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개최 자치단체협의회 회의출석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어제 보고드린대로 해외출장중에 있어 오늘도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도지사의 출장건은 의장단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제의)

친애하는 870만 경기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박혁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통일조국의 중심지이며 금강산 가는 길목의 포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주석 의원입니다. 모진세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도민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6개 시 4개군으로 경기도 면적의 42.4%, 인구는 208만명으로 도내 총인구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에 4국 12과 2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도본청 예산의 3.3%로서 867억원, 위임받은 사무가 1,583건으로 도 전체 사무의 37.6%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북부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북부출장소로 대폭적인 업무의 이양과 조직을 보강한 만큼 200만명이 넘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본의원조차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북부지역은 경제활동을 위한 산업기반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입니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작금의 경제난으로 어려운 처지인 중소기업조차도 우리 북부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첨단산업단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활동 기반시설이 모두 남부지역에 위치하였거나 추진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너무나도 미약하여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이며, 북부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에 묶여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사슬에 겹겹이 묶여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북부지역의 괜찮다하는 고등학교는 손으로 셀 정도이고, 대학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어떻게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 북부지역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유럽지역 투자유치단 활동시 포천 산정호수 일대에 레저타운을 개발하기 위하여 거액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외국의 투자회사와 합의하였다는 기사와 접하여 먼저 경기도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그리고 악화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자유치 추진은 모든분야에서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인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임창열 지사께서는 산정호수 일대의 레저사업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 계획과 투자유치단 활동시 투자회사와의 합의내용 및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자 하며,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실직자,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이 '98년도에 목표치인 92,440명을 훨씬 초과하여 108,614명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도 경기도 사업량이 전국 57만명의 34%인 195,000명으로 배분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목표를 초과하여 실적을 달성한 것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목표의 초과달성도 좋지만 정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선정되거나 선정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면 목표량 달성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사업자체가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재산상태 파악시, 금융기관의 예금조회가 안되는 상태에서 소득조회와 재산조회를 어떻게 명확하게 조사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98년에 선정된 사람들의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선정된 대상자는 정확하게 조사되어 선정 되었는지,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직장을 구했을 때는 대상자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조사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담당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주원인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시에는 전도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는 텔레비젼 방송 등 전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홍보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금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내에 보호자나 보호시설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허가된 복지시설이 89개소에, 수용인원은 7,996명, 무허가 시설로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158개소에 3,476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복지시설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에 참여하겠다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시설의 부족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열악한 시설에 적은 인원이지만 사회복지사업에 공헌하고자 하는 이들의 참뜻과 앞으로 누구나 사회복지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을 대폭완화하여 신규허가를 늘리고 무허가는 양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은 수용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로 전원 유치되는 방안이 있으신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무허가 복지시설을 허가된 시설로 양성화 한다든가 기준을 대폭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부천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정부의 부정부패 철폐의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년 6개월에 걸쳐 16만매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은 비리를 저지른 담당공무원의 도덕성도 큰 문제이지만 쓰레기봉투 판매방식과 행정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현 읍 면 동 판매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부천시와 같은 대형비리 사건이 다시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데 도내 31개 시 군의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간 경기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든 정책중의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실업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고용사정은 작년보다 더 나빠지고 내수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며 임금삭감도 계속되는 등,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정부 및 경기도에서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도 체계적인 계획수립 없이 추진되다보니 내실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땜질대책으로 기존의 취로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기적인 취로사업식의 공공근로 사업만으로 작금의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직업훈련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취업정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한 취업알선 대책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업훈련을 위하여 투자한 만큼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에 투입된 예산대비,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취업정보센터 등을 활용한 구인, 구직 현황과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업대책에 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1/4분기 안에 계획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현황과 예산집행 상황 및 그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학력 실업과 대졸 미취업자, 여성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실업대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시행결과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조직되어 있는지와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시스템 설치 용의여부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군 현안사항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의 필요성입니다. 