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가야면 출신 김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 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반추하며 새로운 한해, 보다 나은 군정발전에 일익을 위해 깊은 다짐과 결의의 심정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천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 소중한 군민의 뜻이 담긴 이번 군정질문들이 우리 군 발전에 있어 역사적으로 크나큰 기여가 될 수 있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주요 사업이나 업무추진시 7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와 집행부의 일정 중복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짚어본다면 지난 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실시된 각 읍면 면정보고의 일정과 2월5일부터 2월8일까지 열린 의회의 집행부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위한 제64회 임시회와의 일정이 중복되어 중요한 의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결과를 빚었던 사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음 주요행사의 사전협의 미흡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 3월18일 실시한 3·1만세운동 재현사업은 우리 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예산승인없이 치루어졌으며 더구나 의회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후에 집행부의 보고가 이루어졌던 점, 또 4월16일부터 열릴 예정인 민속씨름대회는 대규모 행사로 우리 군에서 이러한 큰 행사는 유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의회와 충분한 협의는 불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주요 대형 사업에 있어서 본다면 황강직장공사는 수년여에 걸쳐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던 바, 여의치 않아 우리 군 자체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승인한 바 있는데 현재의 진척도는 어떠한지, 또 수년전부터 설만 무성한 가야산온천개발사업은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열거한 몇가지 문제들로 볼 때 7만 군민의 눈과 귀와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과연 집행부는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여왔는지에 대해 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진솔하고 명쾌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민원이 발생한 국립공원 가야산과 홍류동계곡 보존을 위한 방안 및 이 곳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야산 취인리를 중심으로 한 가야주민들의 집단민원 즉 가야산 실버홈측의 사회복지재단 설립과 납골당 건립 및 타조사육 반대는 궁극적으로 홍류동계곡을 보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또 그 지역에는 가야산과 매화산, 세계적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 등 충분한 관광상품을 지니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의 결여로 이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이로 인해 국립공원 가야산과 해인사는 우리 군에 있어 대외적 이미지에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더불어 이 지역 관광사업이 우리 군의 북부지역 경제에상당한 역할을 해온 바, 현재 이 지역 관광사업이 침체 일로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수려한 자연경관 및 문화재를 매개로 한 관광사업은 개발과 보존의 상반관계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아갈 때만이 그 가치는 지속되리라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의 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본 질문에 있어서 확실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전반에 있어서 문제와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 형태에 대해 본다면 건립목적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유치로 군민 문화의식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공원과 전시의 예술공간기능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둘째 군민체육관건립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수영장 공사를 포함해서 5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총 시설비는 77억5,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의 경위는 어떠한지, 셋째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사무관을 포함한 1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98년9월 구조조정시 조직이 대폭 확충되었는데 이는 물론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인력확충은 필요하다고 보나, 과연 효율성으로 볼 때 어떠한지, 또 공익적 차원의 예산집행이지만 많은 시설물관리에 있어 이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망은 어떠한지, 이러한 문제로 볼 때 향후 보다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민 여러분! 오늘은 이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합천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곧 우리 모두가 합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다가올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우리 합천은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그 하나됨 속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곳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계면 출신 김윤철의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씨 활력이 끊임 없이 솟아나 일하기 참 좋은 꿈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미래의 꿈을 설계해서 소망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향하는 뜻과 염원을 해결해드리고 군정발전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력이 일천한 관계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은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기에 아울러 언약하는 바입니다. 파스칼은 일은 시작할 때가 언제나 좋다는 경구를 좌우명으로 삼아 항상 제 뒤에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유치계획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물 맑고 공기 좋고 산세 수려한 우리 합천에 아직까지 대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집행부나 우리 군민의 노력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가 되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 군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누구나 홍보도 할 수 있고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군수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천군 공무원의 지도 관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8년말부터 검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비리나 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내사나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된 직원이 있는지? 있었다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예상과 근절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상부기관의 암행감찰이나 검찰에 지적되어 계류중인 사항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신농정 정책에 따른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부터 크게 늘인 정책자금 대출상환이 97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협, 축협을 통해서 대출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전 신문이나 TV보도에 의하면 98년말 농협, 축협의 총대출액 중 영농자금 연체 또는 상환불능액이 3조원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농가부채로 인해 연대보증을 섰던 인근 농가의 피해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폐기물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17개 읍면을 다니다보면 폐천부지나 늪지대, 구석진 곳에 보면 건축폐자재나 폐기물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해가고 하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연간 건축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되며, 재건축을 할 때 철거된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늘어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향후 처리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님 여러분! 설레이는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말 없이 녹는 촛물처럼 주민들은 말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합천군의 미래를 향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와 선진 자치단체의 성공 사례 등을 끊임 없이 연찬하고 지식을 배양시켜 웅비 합천의 명성을 드 높이도록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네카는 자신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는 꽃이 더욱 아름답고 고난과 역경속에서 우수한 작품이 완성되었듯이 은자의 고향, 산숙의 고향 합천군이 어려운 환경을 자산으로 삼아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선진 자치단체로 우뚝 설 것을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상경의원입니다. 영농준비에 바쁘신 일과 중에도 잠시 일손을 놓으시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밝은 미래 새합천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해 오늘도 휴일도 잊은채 산불예방활동등 군정수행에 고생이 많은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주었던 해였습니다. IMF 한파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되었으며 지난 여름 두차례의 폭우로 우리 군 관내에서도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던 정말 가슴 아픈 한 해였던 것입니다. 기묘년 새해가 밝아 3개월이 지났지만 장미빛 같은 새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칠 또 한차례의 구조조정이라는 홍역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를 매우 긴장하게 만듭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합천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재무과장께 군청 청사내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군청 정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모습이 일그러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차를 주차하기 위해 청사 주변을 몇바퀴씩 돌아야 겨우 주차공간을 찾아 차를 세워두고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을 보고 나면 청내방송으로 차를 이동주차해 달라는 방송을 하루에도 몇차례 들음으로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관입구에서 여직원이 아무리 공손히 맞이한들 그 친절은 반감되고 말것입니다. 