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김시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제안 및 직무 창안제도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조영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공무원, 민간인 제안 및 직무 창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를 보면 유보가 어떠한 법에 제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영휘의원님께서 98년도 공무원, 민간인 제안 및 직무 창안제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핑계가 아니라 전년도와 올해는 공무원 구조조정 등 자리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챙기고 연찬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급하고 창안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 드리고, 유보는 법적 제재사항이 아니라 시정 조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실·과·소장님들께서 더 충분한 검토 후에 주민과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 결정으로 이렇 게 유보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유보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유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주민한테는 업무의 기능으로 볼 때 적용을 해도 주민한테는 크 게 불편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안제도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인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라고, 단 한가지, 이러한 창안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니 지금 중요 현안 사항인 환경박람회에 총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제도와 제안이 일반 행정이라든지 이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제도나 민간인 제안에 대해서는 관원서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기간이 있어서 공문을 접수해서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시민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떠한 사안을 접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되지만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 부서장들이나 부서원들이 제안한 것이 1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렇 게 들리기 때문에 물론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총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이런 것은 이러한 것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실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종전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선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제안 제도에 상정되어 처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절감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사항을 안으로 채택해서 하고, 그 외에는 부시장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 추진상 보고회 때 문제점 및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안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일반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선의원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환경박람회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현장에 동원된, 사실상 총괄 지원부서가 결성되어 있는데도, 또 현지의 지원팀에도 상당한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여 시정이나 동정이 평상시처럼 획일적으로 운영이 안 될까봐 다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그 맥락에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아이템 개발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선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요즘 6시 반, 7시면 출근을 하시고 어제도 밤 10시에 퇴근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총력을 집중해서 행정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에 미흡된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관찰제 운영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종합관찰제 운영 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본 중점적인 것은 로드체킹 운영실적을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로드체킹에 관여되는 부서가 환경진흥과 밖에는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환경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을 버스에 동승시켜서, 먼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사회진흥과가 업무 이관을 시키고 조직개편이 되어 환경진흥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은고개라든지 팔당대교 입구, 대교 IC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도로 부분에 대한 로드체킹을 같이 실시해 달라는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을 냈거든요? 또 집행부 답변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수로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로드체킹을 해서 도출 결과를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을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도로관련 부분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건설과 부분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드체킹이라는 것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 게 로드체킹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진흥과에서 실·과·소장님들을 모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시장님께서도 직원 월례조회 때도 말씀을 하시고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은고개 가는 도로 부분은 미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형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최종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로드체킹 이외의 담당 부서의 업무사항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것은 환경진흥과에서 주관해서 로드체킹을 해야될 사항은 아니고, 총무국, 개발국 전 부서가 총괄해서 한 버스에 타고 로드체킹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각 부서의 문제점들이 똑같이 도출되고 똑같이 시정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로드체킹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환경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환경진흥과 주관으로 로드체킹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 로드체킹을 그런 의미에서 하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들이 같이 로드체킹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도출해서 그 부분을 빨리 빨리 시정할 수 있는 조치는 로드체킹 밖에 없다, 주요 도로변이나 간선 도로변을 다니면서 간부 공무원들 눈에, 어제 김병대의원님도 지적한 바 있지만 왜 의원님들 눈에는 보이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의 눈에는 안 띄느냐,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을 때만이 시정할 수 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로드체킹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로드체킹을 하기로 했다면, 또 실시했다면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여러 파트에 대해서 각 부서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고 환경진흥과는 어떠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건설과는 어떠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갔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 안한 것, 그건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 게 하면 생전 시정이 안됩니다. 종합관찰제 중에서도 로드체킹이라는 부분을 새로이 도입해서 시행하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로드체킹을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면 각 부서가 어떤 부분에 대해 로드체킹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체크리스트를 우선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 부서가 동일한 문제점들을, 각 부서의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확인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로드체킹제를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관련 부서인 환경진흥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실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관련 부서를 환경진흥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관 부서를 더 격상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이나 개발국장이 주관해서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로드체킹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13페이지와 관련해서는 1월 25일날 운영 지침을 통보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종합관찰제 운영은요,...
김시화의장
최종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전 실·과가 동참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또는 동파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가, 해빙기 누수대책, 도로, 수도분야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환경진흥과엣 환경정비 차원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운영 지침은 전 실·과로했습니까, 아니면 환경진흥과에 국한해서 실시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합관찰제는 전 실·과에 운영 지침이 시달되었는데요, 참여는 전 공무원이고 관찰 대상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행정기관이 점검 단속 소홀로 피해를 주는 사항, 자연환경 불법 훼손 및 환경오염 행위, 각종 공사 관리부실 및 위험해소 방치 사항,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행정 사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 시청 직원이나 동 사무소 직원들이 현장 출장이나 출·퇴근 시에, 아니면 공휴일이라도 사적으로 저희 지역 관내를 다니다가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까지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석 구석 못 미치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운영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 유무를 따지고, 분기마다 한다든지 월별로 받는다든지 해서, 도표를 만든다든지, 보고 양식을 통일시켜서 그런 것도 내려보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간 경쟁력 평가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부서간 경쟁력 평가계획을 도입한 의미가 부서간 경쟁력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라든지 그런 것을 줘서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미에서 부서간 경쟁력 평가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평가 기관을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의 평가계획밖에는 없거든요? 연 1회 정도의 평가계획을 가지고 과연 부서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전화친절도 평가같은 것은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평가가 되지만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기가 1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1년주기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그 사업 평가는 1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연말에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심도 있는 부서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충분한 준비를 갖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물론, 시청의 각 부서를 어떤 목표대 실적으로 따져서 부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연중 월 계획에 얼마, 이렇 게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는 평가가 되어야 부설 어떤 경쟁력도 제고가 되고 부서간 경쟁력 평가계획대 실적을 세운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친절도, 정보화 접근 노력, 건전 재정운영, 사무개선 노력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서간 경쟁력 평가를 어떻 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는 부서간 경쟁력 평가계획대 실적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패널티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사동 개발계획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하도 여러개 회사가, 속된 표현이라 죄송한데,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미사동 개발은 중앙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 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중앙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하 게 그냥 결정 내리기가 참여하는 각 회사에서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우리 실무자보다 미안할 정도로 뛰어다니시고 그러는 사항으로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발전 사항은 어떻 게 보면 상당한 대외적인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웃어른께서 직접 관장하면서 관리하고 계신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대외적인 관리라든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왜 자꾸 신문에 거론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미사동을 개발한다는 큰 덩어리, 윤곽의 보도이지 심도 있는 세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자료같은 것은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언론에 여러 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말씀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는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언론에 보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이 부분은 첨예한 부분도 있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조영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유자금 예치현황에 대해서는 34페이지, 경영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치현황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본 안건은 자료에 의해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총 금액이 5억3,136만원인데, 의원님들이 계속 감사 때나 시정 질의 때 질문한 사항인데 특별회계에서 이자만 받을 일이 아니다, 5억원이 넘으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뭘 한가지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계속 질문 드렸었는데, 그 때마다 고려해 보겠다, 생각을 해 보겠다는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교범의원님께서 몇 년간에 걸쳐서 같이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까지 연찬을 갔다 온 사항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먼저도 제가 제주도 연찬회를 다녀온 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이 경영수익 사업을 잘못 운영해서 원금까지 손해보는 자치단체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린벨트가 조정되어 우리 시의 여건이 확정되면 경영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고학력이고 아주 전문직입니다. 충분한 연찬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실·과장들끼리 논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 요금을 받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기타 등등의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잘못 판단해서 소홀히 하다가는 낭패일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심도 있는 연찬을 해서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드리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얘기가 실·과장님들 선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 있다면,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면 되니까,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의장
예치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예금에 비해 8.5%라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곳은 9%도 있고, 10%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1월달에 이율이 8.5%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각종 기금이 많은데 8.5%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1년에 8.5%, 이전에 총무국장님도 기금 예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할 때에,...
