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흥동 출신 공원식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첫 시간에, 또 첫 째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언내용이 시정질문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과 또 의원 전체 의원들의 정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부득이 발언을 갖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3월 19일 제출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사항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정질문이란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이나 의문을 밝히는 것은 의원의 고유한 집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은 단순히 집행기관 사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집행 기관의 자세를 명백히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시정질문은 집행기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추진과 함께 정책변경 또는 새로운 정책의 채택 등 보다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52만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제40회, 41회 임시회 및 44회 정기회에서 행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진자료 실적을 살펴보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료의 내용을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철로 교통대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철로 교통대책과 관련한 의회에서는 지난 ‘97년 제27회 임시회에서 제철로교통대책건의안을 집행부에 건의하였고, ’98년도 34회 및 40회 임시회에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였으며 그때 속기한 내용을 중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제34회 임시회에서 이대우의원께서는 여섯 번이나 부르짖었던 제철로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었고, 결과는 어떤지를 물어 그때 박기환시장은 의회에서 건의한 제철로교통대책건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경북광유에서 포철 정문까지 언더패스 시키면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30% 이상의 교통소통을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교통 정체현상에 대하여 기술조사를 하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박기환시장은 언더패스 공사가 가능한 지와 신호등 조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당시 황보주의원은 포철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자로써 원인자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해도쪽에서 포철로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하면 상당하게 교통체증을 해소하리라는 의견에 박기환시장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제철로에 관한 문제는 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시간을 두고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함께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내용과 견해를 제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0회 임시회에서 조진의원께서는 제철로 교통해소를 위하여 철로 위에 오버패스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고, 당시 서성수건설도시국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충질문에 나선 이명덕의원께서는 강원산업 앞에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좌회전을 막아 지하도를 해서 연관단지 1단지 공단으로 대해서도 당시 서성수건설도시국장은 포철과 협의해서 도움이 된다면 다시 검토하여 추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제철로의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대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3월 19일 추진실적을 제철하면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구형산교 재가설 사업은 총사업비 434억원, 길이 450M, 폭 30M로써 사업기간 ‘97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며, 기투자 198억원으로 24%의 공정율을 금년 8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음이라고만 전혀 있습니다. 여러분! 열 분의 의원들이 본질문과 보충질문과 근본대책과 함께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다 하고 추진실적은 다리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들 시정 질문하기 위해서 보좌관 한 사람 없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사진촬영하고 정말 연구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간단한 석 줄 이런 보고 받을려고 시정질문 안 했다 말입니다. 한가지 더 예 있는 것은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마저 이처럼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데 대해서 정말 52만 시민들에게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펼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장, 부시장, 관계국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에게는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마는 그러나 이렇게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향하여 지극히 유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52만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가슴으로 느끼는 감동하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의장님, 시간 지나서 미안합니다.

공원식부의장께서 정말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같습니다. 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발언이 곧 시민의 목소리다, 우리 시장이하 2,000여 공무원들은 민의에 대한 1차적인 책임, 행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의회에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의원들의 질문취지에 적절하다면 보충질문이 적을 것이고, 보충질문의 답변을 대체로 강구하는 그런 경향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물론 상임위원회의 질의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추진시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학산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회원 30여 명께서 시정질문의 참관을 위해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열린의회의 참여를 위해 방청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열린의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민과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47회 임시회 첫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임한 이래 해목은 지역민원사업을 상당 부분 해결한 점은 본 의원도 이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 적지 않은 부분에서 행정처리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저으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29일 포항제철은 대잠지구 신사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는 공문을 보내 왔는데 이때는 이미 ‘98년 12월 18일 시의회가 포항시청 신청사 부지결정을 하고 1년이나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997년 9월 8일 포항제철이 포항시장에게 대잠지구 시청사의 건립계획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도 의회에서 신청사 부지결정결의가 있는 후 그 사실조차도 공식적으로 포항제철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포항제철이 갑자기 종전에 태도를 바꾸어 계획을 철회하는 빌미를 제공케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2월초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주축이 되어 강력하게 반발하여 일단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만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태도가 빚은 전형적인 사례가 할 것입니다. 이어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 1998. 10. 21 제4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시정 신청사 부지선정을 의회가 결정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였고 1998. 12. 18 제44회 정기회 본의회에서 의원는 대잠지구로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는 바, 첫째, 그 후 신청사 부지결정내지 청사신축에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둘째, 현재까지 취한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셋째,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포항제철 본사 신사옥 건립과 관련하여 포철측에 조치한 행정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오랑세오녀 설화에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합니다. 삼국유사에 기록한 연오랑세오녀 설화는 신라시대 한 일간의 문명교류를 증거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설화의 내용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대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이 포항 일월지에 관한연구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설화의 해석에 관련하여 지난 3월 17일 시의회 의원 연수시 포항제철 인재개발원 이영희교수는 당시 도구에서 제철공장이 가동되었고 제철기술이 연오랑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신라의 사신이 일본에 건너가 간곡히 요청하여 그 기술을 다시 얻어 와서 도구에서 해와 달이 빛을 발하듯 제철공장이 다시 가동되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면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제철공장이 포항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하여 신비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고유한 고대시대의 설화는 참으로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유적인 일월지가 지금은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그 유적인 일월지 및 일월사당 등 일련의 지역을 포항시 종합관광계획에 연계하여 전통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구룡포, 대보 등 해안관광코스와 연결하여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항의 대표적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에 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2000년 포화상태에 이르는 현 호동쓰레기매립장 옆에 매립장 확장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시에는 매립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인근 주민과 협의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호동매립장 화장공사의 향후 추진일정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덕산 절취로 인해 우려되는 공해피해는 비행기 소음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호동쓰레기매립장과 포철 연관단지 입주공자의 악취, 분진공해라 할 것입니다. 인근 제철동과 청림동이 다 같은 피해지역입니다. 