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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본회의1999-03-25

박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범

간두범의장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0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를 하기 이전에 순서는 아까 일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택기

김택기의원

특별한 안건이 없는 거 같습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기간은 내일까지지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네.
관목

김관목의원

일차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운영조례안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여기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자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공동 위원장이더라구요, 그런데 의원 두사람이 위원으로 도이어 있어요? 나하고 홍순연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굳이 꼭 민간인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하는 겁니까?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아녜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단체의 임원이나, 상당한 직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나 자격을 갖은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일부에 부시장이 들어가시고 공동 위원장이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인데 부시장님하고 또 공무원이라는 것을 안해 놓으면 두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 한 사람 되셨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관목

김관목의원

알겠습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최종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음 제2항 안건으로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목

김관목의원

그전에 와서 한 번 얘기했던 사항아닙니까?
두범

간두범의장

그러면 제3항으로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데 제가 먼저 한 번 본 얘기인데요 쓰레기장에 갔더니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과장하고 청소2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서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버리더라구요, 그리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한차라고 하는데 한차가 아니에요, 지금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분리수거, 분리수거하지만 그렇게 하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목

김관목의원

일하는 사람들이 분리를 안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서 주변에 의원님들이 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했거든요, 앞으로 내놓는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관목

김관목의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강준

이강준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일산업인가 거기서 하는데 통에 것을 갖다가 버리더라구요,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버린다니까요.
관목

김관목의원

그것은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취소를 시켜야지요?
강준

이강준의원

분리수거를 안한거면 모르는데 둘 곳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 적발한 적이 있어요.
두범

간두범의장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4항 안건으로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의원님이 지금 세 분 들어가 있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이것이 지난번에 5억원에서 증액해서 10억원으로 증액했던 것이지요?
두범

간두범의장

복지기금간은 것은 기금운영조례하면 사실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넘겨주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결산을 하거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만 그런 조항만 관심있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5항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시세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겨우 이익되는 것은 조금 분납해 주는 것 밖에 없는 것이지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차량이 CC당 세액이 내렸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차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자료에 보시면 지난번 이쪽에 CC가 초과될 적에는 상당한 금액인데 이번에 개정되면 금액의 폭이 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할 납부하는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두범

간두범의장

징수액이 얼마나 덜 거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지요?
수호

박수호의원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개정된 법률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두범

간두범의장

그러면 다음 제6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7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의원

아까 말씀드린 7쪽에 보면 제10조 현재 선정방법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인데 수의계약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인데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김택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타 경우에 일괄적으로 경쟁계액의 방법이 되고 다음에 제1항제1호에 비영리공익법인에서 “공익”자를 빼고 비영리법인일 적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같은 입찰조건에서 맞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쟁계약으로 위에 있는 수의계약을 자구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준

이강준의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두범

간두범의장

그렇게 해야 입찰의 혼선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영리공익법인에서 공익자를 빼고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관목

김관목의원

지난번 ’98년 11월에 조례를..... 그 당시에는 이 밑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문안을 그 때 채우지 못하고 통과를 시켰나요?
수호

박수호의원

통과가 아니고 생략이 되어 들어와서 검토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시에서 보내 온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만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앞전에 경쟁입찰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제10조의제3항입니다.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 공익 법인이었는데 그 때는 공익은 삭제했거든요.
관목

김관목의원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 줬다! 제10조의제3항하고 제4항에 있는 뒷부분하고의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정방법은 제9조의제3항 정도에 있는 것은 자구 수정이 안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검토한 바가 없는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르니까 밑에 있는 “공익”자를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의원님들이 또 발췌하시기에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경쟁계약으로 하시자는 의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의 경우에 경쟁이란 말이 안 맞아요?
두범

간두범의장

경쟁계약을 같이 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불러서 개정 내용을 듣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오후에 오실 것인지, 내일 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연락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목

김관목의원

앞으로 서너건 남았으니까 지금 올 수 없나요?
두범

간두범의장

지금 연락을 하시지요?
설치 조례관계에 대한 것은 우선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의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제9조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의 폐지에 있어서 다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당해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시 전역에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많아요?
수호

박수호의원

지역에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보산동 싸릿말고개, 송내리, 불현동 개울 건너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관목

김관목의원

샛골은 금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연

홍순연의원

지행동 이곳도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적에 이런 문제를 삽입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의원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는 문제는.....
수호

