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권석종 의원 발언
석종
권석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의원
강덕원 의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한국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종마장을 금마면 갈산리 일원에 유치할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중인데 현재 유치할 위치는 미륵사지와 가까운 곳이며 우량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인 곳으로 꼭 그곳에 유치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곳은 특히 특수원예, 사과, 배 단지화된 곳으로 보존가치가 있으며 그곳 주민의 농가수입이 많은 곳인데 종마장유치시 익산시와 지역주민의 손익은 계산해 보셨는지요? 종마장은 약 700두의 말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셨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또 많은 양의 수자원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수자원고갈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곳은 주민들의 오랜 삶과 생활터전임은 물론이요, 선조의 조상묘지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과 농민들의 반대가 강력한데 묘지이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영세한 농민들의 이주에 따른 생활환경변화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라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있으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종마장 추진계획을 보면 1995년 5월 후보지 현장답사 도상을 검토했으며 1996년 12월 26일 금마면 갈산리 일대에 위치를 선정했으며 1997년 2월 현지실사 방문했으며 시장이 마사회를 방문 협조요청을 했으며 1997년 6월 마사회에서 목장예정지를 확정했으며 1997년 11월 21일 문체부로부터 승인 확정받고 추진중 약 84만평에 가까운 농토를 마사회에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첫째 주민대표, 두 번째 행정기관, 세 번째 마사회의 3자 합의에 토지를 매수 보상을 한다는데 과연 마사회에서 감히 익산시에 공권력이 없다면 그많은 농토를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농민은 그많은 농토를 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회측에서 약 1,800억원에 달한 자금을 투자, 공해업종인 종마장을 설치, 익산시의 협조에 충분한 보상은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996년 12월 18일 마사회에서 문화체육분야 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이 있어 시장께서는 1996년 11월 18일 마사회에 협조를 요청, 익산시에서 협조요청한 것입니다. 1996년 12월 18일 대상지역을 선정받아 웅포지역에 11억원을 투자 농어민체육센타를 건립코자 추진중인데 이는 약 1,800억원에 달한 투자와 84만평에 달한 농지를 매수하는 공권력의 익산시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금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익산시의 지원이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가련하고 안타까운 구걸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강덕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의원
예.
석종
권석종의장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의원
방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사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사업단체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할 때는 우리시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시정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지를 매수하는데 우리 익산시의 공권력이 필요하다 공권력을 남용이야 않겠지만 공권력의 암시, 내포된 발언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그래서 힘없는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지역에 좋은 농토를 양해해서 마사회를 유치하는데 익산시에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시에서 그많은 협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주목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얼마만한 수입을 올려서 얼마만한 제주시의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물론 사업을 유치할려면 익산시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보상이 없고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너무 빈약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십니까?
덕원
강덕원의원
예.
