장 관리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하여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치공원내 동물원과 유희시설 입장요금이 물가상승과 타시ㆍ도 유사시설 입장요금과 비교하여 볼 때 동물원 입장료의 경우 평균 62.9%, 유희시설은 평균 58.5%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어 공원 입장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공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1년도 유희시설 개장과 92년도 동물원 개원이후 단 한 차례, 지난 97년에 17.4% 인상 후 현 수준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원이용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공원 입장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공원관리운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금인상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도로를 굴착한 후 원인자가 직접 복구시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시장, 구청장이 직접 복구한 경우와 이외의 자가 전폭을 복구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 우리시의 취약한 특별회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복부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은 있으나 개정 내용 중 “감면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감면한다”로 수정하고, 아울러 부실복구 방지를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지고 감리 등 세부기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 적용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규정으로 폐지토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우리지역 경제극복을 위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의 채용은 바람직하나 개정내용 중 자문관의 보수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하나 숙소제공은 주택구입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보수는 전문직 “나”급 수준으로 하고 숙소제공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단ㆍ공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및 인가권 등이 이양된 것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관 변경 및 공사 사장 임면, 승인권이 종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되고, 또한 공사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은 시장승인에서 자체의결로 확정시행하는 내용과 기타 시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으로 공사의 자율적인 경영권 확보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어 원안의결하고, 현재 체육회에 위탁관리 예정으로 있는 국민생활관은 경영마인드나 노하우가 부족함에 따라 부실경영이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미흡하므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