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창구 의원입니다. 200만 도민의 민의수렴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중심의 행정」과 「신경영행정」으로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선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충남교육의 이웃사랑 운동과 인성교육 강화로 학생생활이 눈에 보이게 순화되고 있어 충남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흐뭇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오재욱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충남교육을 더욱 높이 평가하면서 오늘은 보다 나은 충남건설을 위해 평소 생각했던 점들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 전 도민이 각기 개인적 목표와 공동 목표가 한마음으로 설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도로써의 우리 도는 많은 어려움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린 농정, 참여농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인들이 농정의 방향을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농정부문의 뜻을 모아 많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지사님의 높은 뜻과 의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업의 특성상 재배작목 및 재배면적의 자율적 조정통제가 어려워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일부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반복되어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서 일부 판매 처리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파종기 이전에 재배 희망작목의 전국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체작목으로 전환시에도 보상제도가 미흡해서 농업인은 주 작목의 선택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친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 환경농업이 전국적으로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술적 지원이 미흡하고 환경농업의 실천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일반 농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없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을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시험 연구하며 각종 농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해 나간다면 환경농업을 보급 확산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소견은 어떠하시며, 친 환경농업의 제도적 기틀마련과 육성대책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업이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우리농업분야 역시 한계상황에 놓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로의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맛과 품질, 디자인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생산이기본적인 요건이겠습니다마는 이에 못지 않게 수출관련 정보의 습득과 활용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수출관련 제도나 절차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농산물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주문정보 서비스 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은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촌주택 정비를 위한 투자확대 방안입니다. 정부의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지원자금 수혜농가는 전체농가호수의 1.9% 수준이며, 농가당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건축비의 37% 정도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일시에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또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영세농 및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결여로 주택개선이 어렵습니다. 농촌주택자금 수혜대상 농가수의 확대 및 농가당 융자한도는 실제 건축비의 50% 수준인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영세농 및 고령농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도로정비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정비사업 확대 실시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기계 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93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농기계 반값 보조정책의 영향으로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도 새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작업을 마친 농기계를 농로 및 야외에 무단 방치함으로써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사용년수가 단 축되어 농업 경영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에서 세척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장비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겉부분만 닦아서 물기를 말리는 상태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의 체제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농업인들도 절약형 농업실천에 동참하도록 지도 및 홍보하는데 유관기관 및 대외기관과 협조해서 홍보하여야 하겠으며, 농기계 세척기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농기계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없는지요? 농작업을 마친 농기계는 기름칠하고 닦고 조여서 보관하도록 마을별 농기계보관창고가 차차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개인적인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2002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 화훼산업발전계획 및 수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7년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박람회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98년도부터 5개년간 경기도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사업비 1,792억원의 예산을 생산시설분야, 유통 및 수출증대분야에 투자해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고자하는 우리도도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론 그 계획은 경기도처럼 박람회가 개최된 후의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 사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화훼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2002년 국제꽃박람회 이후의 연계사업은 화훼류의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 도내의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도의 지원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펼쳐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 있는 임원 화훼 영농조합법인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98년도부터 수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무역법인을 설립하고, 세계 제2의 화훼소비국인 일본에 지사를 내서 시장정보 수집 및 시장개척 등을 통하여 생산농가들의 수출을 위탁, 대행함으로써 올해 200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목표로 수출에 임하고 있으나 충남도의 지원이 미약해서 무역법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관내로 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북도 및 전라남북도의 경남무역, 경북무역 및 전남무역, 전북무역 등의 타 도 지역의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무역법인들이 그 지역의 화훼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충남도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으나, 밀양시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무역법인의 설립도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중에서 특히 학교교육은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교육 시책들이 서울시의 "교육의 새바람"이나 대전시의 "이웃끼리 인사합시다" 등으로 전파되어 이제는 전국으로 "새학교 문화창조"의 분위기로 발전 확산되고 있어 가슴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통사고 감소시책, 난치병 돕기 등은 질서를 지키고 따뜻한 가슴을 키우는 일로 인간다운 사람을 기르는 좋은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의 개선면에서도 힘써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또 어려운 과제들이라고 생각되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입니다. 