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련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관련업무보고의건

지금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 관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가 일찍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11시 45분까지 회의가 완료 안될 때는 11시 45분에 바로 점심 식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김천종 국장께서 며칠 전부터 예산청 손님과 점심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안되면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더라도 오늘 점심시간은 11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금 전체사업비 1,089억원 중에 기 '98년도까지 187억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가 60%,건축공사가 19%, 부대공사가 4% 돼 있는데 전체공정 부분들을 보면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 부분들은 지금 공정에 준하는 예산의 뒷받침이 돼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예산이 291억원입니다마는 그러면 차질없이 우리가 2001년 8월 준공예정의 계획입니다. 현재 150억원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141억원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공자 측에서는 작년 말까지 우리는 187억원이 예산 집행이 됐는데 시공자 측에서 볼 때는 187억원 보다도 공사가 더 진행됐다고 봅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분 291억원 중에서 현재 부족분 141억원이 있죠. 291억원 중에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50억원입니다.

매년 50억원씩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3년동안 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차 년도입니까?

1차가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재원은 기 작년까지 187억원과 금년도 사업비 1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분 중앙에서 물론 50억원씩 3개년에 걸쳐서 보내 주시면 150억원일텐데 이 부족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순수한 도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으로 명명을 했다가 소리문화의전당으로 바꿔서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된거죠?

예.

좀더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자체 재원을 가지고는 소리문화의전당이 2001년 8월까지 완공되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죠.

지금 1,089억원이 듭니다만 현재 중앙정부 행자부 쪽에서 약속된게 50억원씩 3년, 150억원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939억원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도비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당초 설계에 의해서 입찰에 붙여서 1,0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과정상 중간에 설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설계변경 내역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설계변경을 한번한 내용은 총 49억5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물가변동과 법적경비 계산에 39억3,500만원을 계산했고, 소방공사와 토목공사의 시공여건 변경이나 설계 보완이 발생한 부분이 약 10억원 정도 발생해서 49억5천만원의 증액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98년 12월 22일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물론 본위원도 그 당시 사고가 나서 그날 오후에 바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물론 '98년도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그랬지만 적어도 12월 22일경이면 실질적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당연히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까지 계속적으로 공사를 했던 이유가 뭐죠?

통상적으로 저희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하는 것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전라북도 공사가 과거에는 대개 12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 온 바 있고 지난 사고당시에 22일에는 상당히 영상의 온도가 지속되는 공사시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때까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이면 통상적으로 초·중·고 학생들도 전부 방학에 들어가고 사실 겨울 날씨라는게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기온 차이가 날 수 있고 갑자기 추위가 몰아 닥치는 경우가 겨울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12월 22일경까지, 물론 기상대의 보고에 의해서 기온이 그렇게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정공정에 포함된 부분이고 또 공사중지 전까지는 꼭 이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소극장의 무대 상층부의 옹벽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극장 부분들은 옹벽공사들이 다 끝났고 소극장의 무대 옹벽공사 상층부분들만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마무리 지으면 적어도 골조 부분들은 거의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마무리를 지을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에는 크게 몇 가지건물로 나눠집니다만 우선 공연장으로서는 대극장과 소극장이 있는데 대극장은 아직 그 부분까지 공정이 도달을 못한 상태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소극장의 옹벽공사가 아마 예정공정에 더 빨리 잡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었고, 또 준비를 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잘 아시겠지만 '59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1973년까지 약 14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재원을 들여서 소리문화의전당을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불과 약 3년 반에 걸쳐서 이 커다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정부분들에도 차질이 있고, 실질적으로 완벽시공을 하는데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무리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98년 12월 22일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고 또 그 중에 두 분이 명을 달리했고 또 중상과 경상자가 다섯 분이나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2월 22일날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으면 그 이후에 물론 유인물에 의해서 처리 경위나 현재 사고원인 분석들을 쭉 하고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족대표와 합의가 완료가 됐고, 또 부상자 다섯 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해서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상자들의건강상태는 어떠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 받은 바로서는 지금 중상자가 한 명 있고, 경상자가 4명인데건강상태는 양호하게 진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상자나 경상자, 물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현재 중·경상자 이 분들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혹은 노무자로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향후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후유장애가 없도록 철저하게 병원치료를 받아서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부족분 141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141억원은 순수 도비입니까?