석종
권석종의장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정기 의원님이십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든다면 예전에는 도로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자연일 것입니다. 공기, 물, 숲이 사라져가는 이때 우리 익산시는 잃어져 가는 것들을 지키고 보다 완벽하고 깨끗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소홀하고 있지 않나, 뒤져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의 도시환경정책을 살펴보면 쓰레기매립장은 사용한계에 와 있는데도 주민의 반대에 묶여 한치의 진보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겠다더니 소리만 요란했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제 겨우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시작하기도 전에 계획성없는 행정의 추진으로 시민의 반발만 초래했는가 하면 고작 관계회사의 설명을 듣고 외국의 선진지 견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 볼때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얼마전 국내 전지역에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는데도 어떤 민원이 야기되거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이 전국에서 견학을 하는 곳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익산시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정말로 시민의 원성없이 완벽한 시공을 해야겠다는 바람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사업을 결정하는데는 치밀한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보완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증을 거쳐 공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히 알기로는 1997년 1월 31일 BMS 회사와 양해각서를 교환, 왕궁면 흥암리 1056번지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주민들한테는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도 없이 왕궁면민을 무시한 이유와 꼭 왕궁면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선량한 농민들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왜 왕궁면에 쓰레기 소각장만은 안된다고 추운날씨속에 울부짖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왜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시장이 결정되기도 전에 주민반발을 야기시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현지를 견학하고 연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묻고자 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처리방식이 스토카방식, RDF방식, 최근에 미국 등지에서 설치하고 있는 호스킨슨 소각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월 5일부터 1월 6일까지 2일간 RDF소각로 설치협의차 래방한 골덴엔알지 미회장단 일행과 한국지사인 지이씨관계자가 방문하여 시장 군수와의 간담회, 지사님 래방, 익산시의회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인가 회사측 제안으로 이루어졌는가 밝혀주시고 과연 골덴엔알지 회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RDF방식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자본구조나 투자능력을 파악해 보았는지, 한국지사인 GEC사는 확고한 지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DF방식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쓰레기는 특성상 음식물쓰레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수분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자료에 의하면 본의원이 방문한 군포시, 청주시와 진해시, 광주시, 서울 난지도에서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가동도 못하고 중지하였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RDF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전무한 상태이며 쓰레기 성분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외국에도 몇군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미우라시의 경우 RDF연료사용시 대기오염문제로 매립한 바 있는데 국내의 실패원인과 이에 대하여 얼마나 연구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추후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의 전문가들도 RDF사업은 쓰레기성분이 우리와 전혀 다른 외국에서조차 실용화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수분함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 쓰레기로서는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RDF처리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골덴엔알지사 한국지사인 GEC사와 양해각서까지 교환했는데 RDF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DF는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중 RDF연료로 사용하는 쓰레기는 극히 한정적이므로 다량의 쓰레기를 기계와 수작업으로 재분리할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문제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지와 실제 음식 쓰레기와 우기철, 김장철 쓰레기를 고체연료화 할 수 있는 실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RDF사업은 연구가치는 있으나 실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좀더 쓰레기분석과 성능검사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국내 여러지역의 소각장을 방문한 결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인근 아파트단지에 1일 600톤규모의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열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난방비 50%인 약 40억원정도의 절감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원화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서 견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궁면 같이 오지에 설치할 경우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거양에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증은 해보았는지 아니면 3개 시 군의 중심지이니까 주민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선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지역 근교에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과를 거양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익산시에서 해야겠다는 계획을 1997년 1월부터 발표하였는데 익산시에서는 안일하게 계획만 발표하고 국내에서 현재 가동중인 쓰레기소각장이 많이 있는 데도 익산시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은 물론 간부공무원들까지도 현지견학이나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미리미리 현지견문을 넓히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견학도 미리 해주었더라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진행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익산시는 모든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모시고 국내에 잘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주장하는데 익산시 자체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이 판단키로 익산시 자체 소각장 시설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의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가 공히 톤당 1억원씩 소요되었는데 현재 익산시의 쓰레기 생산량이 약 150톤으로 200톤규모만 건설해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2000년부터 건설한다 해도 3년이 소요되고 소각로 수명이 15년에서 20년정도라고 보면 2020년에 인구가 50만에 달한다 해도 쓰레기는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며 소각장 건설비가 약 200억 드는데 부산, 대구 등은 환경관리기금에서 50%를 지원받아 자비 50%로 건설했는데 익산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익산시의 쓰레기소각장은 정말로 주민에게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과 준비를 거쳐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33만 익산시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기
김정기의원
예.