김시화의장
신경을 써서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은 시청의 두뇌부 집단인데 기획을 잘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폭주해서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이교범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장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지하 상가를 육성한다,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는데 그런 안만 내놓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이고 경영 수익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획을 해 보시고 안을 내놔야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렇 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1년이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지적을 하니까 꼭 한 번 상반기에 여러 가지라도 검토해서 좋은 안을 내보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 등 관광객 유치에 대한 시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김시화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강변도로, 덕풍천 등 몇 개소를 지정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 하남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 유치 등 하남을 알릴 수 있는 계획 수립여부 및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남시에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 하남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은 현재는 금년도 1억1,700만원으로 환경박람회와 연관해서 이성산을 6차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굴이 90%이상 정도 윤곽 정도는 되었다고 보고 이성산을 올라갈 수 있는 주차장, 도로, 안내판,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몇 개소를 지정해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고 봅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덕풍천과 산곡천, 강변도로, 산이 있고 물이 있어서 상단에 인공 폭포같은 것을 놓아서 물이 잘 흘러내리면서 자연적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어서 중간 중간 자연석으로 돌을 만들어서 유치원, 초등학생들부터 자연 학습장으로 환경을 가꾸고 생각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야 하기는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약 2～3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에도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용역도 줬는데 용역대로 실시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1년에 얼마씩 예산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 결과대로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덕풍천과 산곡천의 복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신 것 같은데, 향후는 그런 문제도 생태하천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의 거리는 96년부터 98년까지 3억153만원을 들여서 3개년에 걸쳐 조성을 해놓고 그 동안 보아도 활용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문화의 거리에서 항상 공연이나 청소년 놀이마당이나 볼거리, 놀거리 등을 제공해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항상 시청앞의 문화의 거리가 사람으로 북적대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도록 추진하고 그렇 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약 4년 전에 21세기 중·장기 발전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성과서를 납품 받은 것이 기감실에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어느 한 부서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시 전체가 도로, 하천, 모든 생태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 하에서 그 때 그 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 게,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김병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광고 시정뉴스 방영 내용에 개인업체 홍보가 가능하냐, 유선방송에는 유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에도 개인업체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정 때 사람들이 버스표를 구입하지 못해 시골을 가긴 가야 하는데 차가 없다, 그런데 모 관광회사에서 버스를 대놓고 안내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불특정 다수 시민에 게 이익이 가는 범위 내에서라면 특정업체 이익이 아니고 시민 다수를 위한 일이라면 이런 것은 저희가 안내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 게 답변드리고, 유선방송과 연계해서 이의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미 보급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2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에서 유선방송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선방송사와 수혜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시화의장
김병대의원님의 질문과 이의길의원님의 질문 중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광고와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보면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은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에 의한 광고라면 요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안 받아야 되죠.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신화관광은 요금을 받고 운행을 했습니까, 안 받고 운행을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신화관광이 구정 설날 때 시골을 가는 버스를 대놓고 표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버스를 타고 귀향길에 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버스 여분이 있다는 것만 알려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차표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차비를 내고 차를 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주민 편의에 관한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 등산객을 모집한다든지, 낚시회를 모집한다든지, 요즘 같으면 식당 음식점 종업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주민 편익이 안 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주민 편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익과 사익의 분기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느 특정한 날에 시골을 가고자 하는데 다른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이나 차량이 없는데 우리 시 소재한 관광회사의 버스 여분이 있다, 이 사람들이 특별운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차가 있으니까 이용할 사람은 하라는 것은 공익적 차원이 많다고 보고 낚시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 게 어떠한 이벤트성, 자기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사익적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봐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판단하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신화관광 사장이 경정장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신화관광 사장이 무엇 때문에 일본을 같이 갔다 왔고, 갔다 온 후에 바로 이 광고가 나간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광고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저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 가장 공정해야 될 시정 뉴스 시간에 개인업체를 시정뉴스 시간에 홍보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신화관광에 대해서 특정 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홍보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분명히 신화관광에서 모집해서 간다고 어느 지역은 얼마라고 요금까지 나왔는데 그 게 홍보를 한 게 아닙니까? 엄연히 이곳도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 게 시정뉴스 시간에 방영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시정뉴스가 끝난 후에 자막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 게 광고를 했으면 본 의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정뉴스 시간에 광고가 나갑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설날 때 신화관광에서 버스 여분이 있어서 시민이 이용해 달라고 한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판단해서 내 보낸 것이지, 신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설사 그것이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화관광이 나가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사람들에 게 이익이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 고향을 가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에 게 이익이 더 갔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결국 저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만 했다면 그것은 일부 회사에 이익이 가기는 갔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법상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시화의장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김병대 의원 질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대의원도 차후에 의회 개원행사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시정뉴스 시간에 홍보를 했느냐는 의견인데, 그 문제는 공보실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시정뉴스가 끝난 다음에는 공익적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 안내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정뉴스 시간에 같은 틀 안에서 운영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개인 업체의 영리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사실상 공보실장이 그 쪽에 수익을 도모하지 않고 하남 시민의 귀성을 위해 편익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심증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 시가 귀성객을 위해 자체 대책을 세워서 시정뉴스 시간에 홍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반드시 운수 업체는 수익이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자세로 바꿔 주시고, 또 하나는 왜 시정질의에서 대두되었나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신화관광의 법적 구속 요건이 합당한가를 매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정확치 않고 또 하나는 유선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보실이 책임을 면하고 있어요. 종전에는 우리 시가 관장하던 인·허가 업무가 전기통신공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도 그 쪽에 지도 감독권이 하나도 없이 하나의 스폰서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제에 공보실이 실정법상 결함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관장을 못하면 스폰서 자체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에서는 유선방송에 스폰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런 스폰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채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도 경합 체제를 통해서 현 유선방송사가 아니라면 다른 방송사를 도입해야 되겠고, 현재는 개설 허가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얘기는 사실상 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횡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공보실장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미보급 지역에서 그렇 게 신청을 해도, 또 어디는 선금을 줘도 몇 년씩 정체를 했다가 지금 겨우 피동적으로 가설하고 있고, 내가 이 얘기를 안하려다 하는 얘기는 타 지역에는 케이블 TV를 하는데도 차제에 IMF체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도 돕겠다고 해서 세대당 시설비 2만7,000원 정도 하는 것을 1,000원씩 청약받는 곳이 허다한데 하남 유선방송은 차제에 인상되고도 서비스가 저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도 공보실장이 언제 보급할 것이다를 그 사람 눈치보면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직능상 면허 관리자는 통신공사이지만 이 지역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돈을 주고 방송하는 것도 없고 직접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데 이선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정통부에 현재 실정을 적나라하 게 열거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해서 하남시에 소재한 유선방송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그 쪽의 의견입니다”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니, 유선방송에 대해서 지휘 감독이나 통제권한이 없는 시장한테 그 대책을 내라니까 유선방송한테 내라고 전달해줬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 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닙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 공보실장보고 불편, 부당하 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시민의 욕구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채널에서는 시장을 대신해서라도 적극 개선하도록 종용을 하고 안 되면 허가권자한테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야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그렇 게 냈습니다만 경쟁 체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데, 시민의 의견을,...
이선의원
공보실장, 그 얘기는 다 알고,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타 지역에서는 CCTV도 1,000원까지 시설해 준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자기들도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케이블 TV를 설치하는데 중개업소가 CCTV와 별개인 단순 중개 업소가 거드름을 핀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님 그건 하남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는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권한을 다시 가져오든지 무슨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건의를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TV가 잘 안나오고 있고,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유선을 맨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공시청 안테나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KBS방송국에 대한 문제죠, 전파 방송에 대한,...