첫번째로 유아방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각 시군마다 대략 1개소씩 유아방에 약 2억여원의 투자를 해서 교육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학교업무에 전념하라는데 뜻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수가 대부분 15명 내외로 적어서 월 10만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많아 입원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고보조로 차량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자가용으로 등하원 시켜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유아방에 유치원 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조교사 1명과 조리보조원 1명을 고용하여야 운영되는데, 이들의 인건비로 최소한도 월 100만원 이상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교사 1명과 조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목적에 맞는 유아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급학교 기능직의 컴퓨터 교육연수 의무화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6학급 미만은 교감과 사무직이 1999학년도부터 없어지고 학교업무는 계속 늘어나서 연간 2,000여건의 공문과 200여종의 행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교장 1명과 교사 3 4명이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현 기능직 직원에게 컴퓨터교육을 의무화해서 워드 정도를 습득하여 공문서 수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의 해결방안과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학교의 통폐합시 무분별한 버스 구입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학생수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버스 구입으로 한 학교당 2 3대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대를 운영해서 시간제 또는 계절제로 순환코스를 정하여 운영하면 경비절약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등하교시 학생들의 집합장소를 정해서 운영한다 하여도 약간의 걷는 것은 건강에도 좋을 것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교원사기 앙양책 강구입니다. 요즈음 교원들은 정년 단축에 구조조정, 업무과다 등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에 얼마전 대전일보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교원 8판 시리즈"라고 해서 교장은 죽을판, 교감은 떡판, 교사는 이판사판 학생은 개판, 교실은 난장판, 학부모는 살판, 이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판"인데 학부모만 "살판"이라니 이 말은 꼭 맞는 것은 아니겠으나 현 교육의 한 장면을 풍자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할 교원 모두가 어려운 판이니 어떻게 잘 가르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되며 웃어 넘길 일만도 아닌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재량권으로 특별한 "교원사기 앙양책"은 없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운영하시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떠한 애로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느끼시겠지만 현재 우리는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불안과 늘어만 가는 실직노숙자 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증대 및 빈곤계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도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들의 기대 욕구가 늘어만 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고 그 분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법과 도민 모두가 생기있고 희망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도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안에 세계적인 국제산학연협동단지와 국제문화체험교육 협동 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간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홍성 및 안면도 지역에 500만평 규모로 충청남도서강대외국기업이 공동투자의 제3섹타 방식으로 대단위 협동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소, 교육시설, 첨단산업기지 등이 들어서고 2002년까지는 1단계로 10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의 민선2기 선거공약이자 '99년도 도정 10대 핵심사업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도 무공해최첨단 국제 산학연 협동단지 조성이 서해안 시대에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사업의 한 주체인 서강대에서는 지난 '98년도 11월 24일 재단이 사회를 열고 일부 보수파 및 신부들의 반대와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재원조달 어려움을 이유로 백지화 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알리는 공문을 대학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충남도의 의욕만 앞세운 "장미빛 공약"으로 동 계획 자체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측에서 본 계획참여를 백지화한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서강대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결정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 서강대 측에서 유보를 결정하고 그간 동대학의 주선으로 계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카톨릭실업인연합회 소속 기업투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혹시 충청남도의 계획이 서강대, 중앙 관계부처,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추진하자 벽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본 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지사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예정된 독일국 방문시 독일내 투자자와 직접 상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안면도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보존대책 입니다. 안면도가 국제관광지로 개발되는 등 안면도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현재도 안면도 내에서는 규사채취 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의 취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안면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사채취 규모와 규사채취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규사채취 행위를 취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와 취소시킬 경우에는 잔존광물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97년도에 3대 질서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494억원, 도로선형개량 28개 지구에 14억원, 도로 갓길포장 163㎞에 21억원 등 교통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난 해부터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도로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주요지방도 확포장 및 농어촌 도로의 포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기존 도로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도로의 선형개량 및 도로 갓길포장 등 교통환경 개선 대상지는 몇 개소나 되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요 지방도, 시군도 등 2차선 도로의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정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내버스 등이 정차하는 경우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일부 성급한 운전자들은 추월을 시도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차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난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설치된 무인속도 측정기 위치가 이제는 지형에 익숙한 운전자들에게 무용지물화된 상태이고 애꿎은 외지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경찰통계에 의하면 적발차량의 88%가 외지차량으로 밝혀져 충남에 대한 이미지만 흐려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안내경고판 설치 등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한가지 건의성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통문화 및 여건으로 볼 때 교통사고는 특히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알고 있기는 이웃 일본국에서는 '70년도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고아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자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운동」을 전개해서 졸지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금을 마련해서 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킨 결과 이제는 이들이 앞장서서 「교통사고 유자녀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개선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제기되고 있고, 수차례 중앙관련 부처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환경개선 시설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말 현재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은 126억원, 연간 200여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일정규모 이상을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경우 어려운 지방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지방경찰제도 도입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교통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네번째, 금강골재채취 문제입니다. 작년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 등으로 골재사업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골재채취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도는 금강개발 전체의 입장에서 다루고, 해당 시군은 다급한 재정확충에 목적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금강골재채취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건의합니다. 