건축 중인 1관건물이 완성이 되어 특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청사옆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군청옆 KBS 중계소부지의 임대가 가능하다면 이를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공간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청내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두차례의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이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해시 피해조사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차 수해시 피해조사 과정을 보면 담당직원들 말에 의하면 소규모 피해 즉 800만원이하의 피해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아예 보고조차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수해조사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조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점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도로가 침수가 되어 교통이 두절된 상태에서 피해상황을 보고하라고 다그치고 범람했던 하천에 황토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방유실등 피해조사를 하고서는 이후 하천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 발견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고가 다 되어서 안된다는 등 그런 예가 상당히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그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보셨는지, 요즘 수해지역 주민 사이에는 어이없는 말들이 나돕니다. 그 내용인즉 다음부터는 수해로 인해 하천 옆 논둑이나 제방이 조금 유실되면 비가 개인 후 아예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피해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적은 피해지는 온 논을 뒤덮은 자갈, 비닐 등의 피해물은 자력 복구를 해야 되고 피해가 크면 석축 또는 옹벽처리에 논바닥까지 말끔히 복구하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군민이 정부를 불신한다면 앞으로 큰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해시 파손된 수문도 아직 보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수문 밑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물차단용 문비가 부식되어 떨어져 나가 없는 것도 현재까지는 복구되지 않고 있는데 직할하천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기철이 오기전에 반드시 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덕면 초곡리준용하천인 초곡천이 수해로 하상이 낮아져 하상바닥에 있어야 될 돌망태가 제방 중간에 매달려 있는가 하면, 지난번 수해시 콘크리트 축사바닥의 밑부분이 쇄굴돼 밑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군청의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약간의 응급복구만 하였을 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 사정을 면정보고시 군수님께 수중보 설치 등 하천정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례지구 경지정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례지구 경지정리는 단비가 낮아 사업 집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큰 걱정은 농업용수인데 이 지역은 소류지시설이 미비한 지역이여서 경지정리 완료후 물정지 작업과 모내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처럼 비가 자주 와 농업용수를 무난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경지정리 후 2〜3m씩 되는 논두렁이 흙으로만 축조되어 있어 잦은 비에 무너질 우려가 많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덕면 준용하천인 초곡천 관계입니다. 초곡천내에는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예전 도면을 보면 하천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만 초곡천 한쪽 부분의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해 주고 불하를 해 준쪽에 돌망태 등으로 제방정비를 하다보니 맞은편 개인토지는 오히려 하천으로 변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개인재산이 준용하천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가 되면 행정당국에서 조사를 해서라도 마땅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설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윤한무의원, 김기태의원,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입니다.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치인리 그러니까 해인사 상가단지내에는 국립공원구역이므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현재 우리 군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오수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홍류천계곡의 어떤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치인리집단시설지구는 국립공원구역이므로 자연공원법에 엄격히 적용을 받아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치인2구 그러니까 타조사육 관련지역이나 사찰건립 그리고 유무료양로원건립을 위한 추진계획부지 등 그 곳은 국립공원 구역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는 치인리집단시설지구에서 취수하고 있는 음용수, 그러니까 상수원으로 취수하고 취수장에서 한 1m정도 상류지역인데 법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이나 다수 주민과의 이해가 상충된다면 군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신중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답변서에서 보면 타조사육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일 25일, 농림과에서 허가를 득하여 100마리가 수입이 되어서 현지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오염이 가능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조사육에 국한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인2구 전반적인 개발부분에 있어서 홍류천계곡의 환경보전과 우리 군 집행부에서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것과의 연관관계에서 볼 때 대규모 어떤 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은 홍류천계곡과 배치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소상한 답변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유치관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 보면 관내 16개 중학교 졸업생의 45%에 해당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0여명이 타 시군으로 유학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가서 더 나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합천에 대학이 설립된다면 다시 유입되는 걸로 저희들이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지금 답변서를 보면 고등학생 육성방안이 있고, 지금 합천군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자체가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어떤 대책인 것 같고 대학유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합천에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중학생들이 우수 군으로 진학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합천에 대학이 있다면 타 시군에서 우수한 고등학생이 합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군수님의 견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지사님께서 며칠전 초도순시 때 보고한 경남과학기술대학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합천에 대학을 짓겠다고 설립하겠다고 한 사학재단이 있었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는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고령에 있는 가야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고령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야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40명밖에 안될 정도로 타 시군에서 다 유입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천의 경우도 여건은 열악하지만 합천 실정에 맞는 예를들면 관광학과라든지 합천 실정에 맞는 학과를 신설해서 타 지역 고등학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병채의장님에게 승인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도중 제가 꼭 질문을 한 번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초계 출신 김윤철의원께서 대학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상대방 본인도 만나봤고 또 자기도 나름대로 우리 합천 장래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학 유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내용도 알아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혜숙교수가 시댁이 쌍책입니다. 자기 남편은 영남대 조교수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 분의 포부가 우리 합천에 대학 유치시키는데 대단히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대학이 유치되지 않은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몇차례 합천군을 방문했고 또 2대때 의회 의원들과도 서로 의견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폐교된 학교라도 사가지고 합천에 대학을 유치할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은, 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난 6·4선거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 유치를 시키겠다고 몸부림쳤고 누가 대학을 가져와도 이 지역에 유치를 시킨다고 모두 생각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교수 중에서는 진주, 안양, 서울 출신들과 그 막강한 사람들이 합세해서 우리 합천에다 대학 유치를 시키게 되는 것은 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면 군수님께서는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뭐 사실 그대로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부에 가면 조건을 악조건을 앞세워서 비협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렇지는 않다 우리도 시기적으로 많이 대화를 한 결과 모든 조건이 부합된다면 안될 턱이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경상남도 도지사인 김혁규지사께서 우리 합천의 장래를 위해서 전문대학이라도 유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지금 대학 유치를 시킬 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과 다시한번 상면을 하셔서 대화를 한번 이루어 주심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보다 보다 나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보이는 우리 합천 발전을 위해서, 아까 학생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창녕이나 의령도 가깝고 거창도 가깝고! 