예, 현재는 도비입니다.

우리 도 재원이 추경에 141억원을 충당할 만한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심도있게 검토를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관광국에서도 좀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따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 141억원이 순수한 도비냐 이거죠?

도비입니다.

그 도비에 대한 141억원이 가용재원이 있느냐 이야기죠?

지금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협조를 요망하신다고 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이 될 경우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일전에 소리문화의전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의 관련공무원들이 소리문화의전당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이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같은 대형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집행을 했고, 시공자가 결정이 되면 또 감리업체를 결정하고 모든 기술적인 책임은 감리업체가 다 지도록 돼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모든 기술적인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인명피해가 7명이나 난, 2명이 사망할 정도의 인적사고라면 우리 도내에서 큰 사고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게 감리회사의 책임입니까?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또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계속 수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최종 형사적인 판단이 어느 누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냐에 대해서는 형사 벌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건기법이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감리업체든 시공업체든 간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리회사나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이 된다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도건설교통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업시공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감리를 지도한다고 표현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감리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예산의 어떤 뒷받침을 우리가 적절하게 세워주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세워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하는 것만이 도의 기능인지,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관련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체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감독업무를 감리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고 있고, 저희 도의 공무원들은 단순한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이나 하고 그 막대한 사업을 우리 도가 주체를 하면서 그것이 잘 되면 도의 우리 공무원들 몫인데 이렇게 잘못돼 있을 때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다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을 할 정도로, 이것을 어떻게 책임 감리회사에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현행 우리나라 공사시행의 절차가 그래왔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사고 난 것은 감리의 잘못이든 시공자의 잘못이든 둘 중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물론, 도도 더 큰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우선, 원인규명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1차적으로 시공회사나 감리쪽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도에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직사회라는 것이 사실 자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책임을 짓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방금 언급하신 어떤 도의적인 아니면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는 관리소홀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서 인책을 하고 그 소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사의를 하고 그러는건데, 제가 이 소리문화의전당 사고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다는데 경악을 했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모든 것이 제대로 진단이 되면, 또 수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떤 외력에 의해서 책임을 지어야 될 공무원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이후에 바로 관련 부서인건설교통국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나와 본 적이 없다는데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고 원인도 오늘에서야 그나마 맛배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전북대 소양섭, 배주성 교수가 이것을 원인 진단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적어도 그 부분을 책임짓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저희 위원회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보고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이제사 원인진단을 전북대 소양섭, 배주성 교수가 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그것도 가설재 외력이 작용할 경우 대책이 미흡해서 붕괴 원인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인진단을 했던 보고서는 이 석 줄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차후에 이 분들이 원인 진단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감리단 측 의견이나 시공회사 측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감리단 측 의견이나 시공회사의 의견은 과연 거기에 감리일지나 공사일지 이런 원인들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기록은 된 걸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일지 그것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종합의견이라고 결론을 내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근거를 해서 저번에 윤재삼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이야기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있는 내용조차도 이야기 하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내주신 종합의견이 어디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보고서에 정리해 놓은 것은 수사기관 측의 의견과 감리단 측의 의견, 시공 측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점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일치된 부분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까 가설재의 외력이 작용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그 한 마디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리단은 타설호스에 충격이 가해졌다든지 아니면 시공사 측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것들은 종합된 의견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사법처리 기관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시기가 언제 쯤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검찰에서 오래 잡고 있는 것도, 저는 그때 윤재삼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말씀을 안하시길래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수사의 방향에 어떤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인이 정확한 심증이나 그런걸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사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겠다 해서 진짜 더 깊게 묻지를 못했는데 사법기관 처리결과가 언제쯤이나 대충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보강수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한 언제다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주무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간 수사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수사에 의해서 송치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더 좀 추가로 보강을 해야 할 것이 있다 해서 지금 보강수사가 있는 것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지...

