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총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의거 소집되었으며 소집이유는 주요시정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구포매립장 운영관리, 음식물 쓰레기 탈수시설설치, 오리사육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를 5천수 먹이면 대충 사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리가 1일 8톤정도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지금 시범사육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초기에는 1천수를 먹이면서, 또 배합사료를 일부 혼합해서 먹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데 대한 내성을 길러가면서 차차 배합사료를 끊고 음식물만 먹이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사 과장님, 오늘 여기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내용입니다. 폐기물과에서 오리 사육에 대해서 예비설명을 듣고자 해서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10억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사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지금현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어떤 수혜사업이 좋을는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지난 번 구미시에서 조례 통과를 시킬 때 10억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쓰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간사 그런데 올 여름에 다시한번 에어컨 문제가 불거질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그 동안 주민대표인 이원백씨가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에어컨 설치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가 전체 주민의 뜻인지 아닌지 전체 주민의 뜻을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서를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사 얼마 전에 이원백씨가 구포매립장 기금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번 읽어 봤는데 그 내용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성원아파트가 또 입주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예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감량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감량주장하시는데 대해서 오리를 사육하겠다, 음식물을 건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압축시켜서 하면 분량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이게 언제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약 10년정도 딜레이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이 구포매립장...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오늘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내용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쓰레기 처리현황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처리대책하고 구포매립장 운영관리하고 그 다음에 탈수시설 설치, 오리사육장 설치, 뭘 어떻게... 지금 한 가지도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하시겠다는 의욕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얘기가 불거져서 이런 현안이 전부 나오는데 한 가지도 지금 된 게 없지요? 음식물만 지금 분리수거된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도 하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계획만 남발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4가지 부분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추진부분이 미진하고

간사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없는 걸로 하고 10억 기금에 대해서 올 여름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방안을 들어봅시다.

10억 기금은 지금 주민대표가 이야기하는 사업들이 사실 그대로 집행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현실적으로 전체 주민의 뜻이 무엇이냐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뜻이 우리 현행 법상에 집행가능하냐 안 하냐가 분석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현행법상 가능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주민의 그 뜻이, 이원백씨가 주장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 주민의 뜻을 파악을 하려는 겁니다.

간사 올 여름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각 동네마다 수거를 안해서.... 여기서 안 받아주면 또 수거 못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오리 사육장도 지금 없지, 탈수시설도 없지, 이래서 이것까지 전부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거기서 만약 안받아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까지 다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간사 만약 우리가 10억 기금조성된 내용을 안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원백씨가 어떠한 대안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우리 나름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에 대한 방안입니까?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기금사용에서부터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이원백씨나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가 된다면 저희시가 또 최선을 다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기금 10억을 세워줄 때 그 당시에는 금방 난리날 듯이 큰 소리 치면서 빨리 세워달라고 해놓고 지금 벌써 8개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면 어떡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기금 10억을 일단 세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억을 세웠는데 그 동안 이걸 무작정 주민들에게 떡갈라주듯이 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전원타운 주민만 줄 것이냐, 양포동 전체를 줄 것이냐, 인동까지 줄 것이냐 하는 구역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가 일단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영향권을 설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또 영향권을 공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포매립장에도 이 기금을 세워서 줄 수 있느냐 하는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반 그 동안의 절차를 밟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쓰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사업대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렸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포함이 안 됐고 또 그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판단에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지난 번에 얘기들으니까 가구별 지원해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 줬잖아요? 에어컨 달고 하는 게 주민들의 현재 숙원아닙니까?

그런데 에어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가구별 지원은 전혀 안된다는 말이지요?

가구별 지원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기금의 원금은 유지관리를 하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여기도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일임을 해놓은 겁니까?

예.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간사 과장님, 작년 9월인가 10월에 기금관리조례를 통과를 시켰다고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온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관리조례를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아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연말에 11월달에 해가지고 지난 연말 의회 정기회에 사업계획을 승인요청했습니다.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주민의 전체 뜻이 안 담긴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상정을 요구하도록 보류를 시켰습니다.