뭐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수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활동을 해서 보충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쌍책출신들이니까 제가 연락해서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 복리증진에 대해서 불철주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과 관련하여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에서 사정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비리나 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 지나간 년도와 현 년도를 불문하고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직장으로 통보될 경우 신분상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농업 또는 상업 등으로 기재토록 한 공무원 6명이 지난 해 12월10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통보된 것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분의뢰된 공무원이 97년도에 9명, 98년도에 13명, 99년도에 1명으로 총 29명이 됩니다. 처분의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97년9월8일 제정한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거, 징계 또는 훈계처분 조치를 하였고 도박으로 적발되어 처분의뢰된 공무원이 98년도에 7명으로서 각각 징계 또는 훈계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도박, 기타 사유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는 피의사실의 경중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분하겠지만 행정처벌보다는 먼저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최소화 하기 위하여 월례조회나 각종 공무원 교양교육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기회 있을 때마다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실과장과 읍면장 등 관련부서장의 지도 감독을 통하여 재발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암행감찰이나 검찰에 지적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만 98년도 10월부터 감사원, 중앙또는 감찰부터 합동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리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부조리 다발분야인 건축, 환경, 농지 등 6대 분야에 대하여 공직사정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한 공직자상 적립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분야 잔존 부조리의 근원적 척결과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여 공직자 비리의 근원적 예방에 역점을 두고 공직사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부채가 많은 공무원, 비리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에 대한 해당직 상급공무원의 감독 강화 등을 통하여 예방위주의 감사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검찰에 통보되기 전에 경찰선에서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다음에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상 과실이나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어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그런 현재 사항은 없는지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비리부분도 경찰이 자체 조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저희 군으로 통보가 경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관계는 단지 이러한 조사를 해서 검찰에 통보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검찰에서 통보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업무상 과실이나 민원 쪽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검찰과 또는 경찰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어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 밝히고자 하는 사항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현금을 다소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현재 고발해서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은 한 건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적발하거나 경찰이 적발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고발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권의원!

예, 권일해의원입니다. 98년10월부터 감사원과 보안감찰부에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몇 번 단속반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자체 감찰활동을 취약분야와 잔존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한다는데 잔존부조리가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이 온 것은 저는 정확하게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얼굴을 내비쳐가지고 단속을 오는 경우가 한 5·6차례 이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행형식으로 저희 군을 다녀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나간 이후에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10여차례 가까이 우리 군을 다녀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잔존부조리라는 것은 어떤 유형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문자그대로 아직까지도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 있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것보다는 법을 어기고 또 때로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만 지금 정해놓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보면 대개 부조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유형들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 중의 하나인 아직도 건축이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세무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견되는 회수가 비교적 잦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통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군민들에게 주차불편을 드린 데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스러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총 면적은 3,815평으로 용도별로 보면 건물면적이 855평, 편입도로 면적이 259평, 주차면적이 1,022평 기타 1,925평으로 약 주차공간은 183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주차공간을 살펴보면 민원전용대수가 20대분, 그 다음 청사주변 의회청사 포함합니다, 약 77대! 다음 테니스장 동편주차장에 33대, 청사 뒷편 주차장에 53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별관 신축공사관계로 인하여 청사뒷편 주차장, 본청 뒷편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정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65대분이 됩니다. 이 공간이 잠식됨에 따라 일시적인 주차해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 별관 신축공사가 4월 준공예정이며, 별관 신축공사가 준공되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건물 100평이 철거됨과 동시에 주변과 함께 약 140평 정도가 늘어남을 말씀드리고 향후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때 140평 정도 늘어남에 따라서 25대 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관 신축공사장 앞 주차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3대 분이 준공과 더불어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 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장으로 운용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도 예산을 투입,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본청 직원 소유 차량 2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직원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을 감안, 이행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차질서도 중점 계도하도록 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별관 신축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조기에 주차 불편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윤한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2000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국도비 신청내역과 확보전망 및 문화보수 기술인력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수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예로부터 충·효·예를 숭상하고 풍부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지역으로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 26점과 도지정문화재 66점 등 총 92점의 문화재를 관리함으로써 도내 총지정 건수 1,014점의 9.1%로 도내에서 최고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금년도에도 대병면 소재 악견산성과 내암 정인홍선생 묘소 등 6점을 문화재로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문화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 대다수가 목조문화재인 관계로 유지관리상 많은 어려움을 뒤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재보수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 관계로 매년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읍면을 통한 대상사업조사 및 저희들이 직접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보수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예정인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 4건과 도지정 문화재 8건 등 총 12건에 17억8,25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11억1,125만원이고 도비가 2억3,493만원이며 군비가 4억3,632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보수사업대상 12건 중 설계를 완료하고 상급기관에 설계심사 승인을 신청 중에 있는 것이 6건이고 설계 중인 것이 3건, 상급기관에서 보수사업 지침을 조사 중이 것이 2건, 기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먼저 예산확보상 어려움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일정액의 군비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외에 2건의 사업은 군비확보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보수사업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목조문화재의 