김시화의장
예, 지금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 게 제공을 해 주면 유선방송을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면 되는데, 지금 불만이 뭐냐면 KBS시청료를 내고 또 유선방송료를 내고 2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왜냐하면 TV를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에 가입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KBS에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질 용의는 없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시의 난시청으로 조사한 곳이 약 1,2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각 동에 난청이 구조적으로 산 밑과 도시는 아파트나 대형 빌딩을 짓다 보니까 난청이 발생하고 있는데, KBS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KBS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덕풍2동의 라인APT를 지어서 그 밑에가 난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지은 자가 전파를 방해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해서 연결한 사람들은 괜찮고 준공이 되어 떠난 다음에 결국 원인자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줘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난청 지역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보고 앞으로 대형건물이 생긴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관심 있 게 봤다가 그 지역에는 미리 미리 알려주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공보실장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선 난시청이 아니라 유선방송이 있으니까 그 게 보급된 후에 시청자의 공통 애로사항이고, 원래는 중개업소라고 하는 개설 요건을 보면 난시청 지역이 있음으로 해서 중개를 하 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남시여건을 보면 난시청 구역, 일반구역, 양호구역, 3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난시청 구역이 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에서 그 쪽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일반 지형상, 천재적인 난시청 구역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중개소를 중앙 방송사에서 개설해 줘야 하는데 예산상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유선 중개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선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 게 이중 부담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보급된 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KBS 한국방송공사와 상의도 해 봤습니다만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TV시청료는 TV시청료이고, 유선방송은 유선방송료이고,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난청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형지물에 대한 자연적인 난청지역은 수신료 부과가 안 되는데 인위적인 난청 지역은 원인자 부담으로 수신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VHF가 잘 안나오면 UHF로 보아라 하는데 상당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도 있 게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뾰족한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사항 계십니까? 이의길의원님 유선 미보급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감독관청과 협의한 결과를 다음에 회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소식지 발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남 소식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종전의 신문형태에서 소책자 형태로, 면 수도 8면에서 이후에는 16면으로, 그래서 종이를 처음에는 백장지였습니다만 중절지로 바꿔서 우리 주민이 원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에는 약 60%밖에 성취를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난번 반상회 건의사항 위주로 주민들의 생생한 말씀을 담고, 시에서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을 여과 없이 게재해서 시민들에 게 가까이 가는 반회보를 만들고자 했는데 아직 잘못한 일은 게재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은 인쇄소에 인쇄만 맡겼습니다만 이번 1, 2, 3월까지만 편집을 의뢰하고 4월부터는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4월부터는 단순 인쇄만 맡길 계획입니다. 총무과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 주셨기 때문에 4월부터는 총무과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체 편집까지 완료하고 인쇄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으로 하남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에 게 보급되는 하남소식지 반상회보에 유료광고란을 신설해서 시민에 게 많은 시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광고에 대한 수입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도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애로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한대로 잘 운영해서 금년 연말에는 당당한 성과 보고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하남소식지가 바뀌어서 나간지가 9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기 때문에 석 달만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의 다양성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섹션화 해야되지 않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남소식지는 어떤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적어도 1, 2, 3면은 어떤 섹션을 줘서 홍보라든지, 4, 5, 6면은 연재되는 기획물 이라든지 적어도 그런 섹션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건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받아보시는 분들 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 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이건 섹션화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소식지 배포의 문제점입니다. 현재도 가보면 웬만한 곳에 몇 십 권씩, 각 가정까지 전혀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식지를 만드는 의미는 각 가정까지 유익하 게 배포가 되어 효율적으로 하남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시행 좀 해 주십시오. 관내 금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공공 금융기관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금융기관의 창구에 하남소식지를 넣어주는 방안, 두 번째로는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구멍을 뚫어서 고무줄로 차 옆에 붙들어 매어 놓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읽어 본 후 다시 제자리에 걸리기 때문에 매월 운영이 되요. 서울에는 그렇 게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일부 있습니다. 관내 버스와 그렇 게 협의해서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서 하남뉴스를 방영하고 있는데 하남 뉴스에도 하남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자막이라도, 아니면 하남뉴스 시간에 정식 맨트라도 보내면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합니까? 뉴스라는 매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소식지는 홍보를 안 한다는 것,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유인방안으로 먼저도 시행을 했었죠? 하남소식지에 경품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을 모아오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99년 1월부터 12월호까지 12권을 모아 오시는 분한테는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12권을 모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서 그만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안도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호와 1호, 2호, 3호의 단락이 끝나죠? 1호는 1호로서의 효과밖에 없고 2호는 2호로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연재되는 시스템을 기획해 보세요. 일반 신문이 연재소설을 기획함으로서 매일 매일 그 연재소설을 보기위해 어떤 신문을 구독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하남소식지도 연재물을 기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호를 보고난 다음에 2호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3호가 오면 4호가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이제는 개개인 한 사람한테 배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하남 소식지가 발전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결론은 돈으로 결론이 납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3분의 2는 노력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정보지, 서울시내 각 구청 것을 거둬서 보니까 대부분 면수가 24면 정도가 나옵니다. 볼거리, 유익한 정보를 많이 수록하는데 결국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반회보 예산이 4,095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더 확실하 게 시민들이 버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반회보를 만들 것을 계산해 보니까 다음 추경에 지금 해 주신 것만큼만 더 해 주시면 그렇 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액 도입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다음 사항도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뉴스 제작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남 뉴스를 금년 6월까지는 저희가 옛날에 사 주신 베타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만 외주를 줘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꼭 해보려고 했던 사항은 그 동안에 하남 뉴스를 외주를 줘 보니까 자료나 필름 사항, 이런 것을 기록 보존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록 보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타컴으로 찍어서 지금 자체제작을 하는데 VHS장비를 빌려서 다시 변환을 하다보니까 화질이 떨어지고 화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 요구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베타컴을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도 바로 답변해 주셨다시피 물론, 베타컴 카메라를 VHS로 변환해서 내보내다보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감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남뉴스를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어디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임시로 4층 방송실에 꾸몄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조명시설이 어떻 게 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조명도 등을 몇 개 빌려다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현재 조명시설로는 베타컴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더군다나 VHS시설을 가지고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VHS일반 비디오 테이프 20번, 30번을 시청하면 아주 흐린 화면을 보듯이 그런 화면이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남뉴스와 비슷한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데, 이것도 어떤 섹션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나열식으로 방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섹션 구분을 할 때마다 새로운 장면을 도출한다든지 하면 섹션 구분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저도 자꾸 말씀을 드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뭔가 질 높고 시민들이 봤을 때 뉴스다하는 이미지, 지금 공중파 방송이나 중계 유선을 타고 들어오는 방송들은 방송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남뉴스만 딱 보면 화질 떨어지지, 음질 떨어지지,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사실 현재 상태의 하남뉴스를 보면 화질이나 음질이나 구성 면에서 상당히 일반 공중파 방송보다 떨어져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도 일치감치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 게 한 이유는 그 동안에 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주고 뭘 해줘보니까 그냥 장비를 섞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VHS라 하더라도 지금 베타컴 카메라 5,000만원짜리도 옛날에 사놓은 것인데 쓰지도 않았고 이렇 게 장비만 고가품을 사줘봐야 되지도 않을 것이니까 저희는 구형이지만 직원들이 정말 노력하고 이렇 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 정도 스스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 정도 성과에 올라와서 앞으로 조명이나 장비를 확보한다면 정말 다른 일반 방송사와 같지는 않더라도 90%선까지 육박할 수 있는 자신감 하에 그러한 신뢰성 하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그렇 게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바랄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아까 의장님도 공보실장한테 질문했다시피 유선방송에 대해 앞으로 중계방송만 시키지 말고 전기통신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줘야 할 사항이 전기통신공사에서 케이블 TV를 위해 자기들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가시권에 들어오도록 바로 케이블 TV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성산성 발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은 86년부터 금년도 6차 발굴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년도에 6차 발굴이 끝나는 시점으로 봐서 국가 사적지정을 건의해서 내년까지 이성산성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70%를 보조받을 수 있고, 지방비 30%중에 도비 15%, 시비 15%, 그래서 앞으로 이성산성은 우리 나라 한반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성산이고 우리 시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유적지가 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사동이고 하나가 이성산입니다. 