박수호의원

그래서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곳에도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는 상수도로 이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어디요?
수호

박수호의원

소요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폐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남선

형남선의원

수도가 들어가면 상수도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수호

박수호의원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신이 있으니까요.
택기

김택기의원

간이상수도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관목

김관목의원

쉽게 표현하면 상수도가 들어간 물은 그냥 쓰는 물로하고 간이상수도 자기네 생수, 그런 느낌으로 황매부락도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옛날부터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 관을 묻어서 물을 다 먹더라구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얘기하는 대로 상수도도 쓰고 간이상수도도 쓰고.
남선

형남선의원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어서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하면 못해 주지요.
관목

김관목의원

그것은 못해 주지요, 물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하는 것도 그 시설을 위해서 쓴 ㄴ것 외에는 다른데다 전용해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야 하거든요. “사전에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수호

박수호의원

그런데 “다만”이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없이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민원의 소지를 안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수도를 만힝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약 냄새라든가 또 어떤 수질의 불신을 갖고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끊여서 정화시켜서 음용하는 집안 외에는 약수물을 이용한다던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것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이러 이러해서 사용이 어렵다, 내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을 때는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이라고 하는 새로 신설되는 것은 추후에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목

김관목의원

그러니까 이직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폐지해야 되는 권한을 시장에만 줘서 사전에 조율을 하겠지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남선

형남선의원

그런데 제8조제1항에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에서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붙여 놨는데 이때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쓰면 시에서 자체 부담을 했는데 제82조에 시설의 경비는 협의회에서, 그 동네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붙였기 대문에.....
수호

박수호의원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고, 이것은 그 시설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조항으로 달아났잖아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애기니까 협의회에서 하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조문에는 관리를 시에서 했고 보수를 시에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럭승 써먹던 이유가 시에서 관리해 주고 모터도 쓰고 부담없이 썼는데 그것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모든 수리비를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굳이 그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시에서 안 하더라도 폐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를 시에서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자체적으로 필요없을 적에는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협의해서 폐지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시에서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 수리, 유지보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항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않느냐 하는 애기지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여기서 안정적인 것을 주민이 의견까지 들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안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사실적으로 외각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폐지를 했을 적에는 문제를 시에서 예산적인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데 폐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민과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다만” 이라는 문구는 아직까지는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택기

김택기의원

제9조에 있어서 신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만”을 삭제하는 것을 하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우리 나라 국민성이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수호

박수호의원

예산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보수, 유지하는 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되 만에 하나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지마시오”해서 주민들이 확인해서 협의회에서 폐지합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폐지시켰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과 시에서 협의해서 문제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직까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저도 수돗물을 먹고 있거든요, 수돗물이 괜찮아요. 제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수도과장님과 풀어 보니까 요새 물탱크를 이층에 올려놓고 청소를 안해요, 또 노후관 그 자체에서 들어오는 물이 지저분한 것이지 우리 물은 괜찮아요. 시에서 홍보도 중요하고, 제가 1년정도 먹고 있는데 물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한 번 먹어 보고 진짜 문제점만 지적해 주면 우리 물이 괜찮구나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라도 간이상수도를 먹지 말고 수돗물을 먹게끔.....
수호

박수호의원

굳이 간이상수도를 시에서 폐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좋은 말씀인데 현재에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는 그러한 조항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애기입니다. 현재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자체협의회에서 부담하면서 유지하는 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당 하지 않느냐 주민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이해는 하는데 보통 주민들이 평소에 상수도 물을 먹다보면 옛날의 불신이 그대로 남아서 상수도가 아직 나쁘다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폐지, 이런 불편을 주는 것은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산에 가서 먹는 사람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원래 나쁘니까 고치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시에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물이 좋아졌다든가, 물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물맛의 나쁨에 따라서 선호하는 약수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돗물도 지금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순연

홍순연의원

지금 물이 3급수입니다. 원수가 3급수입니다. 고도정수시설을 매일 이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관목

김관목의원

가동을 매일해서 자동적으로 선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동을 안하면 몇 백억씩 투자해서.....
순연

홍순연의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기후 관계로 해서 가뭄관계로 물이 줄었을 경우에 사용하고 그런 형식이더라구요.
두범