일단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공소권을 가질만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북대 교수들이 원인진단한 진단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 그날 일지들은 아마 틀림없이 이것은 사법기관에 제출을 했을 걸로 봐요. 그것들을 사본해서 저희 위원회 전체 위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책임문제 이런 걸 거론하셨는데 우리 이 위원이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단순하게 그 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업무연락관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감리회사에 맡기고 있고, 그건물을 완성하는데 기술적인 판단이나 모든 것들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책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질의를 하시길래 우리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는데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사고가 난 이후의 대책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도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결과가 우리한테 표출된 걸로 봐서는 정말 잘못되고 있다,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고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우선 본론을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노동길 위원이 설계변경 문제를 잠깐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이 몇건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한 가지를 우선 따지겠습니다. 답변을 주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번 설계변경한 과정에 설계 비용을 부담한 내용도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건 시공업자 측을 완전히 봐주기 위한 예산의 낭비가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 중에 손해보험료가 당초에는 전혀 없었는데 3억3,700만원을 증을 해줬고, 고용보험을 약 1억원을 증을 해줬어요. 손해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추가를 시켜줬다는 논리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 다시 반납 받아야 됩니다. 당초 설계에 손해보험료가 계산이 안됐는데 왜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신규로 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봐 줬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발주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법에 의해서 계산해 주도록 돼 있는데 못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법에 해 줄 수가 없도록 돼 있는건지?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본공사 발주는 '97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그런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한 후에 '98년 2월 20일날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물론 법률개정사항이고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조달청을 통하고 회계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지시가 아니라 법이 개정된거예요. 이 계약 당시는 '97년 12월 20일이고, 법 개정은 '98년 2월 20일이고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법이 그걸 주지않도록 돼 있는데, 법이 개정돼 이미 계약이 된 것을 소급적용해서 보험료를 계상해 줘요?

최근에 IMF시대를 만나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돼서 지금 전부 설계변경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손해보험이라는 것을 계약 당시에는 이미 그런 것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됐어요, 소급해서 어떻게 해 주냐 그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은 더군다나 이미 옛날 법에도 경비 속에 다 포함돼 있는 보험료예요. 경비 속에 다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건 계상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또 이걸 봐 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주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97년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제18조 경비란 항목이 있어요. 3항 경비의 세비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항, 2항부터 쭉 있습니다. 제10항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가입이 요구된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때에 고용보험료도 이 보험료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미 경비 속에 다 산출이 됐어요. 그 해석이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도 작성준칙이라는 게 또 있는데 보험료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은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 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료는 경비항목에 이미 반영이 돼서 계약서 상에 다 이미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력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것이고, 고용보험료도 왜 엉뚱하게 고용보험료라 이름을 붙여 가지고 1억원을 추가해 줬어요. 이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설계변경할 때에는 아마 정당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에 적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이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담당 부서에 우리가 질의를 한번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정가 작성준칙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보험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봐주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별도로 봐줘야 하는 문제는 재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통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시면 안돼요.

답변을 분명히 받겠습니다.