그래서 이성산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성산을 역사 공원화 해서 우리 나라 초등학생부터 우리 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본국 국민의 80%는 와 볼 것이다, 이런 것이 지난번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 학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이 이렇 게 중요하고 우리 나라 역사의 고대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성산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하고, 복원하고, 관광자원화 해서 시의 가장 큰 소득원이 되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금년 계획을 보면 99년 8월까지 이성산성 발굴지 보호책 설치 및 잔디 식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곧 설계가 나오면 지금 6차 발굴지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을 이성산으로 모시고 한양대 박물관장이 직접 그간의 경위 및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간이 화장실, 안내판을 금년도 우기철 안에 완료할 계획인데, 늦어도 8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어떤 임시시설 이라는 개념에서 아무렇 게나 하지 말고, 1차 시설이라는 개념에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한양대의 자문을 받아서 올라가는 길과 안내판은 나중에도 계속 쓸 수 있고, 임시 시설은 하단부의 토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을 확보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만 임시 시설로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본 시설은 토지 매입할 때 그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성산성 발굴을 86년도에 시작해서 1차 발굴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6차 발굴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6차 발굴이 시작되어 약 1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6차 발굴의 10%정도 과정에서 출토 유물된 것이 많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많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현재 어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성산에서 발굴된 유물은 현재 국보급 정도에 버금가는 유물이 약 300여점 정도가 출토되어 현재 경기도 도립박물관 전시실에 일부가 전시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국보급 버금가는 목이 부러진 말이라든지, 목관 등 중요한 문화재는 고유 넘버가 매겨져서 경기도 도립박물관 깊은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이성산 발굴이 끝나고 금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 춘궁동 전시관 예산으로 문화재관리국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만 왕궁지로 추정되는 그곳을 발굴해서 춘궁동이 진짜 백제의 왕궁터라고 발굴이 되면 하남시로 옮겨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간단하 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보급 300여점은 경기도 도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만 다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원칙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하는데 경기도가 대여를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는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한양대학교 박물관에는 발굴이 완료되어 보호가 된 것은 우리 박물관으로 가고, 현재 발굴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한양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이 경기도 도립박물관과 한양대 박물관, 두 군데에 소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예.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에서 유적 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예.
영휘
조영휘의원
하남시에서 유적 전시관을 건립했을 때 경기도립박물관과 한양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이 우리 하남시로 올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올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전량이 다 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우리 전시관을 지으면 여기서 출토된 모든 유물은 국립 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여해서 우리 전시관에 모두 영구 전시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이 저 깊은 금고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남시로 올 수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예,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량 우리 시 전시관으로 전부 옮겨서 전시할, 그렇 게 해야 될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 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량이 하남시 유적 전시관으로 와야 하는데 실장님으로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확신합니다. 박물관을 지으면 그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하남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여하는데, 계속 대여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거죠.
영휘
조영휘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전시관을 지었다고 해서 전량이 다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쉽 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녜요. 전량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가져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조그만 전시관, 손바닥만한 전시관을 지어놓고 큰 유물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보관이나 전시 방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남 시립박물관을 짓는다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을 조그만하 게 짓는다면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의 모조품을 전시하고 진품은 박물관에 가는 겁니다. 똑 같이 생긴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관에 진열하고 진짜 유물은 박물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하남시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나중에 우리가 유적발굴이 끝나고 하남시립박물관을 지어서 이쪽으로 전부 대여를,...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경기도 도립박물관이나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량이 우리 하남시로 다 가져오려면 시설 자체를 그야말로 보관 상태라든가 도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허술하 게 지으면 지금 얘기했듯이 모조품이나 전시할 수 있는, 이렇 게 협소하 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량을 가져오기 위해 하남시로서 능력이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0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10년 안에는 전시관 완공을 못 하겠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하남시의 문화 유적은 우리 나라 고대사 500년의 역사가 비어 있기 때문에 500년 역사를 발굴해서 연결해야 되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남시 유적입니다. 이것을 발굴하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굴이 끝나고 난 후 복원을 해서 박물관을 짓고 그 유물을 다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소 기간으로 하남시 문화발굴 보존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몇 번이 바뀌든, 공보실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더라도 이 10개년 계획은 꾸준히 진행되어 결국 완성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실장님은 10년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몇 번 바뀌든, 공보실장이 누가 오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여태까지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완공을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사업 만큼은,...
영휘
조영휘의원
실장님 의지는 좋은데, 과연 이 많은 예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반드시 해야될 문제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실장님의 의지는 좋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 게끔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 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조영휘의원님 질문에 실장님 답변이 정확치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물 유적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진품이 전부 우리 하남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보급이다, 소위 말해서 보존 가치는 있으되 진짜 어려운 것은 여기 안 옵니다. 그건 모조품인 모사품이 오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 온다, 지금 신고 소장된 물품은 다 온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또 우리가 권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설사 그 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비 부담도 못합니다. 보관도, 관리도 못하지만 손비부담도 못한다는 겁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경과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을 쉽 게 대답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게 오고 안 오고는 그 당시의 시관계자와 의원님들의 능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능력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국보급이 있다면 손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이지 그렇 게 완벽하 게 대답은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정도의 시설과 보존과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각오와 예산을 투자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가져올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모조품만 가져와야지 진품은 못 가져옵니다.
이선의원
10년 후에 공보실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에 어떻 게 되었소하는 답변은 하지 말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때에는 제가 향토사학자가 되기로 문화원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여유자금 및 각종 기금 예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만 예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김시화의장
각종 도서관외 대출 현황은 설명을 안했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도서 관외대출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99 자료서비스 확대운영계획 대출회원제도 개편은 일반인에 한하여 1인 3책 2주간 대출인데 이번에 결재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3책이 너무 적다, 더 줘서 4책으로 늘리자고 해서 기존에는 일반인에 한해서 1인 2책, 책 2권에 대해 1주간 대출했었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이 책을 4권씩 2주간을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학생들에 게는 대출을 안했었는데 학생들에 게도 전부 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금방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내 일부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떻 게 시행하고 있느냐면 일반인에 한해서 1인 5책을 2주간 대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중생은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까지 그렇 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관외대출 회원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서관 이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관외대출 회원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그러면, 이 제도도 개편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는 안하겠지만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실정이 있는 것이니까 관외대출 회원증을 발급한다는 사실, 관외대출 회원들한테는 어떤 특혜를 준다는 사실들을 밑에 홍보 계획을 밝혀 주기는 했습니다. 하남뉴스나 소식지에 하루빨리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4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다 볼 수 있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물론, 우리 공보실에서도 그렇고 이걸 질문한 최종도의원님도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단 한가지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장서상 문제라든지, 회전율은 떨어지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충분히 감안 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예.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공통사항 기금은 금리가 높은 것으로 예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는 9.5%에서 8.5%까지 정기예금이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3월 11일 만기된 체육진흥기금 7억원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 다시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꼭 정기예금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상품이라도 이자가 높고 수익이 높다면 자유스런 발상을 해 보자고 그래서 9.99%짜리 슈퍼적립신탁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농협 시금고에 구속을 받지 않고 한시라도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자유스럽 게 상품을 옮겨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이율이나 만기가 어떻 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저로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공보실장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한 부분이 현저히 나타나고 타 부서보다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칭찬도 할 겸, 다시 말해서 시정 조정위원회 개최 때 공보실장이 각 부서별 특수 경비, 이것 말고도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을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선봉적 역할을 할 의사는 없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는 의회에 올 때마다 동감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을 어떻 게 예치 운영관리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 자금이 퍼져 있는데 이것을 은행별 금리나 돌아가는 것을 사실 금융전문가가 없는데, 여러 직원이 바뀌면 단절되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한 사람의 금융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과 경비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많은 시중은행 7개 은행에 대해 상품별로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조정위원회 때 그렇 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공보실에서 예치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남시 전체로 보면 시금고 평잔이 일반회계도 약45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유효적절히 운영한다면 지난번 정기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IMF시대 이후, 고금리 시대에 잘만 운영한다면 3～4억원의 세외수입을 도모하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은 각 부서별 예산을 다루는 책임자들이 종전방식대로 태만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졸속을 끼쳤다, 그래서 내 얘기는 조정위원회에서 각 수익률 대비표를 가지고 이러 이러했으면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만큼 결손을 봤다는 평가서를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 시금고에도 수익적 측면, 계약서 약관을 보니까 수익측면이 하나도 없어요. 수익도 보존하는 측면으로 운영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선봉장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선봉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정관념에서만 해방이 된다면 훨씬 자유로운 발상 하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의장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나 이런 곳은 기금을 예치할 때 시금고 아니면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공보실은 답변이 상이한데 왜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초대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금고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원화 시켰던 것인데, 그렇 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나타나느냐, 경기은행이 파산하고 인천 연수구 충북은행이 파산하고 은행이 도산하다 보니까 1금고로 가지고 있어서 수 백 억원을 손해 본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부에서 1금고의 부당성과 폐해를 지적해서 우선 기금에 대해서는 자유롭 게 다변화 시켜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안정성과 그 수익성에 대해서 그렇 게 하라고 권고를 하였고, 일반회계도,...