간사 오늘이 3월24일인데 그 동안 작년 정기회 이후에 더 추진된 사항은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그런데 좀 있으면 또 5,6월이고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또 작년과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한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시면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안 물어도 되요. 비회기중에 소집을 안 시키고 안 물어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챙겨야지...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고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해서 지금까지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왔다, 그러면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걸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음식물 쓰레기 탈수설치현황, 오리사육 이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리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리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또 갑니다. 지금은 돈10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받기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금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동안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과장님, 그 자리가 사실 어렵고 골치아픈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홍과장님이 폐기물관리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매립장 관계, 오리 사육이라든가 벌이기만 벌여놓지 하나도 마무리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해평 소각장에는 경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금방 판단이 안 나오네요.

그것 봐요. 지금현재 거의 불가능하지요? 시비만 전부 소모시키고 있고 실제로 일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오리사육장 이것, 내가 있는 한 절대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뭘 가지고 오리사육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매립장 관계도 10년이 남았느니, 전체가 다 들어가면 몇 년밖에 안 남았느니 하는 것도 계획만 세우지 말고 뭔가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쓸데없이 오리사육장을 한다...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었네요. 171톤이 줄었으면 이제 구미시에 음식물도 얼마 안 나오네요. 옛날에 3백톤까지 올라가던 게... 그런 대책을 연구해서 해야되지, 엉뚱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오리사육장을 해서 경비가 얼마나 나올지 압니까? 거기서도 탈수해서 먹여야 되고.... 알았습니다.

간사님이 오늘 저희들 모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폐기물과에 듣고자 하는 요점 지적이 있었는데 제시하신 것은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우리 구미 시정에 쓰레기 문제가 전년도부터 정말로 시민들한테 민감한, 또 구포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투쟁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지금 근간에 구포주민들의 반응도는 어떤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자 해서 오늘 이 과목이 채택된 것 같은데 실제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전년도에는 우리가 10억 예산을 확정해서 승인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원백인가 이 분이 임의조직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우편이 다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0억을 빨리 집행해 다오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윤간사님 지적도 과연 하절기가 왔을 때 그네들이 또 몸부림치고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았고, 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일제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시하신 내용에 감량 추진계획에 보면 이달중으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구포지역도 전년도 그 당시보다 반비례로 영향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모든 환경오염이 오히려 전보다는 반비례로 좋아지는 조건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10억이라는 걸 승인을 해줬지만 구포주민들은 2천여 세대가 우리가 이러한 감량계획을 추진했을 때는 그 영향이 반비례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려고 하겠지요? 10억이라는 걸 당장 요구할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윤간사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은 사실은 그 동안 반응이 어떠며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자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만 내용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여기 박진이 위원님이 가장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차차 진행이 되면 영향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감량이 되면서 영향이 줄어든다는 사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걱정을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스럽게 충고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쓰레기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보를 전진하면 민원은 이보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지원을 안 해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워낙 앞으로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 문제도 법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업, 실제로 혜택이 가는 사업에 제가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조직이 이원백이라는 대표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요구들을 해오기 때문에 그 갈등속에서 저희가 지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저희 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에 못 맡기겠습니다.

문제는 이원백이라는 대표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지역을 매립장 관계때문에 소상히 연구도 하고 그렇게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진정서 비슷한 내용을 다 보냈어요. 이런 게 자꾸 오기 때문에 그걸 봐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개인별로 가서 주지를 시키려고 해도 입장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에어컨을 해준다고 확답을 드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답은 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원백씨만 설득을 시키면 원활히 돌아가지 싶은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설득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그 동안 2년이 넘도록 그 사람하고 계속 상종을 해서 때로는 굴욕적으로도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방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교수들이 이원백씨를 설득하고 원칙대로 원칙론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때는 기금운용계획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시키니까 어느정도 반응이 있습니까? 이 분만 설득을 시키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싶거든요.