소음은 그래도 견딜 수 있겠지만 악취, 분진공해는 참으로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공해가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이 악취, 분진공해에 관하여 어떤 저감대책을 갖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매립장 악취의 주 원인은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하루 수 십톤씩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라 생각되는데 포항시가 추진해 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또는 자원화사업은 현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조속히 실현하여 법률상 2005년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를 2～3년 정도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매립되지 않는다면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누차 지적되는 일이지만 의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고 특히 집행부의 답변은 전체 포항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 시민 약속사항은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행코자 하면 대 포항시가 결코 이루어 내어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간 시정지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시행이 되지 않거나 진척이 지지부진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장식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적극적이고 능동덕으로 펼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조 위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협력하는 진정한 시정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학산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원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학동 출신 한명희의원입니다. 먼저 제4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과 제37회 도민체전 준비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한 열린행정을 실현하여 신뢰받는 시정, 통제하고 지도하는 공무원에서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새로운 공무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렵고도 굵지고한 인덕산 절취사업, 유강.I.C공사, 흥해 폐기물매립장 등 민원의 해결과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호미곶의 밀레니엄파크, 테크노파크 조성, 영일만 신항건설 등 포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사업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포항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의 양쪽 수레바퀴가 되어 잘 달리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제3대 의회 개원 후 제40회, 제41회 임시회과 제44회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 조사하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음에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속기록만 발췌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40회 임시회에서 황봉택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죽도 어시장 주변의 교통대란에 대한 추진실적에 단속원을 상주배치하여 어시장 주변 불법주 정차 단속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 단속결과를 시간대별로 평균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죽도 어시장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늘 정체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40회 임시회에서 최상석의원님께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해안매립을 위한 투기장 조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96년부터 매년 연세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는 투기장으로 인한 해양의 환경오염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라고 당시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조사기관이 한 곳에 국한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소한 2개 이상의 기관이 참가하여 조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매 분기 1회 이상 제4투기장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점검하신 방법을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0회 임시회에서 최상석의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및 급식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추진실적에 보면 ‘99년도 초 중 고 결식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전 학년들을 대비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0회 임시회에서 김기곤의원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98년 10월 8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는 203억 5,000만원이고 ’98년 회계말까지 징수 가능금액은 30%인 38억 1,900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98년 회기결산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읍 면 동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 지원 및 인사반영을 하였는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축양장의 포르말린 사용으로 인한 주변 해양 생태계변화와 인근 1종보통어장의 피해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조사한 사례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은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포르말린 사용규제가 없어 사용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자제토록 지도하고 대체 약품을 과산화수소를 사용토록 지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을 보면 ‘98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우렁쉥이, 멍게죠, 폐사합동조사 결과 어류 양식장과 우렁쉥이 양식장의 폐사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사기관과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류 양식장이 있는 구룡포 인근 앞바다 우렁쉥이 양식장은 80% 이상이 폐사하였고 어류 양식장이 없는 대동배 인근 앞바다에서는 우렁쉥이 양식장의 폐사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어느 곳에서 조사했는지 한번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렁쉥이 폐사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영세 어민들은 물론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민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우렁쉥이 폐사실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40회 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장기면 영암리에 가서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서 실제로 우렁쉥이 양식장에 양식상태를 건져보았습니다. 건져본 결과 그림에 나온 것 같이 붉게 나타난 것은 살아 있는 것이고 검게 나타난 것은 전부 폐사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동배 앞바다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것은 보시면 전부 붉습니다. 단지 어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성장속도가 좀 늦을 뿐이지 폐사율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폐사율이 있다, 없다는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사진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44회 정기회에서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있어서 친절로 앞서가는 감동행정이란 무엇이며 현 공직자의 정신자세에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에 추진실적에 보면 친절봉사 평가업서제 운영에 총 123건에 친절 81%, 보통 13%, 불친절 6%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불친절한 예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문하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달여 동안 한일어업실무협상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망신을 당하고 급기야 장관까지 경질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EZ 즉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도입된 이후 세계의 어업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한 척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5년이나 되는 그리 짧지 않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일협상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온 국민들을 경악케하였습니다. 우리는 협상팀은 어느 바다 어느 지점에 어떤 고기가 얼마만큼 잡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더욱 기관인 것은 쌍끌이, 복어 채낚기 등 통째로 누락된 것초자 모르고 협상에 임했다는 실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10년 전부터 한일어로수역을 샅샅이 훑어 어류이동과 어장상황을 파악하고 자국의 순시선과 인공위성까지 동원하여 어느 지역에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생산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함은 물론 우리 측의 조업실적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외신은 이런 협상 모습을 두고 아마추어와 결과를 보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국가에 어느 정도 위해가 되는지와 아울러 준비소홀은 물론 과학적 통계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직업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이 국익에 얼마만큼 참단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인가를 타산지석을 삼아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에까지 다시는 이러한 현실이 파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부단한 준비와 전문성,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탁상행정을 펼친 여파가 어느 정도이고 무엇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며 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교통, 산림, 환경분야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하는 부서에 전문직 채용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5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전국에서 가장 자가용 보유율이 높은데 비해 도료율은 열악하기 짝이 없으며 특히 남공북주의 도시계획 특성상 출퇴근시 교통량의 피크치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우리 포항시에 교통에 관한 변변한 통계자료는 물론 지역에 부합된 교통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시종 표류와 혼선을 거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교통전문직 한사람 없는 것을 개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수려한 경관의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흥해읍 오도리에 다다르면 작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주는 두 개의 기념비가 있는 유적지 한 개소를 접하게 됩니다. 좌측 첫 번째 기념비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1975년 4월 17일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 이곳 국토녹화현장을 순시하시니 외로운 갯마을에 새 기운이 넘쳤도다, 헐벗은 산에 나무심고 풀씨 뿌려 아기 돌보듯 정성으로 가꾸라시던 뜨거운 국토애를 땀흘려 심었나니 숲은 우거져 산짐승 보금자리 치고 굳센 의지 감도는 새마을 집집마다 복된 자립의 꿈이 활짝피었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슬기와 힘을 모아 보배 가득찬 산과 저 바다를 지켜 자손만대 번영과 영광을 누리며 더 높고 푸르른 님의 뜻을 기약하세. 그리고 몇 발자국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여기 박정희대통령각하의 분부를 받들어서 1973년부터 ‘77년에 이르는 5개년 계획으로 영일지구 4538ha에 특수 사방사업을 시행했다, 총 사업비 38억 2,800만원으로 묘목 2,400만 모를 심는데 연 인원 360만명이 피와 땀을 쏟아 불모의 산지를 울창한 숲으로 가꾸었다, 우리의 푸른 슬기로 이룩한 여기 동해안의 기적은 구토녹화의 끈덕진 집념과 더불어 줄기차게 번저가리니 산이여 기름진 이 강토의 무궁한 영광을 길이 후세에 이어받게 하라. 한평의 국토라도 더 푸르게 하기 위한 대통령의 처절한 의지와 집념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1993년 4월 18일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에서 도심지 녹지 대부분을 초토화시킨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평의 녹지 공간이 아쉬운 우리 포항에 있어서 이 산불은 실로 대재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근시안적인 주택정책으로 수많은 녹지 공간을 용도변경시켜 아파트숲으로 바꾸는 누까지 범했습니다. 