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 산하의 일용직 직원의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두번째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현황과 처우개선 대책, 세번째는 일용직 직원의 관리현황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직원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일용직 직원들은 총10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사무보조가 52명, 또 단순 노무인력으로 50명 해가지고 102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사무보조는 200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단순노무인력은 내년까지 30%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현황이라든지,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0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골재장에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밖에 중요시설이라든지 사업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급여는 경찰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을 해가지고 호봉을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순경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 일반공무원하고 보수는 다 똑같은데, 다만 6급이하 저희 일반공무원에게는 대민활동비라고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성격인데 차량이용을 위한 기름값보조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청원경찰한테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고, 대신 청원경찰한테는 피복비로 5만 5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하고 청원경찰하고 차이라는 것은 보수 적인 차이면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복무상이라든지, 보수관리규정이 경찰공무원보수에 준용한다는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번째에 가서 군산하 일용직 직원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지금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만큼이라도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적에 “있으나 마나한 청원경찰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뜻은 뭐냐?” “별로 이렇다 하는 일없이 청원경찰이 급료만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숫자를 더 줄이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원경찰도 2002년까지 30%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특수한 시설관리라든지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동안에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찰복무규정에 준하는 그런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현황을 보면 주ㆍ정차관리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하천관리, 과적차량 단속, 이런 것을 임무를 줘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 보면 적극적으로 청원경찰이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안해 가지고 가끔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조조정에 맞춰 서 저희가 30% 감축하는 그런 계획과 함께 지금 청원경찰 배치되는 인원을 조절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지탄받는 청원경찰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청양군에서 쓰고 있는 청원경찰이 오히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보다 오히려 근무하기 낫다고 하는 얘지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근무상태가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골재장에는 무려 12명이나 꼭 거기에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골재장이 3개소인데요. 2명이 1조 해가지고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1인을 두고서 맞교대를 시켜도 그러면 반 정도가 주는데 골재장관리특수상, 근무특수상에 “2명이 1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차량단속이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인원도 감축하고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골재장이 상시 골재가 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때 같으면 옛날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지금은 골재장이 이렇다 할 감시가 꼭 그렇게 필요할까요. 거기에 저기도 설치 해 놨지 않아요. 카메라도 구입해 놓여져 있고 다 그런데.......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근무자가 없으면.......

평소가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12명을 쓴다고 하면 2시간씩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3개 장소이니까, 장소가 3개이니까.......

아니, 3개리 몇 십리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거기가 거기지, 내내 근방인데......

그런데 왔다 갔다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거죠. 3개 장소를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할 수는 없고 1개장소에 2인 1조 해가지고 맞교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 관리에 주민들이 눈으로 보면 청원경찰이 하기는 특수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 할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눈에 비칠때 “저 사람들도 월급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소리만 비판의 소리가 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가서 군산하 일용직 직원의 관리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일용직 관리현황은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 들 자체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일용직을 전부 줄이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2명이라는 업무보조라든지, 단순인력보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구조조정에서 일반직도 전부 줄이는 판에 일용직이라고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보조는 내년까지 전부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공원관리, 청사관리, 이런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30%를 이렇게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감축해 나가고 있고 추가로 증원은 더군다나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감축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관리현황을 보면 복지회관 관리를 무려 5명이나 쓰고 있는데 이 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 7군데가 있죠? 7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쓰는 데는 어째서 없고 5곳만 이렇게 5명을 쓰고 있습니까? 정산, 청남, 장평, 화성, 복지회관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비봉하고 남양하고 빠졌는데요. 글쎄, 이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줄은 몰라도 나머지는 지금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면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

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화성면 같은 데는 거기서 민간위탁 비슷하게 줘가지고 화성면 복지회관을 관리겸 해서 거기서 쓰고 있는데 여기 뭐 사람이 필요있습니까? 이것이 필요없는 낭비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조절을 하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관리자 비슷하게 해서 엊그제 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 거기에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쓰기로 했으면 거기서 관리를 하지 별도로 사람을 써가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해 가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글쎄요. 제가 복지회관관리도 민간위탁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함께 포함해서 일용인부는 어차피 행정사무보조는 전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조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화성면같은 데는, 다른 면은 복지회관에 거기에 거주하거나, 그것을 사용을 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데는 더러 면에서 관리인을 둘 수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매일 출ㆍ퇴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구태여 군에서 복지회관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용직 아니라 어떤 직원이라든지, 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조절을 하든지, 지금 면에서 활용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4명이 이렇게 단순노무인력으로 썼는데 공설운동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공설운동장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용직 직원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안쓰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관리는 칠갑산도립공원관리인데요.

공원관리인데 군산하 일용직 직원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관여를 전혀 않느냐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아직 일용인부를 배치를 못했네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내가 지난 번에 가본 사실이 있는데 지금 공동변소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지 엉망진창이 됐어요. 문짝이 여기 저기 나돌고, 일용직 쓰는데 여기도 좀 써서 이왕에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다면 그것 좀 둘러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것을 또 보수하고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요.

글쎄요. 제가 한번, 공설운동장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밤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누가 지켜 있지 않는 한, 파괴하고 훼손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용인부를 배치하고 사람을 배치한다고 해서.......

아니, 내 얘기는 공설운동장에 인력까지 배치해서 매일 근무서듯 어디 군부대마냥 할 수는 없으나, 일단 청원경찰이 있고 하천감시원이 있다든지 하면 현지를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이렇게 돌 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공설운동장을 관리않는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것 좀 살펴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순회를 좀 시켜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인력을 뭐 주ㆍ야간에 배치를 해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군부대하고 협조한다든지 해서.......

야간에만 꼭 부수는 사람들이......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조치해서 현장 방문해 보고 말이에요. 바쁘면 직원이나 거기 관계되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골재채취장 청원경찰은 12개월 다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 안할 때도요?

예.

지키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복지회관 관리인이라고 한 분 있는데 그것은 어디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글쎄, 그 인력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군 복지회관....... (

문화체육센타에 하나 우리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것을 복지회관관리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업무보조원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딴데는 별로 없는데 8명이나 두고......

저희들이 군수, 부군수실까지 전부 이렇게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실 근무하는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나머지는 풀로 여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군수부속실이나, 부군수부속실해서......

예,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기타 다른 실ㆍ과에 없어가지고 풀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일용인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예, 박효신 의원님 질문 하세요.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문제가지고 항시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신데 비봉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 관리인을 안뒀습니다. 이상훈면장 있을 때 하나 둔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제가 그랬습니다. “면서기들이 얼마든지 가서 관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안뒀는데, 청양군에 복지회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6군데입니까? 7군데면 둔 데도 있고 안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관성있게 다 안두던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말이에요. 그 분들이 행사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지회관 관리인을 꼭 둬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재고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회관관리는 내년까지 단순일용직은 전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부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님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 획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됐습니다.

일용 인부하고 청원경찰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두 건에 대해서 일관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99년도 마을봉사의날 행사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 부락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지난 주에 대치면 상갑리를 하고요. 다음주 쯤에서 남양면 온직 1리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면에......

각면에 두개 마을정도씩 지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수 좀 계획 세웠으면 한번 복사 좀 해주시고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4천만원 정도를 별도로 생활민원차원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고 그 돈이 부족되면 이쪽 생활민원사업비 중에서도 또 일부 쓸 수가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포괄사업비, 그런 것을 투자 해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마을단위 봉사마을에 들어가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생활민원사업,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총괄해서 그 마을에 어떤 기본적인 숙원사업은 전부 해결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2새마을운동과 병행해서 그 마을에 주민들이 하루나, 이틀씩 나와 가지고 함께 새마을운동차원에서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바이 등록은 지금 잘시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보시죠.

지역경제과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입니다. 내 고향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이전하지 않은 공무원은 누구인지 명단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직원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고향사랑운동차원에서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우리 고장으로 옮기고 여기서 거주하는 것을 권유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직 주민등록이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문제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5만에서 4만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 국고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인구가 심각한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자녀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외지로 옮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향운동차원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거주하면서 왜 타지역에다 주인등록을 옮기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그동안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을 외지에 옮겨놓고서 아이들 학교를 전학시킨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애향운동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등록을 저희 관내에 두고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관외거주자 지금 36명이 주민등록을 저희 관내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다니느냐는 것은 사실은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혹독하게 질책하지는 못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다니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여기와서 거주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하고, 권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길려면 주민등록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세대로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서 같이 동거하는 것으 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하숙을 한다든지, 어느 집에 실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누구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동거인으로 올려놓기가 사실은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람들, 여기 친척이 있다던지, 연고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다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입장이 그렇게 옮겨 놓기가 어렵고 실제 개인사정에 의해서 관내에 거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명단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우선 우리 관내에 와서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질 수 있도록 한번 본인들한테 한번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주로 의료원이 36명 중에서 17명입니다. 이 의료원 사람들은 군수산하가 아니고 여기에 자치행정과에서 권유하는 것을 안듣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정은 딴 데 있는데 여자혼자만 옮기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울 테지만 그렇게 냉정히 따지면 청양군에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만선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엊그제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옮겨야죠. 직장도, 그렇게 냉정히 그런 것을 따진다면, 여기에서 외지에서 와서 봉급만 타 가지 청양군에 1원한장 이 사람들한테 소득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을 조치하세요.

그것을 제가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피치못할 경우가 있을 경우는 연고를 찾아서 라도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더불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지난 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거주이전에 대해서 꼭 아까 내무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약간 변명같은 소리같은데 이 36명이라는 숫자중에서 피치못할 사정은 내가 볼적에 두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있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와 젊은 공무원들이 애들의 학교관계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몸을 담고 있고, 자기의 생업이 청양지역에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다는 마 음은 자기 지역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봉급을 타먹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에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때도 얘기했지만 단체장에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서 이 36명중에서 아무런 탈없이 귀찮아서, 필요없어서 “도저히 못옮기겠다.”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사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해주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아니,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우리 청양군의 생존권까지 갈 수 없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특히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도 분명히 자기 봉급타먹는 데가 안내고 거기다 납부했을 거에요. 이 사람들,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 의원 은 먼저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왜 공무원들을 자꾸 괴롭히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36명이면 자동차 한 30대는 되겠네요. 자동차세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월급주니까, 이 사람들 월급을 깎는다고 하면 아마 싫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두가지 유형을 제외한 사람이, 두가지 유형이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아파트를 청약을 했다던가, 아니면 애들의 학교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기가 봉급을 타먹고 있는 이 지역에 옮기지 못하는 공무원은 인사조치라는 것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좀 어려운 도저히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는 근무할 수 없는 지역에 배치를 시킨다면 당연히 올 것 아니에요. 뭡니까?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 그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두가지 유형을 뺀 나머지의 결격사유가 안되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수일내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역고향사랑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36명중 남ㆍ녀로 분석해보면 몇%, 몇% 돼요?

글쎄요. 남ㆍ녀로는 제가 숫자로는 정리해 보지 않아서......

여자가 많죠?

여자가 지금 많은 것 같으네요. 여자가 이제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가 조금 뭐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무튼 자동차세라도, 아까 윤명희 의원 말씀처럼 자동차세라도 받게 좀 노력하시고, 유관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제일 관외거주자가 많아요?

유관기관은 제가 분석을 안해서, 이동이 하도 많아서 분석을 안했습니다. 학교라든지, 지금 3월달이 학교같은 데가 정기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각기관으로 연락을 해서 직원현황을 주민등록번호까지 명단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청결과가 다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민등록현황을 한번 거주지가 어디있는가를 한번 여기서 분석을 해봐가지고 해당기관장들한테 1차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한번 협조해 달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에 있는 근무자들이 거주지야 옮기지 못할 망정 차량이나 등록하라고 권고 좀 하고 홍보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차만도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요. 그래야 지역경제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죠.

주민등록하고 같이 차량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협조요청을 종합적으로 한번 할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 좀 어떤 방법이든 노력해보세요.