원형복원을 위한 보수사업시 소요되는 목재는 최대한 건조가 잘된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뒤틀림과 균열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시공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실시함에 따라가지고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초설계를 완벽하게 하여 설계변경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국가적인 문화재의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이며 지방적인 문화재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지방비에 대한 도·군비의 부담은 도비가 35%, 군비 65%로서 매년 군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저희 군에서 경남도에서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신청은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 등 계속사업 9건과 미숭산성 복원사업 등 신규사업 10건, 총 19건에 62억700만원으로 국비가 37억4,700만원과 지방비가 24억5,700만원을 저희들이 기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확보전망은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이며 향후 문화재관리국에서의 문화재보수사업현지 실태조사와 문화재관리 부분의 정부예산확보 사항에 따라 아마 구체적인 저희 군의 확보지원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금년도에 확보한 금액보다 다소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국도비 지원액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관계로 전문기술 자격증을 가진 자가 사업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 및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총괄적인 인력관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인력이 지역별로 등록된 문화재보수회사에 소속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문화재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1개 회사가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인력은 보수 및 단청기술자가 4명이고 이에 따른 기능사가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사업현장 확인시 목공, 미장공, 와공 등 공종별로 자격증 소지자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면의 문화재로 지정된 광암정과 덕암정이 있습니다. 광암정은 몇 년 전에 문틀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천만원 들여서 문틀을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암정은 문화재로 지정될 때 책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었는데 그것은 한 권도 없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수를 한다면 도난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일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일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병면에 있는 광암정이라든지 덕암정, 이 문화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보수라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모든 문화재가 보면, 문중이라든지 각자 개인들이 소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각자 문중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 관심을 안가지시고 우리 행정에서 진짜 이것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할려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덕암정, 광암정 역시 이것은 우리 행정을 탓 하기 전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중이라든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암정도 제가 가봤고 덕암정에 가서 실제 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군의 예산사정상 제때 제때 보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집이 무너질려고 하면 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천막으로 덮는다든지 그런 장치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광암정은 지금 근본적으로 집 자체가 설계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 천막은 조금 나와 가지고 마루와 천막이 거의 같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니까 눈이 마룻바닥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화재 보수를 현재 하다가 보니까 보수사업에만 치중하더라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장치까지, 저희가 일부 듣기로는 일부 향교 안에도 야간에 누가 들어와서 놀고 간다는데, 도난장치까지 저희 행정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제 의견입니다. 도난이라든지 문화재 사후관리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문중에서 각별한 신경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김기태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미진한 부분이 세군데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해인사 유물전시관사업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관계부처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계상했다는 그런 것을 들은 바 있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관계기관의 특별교부세 15억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해인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13억 부분에 대한 해인사 부담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기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 이 13억2천은 어떻게 하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의 군이라든지 해인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고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15억에 대한, 15억은…‥ . 현재 신청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5억이 확정으로 해가지고 지원내시가 된 사항은 아니고 또 15억이 만약 확정내시가 되어서 지원되더라도 예산상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그 부분을 15억을 가지고 확보되었다, 안되었다, 또 15억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98년도 우리 군에서 발생된 폐기물량은 27,624톤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이 14,600톤, 사업장폐기물이 13,024톤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 및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며, 98년도 총발생량이 11,564톤,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1,460톤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양면 정양리에 19,950㎥에 11,0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폐기물매립장을 96년2월14일 개장하여 지금까지 6,639톤을 매립하였으며 총 수입은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98년도 발생된 건축폐기물 11,564톤 중 매립장 반입이 2,682톤, 현장 내 재활용 2,487톤, 타지역 위탁처리가 6,394톤입니다. 위탁처리 비중이 많은 이유는 우리 군에서 조성한 건축폐기물 매립장 규모가 적어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고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 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부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 매립장 이용 추세로 보아 2001년이면 사용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원 재활용과 매립장 사용기간연장 측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은 성토 및 도로 보조기층재로 이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만 매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매립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건설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신규매립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건설폐기물 매립장 부지선정 등을 통하여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에 보면 폐콘크리크, 폐아스콘 등이 성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토가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으로 성토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성토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신규매립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매립장 구입의 신규건축폐기물매립장의 부지 선정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윤활유 같은 산업폐기물을 보면 새로 구입할 때 회수증이라든지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위탁영수증을 같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건축폐기물은 의무적으로 건축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에 발생된 건축폐기물이 수치상 매립장 반입과 재활용과 타지역에 위탁처리가 거의 수치가 맞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다녀보면 구릉지와 소류지같은 구석진 곳에는 건축폐기물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 대해서 성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설계상 되어 있으며 부수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규매립장 부지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양쓰레기장이 있고 또 삼가쓰레기장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쓰레기장도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 공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립장 부지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증....?

보충으로....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이나 윤활유같은 산업폐기물은 새 것을 구입할 당시에 회수증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수증이 같이 따라옵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게 없으니까 건축폐기물은 건축매립장에 꼭 가야 된다는 의무적인, 행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1톤미만은 읍면에 신고로 생활폐기물 쓰레기장에 매립하고 있고, 1톤이상은 군에 신고해서 폐기물량 운반 차량을 동시에 신고한 다음에 수리 후 군 건축폐기물매립장 또는 타시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상 재성토용으로 현장내에 재활용으로 신고가 되어진다면 현장에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릉지나 소류지 건축폐기물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북부, 남부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건축폐기물 반입이 가능합니까?