울창한 숲은 대기 정화, 깨끗한 물의 생산 등과 같은 인간에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공익적,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아는지 모르는지 포항시 산림직 공무원들은 산불이 발생한 이후 다시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한 계획이나 노력들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산림전문가들은 포항의 불타버린 산들은 옛날처럼 다시 푸르게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후 불탄 것은 그대로 두고 포항의 기후에 강한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고 불탄 초목들을 모조리 베어냄으로써 지표를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시켜 미생물 하나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미생물이 살아야 작은 초목이 자라나고 작은 초목이 있어야 큰 나무가 공생하는 천적관계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한 공무원들의 정책 잘못을 인해 시민들이 치루어야할 대기는 실로 가혹하며 누가 그 대가에 대한 책임을 질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까지 내려와 전 국토를 푸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국을 향해 메아리치게 했던 그 전원지 포항에서 다시는 옛날의 푸른 숲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자 비극입니다. 우리는 한일어업협정과 포항의 교통, 산림정책결과를 지켜보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면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목소리가 작아지는 사회, 전문가들의 충고와 조언이 무시되는 집단이 맞아야할 최후는 어떻게 것인지 자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교통, 산림분야와 필요하다면 환경분야에까지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는 생산적인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밀레니엄파크 조성과 관련한 포항시의 정책혼선에 대해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여건만 허용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지만 대보면 호미곶 예찬론과 함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에 밀레니엄파크 조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피력하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물론이고 50주년 실무추진위원회, 포철사옥백지화투쟁 관련 지역 단체장 초청 회의 및 심지어 수해복구사항 점검차 포항을 방문한 예산청장에게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호미곶의 상징성과 만주벌판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호랑이형상의 지형적 여건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밀레니엄 행사는 반드시 호미곶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형적,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내재된 대보에 밀레니엄파크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이같은 대 역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보면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88년 2월 16일 당시 교통부장관은 대보면 대보리 221번지 일원 73,000㎡ 22,983평을 운동휴양지구로 고시하여 관광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98년 7월 영일만 관광지 조성 계획수립에 대해 대구 창신엔지니어링에서 4,4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얼마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교통부장관이 관광지로 고시한 행정에 의거 아직도 유효한 ‘97년 2월 1일 포항시는 경남권을 총망라한 폐기물매립장을 대보면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톤까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대보면민들의 노도와 같은 반대를 무릎쓰고 결국 이 사업을 인가하고 만 것입니다. 또 그로부터 약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99년 3월 다시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영남대학교에 영일만 밀레니엄파크 조성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총 2,126억이 투입되는 초마모스적인 프로젝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사업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 부서에서는 공원 용역을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폐기물매립장허가를 하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밀레니엄파크를 추진한다면 4,4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한 영일만 관광지조성계획은 무엇이며 대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복안은 있는지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광경이 일어날지 그 예측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월간 관광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지정한 동해～대보간 해안절경을 볼 수 있는 2차선 해안도로에 10톤 혹은 20톤의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들이 하루에 수십회씩 심한 굴곡의 2차선 도로를 질주하고 그 뒤로 세계적인 명소인 밀레니엄파크를 향한 관광객이 뒤따른다면 이 무슨 해프닝이겠습니까? 분명 두 사업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어느 한 사업은 취소되어야하고 그 취소됨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적정한 대안까지 마땅히 수립되어야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밀레니엄파크 조성을 추진하시면서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영일만 관광지 조성계획과 폐기물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떤 처리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포항시 청사관련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지난 해 12월 18일 제44회 정기회에서 시청사건립부지선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잠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청사부지를 시청사 건립부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환태평양 중심도시가 될 우리 포항이 지금의 덕수동에 자리한 2,503평 가설 건물로 급조된 현 청사로는 21세기를 맞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청사는 단순히 그 도시를 과시하는 위용물이 아닌 도시와 도시간의 첨단 정보를 교환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사 건립을 무작정 지연시킬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는 모두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사 건립이 워낙 거대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완벽하게 포항의 상징이 되는 시청사 건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당장 청사건립을 추진한다해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기본 및 설시설계 기간을 감안하면 본격 공사비가 투입되는 시기는 경기가 호전되어 예산상에 한결 여유가 있을 2001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아는지 포항시는 의회가 청사부지를 결정한 이후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의 백년대계가 담긴 청사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모든 계층과 단체를 막라시킨 가칭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건설도시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해 12월 114일 연일 산업도로 및 확장추진계획에 대해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도우회대체도로와 연계하여 도심과 공단 우회도로 간 연결도로 확충으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이 계획안은 공사비가 590억원으로 양여금 295억을 포함한다해도 시비가 295억원이나 투입되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 중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기존 연일대교의 개체계획이 그것입니다. 현재 연일대교는 총연장이 412m로서 폭은 24m이며 설계하중 DB는 18톤이며 지난 ‘75년 12월 30일 건설부산하 포항공업지구 건설사무소에서 시공하였으며 지난 ’94년 12월 대한토목학회가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D급 판정을 받고 32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신뢰하면 공사비가 무려 400억원이나 소요되고 교량 교체시 4～5년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유무형의 손실이 극심한 문제를 비록 외형적으로 공인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대한토목학회 한 곳의 용역결과로 결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용역결과 또한 연일대교의 철거를 전제로한 보고서와 같은 그런 강한 여운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비공식으로 토목구조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로부터 연일대교는 첨단공법으로 교량기초에 대한 구조만 보강한다면 교량상판만 교체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예산 300억원 이상이 절약되는 공기 또한 3분의 2 이상이 단축되어 교량시공의 최대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일대교 문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오고가는 엄청난 사안이므로 다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개소 용역으로는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량을 보강하여 상판만 교체하여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아울러 다른 공인된 1개 용역업체에 한번 더 용역을 의뢰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학산동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맞추느라고 무척 애쓰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진의원 입니다. 방금 시장으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먼저 시청사 부지선정이나 신축에 관련해서 그 절차가 첫째 부지확정을 한 후에 청사의 설계를 하고 그 청사착공을 한 뒤에 경상북도에 이전부지 승인신청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내용 들어본다면 이미 착공을 해놓고 그 뒤에 이전부지가 얘기해도 되느냐 하는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착공을 하기 전에 부지결정을 하고 그 뒤에 착공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착공후에 부지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부지결정하고 청사신축은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지선정이 먼저 되고 그뒤에 구체적인 청사신축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월신제와 관련해서 일월신제를 지낼때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역사를 알리고 향토사랑에 기할 수 있도록 글짓기대화나 그림그리기대회 등 문화행사를 같이 시행함으로써 연오랑 세오녀 유적지를 활성화 하고 관광코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청사 이전문제와 전문직 공무원 채용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제4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52만 대표로서 사령탑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어찌보면 참 기발한 착상으로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애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지난 ‘98년 10월 24일 청사결의안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8일 제44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청사를 의회에서 대잠지구로 확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시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는 답변내용중에서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점진적으로 물밑에서 조용히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결국 첨예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본의원도 대잠지구에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의가 된 이상 또 행동은 따라야 됩니다. 