예,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화 기반구축이 당면한 과제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봉명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정보화구축에 대한 대책, 그 과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모든 행정이라든지, 통계자료라든지, 민원처리가 전부 전산처리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3층에 RAN구축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주전산기가 임차되어 설치가 되면 우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사진과 같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해서 빼볼 수도 있고, 또 자치법규집도 앞으로는 우리가 추록을 해서 비치를 했는데 그것을 비치를 않고 컴퓨터로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빼볼 수도 있고 열람해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또한 각종 공지사항같은 것도 전자게시판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열어보면 언제든지 거기에 공지사항이 나와있고 그밖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인ㆍ허가서류라든지, 또 우리 결재같은 것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문서가 사송인이 왔다 갔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그냥 여기서 공문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것은 금년에 주전산기를 임차할 수 있는 돈이 2,200만원이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반사항이 편리하게 다 개통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 원래계획은 2002년까지 1인 1PC를, 이런 체제가 돌아오니까 결재라든지, 자치법규집이라든지, 민원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인 1PC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타시ㆍ군에 못지 않았었는데 PC공급이 제일 우리 군이 뒤져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PC공급이 5인에 1대꼴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제일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개인 PC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타시ㆍ군에는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실을 지금 설치해 가지고 전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직원들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주간에는 전산교육, 야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워드프로세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PC운영능력을 좀 높여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이 각실ㆍ과에서 인터넷을 지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원들한테 인터넷활용계획을 교육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인터넷을 열어놓고 보면 국내 주요뉴스라든지, 각종 자료를 우리가 발췌해서 볼 수 있고, 또 도나, 중앙에 보고서를 우리가 여기서 직접 인터넷으로 해서 보낼 수 있고 도나, 중앙에서 무슨 지침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직접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공문으로 왔다갔다 않고 도나, 중앙에서 중요한 지침같은 것은 인터넷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는 지금 우봉명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행정을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타ㆍ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PC공급이 더딘데 이것은 예산만 조치되면 언제든지 당 장이라도 보급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산하 공무원 현원중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공무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제가.......

예, 유성종 의원님!

뒤에 저의 질문사항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따고, 워드같은 것은 기본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자료만큼은 확실하게 뽑아줬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에서 간부직이 그냥저냥 쓸 수 있는 사람이 22% 밖에 안나와요. 그 중에서도 상위 1위라고 하는 것이 6급담당이 있습니다. 6급담당이 그 사람이 간 부직인 것 같은데, 그 정도 힘을 기울여서 했으면 간부직은 적어도 중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할 정도면 그것은 완전히 중위권 이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상위권에 가까워져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위직은 이것도 역시 문제에요. 지금 뭣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것이 신규직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정보화시대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그것 뿐이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군청 3층에 컴퓨터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286짜리로 해봐야 그렇고 어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약간씩 보조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진짜 앞으로는 정보화상회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안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사비로 하라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적어도 인터넷 정도는 띄우고, 받고, 통신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전체 공무원의 5% 정도 밖에 안돼요. 5%, 이 정도면 안되겠다.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예산이 반영되도 말입니다.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까지 해줘도 안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지금 경쟁사회에서 별문제가 없겠죠. 그것을 안해주고 한다면 인사담당부서에서 좀 말을 듣겠지만 그렇게 해주고도 못한다면 다시 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안 좀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 자격증 위주로 워드프로세서반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워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실ㆍ과로 PC공급이 덜돼서 그런데 어떤 때는 업무가 급할 때는 줄서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자격증가진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그런다면 우리 업무능력은 상당히 향상이 되고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전직원들이 워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부직부터 해야 될 거에요. 간부직부터, 우리 모학원에 컴퓨터학원에 다니는 모 과장도 있고, 계장도 몇 분 더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야간반에, 그러니까 너무 일찍가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방해된다고 늦게 오라고 한테요. 야간 늦게 한 8시 반, 9시쯤에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성의를 갖고 배울려고 하는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3명, 하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커자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책상 앞에 1대씩 다 있어요.

간부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주셔야 체면이 서는 것이지 말이에요. 컴퓨터만 갖다 놓고 누룰줄 몰라가지고 쳐다만 보면 뭐 할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컴퓨터를 안사주는 거에요. PC 안사줘요. 활용을 안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성종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고,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의 본 질문 세가지를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공직사회도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인센티브제 등 민간경영방식을 도입,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책임자로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또한 열악한 재정을 탈피하고 효율 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이양 대상분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공급자인 행정기관 및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던 행정의 행태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바꾸어 주 민 즉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된 각 계층별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21세기를 앞두고 Y2K문제가 국가전반에 걸쳐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는 바, 우리 군의 Y2K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군 공무원의 컴맹실태와 자격증 소지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유성종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경영행정 추진상황과 민간이양 대상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내용하고, 행정행태를 조금 개선해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또 한가지는 Y2K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과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경영행정 추진상황과 민간분야에 이양대상분야는 어떤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그런 행정체제로 많이 개선을 시켜 놨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라면 남아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산적이고, 정말로 군민의 바램에 따른 공직을 수행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방식 을 행정에 도입해서 지금 현재 경영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면이나, 우리 행정 행태적인 면에서 상당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영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한 차원, 즉 재정확충차원에서는 지금 골재판매업과 먹는샘물 제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아직도 우리 부분에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분야에 이양할 업무같은 것을 과감하게 이양을 시켜서 더욱 효율화를 추구하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할 사무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군에서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집행을 하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단속이라든지, 도로유지 보수관리, 이런 것은 민간위탁대상사무로 한번 삼아봤고요.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앞으로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밖에 단편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시설장비관리, 청사관리라든지, 방호관리,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장비관리, 이런 단순한 시설에 대한 관리기능을 민간위탁으로 넘길려고 합니다. 그밖에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 검사업무, 납골당관리, 이런 것들도 민간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으로 넘겨주고요. 저희 문화체육센타도 민간인한테 넘겨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회관이라든지, 휴양림도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관리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민간한테 넘긴다 하는 그런 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요자중심 서비스로 행정이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조정 자체가 우리 행정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한테 이양시키는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불필요하고 능률이 안나는 그런 분야는 전부 정리를 하고 실질적이고 또 꼭 필요한 업무만 우리가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요자중심이다 해가지고 우리 관치행정, 그런 행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각종 행정중심의 규제행정을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수시로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우리행정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법령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조례내용 중에서도 좀 민간이나 우리 행정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행정자체를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한 마을봉사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1일 사랑의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이웃사랑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주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질문하신 Y2K문제는 저희들이 정보분야와 비정보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보분야는 7건에 예산이 약 1,870만원 정도, 비정보분야는 8건에 1억 6,985만원, 총 1억 8,855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단말기는 제품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무료로 Y2K를 해결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품교체라든지, 또 필요한 부품을 다시 구입한다든지 해서 교체한다든지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8월말까지 지방행정에 대한 Y2K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말까지는 전부 조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실 사항은 아직도 저희들이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5급이상 간부직이 29명인데 그 중에서 잘한다고 하는 분이 한 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룰 수 있다는 분이 다섯 분, 아직 미흡하다는 분이 23명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장이나 우리 실ㆍ과장들이 주로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간부반 워드반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ㆍ과장들이 간부가 먼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은 총514명인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직원이 155명 등 어느 정도 그냥 보통 한다는 직원이 222명, 아직도 미흡하다는 분이 137명인데, 이것도 대개 6급 계장급 정도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 컴퓨터조작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전공무원들이 PC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기 업무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현황은 저희가 28명인데 정보처리사가 1명, 정보처리기능사가 4명, 워드프로세서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정보처리사는 상당히 워드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고단위기술을 요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야간반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탁한다고 이렇게 죽 많이 뽑아주셨는데 참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한다고 진짜 지금와서 돌이켜보건데 효과는 별무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봐도 별무이고, 공직자분위기도 서로가 의심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한 1년을 넘겨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진짜로 손을 대야 될 부분은 손을 안대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명분도 있고 민간위탁주면 또 그 인력은 거기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준다면 별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구조조정을 한다고 군비만 10억이상을 없앴어요. 명퇴자금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악순환이 되니까 다시 이번 추경하는 추경자원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비나 깎고 말이에요. 사업비나 깎고, 일반 주민들한테 이미 소개까지 끝난 사업비를 또 깎아요. 이런 악순환을 겪는데 그렇게 해봐야 13억 정도, 명퇴한다고 명퇴자금준다고 군비들어간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준다면 우리가 보건의료원, 그러니까 지소나 진료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면단위나, 리단위에서 오지마을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아 주 제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원 예산이 한 35억됩니다. 35억에 국ㆍ도비 받는 것이 5천만원밖에 안돼요. 나머지 전체가 다 우리 군비입니다. 환경미화원, 각면마다 있는 사람들 관리가 2억이에요. 그것은 별문제 없잖아요. 민간이양을 시켜줘도 그 인력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에요. 위생환경사업소는 하신다니까 한 3억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상에도 도움이 되고 인력감축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 다 전문직들 아닙니까? 보건의료원도,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나머지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말이에요. 마음 푹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일을 않지 않습니까? 다칠까봐 일을 안해요. 빠른 시일내에 과감하게 탁탁 칠것은 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정상에도 우리 군비가 훨씬 더 절약이 될 것이고, 또 명퇴해 가지고 없는 돈을 들여서 명퇴자금을 줘야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뭐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신다니까, 컴퓨터활용능력에 와서는 간부직부터 해줘야 자기 부하직원볼때도 미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예산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요구를 하셔가지고 체면이 서야 일이 돼죠. 그렇게 아까 보고하신대로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행정전산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화 추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행정전산망의 효율적인 관리, 또 거기에 따라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추진실적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전산망은 지금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야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 한국통신에서 관리하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라 든지, 세정망전용회선이라든지, 통신장비는 저희들이 한국통신직원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장애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또 신속하게 대민 민원서비스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통신장비로 인해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선장애신고가 있을 적에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청양전화국이라든지, 데이콤 담당자와 항시 연락을 갖고 있어서 행정망이 안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와 군간 다중화장비는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도ㆍ군간 행정전화 10회선, 팩스 1회선, 자동차관리 2 회선, 부동산관리 2회선, 지휘전화 1회선, 나라망 1회선 등 각각 체제가 좀 틀리고 그래서 요금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전산망을 통해서 경영차원에서 어떤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중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그동안 일반전화로 지금 많이 통화료가 많이 나갔었는데 전국 단일통화권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는 그것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화 단일통화권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별도로 실ㆍ과 행정전화를 이용하는 곳에 나눠줘 가지고 그때그때 그것으로 활용하면 시외전화 요금이 상당히 줄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뜻하시는 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사실은 가동이 안되면 행정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통신전산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보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이 어디까지 와있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전산실, 통신실.......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입니다. 지역안정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군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타이틀이 큰 것 같습니다. 지역안정 및 안보역량, 이것은 사실은 저희 군단위에서 나름대로 지역안정망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보차원 이상의 위험요소 요인이라든지, 불화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차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안정이라든지, 안전망 구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진실적이라든지, 군에서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그 렇습니다. 지역안정은 우리 나름대로 주민화합이라든지, 또 군정에 어떤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항상 총화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보역량은 저희들이 예비군 운영이라든지, 또 민방위대 활용을 통해서 그때그때 지역에 방위, 치안문제라든지, 주민신고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안보 요원화하기 위해 지금 민방위대라든지,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안보면에서는 중부권 서해안 취약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군부대와 예비군대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지역자체 방위능력을 그때그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서로 협의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대외적으로 안전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방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기관장 회의라든지, 각종 예비군 민방위관리,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보에 대한 문제는 의 원님들이나, 거의 가 다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안보의식이 전보다 해이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각읍ㆍ면에 각종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총화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헤어지면 오히려 군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안정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 단체들이 자기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장황하게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뭐니 뭐니해도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안보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총화협의회다.” 또는 “방위협의회다.” 무슨 “민방위다.”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나은 지역안정을 위한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이 더없으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이철영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칠갑저수지 축조에 따른 칠갑산 자연휴양림의 진입로이설 및 앞으로 칠갑산 자연휴양림의 보강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의 출입구가 농조편입지로 되어 가지고 수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들어가는 진입로를 ’97년 12월 16일자로 농조에 이설도로를 내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농조에서 ’98년 1월 30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산에 광대리산 75번지하고 76-1번지해서 2필지가 진입로 들어가는데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75번지는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76-1번지는 예산읍 주교리에 사는 최종학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농조하고 토지타협을 해주는데 어떤 식이냐면 수몰이 되어 가지고 만수위 바로 그 위에서만 토지타협을 해주겠다. 현재 농조에서는 만수위 수면위에서 3m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분은 바로 수면위에서만 해주겠다. 이렇게 자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금년도 공사를 할려고 지금 현재 전부 거기에 측량을 해가지고 말을 박아놓고 지금 공사를 하지는 않지만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휴양림 보강사업으로서는 현재 수련원을 짓고 있고 공정은 50%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산막 1동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서 가면 좌측으로 조류사육장을 1천평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토끼라든지, 은계, 금계, 이런 간단한 조류사업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계상해주신 전기승압공사도 금년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주차장포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금년도 휴양림시설을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뭐 예산 사는 최종학이라는 사람이나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농조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농조가 행위자 아닙니까? 저수지를 막다보니까, 그런데 그 수몰지역에서 바로 즉 따지자면 국비에서 진입로는 물이 차는 바로 위로한다면 현재 국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그 다리보다 낮게 해서 내려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저번에 이 관계때문에 제가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길은 현 국도에서 유지해서 들어 가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저 안에 들어가서 내려가더라도 말입니다. 물 차는 데로 한다면 다리보다 이 밑으로 내려가서 진입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최종학씨라는 분이 도저히 농조하고 토지타협이 안되고 있어요. 그 분 요구는 대개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면위에서 3m 정도 위에서 길을 내야 바로 그렇게 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산주타협이 산주가 자기네는 산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 시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길은 타협을 해주되, 여유있게는 못해주겠다.” 그런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농조한테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서 바로 진입하는 길로 내는 것이 편리한데 산주가 타협이 안돼 가지고 바로 만수되는 수면위로 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면위로 공사를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 길이라는 것은 한번 내면 또 다시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도나, 지방도로 이렇게 저기돼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야 뭐 공사하는 공사주인 농조나,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행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토지타협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 농조에서 저수지축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양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필요한데로 내줘야지 자기네들 편의대 로 내주고 “토지타협이 안돼서 밑으로 한다. 이런다.” 하면 그 길은 영원히 다시 또 위에다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윤의원님께서 가보셨다고 하니까 빨간 기를 전부 꽂아놨죠?