위원장님,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설명만 듣는 자리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선 행정관계인데 미화원이 6개월째 한 사람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에 누차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빨리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윤종석 간사가 질문한 내용도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과장님께서 초점을 못찾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과에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그 동안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당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첫째로 해주셔야 될 것은 '98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폐기물시설 선정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민원제기가 있고 난 후에 검증작업이라고 해서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얘기가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께요. 구포매립장 지원기금운영에 있어서 아까 설명대로 먼저 정기회때 의회에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년동안 그 사람들이 요구해 온 것을 의회에서 제대로 수용이 안 됐다고 해서 유보를 시켰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바로 그 다음 절차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4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입니다. 사실 정기회 끝나고 작년 연말이나 1월초에라도 바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탈수시설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작년에 가을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환경사업소에 가서 그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해서 폐기물관리과에 한 번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봐라 해서 해온 게 이제 3월달 와서 이런 시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시거든요. 의회에서 봤을 때 너무 진행이 늦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사육에 관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 입장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이 출장중이라 담당주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오리사육에 대한 시설비나 사업비가 의회에서 양해된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99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 오리에 관한 게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비에 있어서 좀 소홀했다, 미비하다 해서 사실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나 아쉬워했을 때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좀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이해됐을 때 선집행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깁니다만 이게 벌써 의회하고 양해가 돼서 선집행도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양해한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리사육에 관한 것은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시에 설명을 하셔서 사전 양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정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뒤에 민원이 제기돼서 검증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검증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지금 진행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다음 전체 간담회에서 오리와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추진과정만 말씀드린다면 환경관리센타 입지선정문제는 주민들이 입지선정평가기준이 평가사항에 오류가 있다, 그 오류부분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해서 저희 시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평가부분이 8개 항입니다. 8개항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가 검증위원회가 작년 연말 금년 초 1월말까지 거의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시가 특별검증위원회와 같이 조율을 해서 백데이터 정비를,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검증결과가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금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4일 임시회시에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그 때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원백씨를 통해서 새로운, 지난번 의회에 올린 안이 의회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새로운 안인 실질적인 주민의 뜻을 받아서 새로운 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쪽 주민 이원백씨 이야기는 작년 그대로 새로 상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시가 2월달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또 기금관리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탈수시설은 지난 해 예산은 집행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놨었는데 금년도 단가기준이 연초에 내려왔거든요. 단가기준이 내려오는 게 사실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이제 적용을 해서 새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 달 중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리사육 예산 선집행문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선집행하는 걸로 승인이 된 것으로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저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오리사육을 해가지고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한번 일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걸 또 빠른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기존 음식물 공동 처리시설비가 있는 그 예산으로 시설비 관련 사항은 집행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오리사육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안 받아도 지금 되어 있는 음식물 공동처리시설 시설비 그 예산으로 시설비 부분은 오리사육을 한다든지 발효기를 들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사육도 이 달 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 동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앞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센타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겁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유효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 검증에 대한 결과는 곧 나오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 달 중이나 아니면 4월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의에서 회시받은 내용 있지요? 오리사육장에 대한 시설비

예.

그것 카피해서 한 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리 사육장은 언제 빨리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육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선정지도 결정이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은 사업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맡겨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시설비 사용으로 대체해서 오리사육에 지금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느 시설비 항목입니까?

음식물 공동처리시설입니다.

간사 오리도 시설로 들어갑니까?

오리를 구입하는 것은 재료비 기타에서 구입해야 되지만 기타 발효기를 넣는다든지 파쇄기를 산다든지

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애를 먹습니다. 오리사업이 다 끝날 동안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한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명분없이, 소신없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애를 먹는 사람은 구미 시민들입니다. 확실히 아시고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처리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 고견이 계시면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과 같이 저한테 이런 질책과 함께 새로운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면 그 방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구미시에 하루 40톤입니까?