간두범의장

이 삽입 관계 문제는 제가 볼 적에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하고, 책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에서 탈피 아니면 시설관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에 제3조제1항에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시장으로 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책임적인 문제가 있으나 다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지금 박수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조항은 먼저 있던 시설의 폐지조항으로써 하면되지 않습니까?
수호

박수호의원

시장이 책임을 지정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그러니까 그 조항은 시장이 한다고 했으나 그 조항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을 강하게 넣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다만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현행 조항으로 넣는다고 하면 이상이 없지 않나로 봐야지요.
관목

김관목의원

다만을 빼고 개정안에도 현행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강준

이강준의원

저희 지역 상패동에 주민들이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고지역인데 수도 를 98년도 예산을 7,000만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와주고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대로 먹게 해달라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는 물을 넣어주는데 간이상수도는 뭘하냐, 간이상수도는 공동으로 떠다 먹게 수도꼭지만 만들어 주겠다, 떠다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이 조항만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제9조와 제10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참고로 하시지요. 다음 제9항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목

김관목의원

어저께 박수호 부의장이 말씀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금 안 된었던 동조례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한.미친선협의회의 단체를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그 안에 삽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제화추진회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현재 한.미친선협의회등에 통폐합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얘기 했거든요. 그것을 한.미친선협의회를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살려둬야 우리 동두천시가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이웃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 문을 닫는 것 보다는 열어놓는 것이 한.미친선협의회 같은 것은 다른 시군과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한 부분으로 넣어서 삽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지 말고.....
수호

박수호의원

지금 맥은 같은 것 같습니다. 폐지하고서 차후에 국제협력위원회로 해서 한.미친선협의회 산하에 단체를 둔다던가 그런 것으로 재구성을 하겠다는 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국제화시대의 우리 정보라든가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적으로 가는데 운영의 중복된 것을 통합을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면서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필요한 조례인데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협력위원회를 한다는 것을 가칭으로 해놓고 거기에 한.미친선협의회를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개정안을 갖고 있는 것인데.....
관목

김관목의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폐지가 되지만 국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조례를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두범

간두범의장

그래서 거기에 한.미친선협의회를 부수적으로 두겠다는 안건인데 단지 그 때가서 .....
수호

박수호의원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안하고 들어왔을 때 폐지를 그렇게 하겠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폐지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루셨다가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뜻이 맞는구나 해서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두범

간두범의장

그렇게 하지요.
택기

김택기의원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같이 들어왔을 적에는 폐지 시켜주면.....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시지요.
두범

간두범의장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지요. 그런 안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착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10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목

김관목의원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안전장치상으로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도 일부 다른 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업주가 보증을 서게되어 있는데 가업주의 집이 채무로 해서 넘어가면 보상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우리 나라 정부가 전체로 반영해 주면 모르지만 퍼센트가 4억9,4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 여기 혜택받는 것을 보면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사 떼인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각오하고 해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서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주는데 이런 것으로 논란이 있었지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를 위해서 주는 돈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전체로 만약에 이 문제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중에서 국한된 퍼센트를 주는데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은행에서 융자를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채무보증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하려면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행위를 얻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시장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한 번 해보면 안 될까요? 실험적으로 해보면 안 될까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겠네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넓게 생각하신다면 의회에서는 따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못받는데 저소득의 고충을 조금 베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두범

간두범의장

우선 승인해 주시고 결과에 대한 것은 결산때보시지요.
강준

이강준의원

내용보면 괜찮아요. 떼일 정도는 아니니까.
수호

박수호의원

예를 들어서 전세로 들어갔을 적에 보조해주는 것인데 가업주가 부채로 해서 담보로 하면 1순위가 되잖아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금액이 시군마다 다르잖아요. 저희같은 경우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범위내인데 초과하는 금액은 많찮아요. 대개 3천만원 이상인 세입자가 많잖아요.
관목

김관목의원

법적으로 두 번째 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시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니까?
남선

형남선의원

시금고에서는 전세보증금 500만원까지 해주지 않아요?
두범

간두범의장

문을 한 번 열어 보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건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을 행정부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은 4억300만원이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그 만큼 세수증대가 감소되는데 교부금이 4억1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결함이 없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줄인 사유가 뭐지요?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자동차세가 좀 과다해서.....
관목

김관목의원

정부차원에서.....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cc가 높을수록 세율이 많거든요. cc가 많으니까.....
두범