도와 해당 시군이 조합을 구성해서 여기에 인력, 장비를 재배치하여 상류로 부터의 골재 유입량 및 하상변동 조사 등을 토대로 골재 반출계획을 지구별로 산출하는 등 무리한 채취로 인한 금강훼손을 방지하고 금강보호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광천읍 젓갈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성군 광천읍은 1942년 10월 1일 읍승격 이래 서부지역의 상업 중심지로 크게 번성하였었으나 70년대이후 옹암분항의 기능 상실 등으로 도시세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옛 명성에 걸맞지 않는 소도시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광천토굴 새우젓 시장의 형성은 꾸준히 유지되어 전국 새우젓 유통량의 30%인 1,000톤, 판매액으로 약 200여억원 어치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등 새우젓을 중심으로 한 젓갈류거래가 최근들어 살아나고 있으며, 또한 광천에는 새우젓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20여개소의 토굴이 있어 광천토굴 새우젓의 명성을 유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충청남도에서 제반여건이 좋은 광천읍을 전국 제1의 젓갈시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하루속히 가시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광천읍과 같은 수준에서 추진되는 "강경읍 옛 상권 회복운동"은 주요사업계획이 확정되어 30개 사업에 1,9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광천과 강경의 형평성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광천읍 젓갈시장 육성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도정질문 이행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8년도 7월 9일자 제6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이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동료의원 11분께서 도정관련 53건, 교육행정관련 24건, 총 77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답변할때마다 "공감대가 간다""검토 추진하겠다""노력하겠다" 등으로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질문 내용별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폐교운영실태 문제입니다. '9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교육감님께서는 '99년 3월 1일자로 32개교를 폐교하고, 2개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본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중고교는 폐교 대상학교가 없는 것인지? 또한 폐교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하지 않고 미활용하는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야영장 등 이용시설 문제입니다. 도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 현황을 보면 시군교육청운영 야영장이 12개소, 시군청운영 야영장이 9개소, 국립공원운영 야영장 2개소, 또한 수련관, 수련시설 등 도 자체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7개소, 민간 운영시설이 9개소로 총 49개소나 되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방학때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이 많은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설들을 통폐합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처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배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내권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와 놀이공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창구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그리고 신호균 의원님등 세 분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세한 부분 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의 말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는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대책등 모두 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적정생산 및 가격안정 대책과 수출농업의 육성시책과 관련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는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반복되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소 애써 가꾼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되어 가격 폭락으로 산지에서 폐기되는 것을 볼때 저나 강의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전년도 가격동향에 따라서 재배면적의 증감폭이 크고 기상 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심해서 수급및 가격이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적정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6개 주요품목은 재배의향등 관측정보를 농가에 알려 주어서 스스로 면적조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들은 재배면적을 조절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인식으로 농업관측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생산조절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향조사를 2 3회 이상 반복실시해서 농업관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재배나 농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은 현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적정재배가 되도록 유도하고 품목별주산단지별로 계약재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잉생산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민, 소비자, 유통인등이 참여하는 「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고추, 마늘등 주요 품목은 최저 예시가격으로 수매한 후 출하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타등과 같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조치등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가격조절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보부족에 의한 농산물 수출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주문정보 서비스 제도 실시계획과 수출농업의 육성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의 활로중 하나는 수출에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수출여건이 미약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산물수출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출의 목표를 3억불로정하고 돈육, 인삼류, 화훼류, 과일류 등을 주요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정보 부족에 의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농산물 가공식품등 72개 품목을 소개하고 인삼, 오이, 버섯, 밤, 김치등 14개 수출전략 농산물을 집중 육성 관리하는 한편 바이어 중개활동 알선등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정보 서비스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농산물 유통공사와 함께 수출에 관련된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공사, 코트라등 수출지원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금년 3월에일본 식품박람회 5월의 시카고 박람회등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타의 돈육, 김치등의 수출 전용 종합처리시설을 완비해서 수출기능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2002년 개최 예정인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통해서 화훼산업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활한 정보제공,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수출홍보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도금고 지정방식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동부댐 건설계획과 관련한 사항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부댐 건설계획과 관련한 사항과 현충사 및 칠백의총의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원님께서는 동부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현지여건, 지역여론등을 전달하시면서 댐 건설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인 물이 인구 및 산업시설의 증가 등으로 2011년부터 세계적인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나라와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용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1년 까지 단계적으로 댐등 신규 용수원을 확보해 물 부족현상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 한국 수자원공사를 통해 중소규모 댐설치 후보지에 대한 광범위한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부댐은 그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우리 도에 공식으로 통보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한국 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현재로서는 댐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단순한 용수공급 측면 뿐만이 아니라 하천의 유지용수량과 댐건설이 대청댐등 하류에 미치는 영향, 환경변화와 지역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가지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데에서 직접 연구를 할수 있도록도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충사와 칠백의총의 관리권 이양과 관련해서 심의원님께서는 관리권 이양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현충사, 칠백의총등 성역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도민 모두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호국충절의 상징인 현충사와 칠백의총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 개편 