65톤이 나오고 있는데 25톤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사료화 조치를 하고 있고

탈수시설을 해서 70%가 감소되면 28톤밖에 안 나오네요. 28톤으로 오리 5천마리를 먹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나오는 음식물을 일부러 탈수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오는 음식물은 그대로 발효처리를 해서 오리를 먹이고

여기서 사업계획량은 40톤을 탈수처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40톤 용량의 시설을 해가지고 30톤을 할 수도 있고, 20톤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미시가 배출물량이 많아지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활쓰레기를 오리가 아니면 소비시킬 데가 없습니까?

도저히 없습니다.

지금현재 구포쓰레기 매립장이 여태까지 거의 10년간하고 또 앞으로 소각하고 하면 향후 약10년간은 더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10을 매립장주민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굳이 해평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그 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소각하게 되면 10년간 계속 구포매립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구포매립장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혜택이 없었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있었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현재 제가 듣기로는 구포동에는 안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으로는 백번 말씀을 드려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과 또 우리 시와 어떤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지원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하면 저도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제 일이 편해지는 겁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항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마찰을 갖는 것도 어떻게 의회나 시 예산 전반을 생각해서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의 판단해서 앞으로 지원방법도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만 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한정시켜서 하지 말고 양포동 전체를 봐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해서 만들어 내는 게 목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줄여서 늘리는 수도 있고 참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원백이라는 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의견대로 다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나오겠지요. 이 분을 설득시키고 그 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고 주민들한테 반영시키고 해서 일의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은 좋습니다. 애를 먹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다음으로 미룹시다. 과장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국장님 오시라 그래요.

기획실장님이 마침 여기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주무담당이 설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기회기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겠는데 폐회중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징수담당 곽중현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정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인데 오늘 간부 자기혁신 교육이 도에 있어서 참석하셔서 부득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설명이 소상히 나와있는데 자동차 체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있었지만 타 시군과 한 번 비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세목별로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전혀 타시군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만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대책으로서 자동차 홍보 내지는 인식을 위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없었습니까? 홍보물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것은 끝까지 따라 다니는 것 아닙니까? 압류 내지는....그러니까 그러한 물의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이랄까 집행부에서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반상회시 홍보활동을 통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냥 두고 보자, 하고 따라 다니는 것 보다는 그에 따른 대책도 수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장기 체납자 연고를 못찾고 소유자도 못찾았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신다는데 결손처분도 좋지만 지금 대기발령자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여비를 좀 많이 줘서 결손처분을 안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그냥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조회를 해서 전혀 없을 경우에만 시킵니다.

간사 체납액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 구미시 세수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 못 거두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그런 면도 보이네요?

잘 내는 사람들한테 선의의 피해라고 까지는.... 피해보다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간사 자꾸 안 내는 것 같으면 안 내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발조치나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얼마 전에 세정과 전체 집기 및 비품을 바꾸셨지요? '98년도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멀쩡한 것을 보관하고 다 바꾸셨지요?

예, 바꿨습니다.

간사 그런 마음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사 작년에 제가 홀딩시킨 내용중에서, 삭감된 내용중에서 주 전산장치라고 해서 3억2천만원을 제가 삭감시킨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걸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간사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공무원 사회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하는 이대로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세정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변화를 추구하는데 대해서는 도전과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하면 주 전산업무 처리에 대해서 거래하는 기존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전체 구미시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좋다고 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마냥 지금 하던 걸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세정과에 옆에 따라오신 분들은 대충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봅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시에 예산올라온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챙기려고 그 동안 노력도 수차 했는데 그런 변화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청취를 듣겠다는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내용을 듣고자 해서 오셨는데 오늘 과장님이 오셨으면 좋을텐데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담당주사께서도 오늘 전국 재산조회에 따른 부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간사 어떤 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이것을 실행까지 하는데 대해서는 좋다 이겁니다. 실행하고 난 뒤에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데 대해서 그 추궁은 누가 할 것이며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업무 처리과정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체납세 뿐만 아니고 지방세 징수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지금 협조를 우리한테 받아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자동차 체납액이 14억인데 '99년2월28일날 29억으로 증가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증가된 게 아니고 '94년도 14억이라는 것은 '94년도 부가분에 대해서 체납이 14억이라는 겁니다.