이건 준칙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 해석도 답변을 중앙부서에 질의해서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가지를 지적합니다. 이건 특위조사 때 조사를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내력에도 잘못된 것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더 조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과장이 붕괴된 원인이 뭐냐, 석 달이나 지났으니까 위원들은 당연히 궁금하죠.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감리단장 역시 원인이 밝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이건 사고가 난 이후에는 당연히 그 문제를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공무원들한테 그 다음에 책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석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른다고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저희 위원들 흥분을 했습니다. 도대체 기술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력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겠느냐, 이건 시공자 측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감리자 측에서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미 그런 내용을 주고 받았을 겁니다. 위원들한테만 은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건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 그만두고 라도 상식적으로 시공을 잘못했거나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감독을 잘못했거나 세 사람 중에 하나 잘못됐으니까 그게 무너진거예요.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하느냐 그것만 남았는데 원인이 없고 모른다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책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아무도 책임을 지는 기술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독부서에서는 니네들 셋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잘못했을 것 아니냐, 밝혀 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이 거기에 동조해 버리고 맙니다. 야 이것 잘못됐구나, 이것 정말 잘못됐다 왜 도청의 공무원들이 시공업자, 설계자, 감리자를 이렇게 두둔하려 드는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불쾌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아마 셋 중에 잘못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변명해요. 또 가관인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나서 공사를 해야지 왜 공사를 해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공사를 하는 거냐 이말이에요. 앞 뒤 논리가 맞지 않아요. 모순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경찰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됐건 경찰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검찰에 이미 송치가 됐어요. 검찰에서는 언제 결론낼지 몰라요. 처리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언제 처리할지 모르는 경찰의 수사 종결을 보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1천억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간에 수없는건설부조리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으면 누군가 결과를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죄를 진 사람을 용서는 나중에 할지언정 누가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공무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 주고 은폐를 해주냐 그말입니다. 사고 난 지 석 달 됐어요. 그런데 왜 공사는 또 시작해요! 또 웃기는 것이 여러분들 보고서 입니다.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이 이걸 보니까 조금 인정하는 듯한 문구를 쓴 것 같은데 저는 이 문구 자체도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이건 말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글 장난이에요. 왜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까? 앞 이야기하고 뒤 이야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거푸집 및 시스템동바리 설치상태는 적정하였다고 하나', 적정했다고 인정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전부 면피를 준 것입니다. 그래놓고 뒤에는 '층고가 높을 경우에 횡력이나 외력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건 앞뒤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잘못이 아무 것도 없다고 인정을 해 놓고 설계도 적정하다고 인정해 놓고 뒤에는 뭐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 이 미흡한 것은 설계가 잘못됐든 감독이 잘못됐든 뭔가 잘못된 원인이 아닌가요? 저 같으면 벌써 사태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설계의 잘못이 됐건 뭔가 잘못이 됐건 뒷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는 빼고 잘못했다는 원인 분석을 해 내야 됩니다. 왜 적정하였다고 해 놓고 뒤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그래요. 앞 뒤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완전히 말 장난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로 딱 까놓고 뭔가 잘 해볼려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사고 전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시공사, 감리자, 설계자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엄격히 분리를 해 가지고 조치하면 되는거예요. 그래야 그건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뜻에 맞춰서 인정에 휩쓸려서 덮어주고 은폐해 주고 우물우물 넘어가 주고 그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 까놓고 개운하게 하질 못합니까. 그리고 적어도 오늘은 이 소양섭 교수란 분, 지난 번에 이름도 안 나왔지만 진단서가 나왔으면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제출을 해 줘야죠. 그리고 내가 그날 현장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오늘 보고하는 날까지 아무 것도 제출한게 없어요. 시스템동바리 설치 상태가 적정했다고 하는 문제도 제가 이 문제는 끝까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기술이 모자라면 정말로 권위있는 기술자의 기술검토를 받을 겁니다. 내가 검찰이나 경찰을 나쁘게 이야기 할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다급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수 없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겠죠. 검찰수사나 경찰수사 여기서 적당하게 됐다고 해서 행정에서도 적당하게 책임 지는 사람이 없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 마음으로 동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 1천억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백년대계를 두고 봐야 되는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고 원인만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딱 세우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태도는 사고 후가 문제라 이겁니다. 대체 종합의견이라는게 뭔 뜻입니까, 들어나 봅시다. 결론이 뭐예요. 이게 시스템동바리 설치 상태가 적정했다 그러면 설계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이건 아까 말씀 들으니까 경찰, 감리단 측, 시공회사 측 의견이 비슷해서 그걸 내놨다, 그러면 도에서는 독자적으로 그걸 조사를 안해 봅니까. 왜 독자적으로 이걸 기술적인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않는 것입니까. 왜 그걸 방치하는 겁니까. 경찰은 경찰이고, 시공업자는 시공업자고 감리자는 감리, 자기들 발 빠지기 위해서 자기들 변명에 불과할 텐데 왜 독자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않느냐 정말 이게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3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있냐 이말입니다. 왜 독자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돈 몇 푼 든다고요. 아니면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는데 저희들한테 안 내놓는 것인지, 저희가 적어도 이런 것을 딱 짚어서 지적을 했으면 뭔가 솔직히 까놓고 해결을 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지, 계속 적당히 우물우물 하고 시간을 보낼려고 하고, 아까 설계변경 문제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규에 딱 못이 박혀 있는데도 중앙부서에 해석을 기다리고 질의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원인을 정말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계속 입씨름 하게 됩니다. 저도 독자적으로 우리 의회 예산을 들여 서라도 기술적 판단을 할렵니다. 상식적으로 뻔한 거예요. 저는 뭣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답이 다 머리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옛날 입찰에서부터 설계변경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고에 대한 대책도 너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정말 잘못됐다 이건 입찰할 때부터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 의혹의 눈초리로 봐야 할 것이냐, 헌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다 바뀌었거든요. 입찰 당시에서부터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그것이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 전에 것들을 후임자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것 아닌가 정말 기분 나쁘게 이런 의혹이 자꾸 듭니다. 이 문제 제가 끝까지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근거 논리를 딱 잡아서 검찰에서 수사가 우물우물 되면 수사 재촉구를 할랍니다. 이것 절대 우물우물 넘어갈 생각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이렇게 우물우물한 말 장난 같은 그런 의견을 내놓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 기술적으로 판단이 딱 서면, 경찰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검찰에 송치됐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물론 서류를 안봤으니까 난 모르죠, 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로 수사를 다시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문제로 꼭 삼을 겁니다. 이게 1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공사 아닙니까. 전라북도민이 100년 이상을 두고 봐야 할건물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설계변경해서 돈을 봐주고 어쩌고 한 것, 설계변경이 두 번 밖에 안됐기 때문에 많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을 짚고 넘는 이유는 앞으로 설계변경을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짚으려고 하는 것이고, 설계 미스가 돼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을 왜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봐주냐 그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후 1시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먼저 하시죠.