경영진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의견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호국충절의 상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대의적 명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현행대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으며 지난 2월초 제가 직접 기획예산위원회를 방문해서 관리비용이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국민 정신적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 보다는 이런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과 같이 국가관리가 바람직 하다는데 저와 함께 인식을 같이 해서 당초의 지방이양 계획을 수정, 종전과 같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 교통환경시설의 확충과 교통 범칙금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과 교통환경 시설의 확충 및 교통 범칙금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에 대한 대학측의 유보 결정에 따른 향후 추진 대책과 함께 안면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규사 채취 관련문제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서해안 산학 연 협동단지 조성계획이 도의 대단위 사업중의 하나로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해안 산학연 단지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개발을 모델로 테크노파크의 일종이며 우리 도가 21세기의 서해안 시대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해온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로스트 케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든지 독일 듀롬의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도르트문트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불란서의 소피아앙띠 폴리스 국제과학단지와 같은 것들이 바로 저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산학연 단지와 같은 유형인 것입니다. 당초 서강대학교에서 독일의 카톨릭 기업인 산하의 유수기업과 협력해서 서해안 새로운 캠퍼스 설립계획을 검토해 오고 있는 것을 저희 도가 인지를 하고 우리 도의 서해안 지역과 연계해서 산학연 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먼저 제안한게 아니고 서강대학교의 계획을 우리 도가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로서는 개발 방식, 재원조달 방안등 내부적인 준비노력을 해왔고 서강대 및 독일 기업측과도 깊은 협의를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학측의 학내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 되거나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학측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안 모색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저희 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안면도 종합개발 계획 연구 용역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조치 하였고 앞으로 대학측의 최종 결정 등을 주시하면서 외국의 여타 유수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강대학교의 재단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던 총장을 해임을 한 상태이고 후임 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못한 상태로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기획단을 맡아했던 보직 교수들도 전부 보직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서강대학교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주 중에 뮌헨공대에서 서강대학교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한 바에 의하면 독일측에서도 대단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깊이 추진해 왔던 문제가 학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된 것을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21세기에 대비해서 우리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도 규사채취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에 광업권이 등록된 이후 한국유리등 3개 업체에서 태안군수의 인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채취해 오고 있고 생산량은 작년 기준으로 년 22만톤 규모입니다. 도에서는 안면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더이상의 채취허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기한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취소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미 한국유리측이 자발적으로 2개 광구를 감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감구를 하였고, 이후에도 신규허가나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태안군과 협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규사채취 허가와 관련 인허가시에는 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에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규사채취 지역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한국유리측에서 자발적으로 감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협의를 구두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위원님께서는 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교통환경개선,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의 자치단체 귀속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도가 지역의 특성상 교통사고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인본행정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의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선형개량사업 16개 지구에 77억원, 도로 갓길포장 199킬로미터에 3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점 56개소의 개선을 위해서 우선 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교통환경을 대폭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확충이외에 질서의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의식개혁운동과 안전의식 선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때 부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어린이 교통보호운동 교육을 강화해서 범 도민 교통질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운동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지난 2월에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행정적으로도 사회단체와 연계해서실질적인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범칙금 이양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범칙금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련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에도 제가 직접 건의를 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의견들을 개진한 바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도금고 약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개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도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뜻을 같이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금고약정이 다른 입찰대상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오랫동안 중앙에서도 금고약정 특성을 관례처럼 유지해 온 점이 있는데다 도에서도 그 동안 나름대로 지역경제와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동안 금고지정을 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 도금고 지정을 변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지난해에 IMF후에 외국기업 은행과 빅딜을 추진중에 있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미 정착되는 단계에서 도금고를 타기관으로 변경할 경우에 지역금융질서의 혼란이 우려가 되고, 또 도금고는 도민의 세금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차원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안정, 정착단계가 된다면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현행 제도와 공개경쟁 원리방식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호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동안 이행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제6대 충남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23회 임시회와 제125회 정기회 등 두차례에 걸쳐 총 53건의 도정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모두가 도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저희들은 귀담아 듣고있고 또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건 가운데 경제난극복 대책등 포괄적인 사항으로 계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37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뜻을 살려 도정전반에 걸쳐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지원이나 시장군수와 협조를 요하는 사항과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선이 필요한 16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 세금고지서 전달방법 개선이나 청양대학의 차별화 전략등 7건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산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국도 확포장공사 조기추진 등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경찰제도 도입과 그린벨트 관리방법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보다 신중히 대응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원한 답을 바로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질의에 대해서 특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답변은 저희가 상사나 상급자들 지시하실 때도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고 또 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신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의 촉구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입니다. 