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사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고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사안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상남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정사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시정수행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박흥열 의원님, 김현봉 의원님, 이용환 의원님,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축폐기물 부도업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방치되고 있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 및 재생골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거쳐 우리 시 관내 공사자재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수는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재생산업과 대명환경개발 2개 업체는 경영이 악화되어서 사실상의 부도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중에 한국재생산업은 '99년 2월24일자로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지금 현재 정상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5월 1일까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명환경개발은 건설폐기물이 과다적치로 우리 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에 새로운 인수자가 이를 인수해서 과다적치된 폐기물 12만톤 중에 2만7,000톤을 파쇄 반출하여 지금 법정보관허용치인 10만톤 정도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한국재생산업의 폐기물 적치량은 현재 5만3,000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현재 대표자와 토지주가 영업의 재개업을 위해서 이 처리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장 내 적치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재생산업의 부도로 폐기물이 방치될 적에는 토지소유자가 확보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5,000만원 상당으로 폐기물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관계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99년 1월 1일자로 폐기물,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법령이 시행이 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99년 7월 1일자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건설폐기물이 부도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관련협회에서 보험가입식의 예치금을 활용해서 이 부도에 의해서 방치된 폐기물을 대행처리 이렇게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앞으로 활용해서 방치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부도업체의 폐기물에 대한 경과규정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잘 검토를 해서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이 발생, 부도가 발생해서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검점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는 분기에 1회 점검을 하던 것을 매월 6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또 부도의 우려가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반입의 중지명령을 내린다든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골재를 성능시험을 거쳐 우리 시 관내의 공사자재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수공사용,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등 다양한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재생골재에 대한 품질을 의심하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시험결과 우수한 재생골재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설계 당시 일정한 비율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령의 제정이 강력히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내 6개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생산하는 재생골재에 대한 품질을 분석해서 이중에 우수한 한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흥열 의원님께서는 설계용역사업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고 용역내용에는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발주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설계용역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시에서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단 용역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뒤늦게 수정을 변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요공사의 용역발주 시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방문을 시키고 또는 주민대표 하에 간담 내지는 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용역발주사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용역발주의 공고 시에 권장조건으로 저희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기술력만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대학교수나 사계의 권위자들을 우리 용역검토서에 검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98년도 수해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적한 임송캠프장 및 밤섬유원지 일대 하천부지 점용허가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내 하천에 대한 수해원인별 종합적인 분석결과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높아진 하상준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조사특위 활동결과 지적된 수해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밤섬유원지는 '99년 2월에 이미 기이 점용허가를 취소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송캠프장의 경우는 지난 3월 8일에 제가 진접읍에 직권 허가 취소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늦어도 3월말까지는 전부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가 취소가 다 됐기 때문에 '99년 4월부터 저희가 우기가 오기 전에 원상복구토록 해서 이번에 우기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원인별, 원인별 종합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쭤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 하천은 아시다시피 직할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32개소, 소하천이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의 개수율은 준용하천의 경우 79%, 소하천의 경우에 8%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해원인별로 종합적인 분석은 아직 저희 시의 기술적인 능력상 여러 가지 여건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청인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하천의 취약지나 그 미개소 구간에 대한 항구적인 보완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 나름대로 하천의 수해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천 개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공작물에 의해서 수해원인을 일으킨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의 개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앞으로 경주 하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개수율은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면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79%에서 82%, 소하천의 경우에는 8%에서 12%,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천의 수해 원인 중에 다른 요인은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 총 75개소 중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28개소는 저희가 우기 전에 완전히 개·보수를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울러 하천토사유입에 따른 하상준설계획은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종료되어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소하천의 경우는 읍·면·동에 저희 시에서 보유한 장비를 지원해서 4월말까지 전부 다 마치도록 해서 다가오는 우기에는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농지의 타용도 전용 및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경작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면적과 이에 따른 조치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유인호 의원님께서도 함께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이러한 농지가 무분별하게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농지는 개인 소유이기 이전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마는 휴경 및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식량생산인 기반시설인 농지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로서 보전해야 할 가치가 다소 떨어진 농지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농지법을 강화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지면적은 총 5,840㏊ 중에 '96년부터 '98년도까지 총 822㏊가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약 40%인 36㏊는 아, 4%입니다. 4%는 36㏊는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되어 우리 시에서 동 휴경지에 대해서 처분의무결정 및 처분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시에 농지취득 후에 휴경 및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특히 우량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농지전용허가를 극히 제한하는 등의 농지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체납세징수대책 및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여부와 체납세액 중 소액의 공무원 현금징수문제, 그리고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자를 일소함으로써 세금을 이미 납부한 시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체납하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전직원은 체납세 정리에 총력매진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99년도 2월 28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264억입니다. 