이문제는 지역의원들간에 남구, 북구에 또 현저한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장이 아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 문제를 그저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는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정장식시장이 재임기간동안에는 이것을 결코 확정을 짓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그러십니까? 선출직 시장 아니십니까? 다음 선거도 내다보시고 또 반대여론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기간동안에는 결코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가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하의원님의 질문에 본 의원이 다시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포항시공무원조례가 지난 시장이 ‘98년도 2월달부터 개방형 전문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개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용을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정장식시장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우리 시장을 처벌 좀해 주십시오하고 검찰에 고발했는 사건이 대내외적으로 언론에 상당히 유보됐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뭡니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 안해서 일어났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9년 3월 2일 녹새소비자연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2일날 소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우리 경제과에서 보면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점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는 전문 안전기사 한 사람을채용하지 않고 있는게 오늘의 우리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행정직 한 사람이 석유관리소 주유소등 196개에 위험물 취급관리소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전문직 직원이 필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용을 하고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우리 시장을 고발을 해서 상당히 언론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시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전문 그런 직종을 필요로 한 직원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수요인원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좀더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대단히 아쉬웠던 점은 모두가 거의 대부분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도 불분명한 뿐만 아니라 검토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검토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충분하게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누차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확고한 신념을 보면 검토하겠다는 내용, 연구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부하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의지강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념이 결실을 맺은 적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대보 밀레니엄 파크는 쓰레기장하고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포항의 공원이 조성되는 곳이 한두 개소가 아닙니다. 해도근린공원이 예산 부지매입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10년이 넘도록 지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해맞이공원도 예산상에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밀레니엄 파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공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도 것을 별개로 취급한다는 이런 생각은 본 의원의 견해와 매우 다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포항시가 계획안 사안들 중에서 계획을 잘못하거나 안일한 발상으로 수없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인덕산 절취공사의 경우 사토장 설치는 설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나고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처럼 쏟아지니까 이제와서 사토장 처리할 개소가 없고 거리고 설계에 반영할 6.5㎞를 두배이상 초과한 거리에 사토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설계공사비가 38억인데 25억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하루에 20톤 트럭이 4,000㎡의 잔토를 처리하면 10대 이상의 차량들이 하루에 수십회 이상 왕복거리로 잔토를 싣고 다녀야 됩니다. 20 몇 억이나 설계변경을 한 이것은 뭐 우리 포항시민의 돈 물론 공항관리공단에서 설계하지만 그 기초자료를 포항시에서 제공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승개교 공사도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계획을 잘못해서 많은 계획변경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엄청난 설계변경요인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현장조사를 잘못한 공무원의 책임이 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산강변도로 역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돈이 예산이 2,000억이나 되는 대 프로젝트입니다. 만약에 의회가 이 부분을 제동을 걸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면 이것은 몇백억이 일시에 날려버리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유강택지개발공사, 도로를 30m 도로에 인터체인지 진입을 하도록 해놓고 지금 20m 도로에 인터체인지 진입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앞뒤의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하지 않고 그리고 공원에 국제적인 분위기를 갖춘 공원에 쓰레기매립장이 옆에 있어도 괜찮다는 이런 논리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해서 수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나타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원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그리고 예산조달방안 그리고 공원과 쓰레기장을 병행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답변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생각에 시장의 견해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하면 언제 하겠다 안 하면 왜 못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우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8년 10월 22일날 시청사부지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뜻에 따르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의원들이 포항시의 긴박한 제정상황과 대잠지구에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걸 인식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잠지구로 시청사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도대체 행정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박문하의원의 질문에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약 1년 6월 걸립니다. 그뒤에 정부예산 지원을 받고 시의 예산을 성립을 시키자면 또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무려 어림잡아도 7년 적개는 7년 걸립니다, 많게는 10년 걸리겠고. 이런 걸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계획을 잡아서 그야말로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데 지금까지 말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의 경주시만 봐도 동촌동으로 청사를 옮기자, 구체적인 청사진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타도시 견학을 갔을 때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적은 진주시 같은 경우도 벌써 시청사 부지 선정해서 시청사 공사에 들어갔고 의회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보다 재정규모도 적고 인구도 휠씬 적고 모든 것이 포항시보다 못한 그런 도시에서도 하나 하나 차근히 순서를 밝아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만큼 의지가 없으시면서 왜 의회보고 빨리 결정해 달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추후 5,6, 6,7년 허송세월이 될 게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최상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듯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시장께서 재임기간 중에 이걸 착공이라도 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철관계입니다. 지난번에 포철이 신청사 부지를 철회하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접수하면서 정말 포항시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갖은 큰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강력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포철본사철회반대대책위원회가 생겼고 대책위원들이 무척 고생하고 또 포항역전 광장에서 대규모 시민규탄궐기대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포철에서 공문을 철회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된 게 뭡니까, 원위치 됐습니다. 포철이 공문을 접수시키기 전과 똑같은 위치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이걸 원위치 시키면서 우리 의회는 또 반대대책위원회는 포항시의 창구역할을 위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원위치 시켜놓았으니까 포항시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창구역할을 해서 포항시에서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포항시에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포항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하나의 행정절차, 하나의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포철에서 철회를 해갈 때 무려 2,3년동안 공문이 1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서로간의 창구가 없고 이런 관계로 포철에서 일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달성된 원위치가 다시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역할을 포항시는 확실히 알으셔서 창구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박문하의원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한 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빨리 결정을 냄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시장께서는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우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광수의원께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광수의원입니다. 34명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행정동이 통합이 되어서 의원이 두 분이 있는 곳이 우리 학산동입니다. 우리 김원수의원님이 질문한 9호 교차점 지금 현재 학산파출소가 위치한 그 부분입니다. 9호 광장에 대해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의 답변에서 북부간선도로가 30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00억까지 투자를 해서 북부해수욕장 입구 우방 재개발 아파트까지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도 3차선을 해서 왕복 6차선이 확장이 되어서 교통난 해소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200억을 더 투자하는 그것도 바람직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중한 것과 경한 것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시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상 송도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의 상태라든지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 합니다. 그대신에 유일한 이 포항시가 끼고 있는 시가지의 해수욕장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북부해수욕장입니다. 