1개 군에 2개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포천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군부대의 위치로 포천군 총면적 중 35%인 28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사슬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포천군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포천군의 어려운 실정을 깊이 느끼시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국도를 대체할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에는 선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로를 활용한 금강산 관광이 실시된다면 금강산까지 96㎞인 포천군을 관통하는 43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43번 국도는 1일 교통량이 5만 8,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포천군 소흘읍 축석에서 포천읍까지의 15㎞구간에 신호등만 34개가 설치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의 체증으로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거의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또한 주말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포천의 온천지역이나 관광지에 오던 관광객들이 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현 포천군 인구 15만명에 2만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포천군 송우택지 개발사업이 2003년 완료되고, 관내 대진대학과 경복대학 학생 1만여명의 등하교와 군부대의 작전상황 등이 어우러진다면 43번 국도의 정체현상은 그야말로 주차장입니다. 지난 2월 23일 지사께서 포천군 방문시에 약속하여 주신 의정부에서 축석초등학교까지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비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꼭 개설해야 할 43번 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포천군 소흘읍 축석에서 포천읍 까지의 하천제방을 이용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조성윤 교육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사정상 농촌지역으로 꼭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주를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을 떠나는 이들이 털어놓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가슴을 울리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시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교육환경이 나은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 농간의 교육환경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범학교로 지정한 양평군 개군초등학교를 보면 교육청, 교직원, 학부모들이 힘을 합친다면 도 농간 소득격차보더 더 심각한 도 농간의 교육수준 격차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조하여 이런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도내 농촌지역 초 중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도 농간 학력수준을 평등화 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수립과 추진이 1∼2년 사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만큼 지금부터라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 장기적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속하게 추진되는 교육개혁이 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위축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벌교사를 112로 신고하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해 교사를 연행하는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무시당하고, 학부모에게 수모받고, 개혁대상으로 매도되며, 잡무에 지쳐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오늘을 배우고 내일을 계획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무너지고 있는 교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70만 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사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20세기는 가고 21세기가 문턱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동정권을 선택하고 국민의 정부를 탄생 시켰습니다. 경제불황과 정치공방, 민심혼란과 사회불안,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에서 용기와 희망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출범부터 긴박했던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위기를 넘기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혁은 국민의 동참없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비능률과 무책임, 무사안일과 교만의 껍질을 과감히 깨고 전진을 위한 국민의지의 대결집을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 나갈 때만이 선진 경기건설과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빚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복지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의 300억달러 외자유치 공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선거당시 경기도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30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뒤 취임후 국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4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린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87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지사가 할 일은 외자유치만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이나 교육 등 해결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는 도지사께서 판단하여 추진해 나가리라 생각은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후 지금까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를 방문한 횟수와 방문국, 또한 외자유치단이 사용한 경비 및 외자유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외국의 자매결연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 국제화 표방아래 전임 이인제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외를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자매결연 실태를 보면 '95년도 6개지역, '96년도 3개지역, '97년도 6개 지역 등 13개국 15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매결연으로 우리 도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또한 도지사 취임후 새로이 체결한 자매결연 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이후 구조조정과 기업체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구제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저소득층 주민 4만여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34만여명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10만 8,000여명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은 아직도 IMF 환란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말 실업자수를 150만명이내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재 200만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일손이 모자라서 애태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50만 이내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재 200만 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일손이 모자라서 애태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2월 현재 3만 9,685명으로 '97년도 말에 비하여 4,437명이 경기도를 떠났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하고 IMF로 인한 실업자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실업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연수시킨 후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의 향상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태로 자동차는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99년 2월 현재 1,050만대로 이중 경기도에만 200만대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수요의 증가와 함께 차종의 대형화, 고급화 등으로 에너지소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되는 배출오염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인체의 호흡기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 중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지난 해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의 저감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의 합리적인 설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여러 곳에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이 건설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200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3공구내에 음식물쓰레기의 반입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적정용량의 폐기물처리실 설치가 불가피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필수시설이라는 점을 도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실시하고 입지지역 주변주민들에 대한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확충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 식물의 귀중한 생명을 이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생활수준향상 등에 따른 물수혜 급증으로 21세기는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IMF로 인하여 물을 아껴 쓰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 등 상습적인 물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수난에 대비한 경기도의 용수확보대책과 함께 수돗물의 누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축구 