간두범의장

정부지원으로 해주는 것인가요? 이번에만 주는 것인가요? 다음부터 세수가 4억 얼마인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인지요? 현재는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나니까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다보니까 7쪽에 제1항제1호의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선정방법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상이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신설했습니다. 그 아래 구분란에도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밑에 란하고 위에 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두범

간두범의장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계약이 선정방법에서 수의계약이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다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수호

박수호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영리법인이 아닌데서 자유경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호를 개방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라고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들어왔을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쟁에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탈락을 시켜야 하는 둘중 하나는 삭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두범

간두범의장

동일성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호

박수호의원

법인이 아닌 개인이 들어왔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났으니까.....
강준

이강준의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경쟁계약을 할 것이냐 인데요?
두범

간두범의장

이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실지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입장에서는 계약방법은 아직..... 경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방법은 추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선정방법을 조례개정에 따라서.....
두범

간두범의장

선정방법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순연

홍순연의원

쉽게 얘기해서 여러개의 비영리법인에서 들어왔을 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비영리법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군경회라든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등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할 경우에는 문제점은 전혀 경험이 없고 실질 목적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접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선정방법은.....
관목

김관목의원

비영리법인 장학회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지금 자유총연맹도 얘기 했는데 장학회가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범

간두범의장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들어가지요.
관목

김관목의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위에 문안하고 밑에 기타 경우가 밑에는 경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위에는 수의계약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영리가 다섯개 단체가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요? 거기랑 경쟁계약을 여기다 기타 넣은 상태가 되었을 때개인이 만약에 홍길동이 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비영리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밑에 것으로 경쟁계약으로 가자는 것으로 단서를 넣어줄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만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지 해줘야지 만약에 입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순연

홍순연의원

중요한 것이 비영리법인이 여러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타 법인에서 의향이 없을 경우에 한 개 법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경쟁계약을 했을 적에는.....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들어온다면 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경험이 없는 법인에서 과연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지요.수의계약은 시에서 전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에 경쟁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법절차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응할 수 밖에 없잖아요.
두범

간두범의장

그 방법은 아니지요.
관목

김관목의원

지가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가는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간단하네. 기타의 경우도 전에 1호에서 비영리법인도 경쟁계약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택기

김택기의원

하자가 없잖아요?
남선

형남선의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시장이 비영리인은 어느 단체가 좋겠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위에 것도 경쟁계약으로 하면 간단하겠네요. 밑에 전부 경쟁으로, 보통 공사하는데 입찰로 보듯이 이것도 경쟁으로 보면 되잖아요?
두범

간두범의장

지금 이렇게 보시지요, 지금 들어온 현행 개정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가져온 안을 공익이라는 안을 빼고 원하는 대로 가는데 단지 경쟁계약만 수의예약에서 맞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이 경쟁계약으로 가자는 의견이 집약적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으신지 의견만 조금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들어오지 단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을 앞장 세워서 실질적으로 공익성이 없게 망치려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는 믿을만 한 데 조금.....
두범

간두범의장

과장님께서 권한을 주시기를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이 입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치지 않자라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개인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지고 있는 안이 지 사실 이것대로 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관목

김관목의원

간단하게 조례개정안 중에서 “공익”이란 것을 빼자는 것 아닙니까? “공익”을 빼지만 선정 방법에서도 수의계약이라는 문안을 경쟁계약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바꾸면 하자가 없잖아요? 기타 경쟁을 개인으로 본다고 하면 삭제를 원하는 조례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하되 의원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경쟁계약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시장이 임의로 너희 단체가 여기 해라 하는 이런 권한만 주지 말아도 단체에서 들어온 데서 적절한 것이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기

김택기의원

이런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통과 시켜준다면 우리 의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비영리법인이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으니까 경쟁입찰로 하라는 것입니다. 밑에 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과장님이....
두범

간두범의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세요.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두범

간두범의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조례안은 제9조제1항과 제10조제3항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의원은 의사과와 협의해서 조항에 대해서 발의하실 의원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율을 하시지요. 또 발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본인이 신청하시면.....
효섭

홍효섭의회사무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이 하셨으니까 부의장님이 하시고 주차장은 .....
두범

간두범의장

김택기 의원님이 하시든지 좋은데로 조율을 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