김시화의장
기금에 대해서 시금고에 예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각종 기금을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다 넣지 않고 시금고에 예치를 시켰었는데, 다시 권고사항이라든가 지침 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행자부에서 연초에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시화의장
내려 왔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내려 왔습니다.
김시화의장
내려 왔으면 그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다른 실·과에서 이율이 낮은 곳에 예치를 했다면 문제점이 있는것이네요?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기 때 우리 기금은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시금고로 예치하여야 한다를 삭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김시화의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보실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에 이익을 위해서, 또 행자부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김시화의장
아니, 잘못되었죠. 3월 11일날 예치를 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하남시 조례는 하남시 법인데 그걸 위반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곧 그렇 게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의장
될 것으로 예측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연초에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면 그 동안에 1월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으니까 그 때 상정해서 개정을 한 다음 조례에 맞 게끔 해서 예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 게 했다면 잘못한 것이죠. 아무리 수익을 높였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내려 왔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만 가지고 이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 게 예치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번에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하고 생각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월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차치하고, 종합운동장 건립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관련 질의 시에 한강 제방선에 대해서 확실한 시점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했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국장을 방문해서 한강 제방선이 언제까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 의견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라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운동장 부지를 망월동에 계획을 해놓고 종합운동장 수용 예정부지로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디에 종합운동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한강 제방선 변경부분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될 예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주시기도 어렵겠지만, 제가 어저께 건설과에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측과 확실한 답을 얻어서 시점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금년도 몇 월까지 안 되면 원래 부지에 시행을 하겠다든지, 그런 시점을 정해줘야지 이렇 게 대형 사업을 하면서 막연하 게 제방선 변경시점만, 어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아먹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과연 이 게 언제 되겠느냐, 그걸 좀 파악하셔서 확실한 시점을 결정하는 그런 부수적인 회의를 해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도 좋고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법정 및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법정 및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 약품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수급은 현재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293만원인데요, 조달 구매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공식적인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 게 해서 죄송합니다. 법정 및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을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전년도에 국가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이런 약품들이 제 때 수급이 되고, 제 때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수급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본 뇌염은 4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품 보유량이 한달 정도 보유량이 남아 있고, 입찰을 4월 11일 이내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면 약품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행성 독감은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입찰을 할 경우에 약품 가격이 상당히 높 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PT는 저희가 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예산상 가능하나 DPT가 작년에도 상당히 수급에 차질을 빚은 관계로 금년에는 입찰을 할 경우에 우수약품 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가 아닌 도매상이 참가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DPT경우는 타 시·군 보건소의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MR과 B형 간염도 입찰 구매를 하면 약품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하여튼 예방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약품 수급대책을 조기에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이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보건소장이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지난해 우리 감기 백신이 지난해 보유량이 총 몇 명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 몇 사람분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작년에 유행성 독감의 경우에는 저희가 97년도에 독감예방 접종 인원에 준해서 목표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행성 독감 문제가 방송에서 한 번 나온 이후로 작년에 두 세달 동안의 목표량을 한 달 동안에 접종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선의원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보유량이 없어서 시민이 접종을 못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이선의원
왜 본 의원이 질문하느냐면 바로 주민들이 여기 오니까 백신이 없어서 타 보건소나 타 진료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이 지난해를 경험 삼아서, 사실상 여기 와서 문의를 했거나 실제로 접종한 대상자가 몇 명인데, 금년도에는 백신 보유량이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접종한 대상자의 2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그 물량은 확보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성수기에 입찰을 하 게 되면 각 지역 보건소 공히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비수기에 입찰을 하는 것이 조달 원가도 낮고, 또 충분한 량을 보유함으로서 금년 접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째서 성수기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꺼번에 진료 약품을,...
이선의원
일괄 구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수사항, 지난해에 문제되었던 부분은 분할해서 입찰을 해도 되는데 왜 어째서 성수기에 일괄 구매를 또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비수기에 하면 조기에 확보가 되고 가격도 수월하 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째서 보건소장은 성수기에 입찰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을 하반기에 다시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약품 가격이 4월달에 변동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4월 10일 이내에 입찰하면 유찰될 가능성도 많고, 다른 시·군 보건소보다도 약을 비싸 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수기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5월 이후로 미뤘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의약품은 가격 표시제를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정 의약품은 잘못하면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은 전례에 의해서 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제가 15일전인가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모기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잠에서 일찍 깨어났다는 뉴스를 봤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빨리 방역이나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모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값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일본뇌염은 한 달 정도 잔여분이 남아 있고, 일본 뇌염이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은 안하고 있는데 4월초부터 할 예정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질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노인복지회관의 주방 안에서 일하시는 공공근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이 몸도 약하신데 혹시나 주방 안에서 일하시면서 보건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보건 검사를 해서 보건증을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일단 위생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 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확인보다도 협조해서,...
김시화의장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챙겨 주세요, 염려가 되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전문의원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건강진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채용 신체검사라든지, 또 의료인들 면허 시험에 관련된 건강진단, 일반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건강진단의 가격이 검사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계략적으로 1만원 내외가 됩니다.
김시화의장
합숙훈련을 하는데 소요되는 건강진단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렇다면 민원인이 전화가 왔을 때 자세히 상담을 해 줘야 하는데 하남시 사람이 건강 진단증을 하남시 보건소에서 발급하려니까 1만 몇 천원을 달라고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구의 보건소에서 했더니 거기는 2,000원인가 얼마를 받고,...
이선의원
그것은 보건소장님께도 항의성으로 시정 요구를 했고, 본인한테도 그 결과를 통보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보건소가 소위 말해서 대민 서비스가 불량하다, 그걸 개선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인은 사실상 학생이고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단서를 요구하면, 그 사람이 아닌 일반 시민이 왔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뭔지 확인해서 최저의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불친절한 취지에서 그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비스 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보건소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장
가격에는 다른 보건소와 상관없이,...
이선의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2,800원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2,700원 정도가 맞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만원 이상이 든다니까 거기서 갭이 생긴 것이고, 내 얘기는 왜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것은 2,700원이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타 보건소에 가서 진단증을 발급 받았느냐,...