수원전용구장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수원시에서 제2종합운동장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 삼성전자에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증키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IMF로 삼성전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건립을 포기하고 차질을 빚기 시작한 수원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의 어려움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수원개최는 수원시민만의 행사가 아닌 870만 도민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과 임창열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얼마 전에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우리와 공동개최국인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신문사설을 읽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하여 수원시 부담으로 지원키로한 지역개발기금 488억원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액과외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이란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로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외가 많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으나 당국의 노력으로 지금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액 불법과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도내에서 현재까지 적발된 고액과외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사회교육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층은 어느 가정이나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추세입니다. 어린 아이는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직장을 나가게 되고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방과 후 학원에 수강을 시킴으로써 부모가 할 수 없는 교과목의 지도와 부모가 해야 하는 기능까지도 사교육 기관인 학원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은 방과 후 부모가 안 계신 동안 갈 곳이 없으며 학습지도를 해 줄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이 찾게 되는 곳은 대부분 집근처에 있는 일반학원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과는 달리 현행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원수강이 불법이라며 학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하고 학원연합회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방과 후 지도가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자민련 의원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대책,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건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조성,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경기건설 기반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고 활기찬 기묘년 새해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아 도정질문을 하는 건설도시위원회 화성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영길 의원입니다. 경기도정을 맡아 애쓰시는 임창열 지사와 교육행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경기도의회 활동상과 도정 전반에 대한 소식을 도민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활동상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35회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의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도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난 극복문제와 교육문제 등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경제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제발전 방향과 건설분야에 대해 도지사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도민의 기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것은 도지사 본인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도지사께서 이룩한 경기도 경제발전은 물론 건설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다소 이른감은 있지만 도민들의 고통이 상상밖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 한파와 함께 임창열 도지사가 취임한지 벌써 9개월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경제회복과 건설회복에 대해 도지사의 노력이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를 믿고 도정을 맡겨준 870만 경기도민은 아직까지 IMF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도지사께서 추진하신 경제회복 시책이 무엇이 있고 건설분야에 대한 시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적을 도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임창열 지사께서는 300억불 외자유치를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고 그 동안 해외 세일즈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도청의 조직체계도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외자유치 실적과 임기내 300억불 외자유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외자유치는 투자하는 기업이 우리 도의 투자 인센티브와 메리트의 투자마인드가 움직여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도가 마련하고 있는 투자 인센티브와 메리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에서 최근에 경제난으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건설부문의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신규사업 억제 및 기존사업 추진 보류 등 축소 또는 사업비 감소가 있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실업난 극복을 위한 부분에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반영되어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공공근로사업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만 보더라도 하천이나 도로변 등지에서 실직자에게 돈을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일선 행정기관이 수수방관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는 불과 10%도 안 되고 간혹 열심히 일을 하려는 동료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동료 참여자들로부터 부역에 땀 흘리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 말로 저지당하는 등 작업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직자나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각 시 군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시 군에서는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고 다른 시 군에서는 사업비에 비해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누구를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대책인 부분별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보다는 좀더 근원적인 대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정책을 과감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안정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경제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자격기준을 보면 농지소유 상한선이 1,500평이고 연간 소득은 총수입 480만원에 불과하여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실직상태와 다름없는데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지사께서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3,000평까지 상한 조정하는 등 농촌에서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신장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전과 기회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 나라가 새로운 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지위향상이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혁의 선봉주자로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여성들은 남성중심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항상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왔다고 아직까지도 항간에는 이런 분위기가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을 30% 이상 참여시켜 남성과 대등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창열 지사께서는 여성정책국을 신설하여 여성국장을 과감히 임용하고 여성분야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도의회에서는 여성 부의장까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런 시책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 군에서의 여성공직자 비율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며 더구나 여성공직자가 상위직급으로 진출하는 것은 매스컴에 화제가 될 정도로 드문 일로서 능력주의보다는 남성 우월주의에 의한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와 시 군의 능력있는 여성공직자들을 국장이나 과장, 읍 면 동장으로 임용할 과감한 정책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단위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 참여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이 