1톤미만은 가능합니다.

1톤미만은 거기에서 성토할 경우는 안들어가고, 성토도 가능합니까? 설계상.

개인이 사용하는 것 말입니까?

예.

됩니다.

만약 예를들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유물이 많은 폐기물이 아닙니까? 이게 아스콘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장에 들어가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소량일 때는!

환경개선과장은 의장에게 답변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성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톤이상일 경우에는 군에 신고를 해서 건축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간 자리에 폐아스콘이 지금 현재 합천군에도 많이 반입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아스콘은 건축물처리장에 거의 안들어갑니다. 유도를 해서 타 처리장에 다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윤한무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윤한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신규사업신청 불가처분 이유와 벽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신규면허신청에 대해 현 실정을 감안 불가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신청한 현황으로서는 1월28일 관내 거주하는 문광희, 문정주 공동명의로 농어촌버스 신규면허신청 건이 접수되어 자체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면허기준에 부적합하여 99년2월12일자로 불가통보하였으며, 또한 동 건 관련 99년3월2일자로 문정주 외 2,059명이 서명날인한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3월9일자로,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심의를 거쳐 3월9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기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통보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한정된 운송수입에 비해 수송력 과다공급 사항으로 최근 자가용차량 증가 및 농촌인구 감소로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전국적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본 군 역시 버스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면서 벽지노선과 일부 노선은 적자운행으로 도에서 보조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일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사업신청업체가 신청한 32개 운행노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노선은 기존 운수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노선으로서 추가면허시 일부 흑자노선의 과다 경쟁이 유발되어 업체 상호 손실액이 가중되어 손실액 보전을 위해 비수익노선에 대한 잦은 운행중단 등으로 벽지 주민교통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운행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에서는 군민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행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필수적으로 군비부담요인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가사유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1호 근거, "농어촌버스면허기준 신청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운송수요와 수송료 공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 발행한 98년도 교통행정업무편람 28페이지 농어촌버스면허처리기준에 신규면허는 기존 업체의 육성 및 과다경쟁 방치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불가처분사유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불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흥여객 합천영업소 인가차량 현황과 합천 본사 차량이 관내 몇대가 배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인가대수는 25대 중 현재 22대가 운행되고 있고, 거창군 인가대수는 48대 중 현재 4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합천 거창 풀 가동 운행으로 총 67대가 합천군, 거창군 전 노선을 순번제로 배차되고 있어 합천군 관내 1일 평균 운행대수는 50대로서 거창, 합천 중복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본 군 벽지노선 당초 인가 17개 노선에서 1개 노선이 줄여진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인가사항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본 군의 벽지노선이 당초 17개 노선에서 1개 노선이 줄어든 사유로는 벽지노선은 도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1일 평균 승차인원이 13명을 초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벽지노선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초계-정곡 노선이 도로부터 벽지노선에서 제외되어 16개 노선이 되어 졌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4/4분기 벽지노선 운행실적보고 내용상 결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결행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섯 번째 질문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참고로 벽지마을 교통불편해소대책 계획을 저희들이 기 수립해서 99년3월2일부터 3월20일까지 읍면 합동으로 농어촌버스 운영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개 노선의 결행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업계획 위반사항으로 업체로 하여금 청문을 실시,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차량결행으로 인한 주민민원 또는 고발건수는 지금까지 한 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벽지노선 운행실적보고서는 벽지노선별 마을 이장 또는 주민이 확인 실인과 읍면 벽지노선담당공무원이 확인 실인으로 운행사실을 확인, 16개 노선별로 각각 운행사실기록부를 읍면으로부터 취합하여 운행실적보고서를 작성,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질문하신 보고서상으로는 4/4분기 벽지노선에 결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행횟수와 배차내역을 확인했을 때 결행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사후 결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과장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노선별 운행사실기록부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결행사실 여부에 대하여 전 노선 16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별로 대차표를 대조 확인 및 현장확인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만일 결행한 사항이 적발될 시 해당업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 도에 결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후 읍면에서 관리하는 벽지노선운행사실기록부 관리에 있어 정확하게 확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농어촌버스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벽지주민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본 사항에 대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벽지노선 마을주민 교통불편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벽지마을 교통불편해소대책 계획을 수립코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통이 불편한 쌍책면 매호마을 외 12개 마을이 노선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율곡면 갑산마을 외 13개 마을은 정차운행이 필요하므로 기존 면의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벽지마을주민교통불편해소를 강구해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어촌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가지고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98년 수해당시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청덕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해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일간 연장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2일간 연장도 그 당시는 물이 못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해 조사할 수 있는 시점은 도로에 차 통행이 3일 이후에 되었으니까 한 1주일 후에라야 조사시점이 될 수 있고, 물론 이게 중앙에서 행정자치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이 