북부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가고 싶어하는 울릉도에 그 선착장도 있는 포항에 바다의 관문입니다. 그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안도로도 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도 북부해수욕장 입구까지는 아주 잘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억을 더 투자를 해서 북부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두호동까지 물론 그것도 시급하지만 거기에 더 투자를 했을 때 1차선 하나만 더 생기게 됩니다. 만일 200억을 투자를 해서 그 1차선을 더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만일 대구나 안동쪽에서 오게 된다면 우리의 유일한 해수욕장 또 울릉도 관광객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때 교통상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방아파트 쪽에서 오게 되면 이제는 포항중학교 앞 그 학산천도 완전히 복개가 되어서 우현동 지금 행정동은 우창동입니다만 우현동쪽에서 계속 포항중학교 앞 학산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9호 광장만 개설이 되면 바로 신호체계로 북부해수욕장 즉 울릉도 선착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시장께 분명한 답변을 요청하고 싶은 것은 기이 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에 200억을 투자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에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9호 광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한테 우리 또 포항시민들한테 이익이 더 있는 것인지 좀 연구검토해서 건의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9호 광장 개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었을때는 기이 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에 공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9호 광장 개설을 내년도부터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호 광장 그것 남아 잇는 것이 참 보기 싫기는 하지요, 여러 가지 교통 장애물도 되고 안 급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장석제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진의원과 박문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보 호미곶을 특별 관광지로 개발하여 열악한 시의 재정을 관광 사업으로 환원코자 부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시장의 결단이 중요한 정책이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과 함께 집행부의 수장인 정장식시장의 단호한 결단력과 조기 사업 실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에 청소행정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 실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답변은 이제 그만합시다. 하겠다 계획하겠다, 이런 답변은 우리 의원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분명히 없어져야 합니다. 왜이곳에다가 이 관광지에다가 천혜의 관광지인 대보를 폐기물매립장으로 더럽힐려고 합니까, 우리 52만 시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최소되어 두 얼굴을 가진 집행부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시설 계획을 밝혀 52만 시민을 편안하고 밝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 주시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석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여섯 분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고 난 뒤에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문제라면. (

차츰차츰 캐리어가 쌓이면 상당히 순발력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적응력이라는 것이 무한대인데 자, 재보충 질문이 한 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이명덕의원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덕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보 매립장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박문하의원이나 장석제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폐기물매립장 문제와 또 밀레니엄파크 관광 개발계획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일정이 내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시정질문에도 폐기물매립장 승인 취소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할 것 같으면 또 오늘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내일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뭣하고 해서 오늘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준비했던 자료들을 참고 삼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시에 오래된 고질민원인 대보폐기물매립장건에 대해서 ‘97년 2월 1일 적정 통보된 대보산업폐기물매립장 승인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분명히 잘못 판단된 행정이었다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수 애국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97년 2월 1일 적정 통보되기 전에 1월 25일 경주지원에서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매매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승인함으로서 수많은 시민들을 힘들게 했고 2년에 걸친 경주지원 1심 민사소송에서 등기 원인 무효판결이 내려진 것은 분명코 사필귀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본 의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두차례의 부도로 사업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IMF 이후 모든 기업체에서는 폐기물 감량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우리 포항지역에도 급격한 감량 추세이고 아남환경이나 선그린 등 동사업체들도 사업성의 하락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포항시 전역에 기이 확보된 매립장 부지만 해도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포항에는 매립장의 추가건설을 전혀 급할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하의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항시의 최대 관광사업인 밀레니엄파크 사업에 사실상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 4,000여명의 대보면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에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하루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통도 우리가 같은 시민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대보면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매립장 승인을 지금 이 시점에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애국시민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석제의원께서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은 조금 전의 장석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답변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오늘 본 의원이 내일 시정질문에서 나올 자료들 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안들을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안들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재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해야 할 질문의 답변이 오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질문이 없을 겁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 질문이 오늘 답변이 나와 버린데 대해서는 내일 우리 이명덕의원 좀 수고를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한명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서가는 감동 행정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친절 봉사 평가 엽서제 운영에 있어서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시민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친절봉사평가함 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구청, 남, 북구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읍 면 동 이렇게 창구에 비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함과 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편한 사항과 불친절한 내용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회수된 엽서를 월별로 수합해서 민원 불편사항과 불친절한 내용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불친절한 공무원은 2회까지 경고 조치하고 3회 될 때는 인사상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회 이상 지적된 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간 접수된 건수가 2월말까지 18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친절하다는 내용의 엽서가 149건, 82%이고 보통이다는 내용이 22건이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10건이 있었는데 5.5% 정도입니다. 불친절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민원을 보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일어 서서 있으니까 상당히 위압감이 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남자직원이었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는 서서 손님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민원인이 보기에는 인상이 좋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에 민원실에서 있었던 인일데 민원인이 묻는 말에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 않고 무성의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구청에 있었던 일인데 업무별로 담당공무원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한분야에 한 사람이 일이 폭주하면 옆에 사람이 좀 도와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 도와 주지 않더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동에 있었던 일인데 표정이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표정이 친절하지 않더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동에 잇었던 일인데 민원인이 물었는데 친절하게 대답을 하지 않더라, 거의 이런류의 불친절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면서도 간혹 다른 민원서류 때문에 갔을때에 제 얼굴을 모르는 직원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이런 불친절 사례가 지적이 된 것은 아직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가 주민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인해서 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이미지가 나쁘게 비치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직원은 가능하면 민원 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앞으로 직장교육이나 현장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분야를 좀 강화를 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마음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이상 잇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빨리 개선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으로 부각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에게 의장이 한 말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181건 중에서 10건이 불친절 사례로 지금 분류가 되었는데 이 내용들은 전체 민원인들에 비하면 말없는 다수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쪽으로 바로바로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인사에 불이익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모종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좀 친절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한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희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8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과 40회 임시회기시 김기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회계말까지 징수가능분에 대한 세수실적과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인사상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정규모가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정착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98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203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 7,400만원으로 총 23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회계말까지 징수가능액이 127억 3,000만원의 30%인 38억 1.9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후 회기 연도말 결산 지방세 39억 1.600만원과 세외수입 6억 9,100만원 징수로 총 46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38억 1,900만원 보다 7억 8,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30% 보다 많은 36.