다른 위원 준비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리문화의전당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다른 부분보다도 사고 원인에 대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계속 해 주시죠.

현대산업개발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현장소장으로 몇 월달에 부임하셨어요.

1월 18일날 부임했습니다.

그전에 계신 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어요.

1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했었어요?

예. 그분은 처음부터 해 가지고 1년 됐습니다. '97년 12월부터 '99년 1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 이게 입찰이 내력입찰이죠, PQ심사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PQ심사 당시에 제출됐던 현장소장이 첫번부터 있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현장대리인만 돼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안돼 있고요.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지금도 끝까지 그러고 있겠네요.

이번 사고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분이 현장대리인 아니예요?

지금 소장겸 대리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분은?

먼저 소장과 대리인은 바뀌었습니다.

먼저 분은 소장 겸 대리인이아니예요?

소장 별도로 있고 대리인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 붕괴된 부분에 공사를 시작할 때 시공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까, 지금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붕괴후에 다시 ...

붕괴 전에는 어떻게 도면 검토를 했냐 그말이에요. 거푸집을 시스템동바리를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했냐 그말이죠. 시공도면을 현대에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시방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까? 그 과정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며 누가 대답해야 돼요. 감리단장 나오세요. 이 거푸집에 대한 시공도면을 현대 측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주)사간건축사사무소 이민수 예, 거푸집 조립도를 시공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감리 측에서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종합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거푸집이나 시스템동바리 설치관계는 적정하다고 감리단이나 시공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스판이나 층고가 높을 경우에는 횡력이나 외력작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되나 그 부분이 미흡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는데 조금 미흡한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보의 높이가 몇m예요?

9m부터 시작합니다.

높이가 9m?

예, 9m부터 3.4m올라갑니다.

건물의 한 층이네요?

벽인데요, 벽체하고 위에 가서 보가 있는데 보가 70㎝예요.

보 높이가 얼마냔 말이에요.

폭이 700㎝에 1,200㎝ 높이고 그리고 밑에 벽체 30㎝가 2m정도 되고 그 2m 위에 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판단할 때는 콘크리트 물량이 사실은 그런 거푸집을 지지해 가지고는 한꺼번에 쳐서는 안되요. 내 판단에는 그 물량을 그 거푸집이 받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쳤어요, 그런 것도문제가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것을 감안하지 못한 설계도면 검토는 도면검토의 오판이에요. 그렇게 구조의견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묘한 이야기로 그냥 기술자들의 자기 의무를 다 한 걸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횡력에 대한 것은 기술자의 의무가 아니고 그냥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횡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이것 의견 다시 수정할 용의없어요? 이것 경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가지고 의견서 검찰로 올라갔다는데 이건 내가 거기다 의견서를 낼거예요. 우물우물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걸 가지고 기술자를 데리고 세미나를 한번 할거예요, 토론을 한번 벌일거예요. 이런 것도 설계 미스가 아니고 뭣인가, 설계미스를 감리자가 검증을 해 줬으니까 감리자의 판단 미스지, 이상이 없었으면 왜 1단으로 해 놓고 다시 위에서 콘크리트 쳐 버리지 뭘라고 3단으로 하냐 그말이에요 돈들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대답하세요.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서 전개해 갈 과정을 정리를 할거니까요. 수사종결할 때까지 말 못하겠어요?