석종
권석종의장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왕궁에 설치한다는 그 계획은 광역시가 하기 때문에 거기가 쓰레기운반하는데 적절하다고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아까 8번에서 열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열은 왕궁면같이 오지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600톤 기준에 연 40억원어치의 열이 생산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거기다가 전기까지 생산을 하면 1년에 70억원정도 돈이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남시에는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에는 800톤을 지었는데 현재 230톤만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현재 1호기를 돌리고 또 1개월 있다 2호기로 해서 교체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처리시설은 거기를 토대로 해서 본의원이 열을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11번에 보면 익산시만 200톤 규모로 소각장을 설치하면 200억원이 듭니다. 대구나 부산을 보면 환견관리공단에서 관리기금을 50% 지원받고 자비를 50% 해서 아주 저렴하게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아주 운영도 잘 되어 있는걸 본의원이 보았고 또한 RDF방식은 꼭 본의원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자료가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보면 RDF는 장단점과 어째서 안된다는거 왜 좋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전혀 성공을 한데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안된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꼭 부탁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만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은 쓰레기소각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4번에서 지적을 했지만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전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 집행부에 있는 환경담당직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를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에서 더 잘 알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안다는걸 명심해 주시고 꼭 우리 의원 동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광수 의원 - 거수)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보충질문보다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듣고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중에 광역쓰레기장 관계인데 시장께서는 광역쓰레기장을 구상하시는 것이 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장을 이번에 국내를 돌아본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광역쓰레기장이 어려운 이유는 각 단체장끼리 협의해서 추진할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추진한 뒤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각 단체끼리 그렇기 때문에 시설해놓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장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RDF방식 물론 시장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RDF방식이 기술적으로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지역 국내도 돌아보고 저도 미국 같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일행의 대부분 의견들이 RDF방식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조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RDF방식이 좋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두가지 문제 광역쓰레기장 문제하고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김광수 의원님 답변들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의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다음 의원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문기 의원입니다. 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노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정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을 당시와 현재와는 많은 변화가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행정전반의 흐름을 보면 획기적인 변화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구조조정이나 또는 명예퇴직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2회 임시회시 도로교통법 차선도색폭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자선의 폭이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행 15㎝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데를 보면 노선폭이 1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10㎝로 우리도 줄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10㎝로 줄이게 된다면 운전자로 하여금 시계가 흐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그런 빈약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시력은 외국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15㎝에서 10㎝로 줄이게 된다면 예산이 3분의1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토의 도로망 고속도로나 또는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 각 기관의 주차 도색 등을 볼 때 이런 것을 3분의1로 줄여서 절감예산을 추산해 본다면 이것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환란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이제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지방에서 안되면 상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근시안적이고 장기적 안목이 없는 사고방식으로 나간다면 익산시 발전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리시의회 재임시에 여러 의원님들과 또 본의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제 백구정에서 익산시로 연결하는 대교를 건설해서 우리 익산시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교통문제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교를 설치하여서 익산시 발전도 역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호반에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만경강의 고수부지관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래구상과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 고급두뇌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부지역 및 서부지역의 발전에 관해서 질문과 또 동산동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주변의 상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도농통합이후 집행부에서는 늘 도농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여왔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에 남부지역은 현재 극도로 침체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서부지역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하나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주변 상업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원광고등학교 부지는 대우건설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도시계획수립당시부터 대우측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물론 익산시에서 도시계획상 이 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체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우측에서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또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현대화 건설과 또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1914년 익산지역에서는 최초로 문을 연 공설시장으로 현재 221개의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운영난으로 폐장위기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목천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남부시장안에 있는 수산물 또 원예조합, 원예공판장 등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으로서 남부시장은 급속도로 침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번 유종근 도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가주민과 합의점을 찾을 경우에는 50억원이라는 융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시장은 시장건물이나 점포 등이 너무나도 노후화되고 재건축사업추진이 아주 절박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상가주민은 물론 남부지역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현대화사업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박문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기
박문기의원
예.
석종
권석종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그래도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도시설계지구지정이 되었으니까 구원광고등학고 부지 또는 같은 브럭이지만 동일섬유 그 부근에 대한 도시설계지구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 시에서 요망하고 우리 전시민이 요망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시장께서 대우측과 앞으로 업체가 입주할 시에 서류상으로나 또는 구두상으로 대우측과의 약속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