예.

빨간 기를 꽂아놔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의원님들도 갔고 집행부에서도 갔고, 가봤더니 거기다 내도 들어가는데는 큰불편은 없겠는데 좌우지간 농조하고......

그것은 불편은 없습니다. 밑으로 내나, 현재 다니는 길로 내나 불편은 없는데.......

예, 불편은 없겠는데......

기왕에 길을 수몰지역이 되므로서 다시 길을 낸다고 볼 때는 가능하면 다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낫지, 이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형식으로 길을 내서는.......

그렇게 많이는,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고 말씀이신데, 그렇게 많이는 안내려오고요. 보니까 큰 불편은 없겠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농조하고 협의를 할적에 지금 산주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원만히 타협을 해가지고 위로 올려내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농조에서도 광대리 최씨네 산주들하고 타협이 잘안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사실 토지타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우리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힘 좀 써서 그 길을 최대한도 위로 내는 것으로 한번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진화차량 2대중 1대는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1대는 저쪽 동부 정산을 위시해서 4개면으로 1대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의 공휴일대책은 서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산불진화용으로 차량을 ’97년도하고 ’98년도해서 2개년에 걸쳐서 1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것은 저희 군청에 배치를 해놨고, 1대는 정산면에다 배치를 했습 니다. 정산에 배치를 한 이유는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1대는 이쪽 서부 6개면을 담당하고, 저쪽 1대는 동부 4개면을 담당하기 위해서 거리상 정산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산불진화용 차량에 대한 별도기사는 없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기사도 일요일같은때는 저희가 군청에 항상 운전자가 하나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정산에 역시 배치한 차도 별도 기사 티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차 운전하는 기사가 그 차를 가지고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사는 인원감축때문에 별도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작동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군에 공익요원이 13명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무배치를 하느냐면, 공익요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를 않는데 저희는 비오는 날은 쉬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항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산불이 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운전수는 운전만 하고 가면 거기에 물 뿜는 것은 저희 공익요원들이 작동해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산면에서 쓰레기차 기사가 공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일요일날 근무를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만 갖다놨지 비상망을 취해서 나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일주일간 근무를하고서 일요일날은 바쁘면 돌아다니고 집에도 없고 할텐데 차만 갖다놨지 그것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기사가 없다고 볼적에는......

공무원은 이것이 일요일날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일단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한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일요일날 출타를 하더라도 반드시 행선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시에는 반드시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산불이 난다고 일요일날 난다고 하면 저희 농림과직원들도 전부 비상연락망, 또 군청직원들 비상연락망을 전부 취해 가지고 나가서 진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같은 기사가 항상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났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부 인원이 감축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 기사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산에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119구급차하고 지금 산불진화차량하고 2대가 현재 있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예, 그럴 거에요.

그런데 대책도 없이 차량만 갖다 놓는다고 볼적에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이 근무시간은 괜찮은데 일요일날 같은날은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해주시고, 마을소득사업 육성책으로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95년부터 지원육성하고 있는 바, 육성작목은 무엇이며 단지별 소득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그동안 ’97년과 ’98년도에 불법 전용 적발된 건수가 ’97년도에 5건, ’98년도에 21건해서 총26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97년도 발생 5건은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98년도 21건 발생된 것은 4건만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 17건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불법농지를 원천적으로 전용이 안되도록 저희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농지 26건은 거의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임시사용허가를 맡고서 현장사무실을 지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안된 사항이 사전에 적발된 사항들입니다. 저희 군은 그렇게 개발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불법농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군입니다. 타군에 비해서는 많이 미미한 실정인데, 불법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군하고 면하고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놓고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다 가끔 저희들이 불법농지전용을 않도록 계도문을 거기다 게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관리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시에도 반드시 불법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읍ㆍ면에서 부락별로 순회를 하다보면 불법농지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저희 군은 아직 불법농지 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마을소득 사업으로 주시는 성장유망작목단지, 이것은 ’95년도부터 우리 충청남도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준 도비하 고 군비, 융자금을 보태가지고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각군마다 이런 소득작물을 발굴하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착안한 사업입니다. ’95년도에 두군데를 했는데 이것이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해가지고 화성면 구재리하고, 장평면 중추리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화성면과 중추리에 지금 느타리버섯 재배를 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96년도에는 목면 안심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타리버섯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는 비봉 양사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동하우스를 했는데 이것이 고추하고 오이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렸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에 운곡면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주민들이 자담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사업지를 바꿔가지고 장평 관현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하우스를 설치를 완료했고 작목은 현재 입식 중에 있습니다. 그간 소득현황을 보면 ’98년도 한 해 것만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화성 구재리 느타리작목반이 호당 평균소득이 870만원 정도, 저희 군내에서는 화성 구재리 느타리 작목반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일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 느타리가 650만원, 목면 안심리가 아직 재배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못올렸습니다만 350만원, 비봉 양사리를 위주로 한 고추하고 오이가 작년도에 시세가 좋아가지고 호당 9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98년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작목을 입식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작물을 재배해야 소득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9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중에 특별 관리지역 지정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 관리지역 지정을 우리 군의 자체시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법적근거는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시ㆍ군별로 불법농지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 예를 들면 청양읍 지역 주변, 또 면소재지 주변, 예를 들면 정산면 도시계획 주변같은데, 이런 데를 또 그 다음에 국도변 갓이죠. 이런데에 불법농지가 발생되면 우리가 임의로 그런데가 우려된다고 해서 23개소를 특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소득관계인데 성장가능성이 있는 마을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작목단지를 말이죠. 지원을 ’98년도까지만 하고 이후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 ’92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농림사업하고 중복이 됐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그래서 도도 재원도 여의치 않고 하기 때문에 농림사업하고 연계시키느라고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지 않으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번째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확산방지를 우려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업소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준농림지역내의 행위를 완화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군유림중 활용이 미흡한 소규모의 임야는 매각 하여 군재정에 보충하든지, 또한 집단적으로 군유재산을 조성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를 매각할 계획을 재산관리부서에 요구할 의향과 1㏊미만 군유림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물벼수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군내 미곡종합처리장 확보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 및 영림계획과 실행의 연계추진되어야 하는데 조사와 계획실행이 별도로 행해지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영림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기자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답변하세요.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준농림지에서의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업소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국토관리법에서는 토지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소의 제한이 ’98년 9월 1일자로 제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외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 가능한데 국토관리법에서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위법인 국토관리법에서 이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소를 건축을 할려면 시ㆍ군에서 별도로 정한 조례를 정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도내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림과보다는 국토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행위제한을 풀어야 할 이런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군유림중 활용이 미흡한 1㏊미만 산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군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53필지에 약33만평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1㏊ 이상이 10필지로 약 28만 9,556평, 1㏊미만이 43필지에 약 4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산림업무를 맡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1㏊ 미만이라는 것은 산림 1㏊는 얼마 안되는 면적입니다. 이것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 각을 해서 다시 산림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산을 구입할 자금이 안될 때는 일반자원으로 고쳐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서를 받아보고 제가 뒤에 내력을 해드렸습니다마는 1㏊미만 10필지는 별지를 보시면 되겠고 그 뒷장에 보시면 1㏊미만이 43필지를 제가 죽 나열을 해봤습니다. 토지 임야도 대장을 한번 떼가지고 살펴봤더니 그동안 이중에서 전으로 등록전환된 것도 있고 또 임야인데 도로로 편입된 것도 있고, 또 대지화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로 1㏊ 미만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관리상태 또 지금 형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도로로 된 것 같으면 팔 수가 없고, 또 대로된 것 같은 것도 팔 수가 없는 그런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가능한 필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미만짜리 읍내리에 5-12번지에 1,052㎡,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이것이 시내근처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성산에 활터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런 것은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보시면 3㎡되는 것이 있어요. 1평 정도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봤더니 표주선을 세우느라고 이것이 못팔고 놨더라고요. 또 임야중에서 보면 도로로 빠져버리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매각은 안되고 매각 가능한 것은 저희가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 고 추후에 어쨌든 군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때가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산물벼 수매를 하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관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정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개인이 설치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해외에 도피하는 바람에 작년도 산물벼 수매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주라든지, 부여, 보령, 홍성, 예산, 가까운 인근 군을 다니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저희 군에 산물벼 수매를 협조를 해가지고 약 2만 8천가마 정도는 우리 군 것을 수매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미곡종합처리장은 법원이 경매신청이 되어 가지고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경매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매가 되어 가지고 주인이 다시 찾아진다면 그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 산서 6개면에도 반드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어야 하겠기에 기회있을 적마다 농협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읍ㆍ면 농협들이 지금 합병관계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4월 27일날 남양에 농기계보관창고 준공식이 있는데 그날 조합장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희 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산림입지조사 및 영림계획 및 실행의 연계추진입니다. 지금 산림입지조사는 연차적으로 계속 2000년도까지는 완료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 산림입지조사는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거기다 산림을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완료되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2001년도부터는 영림계획이 GIS정보망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영림계획을 편성이 됐어도 수시 임업조합을 통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 8월 6일부터는 영림계획이 임협에 위탁되는 것이 아니고 영림계획 작성을 의무제로 권장을 하고 임업조합이 아닌 저희 산림직공무원들도 영림계획을 작성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독농가라든지, 임업후계자, 우리 직원들이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영림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나무조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기자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저희가 구기자명품화 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했던,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1개 군당 1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의 일환입 저희 군은 구기자를 가지고 저희 군에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총 3억원의 사업비로 90농가에 6㏊를 비가림 재배를 실시를 했고 ’96년도에는 8천만원의 사업비로 20농가에 1.3㏊로 해서 총7.3㏊ 비가림재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기자의 안정적 생산과 가공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89년도에 운곡농협에 티백 구기자차를 1억의 사업비로 공장 70평과 기계설비 5종을 설치를 해서 구기자티백을 지금 만들어 내어 있고, ’94년도에 비봉농협에 총 11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장 사무실 363평과 기계설비 34종을 설치해서 구기자 농축액, 구기자캔, 구기자차 세트 등을 했고, ’96년도에 구기자 농협에 8억 7천만원으로 공장 및 사무실 180평과 기계설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못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봉면 구기자한과 공장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국에 제일 유명한 칠갑산 구기자한과를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기자를 가공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운곡농협이라든지, 비봉농협, 구기자농협이라든지, 칠갑산 구기자영농조합 법인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6,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 구기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TV 6시 내고향, TV장터, 대도시 직판행사, 또 구기자아가씨 선발 등 다각적 으로 홍보를 해서 구기자 명품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유일한 주산지 군으로 되어 있는 구기자가 명품화사업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농지법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96년도 3월인가는 준농림지역내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하려고 군청에서도 그런 제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얘기는 이것을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가, 이권에 관계없이 해달라는 얘기고, 농지법에는 뭐 해당이 없다니까 건설도시과 할적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규모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이상이던 미만이던 임야도 아마 관리권자가 있을 거에요. 인근부락에 관리권자가 조금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허가를 득한 사람같으면 또 그것을 조사 좀 하셔가지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볼께요. 제가 도면을 떠가지고 보니까요. 군유림이라고 1㏊미만 남은 것이 옛날에 읍ㆍ면자치제 할적이 있었죠. 그때 면유림을 군에서 흡수해 가지고 팔고서 남은 구석 조금씩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산골에 조금씩 있어 가지고 찾아다니기도 쉽지도 않게 생겼더라고요. 도면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을 관리상태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하면 살려고 하는 동네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산이라도 원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산소 모실려고 한평을 살려고 해도 양지이면 한평에 2, 3만원씩 주고 사는 판인데, 조그맣더라도 양지끝에 있는 산 같으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측면에서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산물벼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산동이나 산서에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이 27일날 남양농협에서 다시 협의를 하신다니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농림과장이 직접 나가셔 가 지고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정산에 미곡처리장이 금년도에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수습이 잘될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현재 채권자가 청양군 농협군지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매가 들어 갔는데 저희들 바램은 그렇습니다. 기왕 경매가 될 바에는 그쪽 농협에서 인수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매가 보통 한번 경매나왔다가 다시 경매들어가면 두달인가 삼개월이 걸려야 또 한번 내고 그러는데 수매때까지 입찰이 될는지는 저희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경매가 들어가 있어요?

