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예, 유성종 의원님!

유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 자격증 위주로 워드프로세서반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워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실ㆍ과로 PC공급이 덜돼서 그런데 어떤 때는 업무가 급할 때는 줄서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자격증가진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그런다면 우리 업무능력은 상당히 향상이 되고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전직원들이 워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성종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고,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의 본 질문 세가지를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성종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경영행정 추진상황과 민간이양 대상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내용하고, 행정행태를 조금 개선해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또 한가지는 Y2K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과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경영행정 추진상황과 민간분야에 이양대상분야는 어떤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그런 행정체제로 많이 개선을 시켜 놨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라면 남아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산적이고, 정말로 군민의 바램에 따른 공직을 수행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방식 을 행정에 도입해서 지금 현재 경영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면이나, 우리 행정 행태적인 면에서 상당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영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한 차원, 즉 재정확충차원에서는 지금 골재판매업과 먹는샘물 제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아직도 우리 부분에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분야에 이양할 업무같은 것을 과감하게 이양을 시켜서 더욱 효율화를 추구하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할 사무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군에서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집행을 하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단속이라든지, 도로유지 보수관리, 이런 것은 민간위탁대상사무로 한번 삼아봤고요.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앞으로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밖에 단편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시설장비관리, 청사관리라든지, 방호관리,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장비관리, 이런 단순한 시설에 대한 관리기능을 민간위탁으로 넘길려고 합니다. 그밖에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 검사업무, 납골당관리, 이런 것들도 민간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으로 넘겨주고요. 저희 문화체육센타도 민간인한테 넘겨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회관이라든지, 휴양림도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관리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민간한테 넘긴다 하는 그런 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요자중심 서비스로 행정이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조정 자체가 우리 행정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한테 이양시키는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불필요하고 능률이 안나는 그런 분야는 전부 정리를 하고 실질적이고 또 꼭 필요한 업무만 우리가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요자중심이다 해가지고 우리 관치행정, 그런 행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각종 행정중심의 규제행정을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수시로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우리행정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법령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조례내용 중에서도 좀 민간이나 우리 행정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행정자체를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한 마을봉사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1일 사랑의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이웃사랑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주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질문하신 Y2K문제는 저희들이 정보분야와 비정보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보분야는 7건에 예산이 약 1,870만원 정도, 비정보분야는 8건에 1억 6,985만원, 총 1억 8,855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단말기는 제품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무료로 Y2K를 해결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품교체라든지, 또 필요한 부품을 다시 구입한다든지 해서 교체한다든지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8월말까지 지방행정에 대한 Y2K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말까지는 전부 조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실 사항은 아직도 저희들이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5급이상 간부직이 29명인데 그 중에서 잘한다고 하는 분이 한 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룰 수 있다는 분이 다섯 분, 아직 미흡하다는 분이 23명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장이나 우리 실ㆍ과장들이 주로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간부반 워드반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ㆍ과장들이 간부가 먼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은 총514명인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직원이 155명 등 어느 정도 그냥 보통 한다는 직원이 222명, 아직도 미흡하다는 분이 137명인데, 이것도 대개 6급 계장급 정도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 컴퓨터조작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전공무원들이 PC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기 업무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현황은 저희가 28명인데 정보처리사가 1명, 정보처리기능사가 4명, 워드프로세서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정보처리사는 상당히 워드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고단위기술을 요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야간반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답변하세요.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준농림지에서의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업소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국토관리법에서는 토지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소의 제한이 ’98년 9월 1일자로 제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외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 가능한데 국토관리법에서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위법인 국토관리법에서 이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소를 건축을 할려면 시ㆍ군에서 별도로 정한 조례를 정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도내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림과보다는 국토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행위제한을 풀어야 할 이런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군유림중 활용이 미흡한 1㏊미만 산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군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53필지에 약33만평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1㏊ 이상이 10필지로 약 28만 9,556평, 1㏊미만이 43필지에 약 4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산림업무를 맡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1㏊ 미만이라는 것은 산림 1㏊는 얼마 안되는 면적입니다. 