자체도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자꾸 위에서 다그치니까 군에서도 다그치고 또 면에서도 바쁘게 이장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곡, 제내 3개소 피해보고가 늦었으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곡제는 다행히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어떤 피해보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준용하천도 조금 융통성을 가미해서 나중에 하천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수해시에 배수문의 문이 이상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거의 완료계획이 다 되어 가는 것처럼 아시는데 이 부분은 수해시에 하천이 함몰되어가지고 이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외에 예를들어서 대구천의 경우는 수문옆에 문비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그 밑에 문비가 나무가 떨어져서 물이 역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덕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시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초곡천의 경우는 이번에 군수님께서 면정보고시에 3,000만원을 우선 배정해가지고 우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만 지금 수해복구가 완료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석축이, 남아 있는 석축 밑 기초를 보면 기초가, 기초 밑이 20㎝에서 50㎝ 정도, 한 50m씩 쇄굴되어 있습니다. 기초 밑이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물이 한 번만 더 내려와도 기초 자체가 내려앉아버리면 석축이 다 내려앉는 상황이다 그래 봅니다. 돌망태는 질문에 나왔듯이 말할 것도 없고, 다행스럽게 기성재정비시에 하상 정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그것도 빨리 수립되어 가지고 하천에 물이 다시한번 더 내려가서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덕지구에는 수해가 나면 특히 낙동강이 역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피해현황 파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지침상에는 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끝이 난 이후에 2일 이내 전산입력을 행정자치부에 완료시켜주어야만이 뒤에 전체 우리나라 피해 총계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도나 중앙이나 현지확인시 다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정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덕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추가지원받는 것은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기타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시급한 조사보고기간 관계때문에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문때문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설계를 함몰된 지구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그대로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피해로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문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곡천에 대해서 '석축 밑이 20㎝ 내지 50㎝는 쇄굴이 되었다' 그 시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초곡천에 대해서는 복구비 외에 3,000만원을 별도로 면장님에게 돈을 배정해서 응급한 부분을 보수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 또 도에도 지금 추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상지가 전화로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곡천도 아마 일부를 보고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봄에 기성재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상정리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한무의원, 김윤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작목반과 수출계약현황, 그리고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농가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175억5,5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수출계획은 지난해보다 27%가 늘어난 223억2,000만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작목반과 수출계약현황은 가지는 삼가수출농단에서 120톤에 4억원에 계약하였고 방울토마토는 가야, 초계, 적중, 삼가지역 작목반에서 160톤 4억원어치, 그리고 딸기는 쌍책, 율곡, 용주 작목반에서 100톤에 3억을 계약하였습니다. 수박은 적중, 덕곡지역에서 150톤에 1억5,000만원 정도를 계약하였으며 밤호박은 율곡, 청덕, 적중, 봉산지역 40농가에서 290톤에 1억7,400만원을 계약하여 오늘 율곡농협에서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20일 현재 수출 실적은 45억7,4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대비 20.5%이며 전년 동기 대비하면 3%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 중에 신선과채류는 8억2,300만원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5.7배, 지난해 총 실적의 1.6배입니다. 밤호박과 수박은 계약을 완료하고 작물을 입식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방울토마토 후작으로는 완숙토마토를 수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과와 생약제도 신용장개설 및 소비자기호도 조사 등 시장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1억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인데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출촉진자금 6,398만2,000원을 확보하여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금액 대비 7%는 생산농가에 3%는 수출한 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장재는 3,000만원을 확보하여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납품계약서와 연말까지의 수출실적에 따라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딸기 수출농가에는 운반상자와 저온처리시설사업 지원비로서 2,530만원을 확보하여 운반상자 8,000개와 저온처리시설 5동에 사업비 50%를 지원했습니다. 수출유공자시상은 180만원을 확보하여 우수농가와 단체에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수출에 있어서는 본 군은 농축산물 수출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37억4,600만원을 목표로 목표대비 19%, 전년동기 대비 87%로 다소 저조한 실적인데 그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된 돈육수출장려금 두당 5,000원 내지 7,000원과 도비에서 수출지원된 수출지원금 두당 5,000원이 금년부터는 지원중단으로 수출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소득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한 군 자체 수출장려금을 확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은 복잡한 절차로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고 있으며 대일수출전망은 최근의 엔화하락과 일본 경기침체 그리고 일본 내의 풍작 등 수출여건이 결코 밝지만은 않지만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행정지원 등으로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황매산 낙농단지의 가회면 월계리 이전시설규모와 예산지원현황, 입식시기 및 하천오염을 우려한 하류주민 다수의 주장인 제3의 장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낙농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낙농단지는 전두환전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하시고 귀국하여 국내의 많은 산지를 이용하여 도별로 1개소의 대규모 축산단지를 만들어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튼튼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라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도단위에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조성 당시 상부기관에서 사전 예정지역으로 선정, 중앙의 관련부서와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도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군에서는 현지 지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당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낙농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매산낙농단지 이전문제는 90년 이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황매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자는 가회면민의 지대한 관심으로 끊임 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단지현황을 보면 85년 당시에는 11농가가 입주하여 364두의 젖소를 사육하였으나 지금은 젖소사육이 두농가에 229마리, 한우사육은 1농가에 25마리, 염소는 2농가에 170마리, 사슴 1농가에 20마리, 그리고 목장은 타장소로 이전한 농가가 2농가이며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농가가 3호입니다. 