예, 5월달에 첫경매 예정입니다.

5월달이요?

예, 5월달이 첫경매인데 그때 유찰이 되면 다시 3개월이 지난다고 하면 8월달......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이 신경을 쓸테지만 조언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4개면 농협에서 인수해가지고 하면 좋죠.

글쎄, 저희 생각은 그것이 최고의 바램인데.......

조언을 하셔가지고 가급적 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할테지만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건은 어차피 농협에서 하면 좋죠.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농지취득후 휴경지사용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농지취득제한이 전부가 완화가 됐습니다. 우선 통작거리가 전에 20km 였던 것이 없어졌고 또 거주지제한이 처음에 1년이상 거주였다가 6개월로 했다가 거주지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이 풀렸는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행할 적에는 반드시 본인이 농사짓는다는 영농계획서가 첨부되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가 매매된 것은 저희가 1년이 지나면 농사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를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관리기간이 8년입니다. 8년동안을 본인이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확인해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을 적에는 저희가 지주들을 불러다가 청문을 합니다. 농사를 안지은 사유를 밝히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본인이 부득이 해서 농사를 못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또는 아니면 교도소에 갔다든지, 외국을 갔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농지를 휴경을 시켰다고 하면 저희가 그 농지를 다시 팔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저희가 조사한 것이 지금 휴경된 것이 ’96년도에 21필지, ’97년도에 22필지, ’98년도에 108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불러가지고 농사를 반드시 짓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농사를 못짓겠다고 해가지고 내놓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 들은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다 매매의뢰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의뢰를 내도록, 그런데 그것을 의뢰를 않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공시지가의 20/100씩 5년동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100씩을, 계속 그것을 부과해 나갑니다. 대개 저희 군에 오는 도회지 사람들이 어떤 영농목적보다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묘지같은 것을 쓸려고 산에 양지쪽 묶는 밭 같은 것을 사놓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반드시 매년 저희가 불러다가 청문해 가지고 그 이듬해는 휴경이 됐으면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뒷장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발행할 적에는 반드시 이 안내문을 거기다 첨부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귀하께서 취득하신 농지는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반드시 주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법조항같은 것은 전부다 잘 들었고, 농지취득후 경영을 않고서 했다는 것도 참 여러필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통작거리의 완화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취득을 한 자가 근 80%는 아마 휴경내지 타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앞으로 타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특히 양달 밭같은 것, 산주위에 있는 밭, 이런 것을 취득하는 자가 묘지화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수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생기기 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입니다. 금년도 풍년의 결실을 위한 종합적인 영농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군 쌀생산 목표량은 23만 7천석입니다. 벼재배면적은 6,990㏊이고, 10a당 489㎏을 생산해 가지고 3년연속 풍년농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쌀증산을 위해서는 첫째가 쌀재배면적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휴경논을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약7㏊라는 그런 면적에 휴경된 면적을 금년도 새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누리에서 영농작업단을 만들어 가 지고 여섯사람이 저희 관내 묵는 논을 찾아다니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토지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운곡면 위라리 사락 고랑이라든지, 대치면 대치리, 그리고 비봉면 관산리 이쪽 유경식씨 사는데 묵은 논, 이런 논을 전부 알선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휴경논을 금년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2부작한데, 단동하우스를 한데에는 반드시 전작물을 한 다음에는 후기작물로 벼를 심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 다수확품종 확대재배입니다. 풍년이 들려면 뭐니 뭐니 해도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을 심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아끼바리라든지, 동진벼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종자들은 나온지가 오래돼 가지고 수량이 지금 500㎏미만으로 떨어지는 아주 단수가 적은 이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일품벼라든지, 대한벼라든지, 이런 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보급종 종자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양곡에서 일품벼를 수매한 것 중에서 일부를 종자로도 그렇게 방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다수확품종재배이고, 세번째는 평당 주수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평당주수가 80주이상 심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매년 평당 심어진 주수가 옛날에는 사방 여덟치, 여덟치 심었는데,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 대개 다섯치에서 아홉치, 대개 80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로 이앙하기 이전에 이앙기 전체 이앙기를 대상으로 식부침을 80주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풍년농사할 수 있는 것이 병충해방제입니다. 병충해는 적기에 방제를 해야 지, 일단 피해가 나면 그 만큼 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벼멸구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적기에 농민들하고 합심해 가지고 벼멸구를 방제하고 작년도에 벼멸구가 엄청나게 날라왔습니다만 저희 군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풍년농사를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당면사항으로서는 올해 봄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라든지, 소류지 여수터를 마대에 흙을 넣어서 쌓아가지고 물가두기운동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확종자를 현재 보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풍년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농협, 농조, 저희 지도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러한 풍년농사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모임체도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답변을 잘들었는데......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은 아시다시피 IMF한파로 어려움이 있는데다 증산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행정도 “70년도나 60년도만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동안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일반 시중 물가 올라가는 것 보다 쌀값의 상승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또 그 대신 소득작물쪽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쌀농사라는 것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소득으로 보면 작물중에서 수익이 제일 낮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전부 노령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70년대 논농가처럼 정밀작업은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기계화로 한다고 해서 편리한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습니다만서도 인력으로 하는 것만큼 정밀작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 작년도에 IMF이후로 환율이 올라가지고 농약대, 비료대,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들이 쌀농사에 대한 매력을 지금 현재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율이 안정되어 가지고 못자리용 비닐이 작년가격보다 33.5%가 내려졌고 농약값이 7.5%, 전품목에 대해서가 아니고 부분별 품목 평균 7.5%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농자재값도 일부 내렸고 해서 금년도 농사짓는데는 작년도보다는 영농비 부담이 조금 경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금년도 수매가격을 어떻게 매스컴을 보니까 5% 정도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쌀값을 5% 인상하면 인상된 만큼 수매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쌀농사 짓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그렇게 큰 의욕은 못가진 것을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 다수확품종을 심어가지고 단보당 수량을 더 높여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문제로 인해서 각읍ㆍ면에 지소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파견근무를 지금 현재는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전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읍ㆍ면에 파견되는 경우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집행부에 농림과의 직원만 욕보실 것이 아니고 농사지을 때는, 과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질 때는 부인도 하고 아들도 하고 그렇게 호주도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 전공무원이 단단한 의욕을 가지고 군민들이 생산의욕을 가지고 식량증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건의 좀 하셔가지고 농사지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각실ㆍ과에서 총 동원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의욕이 충만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농림과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정질문을 하는데 군민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장들은 하나도 안와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군수가 안와있으면 부군수라도 와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실ㆍ과장들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네가 어떻게 방향을, 군정을 제시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뜯어고쳐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군수를 데려다가 군정질문하는데 답변을 시켜야 돼요. 타 시ㆍ군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좋아요. 신경을 좀 써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질문하시고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인사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행정순에 의해서 질문을 갖도록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정에 의해서 사전조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순서를 앞으로 넣어주셨으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일 처음에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칙을 좀 어기는 것 같은데, 군내 농공단지 관리현황 및 채권채무 관리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군내 농공단지 관리현황과 채권채무 관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내 농공단지 관리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상으로 볼 때는 1페이지 넘겨야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는 현재는 4개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71만 7,031평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와 사면을 뺀 실질적으로 공장이 앉을 수 있는 면적은 54만 5,294평입니다. 분양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정산, 화성, 비봉, 운곡, 4개단지에 총브럭수가 31개 브럭 입니다. 31개 브럭 중에서 지금 현재 16만 4,952평 ㎡로 따지면 54만 5,294㎡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공장면적중에서 현재 분양된 것이 27개브럭에 12만 7,552평이 분양이 되고 미분양면적이 4개브럭에 3만 7,400평입니다. 현재 기존에 정산, 화성은 일단 분양계획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비봉이 1개브럭에 2천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곡은 현재 분양기간 중에 있으므로 3개브럭에 3만 5,400평이 전부다 미분양상태로 있습니다. 가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곡은 아직 미분양됐으므로 정산, 화성, 비봉, 3개단지중에 입주업체가 27개업체입니다. 이중에서 가동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14개업체이고 휴ㆍ폐업이 9개업체이고 현재 공장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3개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공장도 사실상 건축중이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휴ㆍ폐업과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고용현황은 현재 696명이 농공단지내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지인이 340명, 외지에서 출ㆍ퇴근하는 고용인력이 356명이고 옆에 비고난에 내수가 2,895억 9백만원 정도됩니다. 수출업체도 정산, 화성, 비봉쪽에 각각 수출업체가 있어서 현재 2,338만 9천불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관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군비를 보통 1개 단지당 1억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채를 얻어서 투자를 한 다음에 기채를 입주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채가 현재 157억 1,614만원이 현재 기채가 얻어졌는데 상환된 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갚은 것이 66억 7,600만원을 갚았고 잔액이 90억 4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정산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상환이 만기가 되고 화성은 2003년까지, 비봉은 2003년까지, 운곡은 2008년까지 갚으면 됩니다. 그동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기채유예로 발생되는 이익금을 보면 약11억 정도 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계약금으로 귀속시킨 것이 계약위반자들에 대해서 입주한다고 계약금을 내고 입주하지 않았다던가, 중도에 휴ㆍ폐업돼서 계약금을 귀속시킨 조치가 4억 174만 9천원 정도가 되고 이자가 그동안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발생된 이자가 7억 554만 6천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전장으로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관리현황입니다. 분양대금납부현황을 보면 현재 정산지역은 납부도래액대로 다 냈고 화성과 비봉이 합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현재 체납되고 있는 것이 29억 9,600만원입니다. 29억 9,6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채현황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업체 및 계약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요구를 저희들이 13개 업체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6월말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안되면 보관중인 계약금을 귀속조치코자 통보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대체입주업체 모집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가동중이면서도 운영난 등으로 분양대금을 지연시키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각종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있으나 자기들 경영난 관계때문에 상환금을 제때제때에 상환을 잘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차입한 기채금에 대한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를 방문하고 독려하는데 행정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 경제여건을 볼 때 휴ㆍ폐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등에 많은 기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화성농공단지에서 입구에서 좌측에 있던 지로월드 자리를 다시 대체입주가 됐어요. 태산금속이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공장설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기채금 미납된 것을 모두 완납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체입주는 입주대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차입금 상환이 차질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의 예산보조는 아직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까지는 어떻게든간에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는 받지 않고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29억 9,600만원 약 30억 정도의 기채압박이 있으므로 미상환 압박이 있으므로 나중에 정 어렵게 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의 보전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 문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29억 9천만원 정도된다고 했죠?

예.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13개 업체에서 말이에요. 보관중인 계약금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13개업체에서 보관금은 3억 정도되겠습니다.

3억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또 한가지는 상환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보완토록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것이 회계관리상 편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로 알고 있는데요.