먼저 강창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 보급확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친환경농업 육성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에 농약, 비료로 부터 안전한 농산물과 농업농촌의 환경보존 기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토양, 수질오염등을 최소화 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 환경농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실천하여 안전한 쌀생산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등 환경규제 지역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를 보존하여 주는 직불제도를 시범지역을 선정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제도는 WTO의 제한을 받지않는 농촌지원사업인 만큼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원님께서는 올바른 농기계 관리로 전략형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의 개인적 사용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구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시키고자 농기계를 사용한 후 철저한 점검, 정비와 세척을 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농기계의 세척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98년도 부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부대시설로 고압세척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의 일부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보관창고별로 매년 2회이상 현지확인하여 성실하게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보조금 회수와 농림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은 물론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현황과 지원사항, 화훼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민관공동 출연의 무역법인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우리도 화훼산업발전의 계기가 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인력으로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팀을 구성하여 금년 8월까지 화훼전업농 육성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현황 및 지원사항은 '93년 부터 화훼생산 유통사업에 207억원을 지원하여 지난해말 '90년도 보다 2배 정도가 신장하였고, 수출은 태안 원예법인 등 12개소에서 24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20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부여 임원화훼단지등을 수출경영업체로 지정 수출품 생산기지로 적극 육성하고 수출농가에 유류구입비의 60%이내에서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으로 출연하는 화훼전담 무역법인은 별도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전문조직을 갖춘후 농산물 수출을 전담할 법인설립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에 무역팀을 두어 일본,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화훼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인삼산업법의 제정과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어 일반인도 제조가 자율화된 인삼제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부당하다며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삼은 우리 도의 전통 특산물로서 국민건강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인삼산업법의 제정과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어 제조와 판매를 자율화한 실정에서 인삼 제품의 특소세 부과는 인삼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어 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심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98년 12월과 '99년 1월에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 인삼특소세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99년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법규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특소세 인하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광천읍 젓갈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 7월 전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광천 토굴새우젓의 판매를 집단화하고 활성화 함으로써 새우젓의 안정적인 공급과 도소매체계등 유통시설의 개선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젓갈류 특화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화시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47억원을 투자해서 1,600여평의 상가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11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마는 당초에 조성될 후보지였던 광천읍 광천리와 신진리 일원 5,000여평이 도시계획상 용도가 부적합함에 따라서 현재 광천읍 신진리 311-1번지 등 10필지 3,500여평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토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요사업비 중에서 50억 범위내에서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융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먼저 강창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시면서 주택자금 수혜 확대, 융자금 상향조정과 영세농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마을 기반시설 정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정비 계획 수립 등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주택 8만호 중에서 4만5,000 호를 개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421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수혜확대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18일 주택개량촉진법이 개정되어 사업대상지역이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읍면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되어 많은 지역주민이 수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량주택개량 희망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상향 조정 관련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동당 융자금지원액 2000만원으로는 건축비 44%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것은 공감합니다만 융자금은 '98년도까지 1,6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국가재정 부담 여건상 앞으로 1 2년 안에 상향조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융자금 상향조정을 위해서 타시도와 연계하여 관련 지방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영세 및 고령농가를 위한 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해서는 금년중 농어촌 지역별로 영세 및 고령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령농가와 영세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도로등 주거기반 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90개 마을의 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12개마을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자연부락 단위로 기반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마을 소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대 투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금강골재채취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을 건의하시면서 금강보호 대책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골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신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금강관리 개선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하수관리 마련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금강하상 변동 및 종합적인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중 용역결과가 완료 되는대로 골재의 채취에 따른 금강의 훼손방지대책 등을 강구해서 「2000년 금강종합개발 및 골재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금강골재운영,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금강종합개발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며, 골재부존량의 한정성 등을 감안할 때 조합을 설립할 경우 앞으로의 기구나 장비, 인력운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의원입니다. 