이것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 각을 해서 다시 산림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산을 구입할 자금이 안될 때는 일반자원으로 고쳐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서를 받아보고 제가 뒤에 내력을 해드렸습니다마는 1㏊미만 10필지는 별지를 보시면 되겠고 그 뒷장에 보시면 1㏊미만이 43필지를 제가 죽 나열을 해봤습니다. 토지 임야도 대장을 한번 떼가지고 살펴봤더니 그동안 이중에서 전으로 등록전환된 것도 있고 또 임야인데 도로로 편입된 것도 있고, 또 대지화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로 1㏊ 미만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관리상태 또 지금 형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도로로 된 것 같으면 팔 수가 없고, 또 대로된 것 같은 것도 팔 수가 없는 그런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가능한 필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미만짜리 읍내리에 5-12번지에 1,052㎡,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이것이 시내근처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성산에 활터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런 것은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보시면 3㎡되는 것이 있어요. 1평 정도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봤더니 표주선을 세우느라고 이것이 못팔고 놨더라고요. 또 임야중에서 보면 도로로 빠져버리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매각은 안되고 매각 가능한 것은 저희가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 고 추후에 어쨌든 군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때가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산물벼 수매를 하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관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정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개인이 설치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해외에 도피하는 바람에 작년도 산물벼 수매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주라든지, 부여, 보령, 홍성, 예산, 가까운 인근 군을 다니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저희 군에 산물벼 수매를 협조를 해가지고 약 2만 8천가마 정도는 우리 군 것을 수매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미곡종합처리장은 법원이 경매신청이 되어 가지고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경매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매가 되어 가지고 주인이 다시 찾아진다면 그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 산서 6개면에도 반드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어야 하겠기에 기회있을 적마다 농협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읍ㆍ면 농협들이 지금 합병관계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4월 27일날 남양에 농기계보관창고 준공식이 있는데 그날 조합장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희 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산림입지조사 및 영림계획 및 실행의 연계추진입니다. 지금 산림입지조사는 연차적으로 계속 2000년도까지는 완료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 산림입지조사는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거기다 산림을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완료되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2001년도부터는 영림계획이 GIS정보망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영림계획을 편성이 됐어도 수시 임업조합을 통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 8월 6일부터는 영림계획이 임협에 위탁되는 것이 아니고 영림계획 작성을 의무제로 권장을 하고 임업조합이 아닌 저희 산림직공무원들도 영림계획을 작성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독농가라든지, 임업후계자, 우리 직원들이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영림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나무조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기자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저희가 구기자명품화 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했던,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1개 군당 1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의 일환입 저희 군은 구기자를 가지고 저희 군에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총 3억원의 사업비로 90농가에 6㏊를 비가림 재배를 실시를 했고 ’96년도에는 8천만원의 사업비로 20농가에 1.3㏊로 해서 총7.3㏊ 비가림재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기자의 안정적 생산과 가공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89년도에 운곡농협에 티백 구기자차를 1억의 사업비로 공장 70평과 기계설비 5종을 설치를 해서 구기자티백을 지금 만들어 내어 있고, ’94년도에 비봉농협에 총 11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장 사무실 363평과 기계설비 34종을 설치해서 구기자 농축액, 구기자캔, 구기자차 세트 등을 했고, ’96년도에 구기자 농협에 8억 7천만원으로 공장 및 사무실 180평과 기계설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못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봉면 구기자한과 공장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국에 제일 유명한 칠갑산 구기자한과를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기자를 가공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운곡농협이라든지, 비봉농협, 구기자농협이라든지, 칠갑산 구기자영농조합 법인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6,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 구기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TV 6시 내고향, TV장터, 대도시 직판행사, 또 구기자아가씨 선발 등 다각적 으로 홍보를 해서 구기자 명품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유일한 주산지 군으로 되어 있는 구기자가 명품화사업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볼께요. 제가 도면을 떠가지고 보니까요. 군유림이라고 1㏊미만 남은 것이 옛날에 읍ㆍ면자치제 할적이 있었죠. 그때 면유림을 군에서 흡수해 가지고 팔고서 남은 구석 조금씩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산골에 조금씩 있어 가지고 찾아다니기도 쉽지도 않게 생겼더라고요. 도면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을 관리상태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부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그래서 코오롱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고 그것이 충족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 계약금도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고, 그것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럼 만약에 코오롱에서 입주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변상한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간담회를 하니까 “군수가 의지를 갖고 하면 하는 것이지”하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한다는 일정통보와 모든 것을 한다는 것만 통보해주면 된다.” 그때 먼저 간담회때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맞습니다.