편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지 회계상으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 경제살리기 정부시책에 보면 사실 분양대금을 웬만큼 자치단체에 여력이 있는 한은 낮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자니 이런 것을 받지를 말고 군에서 부담하고 2차보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줘가면서 기업에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도에서 주는 것을 보면 3% 정도까지는 도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2차보전을, 이자차액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와 기업이 내고 있는 이자 사이에 차액발생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어떤 군에서의 시책은 모든 분양대금을 최대한으로 깎고 면제시켜주고 이자발생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히 서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회계운영상 견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단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좌우지간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보관중인 계약금이 3억 정도라고 하면 29억이라고 이것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덮어두시고, 지금 현재 보 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기채현황에서 농공단지만 90억 4,014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정산이 얼마, 화성이 얼마, 비봉이 얼마, 운곡이 얼마, 운곡은 올해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농공단지에 대해서 공부 좀 할겸 또 채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2월 3일자 작성된 연도별 상환계획표를 한번 떼봤습니다. 떼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농공단지에 2월 3일자입니다. 2월 3일자 86억 6,751만 2천원이 채무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말씀은 90억 4천만원하고 차액이 얼마냐면 3억 7,262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차액이 발생했느냐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봉이 17억 1,555만 2천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보고하는 것이 17억 2,244만원,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얼마냐면 688만원이라는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더 채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성이 역시 기획감사실에 연도별 상환표를 보면 10억 3,736만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15억 6,2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더 보고를 했느냐면 5억 2,053만 4천원이라는 돈을 더 증가해서 보고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곡은 54억 7,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뭐 현재 이자가 발생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 채무액이 86억 6,751만 2천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 90억 4,014만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 지금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계수상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답변을 안해도 되고, 입장이 곤란해 질텐데, 지금 현재 계수상에 이렇게 보면 도대체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비봉, 화성, 정산해 가지고 정산이 폐수종말처리장 합해서 4억 3,96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세가지를 합해가지고 차액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보고상에 5억 3,221만 8천원의 차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지고 논란이 되면 시간만 가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계관리가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잘못 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적어놨다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은 상당히 회계관리라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치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수치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복원해주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리책임은 지역경제과입니다.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수치가 항상 정확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쪽은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주는 자료같은 것을 보고를 받아서 다시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바로 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당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자료상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를 일단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가만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을, 이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얻었다고 가정했을때 100억을 얻어서 이자가 1년에 얼마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운영만 알기쉽게 돈을 얻어다가 지역경제과에다 갖다주고 “농공단지에 대한 회계를 봐다오.”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 두군데서 얘기가 된다고 보면 어느 두과에서 문제점은 어느 곳이 있든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수치를 엊저녁에 혹 시 과장님께 실수할까 무서워서 많이 따져봤습니다. 많이 따져봤는데 거의 제가 얘기한 것이 들어 맞을텐데, 제가 몇가지 요구를 할테니까 지금 갑자기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청양군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가지 내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보고한 체납액 29억 9,693만원이 말이에요.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납액이 13개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하게 나중에 자료를 보고를 해주시고 단지에 기채잔액 착오금, 아까 말씀드린 3억 7,262만 8천원이 발생한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적었습니까? 다음은 단지내 공장별로 채권확보내역 또는 그 공장에 대한 평가액, 가상적으로 하는 것을 무슨 평가를 하는데 공인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10억인데 10억 어치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단지내 공장별 계약금 및 채무현황, 아까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공장별로 계약금,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이렇게 해서 계약금하고 채무 현재 체납된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표,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너무 짐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화성에서 생긴 차액은 5억 2,534만원 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 상환계획표 기획감사실에서 온 것과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의 차액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또 비봉에서 688만원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당히 의아해하고 계실텐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좀 내려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내가 얘기한 소리가 잘못이 아니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어느 부서에 물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98년도 종합감사시에 무려 41건이라는 것이 시정요구사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7건만 해결이 되고 34건을 이해가 갑니다. ’98년도 연도말에 했으니까 아직 진행중이겠죠. 그런데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41건중에 최소한도 50%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될 수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라도 의회에서, 또 이 문제를 직원간의 책임을 단체장한테 물어야 하느냐, 의회에서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이렇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더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내가 여기 감사실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책임자들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얘기를 신중하게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과장님들께서 와서 보고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볼 때 아주 기술자가 되어 버렸어요. 미끈하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력해 가지고 혹시 잘못 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액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또 기타 기채문제가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 먹는샘물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 관계라든지 또는 정산농공단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수종말 폐수처리장하는 것, 1억 몇 천만원 된다는 것, 그런 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총 채무현황에다 넣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해서 얘기라도 해줘야지, 지금 현재 90억 86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먹는샘물 기채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을 더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이자까지 합하면 엄청 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작년도에 선거때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청양군 빚이 얼마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야 나가서 공개를 해주고 이해 설득을 시킬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요구한 사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고, 박의원님, 먹는샘물 여기는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에 관한 기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에 전체 기채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 것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 소관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해주신 체납액을 기업체별로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약간 수치상의 변동이 발생됐을 겁니다. 착오금 관계 발생관계는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회에 자료제출상에 피차간에 기획감사실과 저희들 간에 전산관계상 오류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채권채무가 의회보고상에 차액이 돼서 “3억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청양군에 손실을 끼치는 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에 보고수치 계수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별로 기채 채납액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땅값입니다. 땅값상환인데, 땅이 현재 우리 청양군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세채권이라든가, 일반 우리가 빚을 준 채권하고 틀려요. 현재 우리가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청양군수앞으로 현재 등기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휴ㆍ폐업공장이 되어 가지고 기채상환에 대해서 어렵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계약해지를 하고 공장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조치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너희들이 우리한테 갚아야 될 채권이 있으니까 너희들 공장을 압류한다든가, 너희들 현금 경영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을 압류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건을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현재 소유가 청양군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떻게 계약금 3억 가지고 27억을 갚아나갈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억은 우리한테 순수하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9억은 빨리 다른 공장으로 대 체를 해서 다시 오는 공장이 그 땅값을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농공단지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청양군의 재정에 어떤 이익보다는 이 지역에 전체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떻든간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600여명이 여기에서 연간 70억정도 이렇게 주민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가치를 더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지별로 계약금에 대한 채무확보나 연도별상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지별로 자료는 뽑습니다마는 특별회계운영은 단지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4개단지 3개단지 전부 합해서 특별회계로 단일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3월 16일날 우리 의회에 의장 앞으 로 학당농공단지조성 사업추진 농공단지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양 학당농공단지 입주협약서 중 변경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사업을 정상추진코자 합니다.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예, 보냈습니다. 보내도록 의회에서 요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서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내용이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데요?

간담회석상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주시죠.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허락은 했으나 책임자인, 그러니까 시행책임자인 군수가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 있었죠? 붙인 것이 없어요.

시행책임자인 군수가 뭐를 붙인다는 거죠?

간담회할 때 들은 적 없어요?

저는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군수한테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알아서 해라. 다만 한다는 것만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라.” 그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때......

그저 “한다.”........

예.

그거 통보해줄 필요도 없지요. 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기를 “학당리농공단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군수가 알아서 판단을 하되,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해서 공문화해서 보내라.”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없어요.

그 공문자체가 그 겁니다. 내부적으로 군수님으로부터 방침을 다 받았고 정상추진을 하도록 집행기관에서 모든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 군수가 한다고 했으면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 뭐 간담회에서......

아니, 글쎄 그것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때 그렇게 하고......

이것은 곧 독선이에요. 집행부의 독선입니다.

집행부의 독선이 아니라 그때 의원님들께서 틀림없이 “청양군수가 하면 뭐라고 안할테니까 알아서 결정을 하고 하면 한대로 통보해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방농공단지를 군수가하지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코오롱그룹과 입주협약서중 변경협약 체결 및 사업에 대한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만 중요하고 과장께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협의조건은 더이상 받을 필요가 없이 “’99년 3월 완료되었기에 본청에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붙임과 같은 일정으로 정상추진코자 합니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뭔지 몰라요? “군수가 한다면 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구요?

예, 간담회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가 문서상으로 우리 의회에 “결코 이 사업을 추진하겠소. 차후 문제되는 것은 군수직으로 책임을 지겠소.” 이런 시쳇말로 싸인을 한다든지 어떤 각서를 하나 의회에 제출을 해놓고 한다고 했죠.

각서를 제출하라고는 안했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군수는 공문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각서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인 군수는 자기 돈 가지고 합니까? 지금 여기 알다시피 지금 이자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때 당시 간담회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집행기관에서 군수가 한다고 하면...... 의회 쪽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것하고 일정하고 통보해주라고 최종결론을 그때 당시 간담회석상에서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놓고 “추진해서 하시오.” 했지 왜 덮어놓고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를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 조치를 했어요? 없는데요.

집행기관의 과장들끼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한 다음에 한 겁니다.

논쟁하실 것 없고, 임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제가 ’97년도죠. 2회추경때 조건부예산이라고 해서 조건을 붙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조건붙인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조건을 붙여서 예산심의한 거에요. 이러 이러한 필요충족요건이 통과되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군수가 집행을 해도 얘기를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딴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세요. 심의할적에 예산심의해서 집행부서에 내려보낼 때 내용이 다 붙어있으니까 그 내용에 부합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에요. 윤명희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부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그래서 코오롱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고 그것이 충족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 계약금도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고, 그것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럼 만약에 코오롱에서 입주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변상한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간담회를 하니까 “군수가 의지를 갖고 하면 하는 것이지”하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한다는 일정통보와 모든 것을 한다는 것만 통보해주면 된다.” 그때 먼저 간담회때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 통보서가.......

저는 틀림없이 그때 간담회때 결론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럼 1억을 지금 계약금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뒤에 다시 절차를 밟아나간 거죠.

아니, 여기 통보보낸 것이......

그 뒤로 1억은 전 얘기이고요. 그 뒤로 이제 그것이 미흡하하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뒤에 추진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이 벌써 6개월동안 코오롱과 씨름을 해가면서 만들어 온 거에요.

아니, 군수가......

그런데 지금 먼저 틀림없이......

잠깐 조용히 하세요.

군수가 이렇게 인감증명신청서 수원지방법원에 인감증명 신청한 내력이 인감을 못믿어서 이것을 합니까? 대표자인감, 여기 책임질 수 있는, 이것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책임질 수 있는 서면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어디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에요.

군수님이 책임지는 서명이 뭡니까?

책임을 안질려면 단체장을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책임지고 일하는 것이지 책임지고 일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군수가 책임 안지고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군수가 책임지고 일한다고 하고서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서류를 해놓고 하라는 얘기에요. 주민한테, 의회에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민한테 하라는 얘기에요.

글쎄, 책임지고 하라는 서면이 뭡니까?

서면이요?

예.

그것을 간담회장소에서 얘기를 안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때 얘기 안했습니까?

예산심의때 무엇을 책임지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군민이 덮어놓고 예산을 승인해줍니까?

그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해드리죠. 확실히 시행을 하기 전에 군수가 사적이 됐던 공적이 됐던 “학당리농공단지를 시행함에 입주업체가 없을 시에는 내가 군수직을 걸고 시행을 하겠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싸인과 직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고 공사를 시행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서 결의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공문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방침을 정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으면 군수는 직인과 공문으로써 모든 것을 대외적으로 신임하는 것이죠. 개인의 싸인과 개인의 인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인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직인으로 하는 것이죠.

여보세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군민이 하는 소리에요. 무슨 개인이에요?

질문과 답변은 의장 의 허락을 들은 다음에 하세요.

아니, 의회에서 의원 이 질문하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 정도까지 요구를 하시면 저는 의회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당한 요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출해주시고 정상추진을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해주세요. 군수가 의지가 없다면 하지 말아 야지요.

군수가 의지를 세우고서 하는 겁니다.

의지로 하고 있으면 왜 서면으로 못남겨요? 군수가 의지가 있으면 자신있으면 왜 싸인을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아니, 언제 싸인을 거기다 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뭐 싸인을 못할 것 있습니까?

그날 의장님께서 틀림없이 정리한 대로 제가 한 겁니다.

아니, 내 얘기는 군수가 군민을 믿게 하라는 얘기에요. 믿게, 그것을 싸인을 못해요? 자신하는 것을,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현재는 학당리농공단지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와 설계계약이 완료됐고 현재 토지감정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감정이 끝났던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줬다고 예산을 승인해줄때 부여된 내용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잠시......