첫째로 월계지구 축사시설규모와 예산 지원현황과 입식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입주농가 중 월계리 축사이전대상농가는 최군석, 강덕홍, 이장홍 3농가로서 96년 1월에 97년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을 신청하여 97년2월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97년도 11월에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97년12월에 가회면에 축사 9동 990평을 건축 신고하고, 98년1월에 착공하여 99년3월 현재 축사외부시설을 완료하고 퇴비사 3동 210평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사업계획에는 젖소사육을 위해서는 축사내부시설과 부대시설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지난 98년도에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10월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98년 지난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착유시설 외 4종의 사업완료 시한은 금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97년도 지원사업비로서 보조 8,750만원, 축산발전기금 융자 3억6,010만원, 자부담 1억3,870만원으로 총 5억8,63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투자계획은 보조 3,150만원, 축산발전기금 융자 3억8,220만원, 자부담 1억6,830만원으로 모두 5억8,200만원입니다. 가축입식시기는 축사와 내부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면 내년에는 가축을 입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가축입식 시기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황계폭포의 오염 우려에 따른 대책과 제3의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지구 축사는 용주면 황계리 황계폭포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황계마을 주민과 용주면민의 황계폭포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축사시설은 톱밥발효우사로 설치 계획되어 있고 지난 9월18일 축산폐수배수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톱밥발효우사시설 9동 990평과 퇴비사 3동 210평을 건축 중에 있으며 운동장에도 비를 맞지 않게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분뇨의 유출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공정이 50%를 넘고 투자된 사업비만도 50%가 넘는 5억8,000여만원이 되어 제3의 장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상농가 3명으로부터 축산분뇨를 유출 않겠으며 만약 유출시 행정조치와 관련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차후 분뇨유출로 하천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체 없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황계폭포 수질오염과 하류주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자금대출상환이 97년도부터 지출되고 있고 연체 또는 상환불능이 3조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과 연대보증으로 피해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피해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금대출금액 중 연체 또는 상환불가능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말 농가부채대책 정책자금 지원신청에 따른 우리 군의 부채현황을 보면 신청농가수는 882농가이며 금융기관별로 보면 대출농가의 연기신청은 농협이 649호, 축협이 213호, 임협이 20호이고, 신청금액은 총 58억6,000만원으로 그 중 농협이 31억2,300만원, 축협이 25억7,400만원, 임협이 1억6,300만원입니다. 정책자금대출금액 중 연체 또는 상환불가능한 농가현황은 개인의 재산과 신상 관계로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내의 경우 지난해 농가부채대책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대상농가 중 희망농가 882호는 모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을 섰던 인근농가의 피해사례와 피해확산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는 농축임협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략 17건에 3,3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피해확산대책문제는 일반 은행의 전반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조치에 맞추어 이용자 편익위주로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의 지난 3월8일 발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미 지난해 말 상환 연기된 정책자금의 2년 후 상환에 따른 부담도 미리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음은 물론 정책자금이율도 현재 5.5%에서 연내 0.5%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한무의원님과 김윤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합천은 전형적인 농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농축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자금대출을 받아가지고 연체라든지 상환불가능한 농가가 많다는 자체는 정책자금대출 하는 그 선정당시에 정책자금이 대출된 후에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기자금으로서 대부분 축산원예분야에 아마 주로 시설자금 일부 운영자금으로 나갑니다. 그 농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지에 수시로 방문해서 기술 지도도 하고 했지만 특히 수입개방 그리고 지난해부터 IMF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농가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농촌 경기만 좋았으면 자금지원을 받은 농가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했을 겁니다만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대상농가를 수시 현지 지도해서 되도록 빨리 자금상환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 출신 배종구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한무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돼지를 2위로 많이 사육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 수출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육농가들은 시설을 해놓았더라도 환경오염 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오페수때문에 시설을 자꾸 투자하는 쪽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의 여기 자료와 같이 우리 농축산발전기금으로서 A등급의, 수출농가 두당에 대해서 A등급에 7,000원, B등급에 5,000원을 주고 도에서 장려금 5,000원을 주던 것을 금년 8월부터 수출농가에 전혀 지급이 안되는 거라. 그걸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지급 안하면서 근래에 와서는 수출농가에 대해서 두당 2만원 내지 4만원의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양돈사육농가들이 전부 담보를 다 해놓고 신용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 저리융자 받으러가면 신용이 안되어서 돈 못 준다 하고, 그럼 정부에서 수출장려금을 4·5년 전부터 시행하던 것을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정부에서도 수출농가한테 거짓말을 하고 도에서도 수출농가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정부나 도에서 계속 해서 농민, 수출농가를 속이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자체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것은 우리 군도 어려운데 언어도단이고 이것을 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양돈농가한테 정부나 도에서 거짓말을 해서 되겠으며, 수출농가들이 금융기관에 98년도에 내가 물량을 만일 2,000두를 수출했다! 5,000원씩 차용증을 증서를 쓰주고 돈 쓰고 있어요. 정부와 수출농가가! 이렇게 우리 수출양돈농가한테 거짓말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 합천에는 양돈수출농가들이 정부에게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의원! 답변을 바라십니까?