나른한 봄날씨에 본 의원은 좀 음성이 큽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의 금산댐에 대한 의사전달 질문의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댐 건설행정의 난맥상과 빚더미에 쌓인 농민들의 신음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9일자 모지방 일간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설내용이 있었습니다. "댐건설 충분한 검토를" 이라는 기사내용에 충청남도의 댐건설 난맥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3월 11일 밤 8시 30분 이 지방의 TJB뉴스에는 금산댐 건설 시작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생태계 문제에도 방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두기사 내용을 접했을때 놀라움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두 기사의 내용은 여기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지사님 그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았고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부족 현상을 사전에 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적인 측면에서 댐 건설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댐 건설에 따른 집단 민원사례는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충청남도의 금강댐이요, 지천댐이자 마곡댐이 아닙니까? 물론 그만큼 행정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환경피해라는 크나큰 요인을 안고 있고 더욱이 심각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독재자의 시대도 아니요, 또한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며 더 나가서 관료주의 시대라고는 분명히 보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지금은 21세기를 향한 수요자 중심인 주민을 위한 주민의 시대요,주민이 주인인 시대라고 또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산 동부댐 등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니만큼 그들은 몹시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3월 23일자 한겨레신문에는 환경운동연합 성명서에 5,000억을 들여 시화호를 죽이고 이제 1조원을 들여서 동강을 죽이려는 수자원공사, 건교부측 비난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1조3,000억을 들여 우리 금산을 죽이려는 댐건설 계획이 다음은 우리 지역 차례가 아니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삶, 태평성대를 갈구하며 순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금산의 5,000여명의 하나의 농민들이 하루하루를 한숨과 븍를, 불안과 초조로 살고 있습니다. 혼란과 생산업체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이 현실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과연 어느 누구에 의하여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요인은 충청남도에 충분한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덜렁 발표부터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금산댐 건설과 관련한, 안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엄청히 심하다는 얘기와 또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며 우리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며 그 인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피해지라는 말과 또한 우리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댐건설이 확정됐을 경우에 우리의 수몰민이 보상금으로 농협빚을 갚게 되면 빈몸으로 거리에 내몰려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사실 등을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농민들은 이나라 기초산업의 역군입니다. 역대 정권하에서 우리 농민들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복합영농을 하라면 복합영농을 했고 비닐하우스를 하라면 비닐하우스를 했고 특용작물을 하라면 특용작물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소를 수입해와 소를 사육하라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민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빚에 헤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이미 언론에 나타난, 아까 우리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 중규모 댐 계획현황과 수자원공사측과의 상반된 이견에는 모종의 흑막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절차를 무시하면 혼란을 초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주민들은 분명히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느닷없이 내미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5,000여의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그렇게 혼란과 놀라움을 주게 된 동기는 과연 또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의 동의없는 댐건설은 금산군민의 대표자로서 단호히 반대함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댐의 건설에 대하여 지사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답변을 말입니다. 청정지역의 생태계마저 파괴되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될 경우에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최근 환경파괴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위주의 댐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낡은 상수원에서 30%가 세어나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내용도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서 물부족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노후관 교체 등 물절약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한겨레신문 25면에 '98년도 지난해에는 가정용 수돗물을 1억2,000만톤을 아껴서 520억을 절약했다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도민전체의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 하겠습니다. 금세에는 범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초미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후세를 생각해서 신중한 행정을 하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산의 5,000여의 주민들에게 근심과 한숨이 웃음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진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보충질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사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심정수 의원님 또 박찬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도금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쟁계약도 한 방법입니다. 지사나 은행장이 뒤에서 우물우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수십년을 함께 도금고 활동을 해왔던 제일은행이 이제 쓰러져서 지금은 퇴출일보 직전에 있는 도금고를 우리 도에서 잘라내는 것은 의리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에 20억원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테크노파크 사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주 무성의하거나 또는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1년간 연장을 한 것입니다. 심정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부칠 시기가 되면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부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두분 의원님께서 간곡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도에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후보지를 몇개를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고 보도된 사항이 마치 결정된 사항으로 인식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향이 충청도인데 고향주민들에 대해서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도의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절대로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대로 대청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금강 하천의 수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금강을 어떻게 중간중간에 라버댐이라든지 이런 물을 가두어서 쓸 수 있도록 대안이 없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해 나가고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특히 인삼재배와 연관해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는지, 이런 우리 농민들에 대한 피해문제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찬중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을 절약해서 범국민적인 물 절약운동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을 절약해서 수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각 지역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누수율이 13.5%이기 때문에 전국 누수율보다는 조금 낮지만 누수율도 줄이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 노력이라 하는 생각이 되어서 박찬중 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중수도 활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부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 도의회에 의견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도지사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런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님, 