저희들 종합의견을 보면 저희들이 안전장치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한 것으로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공도면 설계미스, 구조적인 판단 미스, 그렇게 기술적인 표현을 해 줘야죠. 국문학과 나온 소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인 용어를 써야 한다 이말에요. 우리 국장님은 기술자라도 토목직이니까 여기 구조적인 문제는 다 관여가 됩니다마는 주무과장이건축기술자이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고나면 독자적으로 기술적 판단해서 딱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경찰조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판단이 돼서 딱 나와야 대책도 서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 그 사람들이 뭔 상관이에요, 뭘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경찰에서 수사가 가장 공정한 것처럼, 경찰수사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 대학교수들이 용역보고서 내면 그것이 FM인줄 알고 여러분들 핑계를 대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가 많고, 그것들이 얼마나 조작이 많고, 얼마나 장난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게 사회화 현상이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진정 들어 와서 뒤집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다 인정했잖아요. 답변하세요. 거푸집의 설계 시공도면의 미스, 구조적인 판단 미스 등 이렇게 기술적인 용어를 쓰세요.

지금 검찰에도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곧 수사를 종결할 것 같습니다. 결론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 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건축행정과장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검찰수사는 나중에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저희 의견에도 있다시피 횡력이나 외력에 또는 기타 구조적으로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못됐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의견에도 분명히 감리자 의견이나 시공자 의견을 봐도 잘못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 문구를 정리를 해 줘요. 딱 정리해서 답변 주세요. 이 내용은 말 장난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볼 때는 우물우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 내놓는 종합의견을 이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긴가민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소신도 없고 용기도 없을 리는 없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직무유기로 몰립니다. 여러분들 의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석달 됐어요. 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참 기가 막혀서 해야겠네요. 엊그제 현장을 갔다 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모 기자가 저한테, 모 사무관이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서 기사 나가는 것을 막을려고 로비하는 과정에서, 막을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럴 이유가 있다 유철갑 위원이 감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 가지고 그런다', 그것하고 이 사고 난 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기자가 나 한테 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한 의원을 매번 특위를 할 때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나를 행정에서는 그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소문을 내고 몰아갔어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누구냐고 이름을 물을려다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그 사람하고 평생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누군지를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의원을 몰아가고 매도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 기자 말이 매번 그런 문제가 4대때 부터 의원님을 공격해서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무시했다고, 참 비극입니다. 내가 어떤 공무원하고 어떤 분하고 그 분을 내몰아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인신공격하고 뭔가 코너로 몰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참 미쳐 죽을 노릇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누군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위원님의 인격을 모독한 처사였다고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그래요. 지난 4대 때 아파트특위 때도 몰아 세우고, 나를 그냥, 5대 때도 그러고, 이번에도 여차없이 특위를 한다고 소문나니까... 정리됐으면 답변해 주세요. 빨리 끝냅시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위원님의 개인적인 공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어느 분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리문화의전당 사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책임을 사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어떤 사유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가 옳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 사업에 큰 교훈으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최종 결론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 해당 업체라든가 그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야말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을 결론으로 내가 들을 수가 없고요. 아까 윤과장, 실무과장이 종합의견에 대한 문구를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제 말이 이해가 갔다면, 그냥 거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설재에 대한 횡력이나 또는 압력이나 외력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시공도나 또는 거기에 따른 검토 또는 승인 또는 감리관계나 시공관계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관리 분야나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기에 이것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도 조치지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제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막연하게 원인이 아직 안나왔다, 그리고 도의 기술적인 판단이 금방 말씀한대로 됐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이야기 했던 아직 원인을 모르겠다, 모르는건 아니고 원인이 그렇게 판단된다 확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판단된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라면 전 더 이상 여러분들하고 입씨름하고 언성 높일 이유가 없었어요. 됐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한국소리문와의전당건립사업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