김시화의장
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이 정도 금액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요금이 더 비싸겠죠.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그 게 안 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 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38페이지를 보면 각종 사업 계획대 추진실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각종 사업대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방역사업, 예방접종 사업, 일본뇌염과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방역 사업은 3월 15일부터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유행성 독감은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7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누락 사항입니다. 즉시 제출할 수 없는 사한은 제출 시한을 명기하여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고, 회계과는 구 시청사에 대한 민자유치 재건축 운영방안 등 향후 종합대책, 보건소부터 도서관간 제방도로를 공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한 관련 규정 등 종합검토 내역, 사회복지과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선도대책 활성화 방안, 시청앞 근린공원내 현충탑 건립에 따른 여론조사 등 종합검토 결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노후 이용건축물 13개소, 41개동 세부내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힐타운 앞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 지역경제과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종합검토 결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부적격자 세부 내역, 전세버스 사업자 현황, 건설과는 동경주에서 성광학교까지 현대아파트 앞 농수로복개 도로공사 계획, 도시건축과는 지정 게시판 확보방안,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 녹지관리과는 가로수 명예관리원 지정 운영계획,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령 개정령 입법예고에 따른 시 의견 제출내역, 기획감사실은 종합관찰제 활성화 추진계획, 문화공보실은 각종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행자부 권고 공문,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누락사항이 있으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녹지관리과장 소관인데, 사실은 개발국장님이 총괄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금년 4월경이면,...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이 외에 누락된 사항은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 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청소과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폐기물 업자 면허와 관련해서 김석수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우리 관내 허가 업소가 여러군데 있으면서도 사실상 실적이 저조한 업소가 몇 개소 있고, 또 독점식으로 하는 업체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 게 보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위 개설 업자가 담합에 의해 형식상 어느 업소의 실적이 아주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만 배분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6개 업소에 대한 영업실적을 저희가 너무 적 게 치우지 않느냐, 치우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본 의원도 확인은 못해봤지만 들은 바로는 업자들끼리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구역은 내 구역이다 이러니까 결국은 담합이 아니냐?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가 구역을 정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합동 인가가 나지 않는 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담합을 하고 분뇨 수거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역시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공증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자료를 늦 게 받아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늦 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인·허가 대장과 현실이 부합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이론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할테니까 그렇 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이선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뇨 수거업체들이 담합된 것은 작년 최정희과장님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6개 업체가 아니라 4개 업체가 있었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처리 업체에 대해 이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건 질문을 그만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상수도사업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심쩍은 것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자료를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거의 다 적발이 되었고, 불 검출은 상산곡동 우정구씨 한 분만 불 검출이 되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표를 보면 한 분만 빼놓고 전부 불 검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 게 된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 게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 틀릴 수 있고, 특히 대장균이나 세균같은 것은 방법에 따라 틀려질 수 있고 그 때 그 때마다 상당히 다르답니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저는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날짜나 시간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은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을 채수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데 어떻 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 말씀은 대장균이라는 것은 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어떤 특정 성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암모니아성 질소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만 빼놓고 다 검출이 되었는데, 어떻 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 사람만 적발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 검출로 나왔느냐, 한 두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0사람 중에 9명이 틀리니까 어느 자료를 믿고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계십니다만 왜 그렇 게 나왔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어떻 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어제 답변할 경우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교범
이교범의원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검사 결과는 어제 가서 보셨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제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보낼 때나 갔다 와서 성적표를 볼 때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 자료를 못봤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글쎄요, 이교범의원님께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인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하수 수질검사가 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해온 것은 우리 시의 청소과가 생기기 전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당연히 공인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수질검사를 언제 한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교범
이교범의원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가 나한테 온 것은 언제 상수도사업소에 검사를 의뢰한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가 생기기 전에 한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상수도사업소의 담당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온 것이냐고 했더니 금년 3월초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3월초에 검사 의뢰한 적이 없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검사를 했든지, 안했든지 3월초에 이 자료를 검사해서 나왔다고 담당이 직접 나와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 게 답변하시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아니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한 것인데요, 작년 10월초에 양희영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지금 환경진흥과로 간 직원, 그 직원이 이것을 의뢰했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제가 담당 이름과 써 놨어요. 3월초 누구라는 것을,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지만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아니예요, 그건 의원님이 착각을 하고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그건 저도 확인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는 공인된 기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남시에 약수터와 간이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어느 약수터는 음용수로서 적합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이 거기서 판정난다고 하는데, 공인된 기관이 아닌데 하남시민들이 먹는 물을 어떻 게 먹어라, 말아라하고 써 붙여 놓을 수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무슨 뭐,...
교범
이교범의원
발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은 상수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더 상외한다고는 저는 그렇 게 보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약수터나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 분명히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이죠? 확실시 답변하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를 다 퍼서 검사를,...
교범
이교범의원
관내 약수터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만 알고 있다, 그렇 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도 간이상수도나 약수터는 하남시 상수도사업소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음용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다면 경기도의 약수터와 간이 상수도가 한 두 군데입니까? 그 사람들 업무량이 많아서 어떻 게 매달 검사를 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의원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는데도 전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음식점 검사하는 것은 4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하남시에서는 4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료를 더 요청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 게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고 계시니까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물을 떠다가 의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수도과에서 해야 하겠죠.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님, 수도과에 자료를 요청할 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남시의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이 있으면,...
김시화의장
조영휘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자연발생지 샘터 및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저께 조영휘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 게 하고, 또 한가지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왜 생기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분뇨가 오염되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비료 성분, 이런 물들이 들어가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상수도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탁도, 일반세균, 냄새, 모든 것이 하남시 자료와는 상이하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보면 의문 나는 점이 많습니다. 가정집이나 아니면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해 보면 세균이나 대장균은 다 있어요. 기준치가 오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장균은 검출된 곳이 없습니다. 대장균은 10군데를 했는데 한 두 군데 빼놓고는 검출된 곳이 없다, 이런 검사도 있습니까? 물에 대장균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세균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글쎄,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 게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장균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물에는 대장균이 있는데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는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에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올라가서 물을 보고 왔어요. 거기의 대부분의 집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물은 빨래할 때 쓰는 물이고 자기네 먹는 물은 약수터에서 떠다가 먹는답니다. 냄새를 맡으면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냄새가 나느냐, 답변이 어렵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문제는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비전문가가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되었다고 확실히 판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 게 말씀을 그린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역학조사든, 좌우지간 시청에서 조금은 신경을 더 써야되는 것이 거기에 매립장을 만들어놓고 하남시 쓰레기를 2년동안 매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내려온다고 봅니까, 매립장 옆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가동하고 있는데, 장마 때는 어떻 게 됩니까? 비가 올 때도 가동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난번 장마 때에는 침수가 되어 정화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해를 한다고하더라도 비가 어느 정도만 오면 정화조가 가동을 못하고 물이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은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울에 가서 보세요, 그 물을 하남시민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쓰레기로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이렇 게 단정을 짓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이렇 게 나온 것은 하남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남시에서 은고개에 매립을 해놓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쓰레기가 매립되었든, 안 되었든,...