박찬중의원님 답변되셨죠? (대답없음) 그러면 도집행부 보충질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창구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과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유아방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교사 및 조리보조원의 인건비 지원 등 유아방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해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유아교육 발전에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유아방은 교직원 자녀에게 질높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 도에는 현재 천안등 10개 시군에 각각 1개씩, 모두 10개의 유아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이상의 운영으로 인한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유아방운영 프로그램과 교재교구의 확충에 애로가 있으며, 보조교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비가 가중되어 지원상황은 낮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보조교사와 조리사의 필요성은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구축소와 구조 조정 등으로 정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의 확대지원은 물론, 유아방운영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확충 지원하는 등, 유아방운영의 여건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가일층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강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기능직 공무원에게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토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원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들의 업무경감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컴퓨터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월 지방교육행정기구의 축소조정으로 우리 도내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되어서 불가피하게 소규모 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 활용력을 키우는 것은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우리 도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컴퓨터 교육을 지난 '96년부터 매년 60여명씩 실시하여 교원 업무경감에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부터는 소규모학교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에 지역교육청의 주관하에 집중적으로 전산교육과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켜 다소나마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강의원님께서 학교별 통폐합시 통학버스를 구입하여 한 학교에 여러대의 버스를 관리하게 되는 바, 기존 버스의 순환코스를 개선하여 버스구입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효율적인 학교운영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과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어려움과 교육재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교육력을 제고시키고자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하숙비, 통학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시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학버스를 지원할 경우는 기존버스의 순환코스를 조정 변경하여 인근학교와 연계 운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한경우에는 가급적 통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학생의 통학편의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네번째로 교원 정년단축, 구조조정 등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육환경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여건과 인사지도의 개선 등으로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문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의 보고문서 심사제운영, 단위학교장 위임전결규정 제정시행과 교직원의 금전취급 업무경감을 위한 스쿨뱅킹제 권장, 각종 보고서식을 교육정보망에 탑재하고 일선에서 직접 활용토록 하여 업무부담을 줄이고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컴퓨터보급 각종 학사업무 등 통계자료를 일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도내 초중고등 학교 766개교중 금년말까지 314개교를 구축하며, 나머지 학교는 2000년까지 완료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능력과 실적을 거양한 교직원을 우대하는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운영과 학교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교사에 대한 인사이동시 가산점 부여, 농어촌학교 근무교사 승진시 부가점 부여등, 인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앙양을 제고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의 추진은 교육부의 주관하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농어촌 학생수의 감소로 과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인근의 소규모학교 둘 내지 세 개교를 통폐합 하면서 현대식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지역 교육문화의 중심역활은 물론 유치원과 중학교까지 연계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주 탄천초등학교, 부여 은산초등학교를 비롯하여 태안과 서산지역에 각각 1개교씩 4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개교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화 시범학교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3개 지역의 시범학교 추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주 탄천초등학교의 경우 마을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주교육청에서 지난 '96년 11월 6일 시범학교 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회시 초중학교 통폐합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기존 도로가 학생의 안전 및 학교관리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기존도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인도로 사용하고 외곽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96년 11월 27일에는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용지 편입을 위한 주민동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 하였으며, 당해 기초자치단체가 삼각리외 2개 부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한 후에 기존도로를 학교용지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주민의 동의 요청을 하였고, 주민들은 이전부터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여 마을버스가 통행할 수있는 우회도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121세대 전주민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청에서는 '97년 4월 3일 공주시에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로부터 재정형편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98년11월 24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현장방문시 문제점을 보고 하는 등 우회도로개설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시범학교 계획이전부터 원하던 우회도로의 개설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을 할 수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촌학교 학생들이 대도시로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출로 인한 학생감소 대책과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질문를 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지도 대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고장교육의 문제점을 걱정해 주시는 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89년 대전과의 분리로 인하여 나타난 열세한 교육환경속에서 실질적인 교육력 신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97년부터 교과서 중심의 암기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부터 지식활용력을 높이는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학력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언론, 의회 등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충남의 수학능력이 전국 최고의 향상력을 보여 전국 최하위였던 우리 도의 수학능력이 상위권으로 도약하였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그 동안 교단개혁, 교실개혁, 교단 선진화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타 시도 수준에 못지 않은 교육환경으로 끌어 올렸으며, 이러한 환경에 의하여 전국 과학전람회와 학생 발명품대회, 교육용 소프트웨어공모전 등에서 전국 1, 2위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과 우리 충남교육의 비전제시 등으로 '97학년도에 1,500여명, '98학년도에 1,200여명이 타 시도로 빠져 나갔으나 '99학년도에는 200여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대도시로 학생이 전출하는 것은 농어촌학교의 열세한 교육시설과 대도시 선호성향이 상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정든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로 전출하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부터는 대학입학 제도가 개선되어 