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98년 4사분기 부과액은 785억 7,600만원이고 그 중에서 718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98년 회계연도까지 3,892억 8,400만원을 부과해서 3,633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93.3%의 징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미수액 259억 3,700만원을 전체적으로 이월 결산하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과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 읍 면 동의 징수포상금이 작년에는 남구가 1,400만원, 북구가 900만원, 전체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남구가 800만원, 북구가 750만원 전체가 1,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읍 면 동에 1,200만원이고 구청분이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3개 읍 면 동의 체납액 징수 활동 및 실적을 감안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좀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인사상 혜택은 작년 9월 이후에 6급 승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입 세사람, 읍 면 동에서 구청 전입이 두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는 현 여건상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명희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류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과 관련하여 시에서 실시한 우렁쉥이 폐사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 한명희의원께서 어민소득원인인 우렝쉥이 양식과 관련해서 바쁘신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조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류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과 관련해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우렁쉥이 폐사의 원인 규명은 수산진흥원이 연구진이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 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 우렁쉥이 폐사가 매년 반복되어 양식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시설량과 폐사 실태를 조사하여 원인규명 및 안정적인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계획을 수립코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조사 기관을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영일수산업협동조합 포항시, 구청, 읍면의 업무관계자가 말씀하신대로 ‘98년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17일간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며 어장 환경조사는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에서 매월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조사방법으로는 시설대수, 그 다음에 친승길이, 친승길이는 그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하연가격, 그리고 종묘구입처, 구입량, 이식시기 등을 어업자 개인별로 청취를 하여 그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업자 입회하에 현장 실측 조사하였으며, 조사 당시 우렁쉥이 면허건수는 65건 201ha였으나 실제 시설은 39건에 116ha로 약 60%가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폐사율은 장기가 70%, 구룡포는 30%, 대보 및 흥해지역은 거의 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식 어장과 우렁쉥이 폐사와의 관계를 어장간 거리를 볼 때 구룡포읍 구평리의 경우는 축제식과 가까운 곳에는 한 61%, 먼 거리의 어장에서는 58～85%의 폐사율을 보였고, 만 양쪽에 축제식이 위치한 모포만의 경우는 가까운 곳이 68～94%였고, 먼 곳은 58～83%의 폐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암지역의 경우에는 가까운 곳이 35～85%, 먼 곳은 65～100%의 폐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식 어장의 없는 계원리에서도 78～83%의 폐사율을 보여 본 조사에서는 축제식어장이 우렁쉥이 폐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해지역 보다는 내만지역의 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류소통과 연안저질에 관한, 연안 바닥상태를 연안저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에서 실시한 해양조사 및 성장도 조사결과에서 일반어장 구룡포 장길리지역과 폐사 다발어장이 있는 장기 영암지역의 환경이나 그 성장에는 차이가 없으나 연속 관측한 수온자료를 볼 때 5월 하순부터 10℃ 이하의 냉수가 수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때부터는 우렁쉥이가 폐사하기 시작하여 6월에 대량폐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저수온과 고수온의 반복에 의한 수온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반복되는 폐사로 인하여 우렁쉥이 양식어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기준에 미달되게 종묘를 입식하고 있어 지원복구 계획은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미역이나 다시마 등과 복합으로 양식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포르말린 사용을 점차 규제하고 있는 실정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사용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수산진흥원에서는 배출농도가25PPM 이하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포르말린은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기준을 법제화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의 의혹을 받고 있는 포르말린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르말린 사용과 관련해서 한명희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기관과 협조를 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국장들은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계획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인근주민과 협의한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 인덕산절취로 우려되는 매립장의 악취 저검대책, 하루 수십톤씩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처리를 조속히 실현하고 2005년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를 2, 3년 단축실시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동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확장 조성공사의 밴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중인 호동매립장은 호동 산 32번지 일월에 면적 20만㎡, 한 60,500평 정도 됩니다, 매립용량 162만㎥ 규모이고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중 호동매립장에 1일 약 316톤 정도가 매립되고 매립 최종연한이 2001년 7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매립장을 신규 조성하는 공사기간이 최소 2～3년 소요됨을 감안하면 매립장 조성사업이 시급히 요구되어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인근 주민과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로 평가초안서 설명회를 갖고자 ‘98년 9월 18일자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98년 9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1개월간 청소과 및 제철동사무소에서 평가초안서가 공람되었고 주민설명회를 ‘98년 9월 25일 제철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저지로 원만한 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10월 19일 통장회의시 대상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공람 후 일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최종 보고서에 최대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환경부와 협의 보안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최종 환경오염 저감방안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한 후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 행정결정을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고할 계획입니다. 인덕산 절취로 우려되는 호동매립장의 악취저감대책 및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반입금지 2, 3년 단축건의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25톤 중 32%에 해당하는 39.8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85.2톤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료화사업을 금년내 민간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추진중이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 약 45톤이 재활용되므로 매립장 반입량은 1일 40톤으로 감소할 것이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2002년까지 100% 자원화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처리시설 소각, 고형연료화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므로 분진 및 악취는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확장사업 추진을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며 또한 확장매립장에는 주변지역 주민 2, 3명을 매립장 감시요원으로 위축하여 반입되는 쓰레기를 감시토록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매립장 확장사업의 공익사업으로써의 당위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제철주식회사의 해안매립 투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질변화 조사를 2개 이상 기관에서 실시할 견해와 포항제철주식회사 4투기장의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초 중 고 결식학생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은 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써 제조공정 특성상 광재, 폐내화물 등의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안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매립하고 매립완료된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투기장을 조성 사용중에 있으며 3분의 1 정도가 매립되어 있고 매립대상 폐기물로는 광재류, 폐내화물, 고형화물 등의 무기성 폐기물이며 점차적으로 매립량을 최소하화기 위해 재활용을 적극 권하고 매립물에 대하여도 환경오염방지 및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러지, 분진 등을 고형화하여 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투기장의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 변화를 측정키 위해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분기 1회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지점은 해양수질조사 13개 지점, 해양생태계 변화측정 6개 지점을 선정하겨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측정결과를 보면 오염의 가중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수측정기관 문제는 지금까지 연세대학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제출한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의 측정자료가 불성실하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는 판단치 않으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환경영향평가 주관기관인 환경부 및 주요협의 후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제4투기장에 대한 점검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고, 점검사항으로써는 매립장 표지판 설치, 매립장 제방의 안전성 검사 실시여부, 해수검사 실시, 매립대상 폐기물의 적정여부, 매립장 사면 차수막 설치 등 13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금까지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투기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 중 고 결식학생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실직한 가장이 늘어나 가정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 지역의 결식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성장기의 학생들이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보살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잠정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3월 현재 우리 시 지역의 결식학생은 총 3, 354명으로써 이 중 초등학생이 1, 87명이고, 중학생이 1. 