교범
이교범의원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라고, 쓰레기를 매립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집관로를 해준다는 것이 언제인데 여태까지 차집관로를 못했고, 우수 때는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 넘어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남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리과와 협의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라도 거기는 정말 물을 못 먹는 집이 있다면 이런 집은 시에서 보조해줘서 상수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 게 한 번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 상수도관리과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그야말로 침출수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에 의한 오염이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하남시에서 3일 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하남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그 때 은고개에 간 겁니다.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주민들에 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쓰레기를 매립하면 차집관로를 내년까지 마무리지어서 은고개까지 묻어서 탄천으로 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벌서 8년째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또 쓰레기를 매립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과장님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신경을 안 쓰니까 매립 후 그 다음해에 차집관로를 해 주겠다는 것을 8년이 지난 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썼으면 어떻 게 8년차가 되었는데도 차집관로를 못 묻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정수장 관리서부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내려오는데 무슨 환경박람회입니까? 외국 사람들 초청해놓고, 전국 사람들 다 초청해놓고 하남시 머리 꼭대기에 똥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차집관로 하나 못 묻으면서,... 좌우지간 과장님이 상수도관리과장과 협의할 수는 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먼저,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먼저 답변을 어떻 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쓰레기 침출수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 또 시민들이 그로 인해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고, 현재도 냄새까지 난다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하 게 침출수에 의한 오염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근거가 있다면 상수도관리과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역학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고, 그 외의 방법은 신빈성이 없다고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침출수 원수를 검사하자고 주민 대표 통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제의를 해서 입회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입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든지 은고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오염이 되었고, 또 일조를 했다면 상수도관리과와 협의해서 시비로 상수도를 넣어주는 것으로,...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교범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보충 자료요구한 답을 보면 구 상수도사업소의 검사 결과를 보면 수질검사를 위하여 8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인이 되지 않은 검사 시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 상수도에 대해서는 월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야 정부에서 상수도 물이 나쁘다고 발표는 못하겠죠. 그러나 구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결과가 공인이 되지 않은 검사시설이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약수터, 샘터,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대책 급수시설에 대해 일반인들에 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수질검사에 합격했다, 음용해도 좋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물을 일반인이 음용수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통보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해당 부서에서 별도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락 지었습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자료를 촉구했습니다. 촉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수질검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건소나 상수도관리과에서 16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음용 적합, 부적합으로 표지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상수도관리과 시험계에서 검사를 해서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까 과장님은 약수터나 간이 상수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 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상반된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약수터나 간이 상수도는 보건소나 상수도관리과에서 자체 검사를 해서 음용하기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데,...
김시화의장
정리를 이렇 게 해 주세요. 보건소나 상수도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자료를 보면 16개 항목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48개 항목과 일치되는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겁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대략 비슷하 게 나옵니다. 구자명씨 같은 경우에도 질산성 질소가 기준이상으로 나왔는데 상수도사업소 검사 자료도 기준이상으로 나왔고, 증발 잔유물도 적합하지만, 기준이 500㎎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41㎎,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51㎎로서 비슷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자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가 일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럴지라도 음용하기에 적합하고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검사 자료도 소송 및 기타 법적인 여건은 갖추지 않았더라도 음용수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게 필수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는데 정확히 게시하고 또 공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균 같은 것도 음성, 양성으로 나왔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보면 아까 이교범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심우만씨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장균 같은 것이 불 검출로 나왔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양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기나 시점에 따라 좀 틀리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상수도사업소 검사 자료도 정확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의장님,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음용 적합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검사를 하며, 어디에서 표지판을 게시하는지, 청소과장한테 여쭐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의장
촉구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가져오면 약수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과에서 검사한 자료나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나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성적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신뢰성을 가지고 공표해서 시민들에 게 제공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자료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한 것을 보니까 하남 환경도 당사자들 확인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당시 포화상태로서 압롤카 3대분이 차고지에 적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사무소 거소지만 나와 있지 차고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위탁처리 장소로 수송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다가 노상 적치를 수일간 해놓으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소위말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도 주고 불편하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했을 텐데, 어떻 게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간 날까지 거기에 그대로 있었냐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주변 정리도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도 그대로 적치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 작성일지도 보니까 어떻 게 하라는 지시 내역도 없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점검을 나갈 때에는 제가 예고를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불시에 나가고,...
이선의원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폐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차고지는 창우동 공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별로 없는 지역이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면 그걸 수집을 하면 곧바로 위탁 처리 장소로 직송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단속일지에 적혀있다면 상당기간 그곳에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수시로 단속이나 관찰, 독려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어 볼 것이 삼정환경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겁니까? 지도 점검표에는 특기사항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도 없고, 굳이 실적을 묻는 것은 아니고 특기 사항으로 영업정지라고 했으면 이 용어는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아니면 타 시·군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선의원
우리 시에서도 타 부서의 처분을 받으면 처리 결과 통보서는 우리도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선의원
그 처분받은 내역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김시화의장
청소과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의원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고골환경 이인자씨는 허가 업자가 아니라고 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최초에 허가를 그렇 게 받았던 것이죠.
이선의원
고골환경은 상호가 바뀌었어요. 제가 등기부를 갖고 있는데, 그곳이 주식회사 삼정환경입니다. 대표자 명의변경을 한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어제 교차로 저널에 무려 A4용지 51장의 부질없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는 교차로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골환경이 또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오늘 보내드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예, 혹시 과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제 준 것은 폐기된 것이죠, 날짜가 지난 것이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폐기된 문서가 아닙니다.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청소과 관련자료 5번을 보면 일목요연하 게 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 사항을 보면 맨 처음에 상호, 대표자, 이렇 게 나왔다가 변경된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니까 허가 기간이 95년 10월 14일, 98년 몇 월 며칠, 전부 끝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제출한 것 아닙니까? 허가 기간이,...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허가기간 말씀입니까?
김시화의장
연장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죠, 연장 허가를 내준 것이죠.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했던 서류는 전부 부질없는 서류들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왜 이렇 게 당초 서류를 갖다 줬느냐고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직접 당초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갖다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 게 고골환경 이인자가 또 있단 말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거야 당연히 있죠. 변경된 사항을 표시해 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것만 달라고 그랬으면 최종 것만 드렸을 텐데, 다른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 게 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이 게 잘못되어 다시 이렇 게 오늘 추가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분명히 고골환경은 이미 폐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폐쇄된 자료를 왜 붙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변경된 과정을 표시해 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넣은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삼정환경도 변경되었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삼정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삼정환경의 대표자 변경 최초허가가 고골환경 이인자로 95년 3월 7일날 최초 허가가 나갔다가 4월 25일날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대표자 변경이 전광철로 신청이 들어와서 동년 6월 21일자로 대표자 변경허가를 내 준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현재 삼정환경이 전광철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랬다가 96년 6월달에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이 유재관으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 유재관으로 들어 왔다가 동년 8월 2일자로 대표자 변경허가를 유재관한테 내 준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이인자씨가 전광철로 넘어갔고, 전광철씨가 유재관씨로 넘어 갔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과정을 복사해서 제출한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고골환경 이인자가 전광철로 변경되었다는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허가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있는데, 넘어간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 게 이것 하나만 주면 어떻 게 압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청소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어저께 보충질문을 요구했던 오늘 자료 답변사항으로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주신 것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 환경시설 가꾸기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8년 12월 31일까지 15만1,356㎥를 반입해서 일을 마쳐야 되는데, 금년 3월 20일까지 반입된 량이 5만8,000㎥밖에 안 되거든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면 지금 반입량 3분의 2 정도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대책을 보면 99년 5월말까지는 들어오면 가능하다, 물론 그렇 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업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에 있다 보니까 터파기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그러면서 1주일만 기다려 달라, 1주일이 지나면 자기들이 아파트 터파기하는 곳이 있으니까 전량 다 확보해서 우선 넣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치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인 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기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만부득이 공사가 지연되어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공사 중지와 더불어서 완전히 나무 심기까지 금년에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좌우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98년도 12월 31일까지 반입이 되어 그 동안 토사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매립하는 토사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자리를 찾아야 그 다음 공정인 나무 심기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지금 몇 월 며칠가지 매입을 해서 토사를 매입해 봐야 나무를 못 심습니다. 심어봐야 토착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게 참 답답한 것이 관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물량의 토사가 있었는데 아실 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관외로 유출이 되었어요. 엘칸토에서 나오는 어마 어마한 토사가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토사 업자로서 여기에 매립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1주일이고, 10일이고 시간을 정해서 그 때도 안 되면 해약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교범의원님 질문에 청소과장님이 애를 먹고 계신데, 본 의원도 단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청소과장님한테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시고 우리도 소상히 알려고 어쩔 수 없이 보충 질문을 드리 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질검사 시료 채취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산곡천 주변 10가구 채취한 것이 10월 20일쯤 되는데요, 11월 2일날 검사 결과가 왔거든요?