'98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체납액이 14억이 아니고

예.

일제 정비단속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4~5회 합니다.

올해 한 번 한 것이 380명에서

그것은 '98년도 실적입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실적을 많이 올리는데 자주 하시는 게 안 좋습니까?

예, 자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해 장기체납차가 465대 맞습니까?

예.

그러면 380명을 빼면 장기체납이 몇 대 안 남았네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그렇게 맞아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더 늘어나는 게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간을 일정하게 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들어 3년이라고 했으면 3년이 지나면 2년을 안 냈던 게 1년이 지나면 또 3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의 독려 각 동별로 50만원, 1천만원 이상은 세무담당직원한테 이 일지들이 다 있습니까?

예, 독려일지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그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잘 가보지도 않고.... 혹시 출장달아놓고 다른 데 가서 있다 오고, 전화해서 없으면 놀고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요즘 놀고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체납액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는 전문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자동차 번호판에 납세필증을 예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부착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징수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세정업무를 담당하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과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십니다. 작년의 경우 약7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징수활동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 일제 정리기간동안 읍면동도 나가보고 직접 체납자도 면담을 했습니다. 시의 세정담당관실에서 개별적으로 목표를 받아서 전화로 독촉하고 수시로 찾아보고 또 작년 10월의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도 전부 분담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공단2동에 전자업체입니다만 나갔을 때 그 분들은 세금만 체납된 게 아니고 수도세, 전기세 다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장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전기, 수도 이런 데는 빚을 내서라도 다소 정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세금은 뒤로 미루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또 읍면동에서도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송정동 계실 때 체납세 정리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활동면에서 성과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체납세가 자꾸 누적되는 것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아까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영수필증 부착 문제는 제가 과거에 세정업무를 볼 때는 했습니다. 차 전면 유리에 붙여서 그걸로 체납차, 완납된 차량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폐지가 되고 최근에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주로 강제징수 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아까 징수담당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열심히 잘 내는데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시 세수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납세필증에 대한 것도 전에는 전면 유리창에 부착시켰는데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에 얘기가 있었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시 세수확보하는 데는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납세필증을 부착을 안 해도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우리 직원들이 체납차량 단속할 때 휴대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그것은 우리 구미시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구미시민으로 살면서 구미시에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건 부끄러움으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지 갈 때마다 차가 한두 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다 두드려서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1층에 사무집기 바꾸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 보다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성실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정기회때 윤종석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세금내는 사람들에 대한 농산물 교환권 지원이라든지, 연말 표창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할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상을 해 드리고, 또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신용등록 등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세수차원에서 사실 결함이 많은데요. 지금 징수대책안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걸 볼 때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공권력을 발동한다, 아니면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앉아서 재조사를 하겠다, 현장단속을 나간다, 사실 경제활동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짜 앞서가는 구미가 되려면 여기에 따른 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할 뿐이다, 이것 보다는 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라도 대책이라고 4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솔직히 공권력을 발동하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사전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보는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동원해서 해 주십시오.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납세예고도 하고 고지해서 납세기간동안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체납이 돼야 강제징수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이러는 거지,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세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홍보밖에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나온 것은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걸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폐차라든지 화재, 도난 이런 차량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러 이런 걸 찾아내서 자동차세 원부에는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과세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재나, 폐차, 도난된 차량을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결손처분도 하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담당주사께서 홍보라고 하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에 싣는다고 하는데 그 조그마한 토막기사 하나가지고 홍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자동차를 가진 분한테 하나 만들어서 차를 가진 분한테 줘서 주지시키는 것은 몰라도 구미에 부는 바람에 한 토막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예가 되겠고 자동차세 같으면 1년에 두 번씩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6월말 기준, 12월 이렇게 되는데 그 때마다 플랭카드도 게시를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걷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미시에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다. 김관용 시장님이 옛날에 세무를 했다고 세금만드는 데는 악착같은데 받아들이는데는 별로 소질이 없더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걷어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7억인가 결손처분을 했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소신감을 갖고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작년 10월10일자로 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정말 고생합니다. 읍면에서도 읍면장님을 위시해서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납세를 많이 하시도록 도와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잘 내는 사람한테 표창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징수공무원들 고액을 많이 징수하는 분들한테 표창을 줘야지, 납세의무자한테 무슨 표창을 줍니까?

