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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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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서울 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등과 관련하여 폐지와 조례안 수정문제가 대두되어 더욱 충분한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봉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어요? 소방본부장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느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안해요? 얘기를 해야지, 물어보면. 지난번 12월달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방학교의 공동 운영문제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충청 소방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죠?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예.

김재봉위원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총 15명인데 현재 충남에서 5명, 대전에서 5명, 충북에서 5명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고 예산도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얘기 했어요. 거기 소방학교가 설치될때 충남 소방학교로 설치가 되었었고 시설도 충남거고 각종 장비도 전부 충남건데 인원수를 봐도 충북 보다 충남이 많고 대전보다 충남이 인원수도 많고 그렇다면 거기 파견되어 나가있는 인원이 15명이면 충남에서 7명, 충북에서, 대전에서 나머지 인원 이렇게 채워서 해야 균형이 유지 될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충북도 대전도 충남도 똑같은 숫자로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 이것을 한 번 조정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지난번 예산심의때 "조금 어렵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검토가 된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소방본부장을 찾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충청 소방학교에 파견되어 나가 있는 인적사항하고 소방학교의 금년도 예산 사항하고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의석에서 예.)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충청소방학교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의석에서 예.)
그 다음에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23일날 문제가 되었던 서울사무소의 통상지원 사무소로의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그동안 행정을 다루는 여러분들께서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해를 촉구하고 이해를 도모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료조차도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통상지원사무소로 이 명칭이 변경 된다고 그럴 적에는 앞으로의 각종 여러가지의 행정의 추진방향을 통상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의 틀 속에서는 통상지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보다 진취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상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시켜 가면서 충남의 수출증대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도 그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될텐데 이러한 여러가지의 의사가 제대로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는데도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로서는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한 점의 의혹이 없다면 적나라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의회에 보고를 해 줌으로 해서 서울사무소가 통상지원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러한 고통과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집행부가 그만한 성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 경고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상당히 고맙습니다. 잠시후 토론시간에 동의를 해 주시고 우선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 김재봉 위원님이 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치문화관광 국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자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효과가 미약하므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서울사무소가 기능을 보강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자치문화관광국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김남호위원

잠깐만요!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경고의 말씀을 해서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국제화시대에 서울사무소가 없어서는 안될 입장이지만 능률적으로 일을 못하고 또 거기다가 자료를 너무 무사안일하게 줬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전혀 일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좀 앞으로 올부터 다시한번 각성해서 정말 우리 4천만 도민이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다고 느낄수 있게끔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답변 시간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계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된 업무보고 청취, 현지 시찰활동,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의욕에 찬 노력은 200만 도민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