제가 지난 2월 10일날 제65회 임시회때도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입주업체가 없을때는 협정서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데 이 협정서가 물론 실무진에서 더 알아봤겠지만 이 협정서가 효력발생한다는 것이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청양군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다시 한번 조성한다고 볼 때는 거기에 입주업체가 없을시는 어떠한 중차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기 쉽지요. 싸인하기 힘듭니까? 돈들어 갑니까? 그것도 못받아내고 무슨 사업을 진행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기채승인해서 사업하면 그것이 군수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 돈이 아니고요.

잠시 휴식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휴식전에 했던 학당농공단지는 오늘 군정질문에 말미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회시간전에 거론하던 관계는 아주 간단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진행하고 말미에 하자고요. 김형직의원한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형직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1단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또 1단계사업 추진결과, 문제점, 개선대책,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이 애초에 시작된 것 부터 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 1단계사업이 5월중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35명이 선발됐었습니다. 이때는 실직자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그것이 5,573만 5천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도시가로정비사업외 9개사업을 추진했었고요. 8월 17일부터 2단계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는 마을도로포장외 37개사업이 있었는데요. 신청인원이 2,432명이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1,500명만 선발을 해가지고 연인원 6만 2,611명에 대해서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8억 3,516만 8천원을 가지고 2단계사업비 집행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6억 7,304만 7천원을 12월말까지 집행을 끝내고 나머지 차액은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3월말까지를 1단계사업으로 하고 2단계사업은 4월에서부터 6월까지, 3단계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단계별로 4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중에 1단계사업으로 3월말까지 사업은 마을안길확장 및 포장사업외 19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신청이 2,314명을 받았고 그 중에 1,615명을 대상자로 선발을 해서 지금까지 1만 4,054명을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예산액이 8억 3,272만원인데요. 현재까지 61%의 집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전체예산액의 50%를 집행하라고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데 동절기 관계로 해서 현재 100% 진척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면 일단은 집행을 지침대로 현재 3월말까지 집행을 못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집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단계사업비 집행이 완료가 안되면 2단계집행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일단 1단계때 돈이 집행이 안되면 2단계로 다시 또 이월해서 쓰라고 최근에 도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예상사업을 국토공원화사업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해서 1단계사업기간 중에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1단계사업 추진실적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1단계사업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15억 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접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 3단계사업, 4단계사업을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표에 있는 것은 1단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 각읍ㆍ면에 공히 똑같을 겁니다. 이 분들을 활용하는 값어치가 군민이 보는 시선이 따갑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일시키면서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은 것이지, 돈이 얼마 집행되고 안집행되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디어디 꼭 정해 놓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읍ㆍ면에 10개 읍ㆍ면에 똑같은 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군민이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것 지금 과장님 아시죠?

지금 우리가 선발인원이 1,615명입니다. 많은 인원을 우리가 받았고, 많은 돈을 집행해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실업대책입니다. 실업대책의 근본취지는 실업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에 대해서 보조사업차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회적 안정을 기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반 예산사업에서 도급을 줘서 전문기술자가 하는 그런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을 우선 전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업비가 농촌지역에 퍼지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선발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와 여론이 계속 상부에 전달이 돼서 중앙에서 2단계 지침에는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농촌지역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실질적인 실업자만 해당되도록 해라. 농사는 0.1㏊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다 빼라.” 해가지고 300평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전부 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2단계 사업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신청자가 300명밖에 안됩니다. 300명이 된다면 많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겁니다. 관리가 잘돼서 철저히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인력이 우리가 실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 줄거든요. 300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삭감될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인원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원을 데려다가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많고 적고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원을 데려다가 한명이 됐던 두명이 됐던 열명이 됐던 효율적으로 못쓰고 사람만 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각읍ㆍ면장들 회의라든가 읍ㆍ면담당자, 군에 각실ㆍ과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실ㆍ과부서에 과장들, 계장, 담당자들한테 누차 공문도 보냈고 회의도 소집했고, “철저히 일 좀 시켜라.”라고 추진을 시킵니다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언론에도 그런 것이 많이 보도됩니다. “2, 30대의 젊 은 사람들은 빗자루로 쓸고 앉아있고 50대 넘은 진짜 실직이 아닌 근로자들은 열심히 땅을 파더라.” 하는 것도 일간지에 크게 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본래 처음부터 사업목적이 어떠한 효과보다는 어떠한 실업대책목적, 이런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작년도에 일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정예화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히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들께서 중간에 길거리에서 비닐을 줍고 쓰레기를 줍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이냐하면 한시적 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한 취로사업입니다. 그것이 길거리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여기서 보면 길거리에서 휴지줍는 사업,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나가 있는 취로사업이 있어요. 그 취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촌지역에 사업비가 계속 여론화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도시로 돈이 다시 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6조원까지 막대한 실업대책비로 올렸는데 그 돈이 시골로 안오고 다시 도시로 역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가급적 그런 말씀들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9개 사업이라고 했죠? 그 사업보다는 그 해당 읍ㆍ면장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주면 안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읍ㆍ면장들 권한이고, 읍ㆍ면장들한테 받은 사업있죠. 이것을 받을 때 16개, 19개 사업을 무조건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ㆍ면장들한테 받은 것, 실ㆍ과장들한테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표로 만든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읍ㆍ면장들한테 올라와 있고 담당 건설도시과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는 얼마를 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배정을 한 다음에 이 배정에 대한 결정권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안건을 부여해서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해라하고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읍ㆍ면장들한테 다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ㆍ면장들이 무엇 무엇을 이렇게 신청했더라도 그 면에 해당이 있게 인원을 조절할 수 있게 끔 그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주면 안되는 겁니까?

현재는 주고 있어요. 주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장들이 만 약에 우리가 큰 지침만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재량껏 하고 사후보고를 해라.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이 안되도록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제가......

예,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임과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의원 들도 염려가 되는 것이 농가라는 정의를 가지고 전답이 300평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실업자에도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공공근로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원목적은 실업자 구제대책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정의로 본다면 그런 명분으로 본다면 우리 농촌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같은 군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봐요.

맞습니다.

이것이 도시행정만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어떻게 도시행정만 합니까? 농촌행정도 자기 식구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로 해서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큼은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큼은 공공근로사업에 관여를 해서 딴사업에 같이 연관돼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그쪽으로 한번 건의가 되어야지, 중앙부처의 지침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100% 아마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충남도 전체적으로 봐도 몇 개 시ㆍ군만 조금 낫지,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농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우리가 추진했던 예산심의했던 그 심의도 한 16억되는 그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불투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간에 우리 행정기관을 불평하는 요지만 자꾸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농수로정비라든가 말이에요. 푸른마을가꾸기사업같은 것 말이에요.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 이런 사업도 하나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동향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해서 행정이 잘못되면 고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착상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죠. 일단은......

먼저.......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진짜 일을 잘하는 겁니다.

먼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회의가 있었을 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건의했고, 모든 실ㆍ과장들이 다 건의했습니다. 도에서도 건의가 됐어요. 농촌지역에 300평이상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300평을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쌀이 다섯가마다. 다섯가마면 15만원씩 따져서 75만원 수입입니다. 연간수입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 가지고 먹고 못살기 때문에 그동안 농공단지라든가, 일용직으로 이런 미쟁이나 이런 건설업체같은데 근로했던 실직인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IMF때문에 농공단지가 휴ㆍ폐업되고 농촌에 있는 건설경기가 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업자로 안보고 전업농으로 본다는 것은 뭔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행정기관에서 건의가 됐어요. 상부에 건의됐는데, 또한 우리가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장에 취업했다가 그만둔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설업체에 근로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실업자로 봐줘라. 농토의 다과를 불문하고, 0.5㏊를 얘기했더니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뭐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에서 실직과 동시에 전업농으로 전환한 것이다. 농민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농민쪽을 무조건 반대해요. 0.1㏊이상이 농민의 정의상에 0.1㏊이상이 농민입니다. 농민을 무조건 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동안에 지난해에 많이 농촌지역에서 건의됐던 농번기에 농촌인력부족, 농촌일손부족, 농민들 뭐 여러 가지 언론이 집합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오늘 다시 보완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보면 그 만큼 완강하게 내려와 있어요. 0.1㏊이상 경작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다시 못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질의ㆍ답변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애요. 각부서에서, 도에서 우리가 건의했던 그날 토론했던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도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했는데도 안됩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지나가면 완화될는지는 몰라도 일단 2단계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난해는 하반기중만 29억 정도됐었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연간 예상액이 우리가 1,600명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정도밖에 안떨어지고 “2단계까지 다 써라. 6월말까지 15억을 다쓰면 3, 4단계에는 군비부담없이 순수국비로 내려주겠다.” 그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단계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지침을 바꿔가지고 “농민들은 안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인들은 무조건 안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촌인력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돈이 전부다 도시로 역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

그러니까 그 정책입안자가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루트를 통하든 국회로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그것은 반드시 바꿔놔야 됩니다. 바꿔놔야지 아니 똑같은 국민인데 수혜받는 것은 똑같이 받아야지 말이에요. 아니, 도시만 유권자 있고 농촌은 유권자 없나,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다시 한번 좀 촉구하셔가지고 잘못된 관행은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 변함없이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믿고 우리 군민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 관계 요로에 다시금 우리 지역실정 현황을 내일까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공생산성사업에 인원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마을도로확장하고, 도로면보수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는 65세, 60세 이상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65세 이하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 청양읍만 예를 들을께요. 청양읍에 보도브럭을 보면 요철이 심하다고요. 그러니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나온 돈을 나중에 못쓰고 반납하지 말고 대량 65세까지 넣자 그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을, 2단계에 해당이 안되는, 먼저 1㏊미만이었나, 5㏊미만이었나요?

0.5㏊미만이었죠.

먼저 번에요?

예.

0.5㏊였었죠?

예.

그러니까......

1,500평이었습니다.

0.5㏊까지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남은 기간이라도 앞으로 1단계가 3월 30일날 끝나죠? 그렇죠?

예.