032명, 고등학생이 515명이 됩니다. 이는 지난 연말의 2, 621명에 비해 733명 28%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을 말씀드리면 학교수업기간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소속학교에서 급식제공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0억 6000만원으로써 전액 도비로서 시 군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난 토 일요일 및 방학기간 중에는 결식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올해 1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포항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의 확보와 각종 단체를 통한 결연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결식학생이 우리 시 관내에 한 사람도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하여는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포항교육청과 항상 긴밀하게 협조하여 급식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진의원님과 한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한 두어 건 있습니다. 보충질문만 듣고 또 한 5분 쉬엇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반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47회 임시회에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본 의원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보충질문보다 쓰레기매립장 그 쪽에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아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포항시가 제철동 호동쓰레기매립장 주위가 포항시의 중심부 입니다. 포항시가 시 군통합이 되면서 이런 쓰레기매립지는 외곽에 유치하는 이런 모든 건들 때문에 통합이 됐고, 또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장이 있어서 그렇지 포항시 면적으로 봤을 때 중심지 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지금 확장을 한다 그러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동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산업화로 되면서 포항제철이 들어오고 해서, 참 권위시대 때 포항제철 아니면 죽는다, 일제시대 기본으로 수 백년, 수 천년을 살아온 호동이나 인덕동 동민들이 포철왕국의 세계에 짓밟혀 사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철조망을 쳐 놓고 자기의 자천차를 끌고 철조망 구멍으로 드나들고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그 지역에서 살아 왔습니다. 이제 그 왕국에서 효곡동으로 주택을 옮기면서 철조망을 뚫고 겨우 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확장하고 또 인덕산 절취를 하고 해서 그 동네 주민들 살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그 동민들에게 한 마디도 상의한 적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본 의원이 아까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회 일부 소수민들이 반대했다 그러는데 반대 소수민은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설명회란 그 때 당시 본 의원이 시의회 등원을 하고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이 쓰레기매립장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보사산업위원님 누가 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갔을 때 사실 코를 들 수 있는 그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났습니까? 한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지독하게 났습니다.) 정말 올라가서 구토가 나와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만 일단 자금문제가 부족해서 그렇다, 유출수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은 충분히 확보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께서 호동 쓰레기매립장 방문갔다 오셨습니까? 시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은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님이 하시는 지금 발언 자체를 관연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상석의원님 송도 산 1번지가 생각나는지 내내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52만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 줘야 될, 모자란 점을 좀 채워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조진의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 노반석의원님께서 참 호동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말 가슴아픈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근에 있는 청림동 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환경문제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하고 그런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한 전체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갖다가 매립하고 태우고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에 버금가는 공원화된 어떤 매립장,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쓰레기 매립장 되면 왜 못 하게 하겠습니까? 남비현상이라 해서 모두가 안 한다 그러면 정말 갈 데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계획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 차근 설계하고 준비해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나가면 못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이 항목을 질문했고, 지금도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 대상이 그 지역으로부터 반경 2㎞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 내 범위라면 적어도 오천읍 원동, 그리고 본 의원 출신지인 청림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왜 제철동에서만 하고 청림동도 안 오고 오천에도 안 갑니까? 분명히 2㎞ 반경 범위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은 그 이유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상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두 번째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 노반석의원으로부터 지역의 현안문제가 아닌 정말 포항시민의 현안문제라 할 수 있는 호동쓰레기매립장 확대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의석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선배님으로서 그 지역의 아픔을 이렇게 호소할 때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노반석의원이 행여나 불의에 또 감옥에 가신다면 본 의원은 기꺼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명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 본 의원이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포철 투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13개 항목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한 번도 오염된 어떤 물질도 유출이 되지 않앗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투기장에서 일하신 많은 오염된 어떤 물질도 유출이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투기장에서 일하신 많은 분들이 심지어 송도에서 배 타고 투기장 근처 낚시도 하러 갑니다. 등이 굽어진 그런 고기들이 잡힙니다. 오염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확답을 하셨는데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명백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실 대 포항시 입회공무원이 누구이며 어떤 직종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입회를 하셨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매년 매 분기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가 포철 투기장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하셨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포항시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사유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소로 한 번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왜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만 계속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입찰을 하셔가지고 경쟁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찾아서 정말로 우리 영일만이 오염이 안되고 깨끗한 그런 영일만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그런 수치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포항제철의 그런투기장은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에 특히 우리 영일만 포구는 엄청난 생선들이 살고 많은 그런 고기들이 살고 상당히 좋은 그런 포구로써 많은 어부들의 그런 요람지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의 투기장이 건설되면서 상당히 어민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민피해가 오고 있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영일만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용역조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오염이 한 방울도 안 된다고 이 지리에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용단을 내리시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어떤 종목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오염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노반석의원님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동료의원님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식물들은 자정해가지고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사는데 동물들이 군집해 있는 데는 우사에도 그렇고 돈사에도 그렇고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군집해 사는 데도 분명히 뒤를 처리해야 될 막중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포항시도 분명히 쓰레기 처리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를 10분간 더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 후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노반석의원님과 조진의원님, 최상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반석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사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 일어난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통장들 모여가지고 한 거하고 앞으로 설명회를 할 것 같으면 인근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며,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 사업수행 중에서도 계속 영향지역 주민의 개인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이 참여하는 매립장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진의원님 말씀하신 호동쓰레기매립장 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반경 2㎞ 주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에 의하여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지정하며 그 범위, 선정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타당성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촉법입니다, 에 의하면 매립장 조성의 영향지역이 범위대상은 조성면적 15㎡ 이상으로써 1일 300톤 이상 반입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하는 것은 143,560㎡입니다. 