업무를 잘 추진하는 분들한테도 표창을 주고 있고 연말에 행자부장관이다, 도지사다, 시장님 표창을 주고 있고 체납세를 잘 징수하는 공무원한테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잘 들었지요? 마지막으로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제시를 해 주시겠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징수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십시오. 체납세 때문에 많이 노력한 흔적들은 보여집니다만 저는 사실 '98년도 한 해가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체납세액이 상당히 불어났다고도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해봤습니다. IMF로 인해서 작년 한 해는 사실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고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을 적게 내는 분들은 그걸 크게 생각 안 했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연체율이 고금리를 못따라가니까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금리시대로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까 우리 시에 내는 공과금은 연체율이 낮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4번째 장에 보시면 체납처분이라고 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체납처분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한 대책에 있어가지고 방법에 있어서 쭉 나열해 놓은 걸 보니까 '97년도, '98년도에 이미 해오던 그런 방법들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99년도 새로 들어서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어려웠던 사항, 또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안 낸 분들에 대한 대책, 종합적으로 해서 '99년도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99년도에 들어와서 '98년도까지 해왔던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시책은 금년에 들어와서 별도로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각 구청별로도 나오는 게 있고 아까 간사님 말씀처럼 울산시의 경우도 방법이 나오고 각종 자료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지금 번호판만 영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봉인 압류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구 중구청의 경우는 봉인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셨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봉인이 아니고 자동차 출입을 못하도록 앞좌석, 뒷좌석 문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소유차량 봉인압류거든요. 그런 방법도 강제성을 띨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여건이 돼서도 안 내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지 몰라도.... 그런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전 직원이나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묘안이 있는지 없는지 짜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시책이 사실은 잘 안나오고 있고, 대구에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연초에 대구 동구청하고 달서구청에는 가봤습니다. 그 때 사실 시행은 안 하고 있었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권혁도 전문위원하고 위원님 한 분하고 납세 별징관계에 대해서 조례제정 움직임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도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게 없습디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다른 시군에 비교견학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체납세 징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청하고 달서구청에는 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추적해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금융거래 조회를 해서 예금 적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예·적금 압류 125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정보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시에서 내기가 어려우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해서 특히 수도권지역이 상당히 활발히 체납세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체납세는 줄이는 게 첫째입니다. 나중에 불량거래 등록 해봤자 뭐 할 것이며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만 주거든요.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건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자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장기 체납자나 고액체납자를 보면 물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경매로 다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체납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하든 금년에는 증액이 안 되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오늘 공무원들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새마을회관건립을 위한 읍면동별 부담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오늘 새마을과장님이 세정과장님과 같이 도에서 오늘부터 26일까지 5급 교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담당주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배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 새마을담당주사 정수섭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징수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실적은 제가 숫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27개동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는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하고 협의회장님도 같이 저하고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실적이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27개 동을 다 돌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3월29일로 정한 겁니다. 이 날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천톤을 수집하면 2억4천만원이 나옵니까?

이 가격은 고철하고 폐지하고 가격차이가 조금씩 납니다만 전체적인 금액하고 톤수하고 꼭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금액을 맞춰야 됩니까? 톤수를 맞춰야 됩니까?

실제 저희들은 물량보다도 일단 목표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 되자면 이 정도의 양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숫자입니다. 꼭 곱하기 얼마 해서 어떻게 나오는 산술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사곡동에 짓도록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시로 봐서는 저희 시는 아마 이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 새마을회관을 사곡동에 짓습니까?