먼저.......

먼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회의가 있었을 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건의했고, 모든 실ㆍ과장들이 다 건의했습니다. 도에서도 건의가 됐어요. 농촌지역에 300평이상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300평을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쌀이 다섯가마다. 다섯가마면 15만원씩 따져서 75만원 수입입니다. 연간수입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 가지고 먹고 못살기 때문에 그동안 농공단지라든가, 일용직으로 이런 미쟁이나 이런 건설업체같은데 근로했던 실직인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IMF때문에 농공단지가 휴ㆍ폐업되고 농촌에 있는 건설경기가 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업자로 안보고 전업농으로 본다는 것은 뭔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행정기관에서 건의가 됐어요. 상부에 건의됐는데, 또한 우리가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장에 취업했다가 그만둔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설업체에 근로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실업자로 봐줘라. 농토의 다과를 불문하고, 0.5㏊를 얘기했더니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뭐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에서 실직과 동시에 전업농으로 전환한 것이다. 농민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농민쪽을 무조건 반대해요. 0.1㏊이상이 농민의 정의상에 0.1㏊이상이 농민입니다. 농민을 무조건 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동안에 지난해에 많이 농촌지역에서 건의됐던 농번기에 농촌인력부족, 농촌일손부족, 농민들 뭐 여러 가지 언론이 집합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오늘 다시 보완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보면 그 만큼 완강하게 내려와 있어요. 0.1㏊이상 경작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다시 못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질의ㆍ답변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애요. 각부서에서, 도에서 우리가 건의했던 그날 토론했던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도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했는데도 안됩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지나가면 완화될는지는 몰라도 일단 2단계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난해는 하반기중만 29억 정도됐었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연간 예상액이 우리가 1,600명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정도밖에 안떨어지고 “2단계까지 다 써라. 6월말까지 15억을 다쓰면 3, 4단계에는 군비부담없이 순수국비로 내려주겠다.” 그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단계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지침을 바꿔가지고 “농민들은 안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인들은 무조건 안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촌인력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돈이 전부다 도시로 역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

예, 도와 관계 요로에 다시금 우리 지역실정 현황을 내일까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공생산성사업에 인원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마을도로확장하고, 도로면보수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는 65세, 60세 이상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65세 이하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 청양읍만 예를 들을께요. 청양읍에 보도브럭을 보면 요철이 심하다고요. 그러니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나온 돈을 나중에 못쓰고 반납하지 말고 대량 65세까지 넣자 그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을, 2단계에 해당이 안되는, 먼저 1㏊미만이었나, 5㏊미만이었나요?

0.5㏊미만이었죠.

먼저 번에요?

예.

0.5㏊였었죠?

예.

그러니까......

1,500평이었습니다.

0.5㏊까지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남은 기간이라도 앞으로 1단계가 3월 30일날 끝나죠? 그렇죠?

예.