이중 '98년도에 발생한 것이 약 반절에 해당되는 130억입니다. 이 체납, 체납액이 IMF나 경제사정 악화로 급격히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전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부동산 및 차량, 급여, 전화 가입권, 예금계좌, 건설기계 등의 압류가능한 모든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160명에 약 170억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채권압류는 120억을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의 경우는 7건에 7,500만원, 금융기관의 협조로 해서 금융이용의 제재를 한 것은 43명에 20억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가 취소조치한 것은 266명에 1억원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채권확보된 부동산의 경우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이번에 마석, 평내·호평택지개발에 지구의 보상 대상자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6억원은 저희가 기이 압류를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기한이 끝나는 즉시 압류조치를 함과 동시에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수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IMF여파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과 건축물 일제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저희가 목표로 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세수징수 전망에, 전망에 다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정기분의 지방세 과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 7월경부터 매월 세수추계를 통한 사업 세입전망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면은 금년도 개발사업 등의 재검토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현금징수에 대해서는 '94년도 인천, 부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일체 현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출장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본세 30만원 이하 세금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만원 이하의 세금을 지금까지 총 6,504건에 7억600만원 상당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은 '98년도에 14건을 의뢰해서 8건이 지금 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을 징수했고 6건에 4억8,900만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 채권확보자 전원 1,395명에 대해서 30억을 2월 중에 1차 공매예고분과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이 중 계속해서 체납금을 완납치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공매예고를 한 후에 저희가 청문회를 거쳐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함으로써 저희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세징수에 총력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연말공사로 시행되는 등 행정편의위주로 시행되거나 기이 시행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건설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 이월사업은 435건에 1,35 9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적어도 분포가 409건에 1,260억으로 확정시행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비 이월이 49건에 824억, 명시이월이 360건에 436억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이 적기에 발주되지 못하는 큰 사유로서는 대부분이 관련기관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경우 특히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은 수해복구관련사업이 310건에 326억으로써 이게 이월추진 되어 온 데 기인합니다마는 동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우기 전에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대부분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로 지적하신 용정-연평간 도로나 운수-대상간 도로 개설, 마석-송촌간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당초 동 공사가 예산의 사정으로 1999년 또는 2000년도에 끝나도록 그 사업시행 기간이 한 8년, 9년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된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전절차이행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강화해서 투자심사 완료에 3년 이내 사업이 보류되거나 추진되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 투자에 치중하고 새로운 투자사업을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임의단체들의 보조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과 임의단체지원 외 사후평가와 이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실시 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의 보조는 제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서 제가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의 복지나 국도 시정 시의 시책수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시민의 자력투구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가급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해서 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고 단체별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가 며칠 전에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를 지원한 후에 사후평가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보조금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98년도에는 15개 단체에 8,400여 만원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8,400만원이 대부분 행사성이나 소모성경비지원으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는 해당 사업평가와 함께 일괄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평가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기초로 개개별로 이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의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사한 사회단체에 대한 통·폐합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현재 '98년도 말에 8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별로는 시민봉사단체 7개, 환경단체 3개, 문화체육단체 8개, 농업단체 8개 등 해서 전부 83개가 됩니다. 단체별로 특수한 설립목적에 의해서 설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들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허가나 등록없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유사하고 활동실적이 미흡한 그런 단체라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통합하기에는 현재 관련법규가 없다든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다소간에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단체가 본래의 단체의 성격에서 활동이 다소간에 일탈하는 것도 있고 압력단체화하는 등의 다소 우려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와 함께 다소간에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이라든지 또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문제를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대책과 결연사업 확대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결식학생들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결식학생수는 초등학교가 487명, 중학교가 59명, 고등학생이 146명 등 총 692명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막상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의 해당 학생이나 가족이 이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산출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점도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결식학생 이외에도 많은 결식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밀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식학생들의 결식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조사과정에 본인들이 이게 노출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도 저희가 또 감안해야 할 다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결식학생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기업체, 독지가 등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그 동안에 149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한 바는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관내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랑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조사된 692명의 결식학생에 대한 금년도 총소요예산이 저희가 5억7,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남양주교육청에서 확보한 급식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동면에 결연사업을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가, 독지가 등의 지원을 유도해서 결식학생과 결연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용어의 개념이나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고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흥열 의원님, 김현봉 의원님, 이용환 의원님,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현봉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결식학생을 조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제 자료에는 지금 149명 중에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결식학생은 저희가 마음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결식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저희가 결식학생 숫자를 발표하고 그 학생이 노출이 되고 또 결연을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은밀하면서도 조용하면서 결식학생들이 일소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의 우리 주인들이 사회에서 일탈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해서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결식학생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