예.

간사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지금현재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경북도청안에 있습니다.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운동시지회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의 이해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회의를 계속 몇 차례 제가 직접 가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나 부녀회 쪽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사실 도단위 사업으로서 또 구미시에 유치가 되는 만큼 당연한 사업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다, 부녀회다, 단체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배정된 양에 따라서 목표를 올리기 위해서 몇 차례 하시고 지금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 지역단위로 보면 이런 수집운동을 한참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주무과에서 사실 배경이 뭐냐 알고 싶어서 여기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움직이는데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듣고자 했는 것이고

도 새마을회관 건립부지가 사곡동 산24-1번지에 위치하고 연건평이 대지가 약 5천평 가까이 됩니다. 연건평은 1,509평,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0억을 잡고 있는데 도비 20억, 도지부회에서 3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지부 자체에서도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동전10원짜리 모으기를 해서 2억5천만원을 도지부에서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금을 모아서 이 기금도 같이 보태서.... 돈이 지금현재 저희 추산으로는 50억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공사를 해보면 '96년도의 설계금액이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돈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품도 수집하고 산업자원화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억4천8백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추진하다가 혹 목표대로 못했을 때 협의회가 50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충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목표는 2억4천8백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관단체에 목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편의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그 외에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진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목표이상 달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회관을 지을 부지에 묘지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실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도지부회에서 모든 사업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얼마 전에 도에서 자료를 받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는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가 '98년5월8일날 고시 제98-26호로 났습니다. 지적분할을 작년 '98년11월25일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상물 보상이 3가구가 있는데 3월말까지로 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나가 보니까 실제 3가구가 아니고 4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꾸 3가구라고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4가구입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분묘개장공도 90개를 도에서 잡고 있는데 '99년5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진입로 편입 토지보상 및 소유권 취득 790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99년 11월말까지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97년에서 2천년까지 4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98년도 이전에 3억밖에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7억을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년도에 가서 10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4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 새마을회관이 구미에 건립된다고 하는 것 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단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건립기금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재활용품을 반정도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리한 요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불거져 나와서 이 사업이 처음에 채택됐거든요. 그 사항을 인지하시고 잘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입니다. 이동목욕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그야말로 보수없이 봉사만 합니까?

예, 차비도 주지 않습니다.

비용은 제시가 안 됐네요.

자원봉사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 환자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비누나 수건 이런 것에 투입되는 예산이 '99년도에 120만원이 서있습니다.

소장님, 지난 번 간담회시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70일동안 이동목욕차의 운영실적이 50회에 걸쳐서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회라고 하면 25명이 2회에 걸쳐서 목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미시에 와상 노인수가 24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자료를 시민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246명입니다. 246명에 우리 장애인들중에 1급 장애인들이.... 1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체 전체가 1,634명이나 돼요. 그러나 1급이 여기에 왔을 때 124명입니다. 1급은 완전히 거동불능 장애인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걸 합하면 37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더 이동목욕차를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우리 의회에 도와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해주시고, 그러나 와상환자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자꾸 엄선을 하다 보니까 적어졌는데 대상자를 늘이려고 구미텔에도 올리고 각 읍면동에 공문도 다 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지원하시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홍보를 했는데, 해보니까 주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가족들이 창피해 하고 꺼려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봐도 준비를 다 해서 나갔는데 필요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의식자체가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것보다 약한 사람을 일단 배척하니까 나는 숨어살겠다는 쪽으로 의식이 되어 있어서 저희 생각입니다만 보건소가 병·의원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그런 약한 사람들 쪽에 약한 사람도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보건소에서 심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자 수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적어서 인원을 제한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숫자는 지금은 거의 딱 맞는데 단 남자 자원봉사자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현재 금오공대 학생들을 동원하려고 학생과에 계획서를 드리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환자 한 사람에 자원봉사자 4명을 매치시키니까 대충 인원은 맞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자원봉사자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타에도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자원봉사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지원받은 인력도 상당수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출장소에 계시다가 회계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보건의료센타 추진현황은, 본 소관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저희 회계과에 청사시설계가 있어서 사업시공관계를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15억6천3백만원중에서는 국비가 10억4천2백만원 왔고, 그 당시 시비는 5억2천1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98년5월부터 2000년7월까지 계획인데 2000년도 7월이면 내년 7월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공정으로 가면 2000년7월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당초 유영종합건설 한상현씨가 하다가 변경이 돼서 일산건설 김창종씨 앞으로 넘어갔지요?