간단한 답변을, 대책을 세운다 안세운다 하는…‥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장려금 5,000원, 7,000원은 중앙에서 주는 것이 사실 1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또 그 다음에 1년 확보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중앙에서 지원 안되는 것이고, 수출지원금 도단위 5,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지난해 선급금을 농가에 미리 줬습니다. 금년 2월까지 수출할 두수를 가지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부터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 현재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 수출장려금이 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밀어주신다면 최대한으로 수출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윤한무의원의 황매산낙농단지이전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기 인허가절차를 거치고 사업진척도가 50% 이상 진행된 축산단지를 이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오염 우려가 가능한 이런 낙농단지를 허가를 하시면서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인근 지역주민과의 협의 내지 그 지역의 지역 군의원이나 면장과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더라면 우를 범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러니까 환경관련법이죠, 오분법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오염의 근원을 최소화시키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오염원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지금 동료의원인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이라도 어떤 이주대책, 이전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5억8,000만원 50%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시설 자체는 50%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이전 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게 시설을 하고, 만약 그래도 농가가 실천을 안해서 피해가 될 경우에는 환경관련법이라든지 오폐수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김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및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사업에 대한 공연장시설 계획의 변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참여 및 레크레이션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 도모로 문화군민으로의 육성과 올바른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사업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3억원이 확보되어 공연장 음향개선, 고정식객석설치, 무대바닥개조와 전시실에 인터넷 코너, 노래연습장, 영화감사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등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시행과정에서 공연장 바닥구조에 대한 검토결과, 원 구조계산서에 기정된 공연장 바닥 부분의 적재하중이㎡당 300㎏이고 고정식 객석을 설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적재하중이 ㎡당 350㎏으로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식 객석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회관에 청소년의 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는 공연장시설의 보완과 전시실 146평 중 70평정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건립비 과다 집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실내외 전천후 체육활동 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합천 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군민의 오랜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992년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초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연 건축면적 5,771㎡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4층, 높이 24.7m의 대규모 종합체육시설을 52억3,000만원의 공사비로 착공토록 입안하여 당시 의회와 협의 추진해 오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수차례 중단 위기가 있었음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체육관 건립 완공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중앙 부처 관계 요로에 수십차례 방문, 관계자를 설득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 지난 7월에 준공, 명실상부한 합천이 자랑할만한 건물로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과다집행에 있어서는 7개년에 걸쳐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해 오면서 시중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과 수영장 최첨단 수처리시설 장비 설치, 사우나 시설 등 시설물 보강공사에 투자한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실내수영장 개장 후에 부족한 문화공간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 군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하는 합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비대화에 따른 과다 인력배치, 과다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직제 개편전에는 합천호관리사업소에 5급 포함 12명,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급 포함 5명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군민체육관은 준공 후 일시적으로 시공부서에서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해 직제 개편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포함 16명으로 서무, 합천호관리, 체육시설관리,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으로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호의 경우에는 관광지 유지관리 및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직제개편전 12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관광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군민체육관의 경우 당초 공사 시행초기만 하더라도 소장 포함 2개 계 정도로 직제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정부 조직개편 축소로 1개 계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적지적소에 배치,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오히려 인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원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에 따른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개발과 미분양부지 조기 분양을 위하여 IMF시대 지역실정을 감안한 분양 희망자의 의견수렴으로 분양조건 사항을 검토, 부담요인 적극적인 해소와 안내문 발송 등 분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실내수영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민만족 최일선 대민창구"란 깊은 인식으로 자체 설문조사, 수영장 운영 경험 축적, 벽지학교 수영장 견학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경영수지 균형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공사가 끝나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우리 군민의 다양한 계층이 문화예술회관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군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공연장에 대해 예식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조1항에 기본시설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그리고 3조1항에 보면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공연 또는 전시 이렇게 몇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에 관한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간이 필요한 공연장과 전시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은 과연 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내용을 보면 당초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서 사업비가 15억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총 건립비는 36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본다면공연장 음향개선, 고정식 객석설치, 무대바닥개조와 전시실에 인터넷 코너 등을 설치하겠노라고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사업으로 98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장을 꾸미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바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공연장 시설이 안된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당초 건립 사업비보다 배이상 드는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준공하고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추궁해야 할 문제까지 대두된다고 보여지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합천 문화예술 대공연장 목적은 다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 구조로서는 여러 가지 하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식 객석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도출되어 나온 350㎏의 하중은 넘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객석은 설치를 못하지만 당초 합천 문화예술회관이 대공연장의 기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으로서의 기능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향개선, 고정식 객석설치, 무대바닥개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 했으나 건물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공연장의 기능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고정식 객석을 설치 할 경우에 한해서 하중이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당초의 대공연장의 기능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 뜻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고정식 객석의자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그 이유가 공연장으로 원활히 쓰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업자에게 공사를 줄려고 한 것도 아닐 것이고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것도 아닐거고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 관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사후추진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공간을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활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현재 말하면 1층이 될 수도 있고 지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그 외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미비점이 뭐가 있느냐, 이 미비점을 자체에 보완하자, 이래서 사업을 발상하게 된 것이 현재 음향시설을 보완합니다. 음향시설을 제가 보수를 할 때는 가서 음향기기를 가지고 체크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음향기기보다 지금은 월등히 좋아졌고, 그러면 또 뭘해야 되겠느냐 현재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도 그랬고 현재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왔습니다. 무슨 장단점이 나왔느냐 대공연장의바닥을 고정식의자로 해야 좋으냐 아니면 현재 상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당시에는 현재 상태대로 바닥을 의자없이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집중되어서 현재처럼 설계를 해서 건물을 시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공할 당시에는 이 고정식 의자관계에 하중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건축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공사들을 보면 구조역학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팀에 제출해서, 설계해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고정식 의자의 하중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의 구조상태대로, 우리 군의 요구도 그랬으니까 군의 요구대로 역학관계를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또 그 설계대로 완공이 되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가, 개인 집도 안 그렇습니까? 집을 지어서 활용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인집도 구조변경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 대공연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정식의자 관계가 검토가 되어서 나왔는데 현재 좀더 사업시행과정에서 완벽을 기해 보자는 측면에서 구조역학관계를 지난번 설계한 부서하고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부서에 역학관계를 의뢰를 해봤습니다. 의뢰해 보니까 조금 전에 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당 300㎏, 350㎏하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상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다시 고정식 의자를 배치할려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15도 정도 각도를 줘야됩디다.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역학이 많이 실립니다. 그러면 건물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지난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3억이라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때 저희 부군수님 처음 오셔가지고 상당 부분 로비가 많았습니다. 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우리 군만 지금 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층 부분에 청소년 문화공간확보하고 나서 옆부분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정식 의자를 사겠다는 그 예산으로 전시실을 좀 보완을 하자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거쳐서 그 옆부분에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문화 대공연장의 고정식의자 관계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상태까지 와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가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