제가 잘못읽었나요?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청양읍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도 그런 것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최대한 내려온 돈을 우리가 다 사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1단계의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갖다가 투입해서 고치자는 말이에요.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1,615명은 풀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참여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읍ㆍ면장들한테 독려를 계속 중인데요. 매일 선발된 인원은 총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1,615명에서 현재 900명 정도만 연인원이 매일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양읍장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보도브럭 개선쪽이라던가, 이쪽으로 집중투입을 해서라도 한번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60세에서 65세에 있는 분들이 보도브럭 요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들어 가는 일이 아니라구요. 그렇게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정비사업에서 그 돈이 남아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딴 이용도 할 수 있고 앞으로 60세, 여기 60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먹었다고 해서 홀대받는 것 같은데, 그 안에라도 그분들 한 열흘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20만원정도씩 보태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시계획구역인 청양하고 정산 보도브럭있는데를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건의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계속 질문해주시고 순위에 따라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생의 중도탈락대책은 무엇이며,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입소자, 수료자, 자격취득자, 취업자현황을 설명해주시고, ’99년도 4월에 준공예정인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입주희망업체 현황과 업체유치를 위한 구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고용촉진 훈련생의 중도탈락 대책 및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입소자, 수료자, 자격취득자, 취업자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 현황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자료의 표에 보시면 ’96년도에는 69명을 위탁했습니다. 그 중 에 수료자가 62명이었고 자격증 취득자는 7명이었습니다.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중에 23명이 취업했습니다. 위탁했으나 훈련중에 중도탈락한 사람이 7명입니다. ’97년도에는 103명을 위탁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48명이었고 취업은 23명이 했었고 중도탈락이 2명이 됐었습니다. ’98년도에 지난 해는 259명을 위탁했고 수료자는 160명이고 금년도까지 훈련기간이 연장돼서 이월돼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61명입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자격증취득자는 65명이고 취업자는 22명입니다. 중도탈락자는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선발대상자는 대개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 농어민중에서 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농어민중에서도 농업을 않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농어민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해주고, 전업자 및 예정자, 또 갱생보호자, 실업자 등을 상대로 해서 훈련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중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할 계산해서 학원에 지급하고 그후로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중도탈락했다고 해서 그간에 학원비를 도로 퇴해라 해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훈련비는 학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주는 것은 훈련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탈락은 어떤 것이 중도탈락을 시키냐면 계속 5 일이상 결석할 때는 중도탈락자로 분리해서 뺍니다. 또 월 10일이상 결석했다. 이때도 중도탈락자로 탈락시키고 전 훈련기간에 삼할이상을 결석을 했다고 할 때는 훈련중도탈락자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비는 학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쨌든 중도탈락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비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98년도 이전에 훈련비 지급방법을 보면 중도탈락자는 훈련비의 75%만 주되, 마지막날까지 일할계산해서 진짜 훈련한 날짜를 계산해서 줬고, 학원훈련비는 75%만 줬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킨 학생이 자격증을 딸 적에 한해서 나머지 훈련비 25%를 추가해서 100%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의 75%만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할 경우에만 100%를 줬었는데 금년도 훈련부터는 ’99년도 훈련부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원쪽에서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부의 지침을 바꾼 것 같애요.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훈련비는 100%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00%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탈락자는 다시 재훈련시키지 말아라 해가지고 1년간 훈련자격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고용촉진훈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4월에 준공예정인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이나 입주희망업체 현황과 업체유치를 위한 구상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 사업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 농외소득원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농촌지역의 생산소득기반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고, 4월말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는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말까지 끝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촉진시키고 있습니다. ’99년도 1월 운곡농공단지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양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 각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단이전이 검토하고 있는 대전 대화공단, 천안 아산공단내 중소기업체 해서 지금까지 한 430개소에 2천매 정도의 홍보팜플렛을 홍보하고 청양신문사에서 출향인사들쪽에 2, 3천부 정도가 광고로 나갔고 다음 한국경제일보외 중앙지에도 광고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서울지역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쪽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새로운 공장용지를 찾는 기업인들이 있으면 저희들쪽으로 안내하는 그런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분양하는 것은 단열재 생산을 하는 1개업체 등 2개업체가 확실히 7천평을 하겠다고 현지에 와서 보고갔고 저희들로부터 신청서 양식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접수기한이 5월 8일까지 거든요. 그 안에 약간 서류가 복잡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현재 그 서류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평 정도는 공장부지가 확실히 분양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H전자가 있는데요. 약 2만평 정도의 공자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대전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연락을 하고 그동안에 그쪽에 누차 만나고 그 분들을 담당이사를 불러서 운곡농공단지 현지를 조사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를 김천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와 청양에 있는 운곡농공단지, 부여에 있는 임천공단, 연기에 있는 월산공단, 아니면 자기들이 2만평을 산림을 사서 부지를 조성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부여공단 부여 임천공단은 공단면적이 너무 좁아서 자기들이 공장을 지을려면 300m 길이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짧아서 안되겠다고 해서 부여 임천공단은 탈락이 됐고 현재 자기들이 2만평 산을 산다고 해서 산을 사서 조성할 적에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운곡농공단지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서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천의 지방산업단지와 운곡농공단지 공장부지와 분양을 검토하고 있는데 장점은 우리들이 단지형태가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단점은 이 회사가 부산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운곡농공단지는 조금 난해하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빨리 조간만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쪽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H전자는 우리 쪽으로 오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그분들 얘기가 자꾸 부산항만쪽을 자꾸 얘기하면서 담당이사는 모든 조건은 다 좋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와의 진입관계가 좀 난감하다는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계속 그쪽에 아침에도 담당이사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자기들이 한번 더 찾아보고 김천 농공단지도 약간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더 찾아보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오늘 아침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금 내수쪽 위주의 공장이어야만 운곡농공단지가 승산이 있을 것 같애요. 다시 소비재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다시금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2번에 가서 고용촉진훈련생의 중도탈락 문제인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중도탈락이요?

예.

그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보면, 결석을 하게 되면 과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런데 그것을 며칠 자기 형편에서 며칠 빠진다고 하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탈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유치단의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구성원을 선발했습니까?

기업유치단은 말이에요. 사실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업계 직원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 상공회의소같은 쪽으로 직접 방문했고 서울사무소는 가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서울사무소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지역으로 방문을 시켜서 서울사무소에 있는 투자유치담당 전문위원이 저희 과도 왔었어요. 왔었고, 저희들이 팜플렛도 보내주고 그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어떤 문서보다도 우리 공업계 지역경제과 직원, 도에 공업 투자유치담당,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있는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운곡농공단지가 타시ㆍ군의 단지보다도 유치경쟁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곡농공단지는 경기, 서울 다음, 경기 서울지역의 소비도시, 다음에 아산 서산지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에 대한 납품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대전-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신양 IC 정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그것은 확정된 고속도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고속도로진입이 10분이내에 인터체인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 진입이 되면 곧바로 유성에 있는 톨게이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오히려 차령산맥 넘어에 있는 부여, 서천, 공주쪽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보령지역에 관창 지방산업단지죠. 그것이 가동이 안돼서 그렇지 대우에서 그 공장을 본격가동하게 될 때는 그 주변에 많은 업체가 세워질 겁니다. 그 주변에 공단이, 현재 농공단지가 실제로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곡농공단지와 화성에 있는 화성농공단지에 일부 미건축분야에 대해서 계약해지만 하면 앞으로 약간의 경기만 좋아지면 모두 분양이 될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 운곡농공단지는 공단을 계획적으로 정산농공단지식으로 단계를 안두고 평탄화쳤어요. 평탄화친 것은 들어 올 수 있는 구미에 마음대로 맞게끔 조정해줄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공단방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규모업체, 조그만 업체도 다 잘라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용수와 전력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용수가 지하에서 공단내에서 800톤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업체는 다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 800톤에서 더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전력도 22만㎾ 정도로 해서 뽑아다가 현재 지중화해서 그 안까지 다 전력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단을 확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적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또 정부에 국가 생산투자가 늘어난다고 볼 때는 틀림없이 분양이 100%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박상진 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수료자하고 자 격취득관계가 차이점이 많은데, 고용촉진훈련이라면 취득을 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료에만 치중하지 자격취득을 하기 위한 정신이 좀 해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우선 신청을 해서 군에서 할텐데 읍ㆍ면장이라도 서한문이라도 대상자에게 발송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격취득을 해야 취업알선이 빠르니 그렇게 좀 해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어야지 수료의 목적으로 봐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훈련생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꼭 받아달라고 그렇게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취득이 고용촉진훈련생의 자격증 취득이 평균 30% 선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도에서 자격증 취득상황을 보면, 그런데 훈련학원에서도 지난해까지 그랬습니다. 100% 취득해야 나머지 25%의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자격증취득이 말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훈련이 끝난뒤에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뒤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입니다. 정산시장의 마무리 단계로서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입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상황 지금이 입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점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산시장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현재 부지에 나머지 마무리 포장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개동에 59개점포이고 면적이 3,637.91㎡이고 평으로 환산할 때 1,100평짜리 건물입니다. 그것은 현재 모두 등기완료됐고 청양군수앞으로 보존등기를 2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청양군소유 건축물로 됐습니다. 포장공사가 현재 약간 여러 가지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포장을 완료한 다음에 준공식을 당초목표인 3월말까지 반드시 준공식을 할려고 했는데 포장이 약간 늦어져가지고 4월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준공식을 곧바로 하겠고,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일부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상가는 정기시장의 사용용도에 어긋나게 쓰면 안되거든요. 정기시장의 사용용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포와 용역하는 건축물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숙식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식거주자가 상가에다 방을 들인 집이 두집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차계고를 했고, 4월중까지 원상복구를 안하면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형사고발문제까지 현재 완전히 다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절대로 앞으로 점포내에서 점포를 함부로 무단용도변경해서 불법적으로 주거지로 활용하는 것은 상가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고 용도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이행시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융자해준 융자금을 회수하고 또한 입주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러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두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느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큰 무리는 없는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점포에 대해서........

그 두 분에 대해서요?

예.

현재 당초에 어느 정도 한 50% 공정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가서 “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면 안된다.” “왜 안되냐?” “이것은 정부로부터 융자된 건물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군비가 들어간 곳이고, 또한 재산이 우리한테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청양군의 재산이다. 그리고 정기시장에 지방재정법상 용도에도 숙식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당신 이것을 바꾸게 되면 건축법위반과 동시에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위반이 돼서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순식간에 요새는 일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한 이틀 삼일도 안되게 후딱 방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고를 하고 했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내용증명도 두번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갈곳이 없다.” 여러 가지 변명을 제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첫번부터 어떠 무리가 있더라도 확실한 기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고발조치를 하고 방을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가 된 상태에요?

고발은 아직 안됐는데요. 고발을 지금 4월초에 할까 생각합니다. 한번 고발전에 두사람을 부를려고 합니다. 직접 가지를 않고 이런 분들은 주민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불러서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구두상으로 고발하겠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뜯는다고 하면 고발을 유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도 내용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구두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양은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애요?

지금 모든 점포 50개 점포가 전부 다 분양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점이 현재 공식적으로 안되고 있는데요. 입점이 지금 한 12개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점이 본인이 장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보니까 대리입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위시행령에 그런 것이 요새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약간 수정 좀 하고 해가지고 폭넓게 거기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두점포에 대해서 이번에 첫단추를 잘끼워야지 잘못하면 두점포때문에 딴 사람들도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해주세요.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 분양을 하면 그 분양한계가 밖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포분양한계, 부지 관계입니까?

지금 점포를 다 지어놓고 셔터를 내렸는데 원칙적으로는 분양을 하면 셔터안에다 물건과 모든 것을 놓고 장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청양시장이나 정산시장을 보면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앞으로 내놓는 것이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내집 앞이니까 놔야 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24시간 그것을 안치우고 다 놔둔다는 얘기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먼저 시장조례때 시장사용료 부과하는 것을 부지와 점포를 각각 계산해서 시장상인들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깔고 앉은 면적을 실제적으로 부과를 해야 겠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지도이고, 돈받는 것은 돈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도 재산세를 받듯이 진짜 깔고 앉은 면적은 깔고 앉은 면적만큼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생리라는 것이 넣어놨다고 해봐도 자기들이 상점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막을 래야 막아지지도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은 나온 만큼 더부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정산시장만큼은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어려울 겁니다. 조금 내놓는 문제를 정산면에서 정산면장이 그것을 행정지도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도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는 일단 부지 전체면적과 상가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다 환산해 보니까 한 20년 무상사용으로 해줬거든요. 전체 부지면적까지 따져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나온 것을 가지고........

전체 무상으로 20년간?

예.

이것을 갚을 동안이요?

예, 사실상 기간이 20년동안도 넘어요. 그런데 20년이상은 안되겠다고 해서 최고 기간을 20년으로 둬가지고 20년동안 무상사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잡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 잡상인들은 시장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것은 정산면장이 받아야죠. 시장사용료는 청양군수가 받는 겁니다. 시장사용료는 군수가 받는 것인데 다만 위탁을 어디다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따지는 겁니다. 위이탁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가 아닙니다. 돈내고서 받는 것이니까요.

이 위탁을 하게 되면 면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구만요. 내놓는 것이니, 그런 것을......

조례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요?

예, 그런데 가급적 많지 않은 잡상인이기 때문에 정산면 정도는 위탁하지 않고 정산면 재무계 직원들이 나가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청양같은 데는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탁을 줬는데 정산같은 데는 그냥 정산면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잡상인들한테, 그것은 정산면쪽 정서를 봐서 정산면장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산도 지금 제가 볼적에는 몇 분들 장사 이렇게 크게 하는 분들이 울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것이 많은데 대책은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물건을 조금만 한쪽에다 쌓아놔도 되는데 자기집 앞이니까 이것을 벌려놓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상태가 있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입주계약은 언제쯤 될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정산면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요?

예,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보냈어요.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하라고요. 지난 주에 내려가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세식변소,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것을 지금 설계를 재무과쪽으로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나 해주십시오.”해가지고 그랬더니 재무과 설계를 우리 자체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건축사한테 설계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계약을 곧 할 겁니다. 금방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20평짜리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현황 및 실업자대책을 좀 묻고 싶은데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자를 실업자로 본다면 큰 문제가 생길텐데 대책이 있어요?