그다음 최상석의원님이 질문하신 포철 제4투기장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검사 및 점검과 내역, 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가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수행하는지, 또 포항시가 동 용역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평가수행기관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항목 점검자는 지금 현재 대구 환경청 직원하고 시 환경직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단은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환경평가의 수행은 사업자가 자비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에서 지출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용역기관은 ‘9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가 수행방법의 변경여부도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여기 주라, 저기 주라 할 법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반석의원 특별히 한 번만 더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보충발언은 한 건에 대해서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노반석의원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아까 본 의원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른 이야기는 본 의원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그 일들은 전임에 계시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환경국장께 다 질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부터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저희들 동 쓰레기매립장 확장문제를 하실려면 꼭 그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울어서 젖주는 형식의 그런 방식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번 나오셔서 주민과 마음 터놓고 주민 편에 서서 한 번 대화를 가져 주시기를 본 의원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인사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좀 소외되는 걸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시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본 의원이 들은 예인데 창원시에 도시국장이나 고장은 전임이 7년, 현재 하고 있는 분이 5년을 하셨답니다.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시에 그런 행정 인사이동이 주요 부서에는 좀 잘못됐지 않는가,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제철동 호동쓰레기매립장을 정말로 책임지시고 와서 한 번 주민편에 서서 꼭 주민 설명회라기 보다 주민마음에서 마음의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했을 때 주민과 같이 더불어, 본 의원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산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디다 버려도 우리 50만 시민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된다는 본 의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살아 온 부분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와서, 꼭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임기간에 대한 문제를 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원래는 이 시정질문이 2월말 내지 3월초로 예정됐던 것입니다. 시장이 금년계획을 보고하고 난 뒤에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시정질문이 있도록 돼 있었는데 원래 3월초로 돼 있던 그 예정이 2월말에 인사 때문에 지금으로 한 3주 연기된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3주 한 달 가까이 부임기간하고 관계없이 그 업무는 다 파악돼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점 좀 양해를 구하여 앞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더욱 더 분발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반석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이 중요직책 재임기간을 좀 늘려라, 그런 사실은 중요직책이 아닌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3D 직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책에 가시는 분, 그 직에 가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벗어날려고 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3년 이상의 재임기간이 남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고생하시는 부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촌에 머슴 부릴 때 일 잘하는 사람 밥 많이 주고 새경 많이 줘야 됩니다. 그점 조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사회환경국에 대한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먼저 박태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사한 옹벽의 우수 집진배관 및 배출관로가 협소하여 배수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배수관을 큰 것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빈부두 도로의 배수처리는 노면수 배수를 위해 현재 설치된 하수도의 기존 단면은 500mm 흄관이 지금 현재 부설돼 있고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1997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동빈부두 보완울타리 설치 하부높이가 65㎝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면수처리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집중호우시 도로와 인근 주택지에 침수가 된다고 판단하여 1998년 10월 15일과 같은 해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해양수산청에 보완울타리 배수구 보강설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확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98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배수구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계속 협의하여 우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존 하수도 준설들 1998년 수해복구사업으로 5,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노면배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도 어시장 주변 불법주 정차단속에 단속대책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도 어시장 주변은 생업을 위해 활어 등의 수송차량과 시장 이용객의 차량들로 인하여 타지역보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으로 원활한 교토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 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3개조 6명과 야간에는 1개조 4명의 단속반을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5개월동안 시 전체 단속실적은 25,563대이며 이중 죽도 어시장 부근에 단속한 실적은 1,060대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12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82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358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245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63대를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출퇴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토소통을 위하여 야간 주차단속을 강화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정체가 심한 죽도 어시장 주변 도로는 포함시켜 주차질서 계도와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도 어시장 주변은 시장 특성상 주차수요가 많은 반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 정차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조기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죽도시장 주변의 노외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다시 재용역을 시행하여 교통량, 공사비 등을 감안한 현재의 교대를 두고 교량상판만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벼을 득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연일대교는 건설부 포항공업지구 건설사업소에 1972년 10월에 착공해서 1975년 12월에 설계시 통과하중은 32톤, DB18톤에 견딜수 있도록 상판은 PC빔을 이용한 슬래브와 반중력식우무통 교대로 시공하였으며 그 동안 교량의 노후와 중복된 중차량의 통행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1994년 12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대한토목학회로 하여금 안전진단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1996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통과하중 32톤 이상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D급 판정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슬래브 노후화, 중차량의 중복통행으로 균열부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주철근 아래 콘크리트 피복층 철근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PC빔 합성류는 장기간동안 설계하중을 초과한는 중차량의 무제한 통행으로 피로현상에 따른 여러 부위에 심한 손상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하부구조의 교각상단은 노면수 유입과 토사의 퇴적으로 부식되어 있고 빔받침은 재질손상과 가능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교각은 철근의 노출과 측벽의 접속부에 크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형 재난사고 예방과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현재 교량폭 24m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폰 40m 도로와 설계하중은 2등교에서 1등교로 DB18톤에서 DB24톤으로 설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연일대교 상판과 교대 전부를 철거토록 계획되어 있는 상판을 교체할 시에는 교대의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연일대교 반폭 시공시에 기존 교대 및 교각의 안전성을 한번 더 세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공에 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기간동안 교통량 해소대책으로 현재의 교량을 둔 상태에서 도시계획에 맞추어 교량반폭을 우선 시공한 후에 현재의 교량을 철거하고 이를 다시 반폭시공하는 방법으로 통과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일 계속되는 시정지문은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린의회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생방송을 위해 애쓰신 경북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