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진억
김진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김홍기 의원, 김영길 의원 순으로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홍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1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을 맞이하여 21세기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2백만 도민과 더불어 평소에 느낀 바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중앙집권적 정치구도에서 벗어나 혁신적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이제는 활주로를 막 이륙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선장 역할을 담당할 행정책임자로 선출된 유종근 지사께서는 그동안 밖으로는 국가경제 및 도의 발전을 위해 외자유치에 온 열성을 다하시고 안으로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전북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도기를 바꾸고 도의 심벌 마크를 제작하였으며 도민헌장을 재선포하는 등 단합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 효과가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화는 중앙의 획일적 지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살리고 개발하는 다양성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2002년 월드컵경기를 위시한 크고 작은 많은 국제행사의 개최로 전국민과 세계인이 모여들게 되어 이 지역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왔으므로 현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소리의전당이 공사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전북하면 그 누가 뭐라해도 맛과 멋과 소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비빔밥이나 합죽선 하면은 전주를 대표하고 있듯이 전북을 상징하는 판소리를 세계 만방에 알려 소리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백만 전도민이 전북의노래를 애창하듯이 소리의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전북찬가를 판소리로 제작하여 보급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유종근 지사께 제의를 하오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원의 제안을 기필코 성사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유종근 지사님! 본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신성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21년 설립되어 79년의 긴 역사속에서 우리 전북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막대한 기여를 한 전주제조창을 올해 안에 폐창할 것이라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내부방침 때문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제조창은 연간 인건비 149억원, 지방세 6억원, 사업비 50억원 등 전북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창될 경우 전북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촌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전북지역은 전국 잎담배 농가의 40%가 집중되어 있고, 전국 잎담배의 27%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폐창될 경우 농촌경제까지 그 피해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제조창은 지난 '92년부터 인원 50% 감축, 162%의 노동생산성 향상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부경영 합리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담배인삼공사 김재홍 현사장이 내도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제조창은 환경 친화적 도심형 특수담배제조창으로 육성 발전시켜 존치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98년말까지 무려 50억원의 시설투자를 하여 명실공히 무공해 도심형 공장을 완전히 갖춰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사장의 전주제조창 존치약속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투자를 한지 3개월만에 전주제조창을 폐창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납득될 수 없고 이것은 2백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더욱 비통해 하는 것은 지난해 2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전라북도의회가, 60만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전주시의회가 전주제조창 존치를 위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폐창이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제조창 폐창이 또다시 추진된다는 것은 2백만 도민과 60만 전주시민 그리고 도민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전북경제와 지역정서 때문에 과거 5공, 6공 및 문민정부에서도 전주제조창 폐창 발표 후 실행하지 못했고 폐창에 따른 이익보다는 부작용과 비용부담이 너무 많으며 2백만 도민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정부에서 폐창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에 의한 희생의 하나가 아닌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 지금 우리는 외자를 유치하고 대기업 본사이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온갖 힘을 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지역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제조창 폐창은 이런 전라북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2백만 도민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허탈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주제조창 폐창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2백만 도민의 대변자이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활동하시는 유종근 지사께서도 국가경제 및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 2.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3.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노동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3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와 3월 23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약해서 채택한 안건임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의안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의 개정취지는 열린 전라북도의회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일반인이 방청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의원 및 사무처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해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였으나 방청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방청이 가능하도록 개방했으며 또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의 휴대금지 조항을 신설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기재방법과 보존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과 회의록 자구의 정정범위를 정했으며 회의록 원고의 열람과 회의록의 전제, 복제 또한 녹음 및 녹화, 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열람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자료의 선량한 보관 및 도서자료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수집자료의 분류 및 정리방법과 연2회의 정기점검과 1일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도서자료의 이용실태 및 현황을 유지토록 했으며 자료의 열람 및 대출절차, 대출기한 등에 관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3건의 제·개정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노동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방청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박인구 의원은 나오셔서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을 위하여 '94년 4월 28일 제정된 이래 매년 1회씩 개최 운영되었으나 '98년 12월 10일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되었고 동조례의 근거규정이었던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도 '98년 4월 15일 폐지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폐지코자 제출한 사안으로써 본조례를 폐지한다 하여도 전라북도 국제화 업무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집행부의 확답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써 하위직공무원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6급 1인을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사안으로써 2차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업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안입니다. 다만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인하 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심사를 하였으나 법 개정의 취지를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각 시 도의 개선의견을 행정자치부에서 반영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박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제15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도 환경보건국 소관 동조례안은 '99년 3월 1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3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병원명칭을 정신질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부드럽고 친근감있게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으로 변경하고 동병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의료수가를 본병원의 민간위탁경영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립의료보호진료기관 수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3.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3분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인철 의원은 나오셔서 6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제안 조례로써 그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 사무의 시·군 위임, 자구일치 그리고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완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개정한 사안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정동기는 어항의 지정과 어항 시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의한 조례로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어항법 제5조가 개정되어 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관계법령 등 첨부서류 미비로 철회한 후 관계법령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것으로서 조례안 구성은 총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중 해당 국장과 과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적합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폐지조례안인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폐지동기는 상위법 개정으로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9년 3월 11일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4시39분
의사일정 제16항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동위원회 김완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실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8일 제149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마는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임시회와 설 연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 등이 겹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20여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회에서는 2월 중에 상공회의소 및 노동부전주지역사무소, 실업대책국민운동본부 등 실업대책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해당 실·국별 저소득층 및 실업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 절차가 복잡한 사업 등에 과감한 개선을 촉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 2회의 간담회와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실업자 실태조사 및 고용촉진 현장활동과 그 동안의 활동을 집약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전문가 및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99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부득이 '99년 6월 30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염려와 기대를 저희 특별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활동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김완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비록 8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도정과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그간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하게 여겼던 정책사안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심도있는 각종 조례안의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