예, 천우길 의원님께 말씀해주신 실업자현황,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실업자대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먼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급적 잃지 않도록 고용을 안정시키는, 다음에 세번째는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 주고 실직자에 대해서 재취직훈련을 시켜주 고 또 취업을 알선해주고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실업자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생활보호대책이, 이렇게 네가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네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총체적으로 “16조원을 투자하겠다.” 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청양군에 실업인구는 ’98년도 12월말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2,435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 12월말이라고 써있는 것은 이것은 최근에 2월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월말 정도로 해서 2,573명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실업자조사라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자가 통계청에서 표본추출해서 실업자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업인구를 체크하는 그런 통계하는 요령이 없습니다. 시ㆍ군에는, 그래서 사실상 실업인구가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뭐가 실업이다.” 라는 것도 상당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에요. 실업이, 어떤 것은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으로 안본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실업인구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무턱대고 “나 실업자요.”라는 것을 신고를 받도록 지난 해 연말에 추진했었는데 그때 나온 겁니다. “나 실업자요.”라고 나온 사람들이 2,43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어떻던 이 실업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기왕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또 기업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고용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유지시켜달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고하고 있고, 저희들이 5개업체 35명 목표를 해서 취업을 시키자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를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고용관계도 좀 많이 추진하자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5만 5천명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관급공사도 빨리빨리 조기발주해서 실업자들이 사업장별로 두명 내지 다섯명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업알선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를 “나, 취직하겠소.”라고 하는 실업자중에서 891명의 명단이 취합이 돼서 891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취업을 시켜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산등록은 다해놨습니다. 노동사무소와 연결이 되도록 “나, 취직 좀 시켜 주쇼.”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명단을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891명이라는 실업자가 우리 지역에서 IMF이후에 신규발생된 그런 실업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891명을 알선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도 하나의 실업자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이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이 8,625만 5천원 투입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가끔 이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혼동해 가지고 비판되는 것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이것도 어쨌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대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아무튼 실업대책이 우리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실업자들이 고용돼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단도 추진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모든것이 잘 안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기왕에 들어있는 입주기업들을 영 희망이 없는 업체들은 빨리빨리 가능성있는 입주업체로 대치시키고 미분양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다시금 공단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진짜 소득이 있어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435명중에서 귀농자, 실업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귀농자, 실업자를 교육시킨 것은 약 30여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농림과에서 시킨것이.....

지난해에요?

예, 30명 정도를, 실업자는 귀농을 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아야 영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현재 귀농자들, 실업자들이 지금 청양군에 얼마인지 모르겠죠? 통계를 안내봤죠?

자료는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30명 정도로, 30가구 정도......

그 대책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귀농자들의 실업자관계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계통에서 알선 좀 해가지고 무슨 방법 좀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 같애요.

지금 귀농자 수치는 농림과하고 상의해 보고요. 저희들 나와 있는 자료하고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농자중에 말이에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이 조금 있어서 4, 5백평가지고 농사를 지을려고 보니까,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0.1㏊하니까 거기도 나가지도 못하고.......

예, 안됩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취로사업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한시적......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농촌지역에는 취로사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공공근로사업쪽이 안되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농촌지역에서 그동안에 너무 여론을 올렸습니다. 사실 “농촌에 농촌일손이 부족하다. 뺏긴다.” 그 바람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1단계 1,615명에서 2단계 300명정도되면 거기도 땅은 있지만 실업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지금 현재는 없죠?

그것은 지금 면에 농지원부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제일 먼저 떠들어 보는 것이 농지원부를 딱 뽑아봅니다. 뽑아서 300평이 넘으면, 소유농지는 300평 임차농은 600평입니다. 남의 농사를 짓는 것은 600평, 세마지기이상 남의 논을 지으면 안됩니다. 짓는 것이 딱 나타나요. 나타나면 신청서뒤에 읍ㆍ면장 담당자가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표가, 300평이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거기에 체크를 해서 “이것은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딱딱 체크해서 아니면 부로 해가지고 처리해 버리고 “적합하다.” 하는 것만 우리한테 올립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300평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가지고 농사는 지어도 도저히 못먹고 산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실업자의 일종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실업자로 안봅니다. 전업농으로 봅니다.

전업농으로요?

예, 농사짓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보충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5건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구 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역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바람에 자금영달이 늦어서 지시에 의해서 이월됐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음에 농공단지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요지에서 빼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구기자타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은 당초에 건강한 고장가꾸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각지역에 소득사업과 경영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해가지고 사업자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양군이 구기자타운을 한다고 해서 약간 사업규모가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6억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타시ㆍ군에서는 5천만원, 1억 이렇게 가져간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6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현재 12억원이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사업부서를 발전담당관실로부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그때그쪽에서 잡기를 대치면 광대리 산14번지 일대에 휴게소, 구기자관, 구기자 기념탑, 광장, 숙박시설 등 해가지고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장소가 칠갑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려면 먼저 집단시설지구로 바꿔야만 될 곳입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로 바꾸고자 그간 발전담당실에서 도청 관계부서하고 누차 2년여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완강히 안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무산된 상태로 까지 거의 왔던 단계에서 발전담당실이 폐지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그 업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지금 발전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던 계획보다는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도에 관계부서하고 타진을 지금 지난 해 12월에서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도에서 최근에 갑자기 태도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빨리빨리 청양군에서 추진해라 하는 얘기가 언질이 와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계획을 일단 보고를 함과 동시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 일대를 집단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이 실무부서 그동안 반대했던 부서에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그곳에 하라고 일단 말씀이 계셔야 밑에서 움직여줄 것 같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도에 도지사님을 뵙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지사 비서실하고 오늘 연락을 했는데 조만간 도지사님이 시간이 한 가로울 때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빼서 군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그 일대에 대해서 집단시설지구로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됩니다. 집단시설지구로 바뀌게 되면 곧바로 도립공원 변경용역에 들어가서 도립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시는 대학교수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그쪽에서 청양군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고 말씀도 계셨고 해서 무난하게 칠갑산도립공원추진에도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착수가 되지 않을건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중에는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활용해서 한번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물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가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물가가 있는데 지난 해와 올해는 또 바꿔졌는데요. 지난 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 시책에 호응이 있다고 하는 업소, 9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만 900장 정도 무상지원해주고 이렇다 하게 크게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을 계속 실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금년도 물가 목표가 3.0% 인데 지금도 보면 물가가 계속 답보상태이고 오히려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을 빌리는데 이런 것은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농산물만 약간의 등락폭만 있을 뿐 거의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감면 등을 올해도 또 시행을 하도록 하되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실태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책임보험은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만료 30일전에 가입하라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차량은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확인되어야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됐다. 지연가입됐다.” 하는 것이 매월 12일날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망에 띄워서 저희들한테 이것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미가입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당신은 책임보험이 미가입상태인데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입하시오.” 하고 명령통지를 내고 다음 15일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의견진술할 때 보면 “나는 벌써 냈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전산프로그램 전산망에 즉시즉시 입력을 안해 가지고 잘못될 수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빼서 면제시켜 주고 가입이 안된 사람들은 가입명령을 해서 가입이 됐을 때 체납기간, 미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열흘이면 열흘, 5일이면 5일동안 따져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158일까지 경과된 최고가입자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부과되고 10일 정도가 미가입됐다고 할 때 5천원, 1일초과시마다 2천원씩 추가로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부산지역검찰청에서 한번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일제히 형사니까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찰쪽에서 자료를 저희들도 내라고 해서 냈었는데요. 나중에 너무 영세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보험가입을 않는 사람들이 구구한 사연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쪽을 약간 저희들도 않고 있고 검찰에서도 아직 독촉은 않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악질적인 것은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가입차량 조치현황은 다음 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7건을 접수해서 가입명령을 364건을 했습니다. 지연가입자가 563명입니다. 563명인데, 건수는 744건, 6만 6752만 1천원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 이후로는 이것은 아직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158일이 경과돼야 날짜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확정된데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징수액은 여기에 안나타났습니다마는, 그냥 구두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52%가 정상적으로 징수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그리고 납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현재 남은 것이 28%, 미수액은 궁극적으로 체납된 것이 20% 정도가 체납됩니다. 20% 정도 체납되는 것이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을 압류등록하는 것으로만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형사고발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조성을 한다고 해서 공원계획변경을 도에서 계속 거부하는 중에 과장님은 군수님의 공이 컸다고 하시는데 우리 이종섭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자치단체에 협조를 안하면 도립공원을 해제해라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아주 단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역할을 크게 해주셔서 그 덕분으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해서 담당자는 인사조치됐고, 도 담당자는, 지사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군수님도 뭐, 마무리는 군수가 해야 되겠 죠. 그리고 시작은, 중간에 매듭은 우리 의회에서 틈리없이 풀어줬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도 가입도 안하고 운행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정회시간 전에 담당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시원치 않았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또 본회의장에서 “개인이 건의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의원은 우리 청양군민의 대변인인 군의원이 의회에서 따지는 것과 정책적인 사항을 질문한 것은 개인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를 곧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하는 말은 의사당에서 하는 말은 말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로 알아 들어야 됩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시원치않고 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사항에 보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 그 성실한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 행정의 책임있는 자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문을 먼저 그렇게 한 것은 그때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으로 제가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자꾸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되풀이하는 얘기밖에 안되니.......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군수님께서 하든 않든 만약에 물론 안하면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하고자 할때는 군수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군수가 알아서 하고 대신 일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정리까지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근거를 그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이러니까 추진해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기관에서 간부들끼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기로 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내용을 통보를 드림과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대로 그대로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미흡하시다고 한다면 의회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는 대로 집행기관에서 따라야 되겠죠.

아니, 집행기관을 따르 는 것보다 군수가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묻는데 안와요? 또 군수가 군민의 물음에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하는 것은 민선에 의해서 군민이 뽑아준 군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꼴이 됩니다. 담당 주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 군수가 와서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8월인가 9월 추경예산때부터 말씀하신 때부터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이 정도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해서 그때 코오롱의 관계관들도 내려와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도 같이 했었고, 나중에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또 다시 조치를 했었고 계약금관계도 사실이 법에 받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1억 정도를 가지고 오면 확실히 코오롱이 한다는 표시가 될 것이 아닌가 해서 1억도 갖고 왔었고, 그런데 그것도 미흡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최종의 목표는 뭐냐하면 만약에 들어왔다가 안들어올 때 우리 청양군에서 기채한 금액에 대해서 뒤에 입주자가 없으면 재정압박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의 해소책이 관건이 아닌가, 푸는 열쇠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심끝에 코오롱하고 “우리 다시 옛날 협약한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자.” 해서 협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안들어올 적에는 확실히 변상을 해라.” 말이지, 우리 청양군 기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쪽에서도 그것을 하니까 그 쪽에서도 당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많은 회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청양군 의견을 들어줬고 우리가 다시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할 때 의원님들 의사가 군수님 의지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고민을 굉장히 하셨어요. 사실은 협약서에 대해서는 효력여부를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ㆍ과장 토론을 거쳐라 해가지고 다시 군수님이 지시를 말씀을 하셔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때 군수님께서 혼자 고심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수가 의지를 세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결정권은 군수한테 있으니 군수가 알아서 결정을 하되, 그것은 집행을 할 건지 안할 것인지는 일정통보만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홀로 그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고 코오롱측과 관계도 여러 가지 됐고 해서 이 정도면 군수님께서 판단할 때 청양군재정에 피해가 안가겠구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실ㆍ과장들의 종합의견도 받으시고 해서 최종결정을 하시고서 “그냥 집행을 해라.”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와 같은 결정과정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군수님한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저기 지금 과장께서 협정서 얘기 자꾸 되풀이 해야 그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아니 군수께서 군민한테 나와서 얘기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군민이 선출해준 군수가 군민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나쁠 것이 있어요? 서면으로 만들어서 캐비넷속에 책상속에 넣고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좋은 얘기아니에요? 여기서 이 의사당에 나와서 얘기하면 곧 단체장이 군민에게 약속하는 거라 더욱 신뢰감이 가죠. 서로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같은 양비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의 장이 의회의 장한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비록 문서로 주민의 대표에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했기 때문에 군수가 책임지고 추진을 한다고 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 하나를 위해서 군수가 나와서 일부러, 왜냐하면 벌써 문서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인정을 하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을 짓죠.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문서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다시 협정서까지 만드느라고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협상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와 군민이 과거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도대체 신뢰할 일을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실제가, 그리고 자리를 바꿔앉으면 변하고 또 떠나면 그만이에요.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남는 것은 빚이에요. 그것은 결국 군민한테 떠안기는 것밖에 안되니, 지금 여기서 본의원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만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얘기해서 학당리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의회에서 거론을 않겠습니다. 단, 청양 학당리 농공단지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은 결코 혼자 반대했는데 동료 아홉분의 의원님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즉 따져서 9 대 1의 찬성으로 학당리 농공단지가 성사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양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속기록에 기록해서 3년후에 후세에 밝혀지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학당리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