이선의원
그러면 맞지 않지, 10월 13일자와 관련되어 결과가 왔기 때문에 시료 채취는 훨씬 이전에 채취해서 보냈기 때문에, 내 얘기가 뭐냐면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는 과정, 그 사람들이 막상 시료로서 분석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길다보면 시료 채취한 것은, 최단 시간 내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경과기간이 길다 보니까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럴 염려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선의원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문서상 보니까 우리는 10월 13일날 여기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며칠 전에 시료를 채취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시료채취는 그 날짜로 즉시 가져갑니다.
이선의원
즉시라는 원칙이 맞는데, 이 문서를 보면 맥이 맞지 않고, 한번 보세요, 채취일자가 어느 날짜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당일 채수를 해서 그 날짜로 가면 4℃이하로 냉장 보관하 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이선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10월 13일날 채취를 했잖아요?
이선의원
우리가 의뢰한 날짜죠?
김시화의장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한 접수일자가 10월 22일이니까 공백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려면 우리는 문서로서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직접 와서 채취해서 가져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문서로서 현물을 거기에 주고, 접수해서 분석을 한다면 경과 기간상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검사를 하겠다면 우리는 문서로서 의뢰를 하고 자기들이 와서 채취해서 곧바로 분석하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시료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음용수 같은 것이 4일, 5일이 지나면 암모니아성은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는 채수를 하 게 되면 바로 당일 날 이송을 시키고, 거기서 접수를 하 게 되면 냉장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질이 된다든지,...
이선의원
냉장보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요즘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꾸 상실되어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또 문서를 보면 10월 13일, 10월 22일, 결과는 11월 2일, 사실상 시료 분석은 10월 하순경, 약 30일쯤이 될 거란 말입니다. 문서상으로, 계통적인 민원은 시간이 걸린다, 물같은 것을 시료채취해서 분석할 때에는 그날 채수해서 그날 분석을 해야 맞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에서는 즉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 높은 경기도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대외 공신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부사항은 상수도관리과나 보건소, 유기적인 맥락으로 자체적으로 판정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내부사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청소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오늘 추가 답변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본 사업량보다 1,000여평이 추가로, 국유지라든지 중부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잔여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편입을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도 기존의 예산 확보되어 있던 39억6,200만원보다 9억7,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 사업이었었는데, 어저께 아마 주무 부서장이 1월달에 업무 보고를 하고 그 동안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보고를 함으로써 본 의원도 본의 아니 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자료상에 오차가 있었고, 1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 일인데, 자료상의 오류로 인해 의원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장께서는 향후에라도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에 보고했던, 직전에 보고했던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내 주실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의길의원님한테만 주니까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공영차고지 문제가 아니라 공공근로자 사업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자격 미달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격미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공영차고지 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공영차고지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가름하고,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6월 중에 업체 입주 예정으로 있단 말입니다. 입주 예정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이 5개 업체가 어디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어느 업체인지, 선정이 안 되었으면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시화의장
이 업체도 어제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257대가 들어가면 각 회사별로 몇 대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갖고 온 것은 변경사유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만 갖고 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분명히 어제 자료를 요구할 때 업체까지 요구를 했으나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나열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시화의장
예정으로 257대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회사별 몇 대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영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상에 입주 예정 업체는 5개 업체로서 약 257대가 예정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예정 5개 업체는 하남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광신교통 71대, 경기 대원이 66대, 용일 여객이 30대, 그 밖에 기타 시, 도 운수 업체로서 하남시에 종점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 신장운수 69대, 서울 승합이 21대로서 약 257대가 5개 입주 예정업체로서 규모는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지역경제과장이 고생도 많이 하고 사실상 시정 질문에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 동안에 다른 부분은 최종도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사실상 553㎡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단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해서, 잔여 토지가 3,124㎡인데 정확치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경계를 확정해서, 소위 말해서 성격상 법률상 용어로 무상 환매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 특약은 없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그 대상이 다시 우리에 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최단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유지 553㎡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저희 시가 사용 내지는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연고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양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잔여토지 3,124㎡에 대해서는 도로 공사가 완공되고, 또 그 이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도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 257대가 공영차고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정류장은 어떻 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류장 계획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계획도 차고지 입주와 동시에 개편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주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차고지는 차가 들어가서 하루 밤을 자는 겁니다. 낮에는 하남시를 지나 성남, 서울시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낮에는 안 되더라도 아침에 나올 때에는 한 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차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침 몇 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10분, 20분 간격으로 나올테니까 그 때라든지, 밤에 차고지로 들어갈 때에는 정류장에 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월 18일날 완공 예정일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5월 18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6월 중에 업체 입주 예정일 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렇다면 공영차고지 운영조례 제정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교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일치된 견해인데, 운영 조례가 있어야지 노선이나 이런 것이 결정될 것 같은데, 조례 제정 계획은 갖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영차고지는 하나의 시설물로서 관리상의 문제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밖의 어떤 노선 운행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그 공영차고지의 관리, 임대료, 이런 관계 등에 필요한 부분이나 기준이 있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면 조례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5월말에 완공이고 6월달에 입주 예정이라면 조례가 검토되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게 빠졌으니까 조례를 검토해서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규정같은 것을 만들 때 하남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광신교통이 하남시에 사무소를 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 강동구, 경기도 광주, 의정부 등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차등 적용을 해서 차적을 하남시로 옮겨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세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주민 교통에 이용되는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김시화의장
그런 답변이 아니라 광신교통은 하남시에 차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세수 증대에 도움을 주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아니면 입주할 때 차등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관내 업체는 몇 % 싸 게 해 준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내 업체로 차적을 옮겨서 세수를 증대시킬 계획은 없느냐 이겁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획보다도 법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 게 되는데요,...
김시화의장
아니죠, 조례를 제정하면 되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구속을 받 게 되는데, 이것은 임대 사용관계가 성립되어 이루어지는데, 그랬을 때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어떤 사람에 게는 싸 게 주고, 어떤 사람에 게는 비싸 게 준다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시화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검토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수 증대를 위해 차적을 옮긴다든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하남시에서 혜택을 본다면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를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관내 업체에는 혜택을 주고, 관내 업체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도 차적을 옮겨서 세수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지금 의장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주무 과장은 지금 현재 명쾌한 답변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세무과와 협의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영차고지가 소위 말해서 편익시설이지만 필요한 수익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차등 적용이라는 것은 경제 논리에 부합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강제성은 없지만 차고지만이 아니라 회사의 본사를 관내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제기되겠지만 그러나 본사를 관내로 옮겨서 조세를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이 그렇 게 답변해서는 안 되겠고, 또 조례를 운영하려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할 때에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만 될 일이 아니고 세무과와 같이 협의를 하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치 입법화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이선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재량권이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강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지역경제과장이 대답해서는 안 되고, 형평성이 있다, 없다라는 답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정할 때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차고지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합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산곡초등학교 앞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산곡초등학교 앞의 신호 체계가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가 거기에 들어 왔을 때 산곡초등학교 입구의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문제점, 어차피 지역경제과장님 책임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신호등 앞에 정지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시고 산곡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도 보호하고,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차량들도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통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산곡초등학교, 공영차고지 진·출입 신호체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의길의원님과 김병대의원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 제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김시화의장
자료를 제출했으면 가지고 있어야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격 미달이 전체 476명 가운데 25명인데, 25명의 인정 사항도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김병대의원님은 전세 사업자 버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