제가 잘못읽었나요?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청양읍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도 그런 것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최대한 내려온 돈을 우리가 다 사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1단계의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갖다가 투입해서 고치자는 말이에요.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1,615명은 풀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참여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읍ㆍ면장들한테 독려를 계속 중인데요. 매일 선발된 인원은 총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1,615명에서 현재 900명 정도만 연인원이 매일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양읍장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보도브럭 개선쪽이라던가, 이쪽으로 집중투입을 해서라도 한번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60세에서 65세에 있는 분들이 보도브럭 요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들어 가는 일이 아니라구요. 그렇게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정비사업에서 그 돈이 남아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딴 이용도 할 수 있고 앞으로 60세, 여기 60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먹었다고 해서 홀대받는 것 같은데, 그 안에라도 그분들 한 열흘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20만원정도씩 보태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시계획구역인 청양하고 정산 보도브럭있는데를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건의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계속 질문해주시고 순위에 따라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구기자타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은 당초에 건강한 고장가꾸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각지역에 소득사업과 경영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해가지고 사업자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양군이 구기자타운을 한다고 해서 약간 사업규모가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6억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타시ㆍ군에서는 5천만원, 1억 이렇게 가져간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6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현재 12억원이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사업부서를 발전담당관실로부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그때그쪽에서 잡기를 대치면 광대리 산14번지 일대에 휴게소, 구기자관, 구기자 기념탑, 광장, 숙박시설 등 해가지고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장소가 칠갑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려면 먼저 집단시설지구로 바꿔야만 될 곳입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로 바꾸고자 그간 발전담당실에서 도청 관계부서하고 누차 2년여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완강히 안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무산된 상태로 까지 거의 왔던 단계에서 발전담당실이 폐지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그 업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지금 발전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던 계획보다는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도에 관계부서하고 타진을 지금 지난 해 12월에서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도에서 최근에 갑자기 태도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빨리빨리 청양군에서 추진해라 하는 얘기가 언질이 와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계획을 일단 보고를 함과 동시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 일대를 집단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이 실무부서 그동안 반대했던 부서에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그곳에 하라고 일단 말씀이 계셔야 밑에서 움직여줄 것 같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도에 도지사님을 뵙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지사 비서실하고 오늘 연락을 했는데 조만간 도지사님이 시간이 한 가로울 때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빼서 군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그 일대에 대해서 집단시설지구로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됩니다. 집단시설지구로 바뀌게 되면 곧바로 도립공원 변경용역에 들어가서 도립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시는 대학교수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그쪽에서 청양군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고 말씀도 계셨고 해서 무난하게 칠갑산도립공원추진에도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착수가 되지 않을건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중에는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활용해서 한번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물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가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물가가 있는데 지난 해와 올해는 또 바꿔졌는데요. 지난 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 시책에 호응이 있다고 하는 업소, 9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만 900장 정도 무상지원해주고 이렇다 하게 크게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을 계속 실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금년도 물가 목표가 3.0% 인데 지금도 보면 물가가 계속 답보상태이고 오히려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을 빌리는데 이런 것은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농산물만 약간의 등락폭만 있을 뿐 거의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감면 등을 올해도 또 시행을 하도록 하되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실태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책임보험은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만료 30일전에 가입하라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차량은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확인되어야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됐다. 지연가입됐다.” 하는 것이 매월 12일날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망에 띄워서 저희들한테 이것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미가입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당신은 책임보험이 미가입상태인데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입하시오.” 하고 명령통지를 내고 다음 15일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의견진술할 때 보면 “나는 벌써 냈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전산프로그램 전산망에 즉시즉시 입력을 안해 가지고 잘못될 수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빼서 면제시켜 주고 가입이 안된 사람들은 가입명령을 해서 가입이 됐을 때 체납기간, 미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열흘이면 열흘, 5일이면 5일동안 따져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158일까지 경과된 최고가입자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부과되고 10일 정도가 미가입됐다고 할 때 5천원, 1일초과시마다 2천원씩 추가로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부산지역검찰청에서 한번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일제히 형사니까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찰쪽에서 자료를 저희들도 내라고 해서 냈었는데요. 나중에 너무 영세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보험가입을 않는 사람들이 구구한 사연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쪽을 약간 저희들도 않고 있고 검찰에서도 아직 독촉은 않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악질적인 것은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가입차량 조치현황은 다음 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7건을 접수해서 가입명령을 364건을 했습니다. 지연가입자가 563명입니다. 563명인데, 건수는 744건, 6만 6752만 1천원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 이후로는 이것은 아직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158일이 경과돼야 날짜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확정된데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징수액은 여기에 안나타났습니다마는, 그냥 구두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52%가 정상적으로 징수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그리고 납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현재 남은 것이 28%, 미수액은 궁극적으로 체납된 것이 20% 정도가 체납됩니다. 20% 정도 체납되는 것이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을 압류등록하는 것으로만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형사고발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