예.

간사 김창종씨는 지금 괜찮습니까? 부도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간사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공 보증업체에서 시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 유영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할 때 보증업체로서 보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할 때는 보증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간사 보증업체가 일산건설에 하도급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일산건설이 유영종합건설 보증업체입니다. 그래서 1차 보증업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51억9천3백만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추정되는 예산이 51억9천3백만원입니다.

간사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공사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의 증가나 이런 것은 없지요.

물가 변동에 따른 예산증감은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물가변동이 5%이상이 될 때는 감안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증감됩니다.

간사 원래부터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공기인데 공기안에 모든 계획대로 마쳐야 되거든요. 이게 늦어지므로 해서 돈이 그 만큼 사장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공기안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전부 노력을 하거든요.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7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2000년7월까지

간사 그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지금 6.4%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삼웅건축 감리가 구미 사람입니까?

예, 삼웅건축은 구미 맞습니다.

작년부터 착공이 돼서 공사추진현황에 보면 '98년6월26일부터 해서 10월15일까지 우천으로 공사중지 7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때는 공사를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10월25일부터 11월26일날 1차 부도가 났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동절기 직전까지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지나고 난 뒤에 또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 주느냐 하면 애초부터 유영종합건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작년에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때 구구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증업체에다가 한다고 해놓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계약관계상 일단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계약을 당장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 절차를 전부 이행하다 보면 바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절차에 계약변경을 하는 과정까지 여러 절차를 선행하는 과정에서 즉각 회사를 변동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사무 처리규정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보증업체에 넘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까?

예, 전부 밟았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유영에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시공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네요.

유영에 시공을 하도록 허락을 해준 것은 아니고 계약이 일단 유영종합건설로 되어 있으면 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은 유영종합건설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장에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를 받든지 본인들이 포기를 하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증시공업체에 시공을 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9년2월25일날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 때는 며칠이나 소요됐습니까? 이렇게 변경계약한 게

변경계약은 일산건설과 했기 때문에 그 소요기간은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유영종합건설이 2차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부도는 한 번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회사에서 그 뒤에도 계속 공사를 했네요.

공사를 우천으로 중지하다가 11월27일부터 25일까지 건물기초를 파일항타를 하고 12월26일부터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부도난 회사에 계속 맡겨서 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은 이론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그 당시에 11월26일날 부도가 났으면 그 당시에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한테 시간 준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움직이면 동절기라서 공사 못하도록 해서 또 두세달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숨통을 돌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말씀은 맞는데 일단 부도가 났더라도 그 부도로 인해서 자격이 없다고는 계약법상에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났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유효한 계약을 해지를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해지독촉을 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당신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통보합니다 해서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 절차를 밟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자료를 전부 카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4차 정기회 본회의때 마창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정영연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98년도10월31일경에 시공업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재시공여부 확인결과 재시공하겠다는 답변에 따라 '98년도11월28일부터 공사가 시행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래놓고 2월에 다시.... 이 때는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2월25일날 변경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동절기 저온현상에 따라 토목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사실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재계약으로 인해서 2월달에 2월25일날 변경계약했는데 그러면 '98년도10월31일에서 약 넉달동안 뭘 하셨는데요?

넉달동안은 유영종합건설에서 중간중간했습니다.

간사 했는데 6.4%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했는데도 6.4%밖에 안되고 2월25일부터는 일산종합건설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절차 서류를 전부 카피해 주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은 오후에 현장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까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