농어촌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9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도시보다는 지방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처럼 대도시로 진학하는 경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학교 육성을 우선과제로 하여 행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가고싶은 내고장 학교」 만들기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대전 등 대도시 인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통근으로 인한 교외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비행, 불량써클의 예방적 대책과 아울러 교외 생활지도를 금학년도의 중요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 비행에 대한 지역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생학부모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학부모의 날 등을 설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교외 생활지도에 관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생활지도상임위원회는 교사는 물론 사회유관단체 및 기관이 포함된 위원회로 재조직하여 학생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금지와 유흥문화의 교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야간 교외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문제학생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생비행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상담활동과 더불어 학생 자치활동과 토론문화를 크게 진작시켜 각종 비행에 대한 억제 내지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원들의 의식전환과 새로운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 등을 밀도 있게 추진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의 대도시 지향의식을 해소함으로써 타 시도로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99년도 3월 1일자로 32개교를 폐교하고, 2개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본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중고교는 폐교대상 학교가 없는 것인지, 또한 폐교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자체활용하지 않고 미활용하는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는 어떻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폐교 및 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1일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개교가 추가된 총33개교를 폐교하였고, 초등학교 2개교를 천안지역에 설립하여 '99년 3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폐교는 태안지역에 소재한 원이중학교 이원분교를 2002년 폐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폐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우선 자체 활용하고, 재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유상임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및 임대 추진중인 폐교를 제외한 미활용 폐교는 8개교로서 지역여건상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과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임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교학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수나 임대 희망자를 찾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함은 물론, 도보, 홈페이지, 시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활용 폐교재산은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화재, 청소년 비행장소로의 이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소 폐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신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참고로하여 보다 적극적인 폐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의원님께서 두번째로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군교육청 운영 야영장 12개소를 비롯한 도 자체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등 총 49개소의 이용이 방학시기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이 많은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이 시설들을 통폐합하거나 처분하여 학생들을 위한 쉼터와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을 요한 일이 아닌지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뜩이나 열악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호연지기의 진취적 기상과 협동봉사질서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야영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야영장은 직할야영장인 충청남도학생종합야영장 1개소와 15개 시군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학생야영장 17개소 등 모두 18개의 학생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야영장 이용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등학교 전학생으로 총 24만1,515명 중 연간 40%이상인 10만명 정도를 학교의 희망에 따라 18개 도내 학생야영장에 배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이 불가능한 학교는 공공 및 민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군 학생야영장을 통폐합하거나 처분할 경우 학생들이 거리가 먼 타 시군의 야영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학생야영장이 아닌 공공 및 민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교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인하여 오히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교육청 산하 18개소의 야영장 시설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 산하의 공공수련 시설 및 민간인 수련시설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관리대상이 다르므로 우리교육청의 판단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영장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쉼터와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쉼터와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하신 신의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야영장은 대부분 오지인 산간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쉼터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로 하여금 지역의 시민회관이나 문화원도서관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꿈과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질문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최신식 시설로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건립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중간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교육 학교부지로 사용하고자 주민들로 부터 해당지역 교육장께서 우회도로를 확보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것이 '96년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년도에 3월 1일날 통합 시범학교 개교식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산하 휘하에 있는 교육장께서 주민들로 부터 우회도로를 책임지시겠다고 동의서를 받아가 놓고 지금까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 대책도 없는 상태, 이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내년 3월 1일 개교전까지는 우회도로가 확보돼야만 됩니다.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도교육청 담당 국장께서 답변이 "교육부 예산으로는 학교의 도로, 즉 농어촌 도로는 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학교부지로 편입했으니까 그 도로에 대한 대체로 우회도로를 내달라는데 그것 조차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외에 이제서 그 해당 자치단체장께 재정요청을 했고 그 단체장으로 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해당 면사무소에서 해당 교육청에 답변회신을 요구하니까 그 회신내용 또한 기가 막힙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우회도로를 내지못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기존 도로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는 교육감님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21세기 교육의 장,충청남도에서 첫번째 실시되는 그러한 시범학교일진대,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을텐데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휘하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그와 같이 책임도 없는 그러한 동의서를 받아가지 않도록 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년 3월 1일까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내셔서 그야말로 기분 좋게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개교식을 맞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까지 송민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질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들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이번 질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