현재 얼마나 되고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인 화성군 현안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청사 이전에 따른 지방도 317호선, 화성군 팔탄면 덕우리에서 남양면 남양리 확포장 공사에 지방도 338호선,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서 화성군 봉담읍 왕림리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성군 남양면에 화성군청사 신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12월경이면 현재의 오산시에서 화성군 남양면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바 매송에서 송산간 지방도로 306호선과 수원에서 안산간 국지도 84호선에 대한 공사가 현재 확포장공사 중이어서 별 문제는 없으나 지방도 317호선과 지방도 338호선은 화성군 동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이나 현재 미개설되었거나 2차선 도로로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성군 청사 이전에 따라 화성군 동부지역 태안, 동탄, 정남, 팔탄, 향남, 양감 주민들이 군노선을 이용하여 왕래를 하여 차량이 급증,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지방도 317호선과 지방도 338호선의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 82호선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에서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도로는 제1공구 평택시 포승면에서 우정면 이화리에 대하여는 설계를 마치고 '99년에 1공구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고 2공구 우정면 이화리에서 향남면 발안리에 대해서 2000년 4월까지 설계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 개항으로 인한 항만수송차량 급증으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국도 82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고 경기도 남북간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한 도시간 우회도로는 의왕시에서 화성군 봉담읍 동화리까지는 완공하고 있으나 봉담읍 동화리에서 양감면 용소리까지 19.3㎞에 대해서는 '97년 12월에 이미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나 그러나 기본설계 이후 현재까지 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으며 잔여 미개설 도시간 우회도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경기도에서는 국도 82호선과 도시간 우회도로 공사가 조기에 개설 및 확포장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조성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행정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교 수준의 격차가 심해 오래 전부터 농촌 학부모들은 재력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며 도시지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농촌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우선 교통이 불편하여 교직원들이 출 퇴근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헛된 시간을 거리에 낭비해야 하는 것 또한 농촌학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학교는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각종 교육자재가 부실할 뿐 아니라 구입을 하기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농촌학부모들과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까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며 농촌학교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상대적인 후진성에 정책 등이 개선된다면 현재 농촌에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이나 인근 도시지역 거주자들까지도 구태여 교통이 혼잡하고 공해가 탁한 도시학교를 선호하지 않고 공해가 없고 공기 맑은 농촌학교로 진학시켜 농촌지역에서 자연과 같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촌에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정지역 농촌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진실이 담겨있고 거짓이 없으며 소박하고 인정이 물신 풍기는 곳이어서 인성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배움의 전당으로는 도시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학교의 가장 먼저 시급한 사항은 놀이시설 및 체육강당 및 첨단정보화 기기 등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단계적으로 교사들의 사택을 신축하여 교사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명쾌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농촌학교를 도시학교 수준으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농촌학교 수준향상 관련 실적 및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실업고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형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입학 때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기초소양을 쌓게한 뒤 2학년 진학시 소질과 적성, 희망에 따라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구분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우선 내년 신학기부터 상업계 고등학교에 통합형 고등학교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농촌의 자생력 강화와 농촌 학생의 교육기회 증대 및 다양화를 위해 통합형 고등학교를 농촌 지역에 우선 실시, 즉 농업계 고등학교를 우선 통합형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지역인 화성군 향남면 소재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에 인문계 신설용의에 대하여 조성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발안농생명고등학교는 지난 1954년 개교한 이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급속히 산업화 시대로 발전하면서 농업계 고등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업을 배워서 농촌에 정착하려는 학생들보다는 타지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기 위하여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수원이나 안양, 안산, 서울 등지로 유학을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원거리를 버스로 통학하여 하루 세 시간에서 네 시간씩을 거리에서 허비하는가 하면 자녀들의 이른 등교와 늦은 귀가로 가족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자녀를 직접 등 하교시키느라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엄청난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안 농생명고등학교에 인문계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 발안 농생명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안성맞춤의 고장, 유기와 포도, 배로 유명한 안성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안성현으로 개칭되어 고려 공민왕 10년 홍건적을 물리친 공적으로 극적루를 하사받고 안성군으로 승격하였으며 조선시대 임진왜란시에는 홍계남, 이덕남 장군이 외군을 물리쳤으며 일제시대 원곡 양성 3 1 독립운동은 전국 3대 독립운동으로 기록되는 등 충효와 호국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런 유서깊은 안성지역 도 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98년말현재 45만 7,000명으로 전체 도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내에 노인거주시설 26개소, 양로시설 12개소에 751명이, 또한 요양시설 11개소에 1,091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노인복지예산은 297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은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노인복지예산을 증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98년 경로당 주변의‘노는 땅 경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1개 경로당이 평균 424평을 경작하여 경로당별 89만 8,000원씩 총 7억 4,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IMF시대에 걸맞는 솔선수범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확한 농작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경로당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인보협동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는 땅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에서는 나대지, 절개지 등 오물투기지역의 환경가꾸기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읍 면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 안성지부의 경우 지난 '98년 이석동 회장이 취임하면서 도덕성 회복, 자연보호, 의식개혁, 민족통일 달성이라는 안성노인회 4대 실천계획을 선포하여 15개 동 면 노인회에서 4대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실천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른들이 솔선수범하여 휴경농지 경작, 거리질서 확립,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도내에 확산되어 각 노인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모범노인회 선정 등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해 주실 의향과 도지사께서 시간을 마련하여 안성노인회를 방문 격려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경기도립병원으로 설립되어 50년 내지 60년간 운영하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연장으로 또한 전문 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역의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98년도 6개 의료원에서 진료한 환자수는 88만 7,000명에 진료수입은 400억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경기도민의 진료욕구에 대해 만족을 줌으로써 경기도보건행정에 신뢰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설의료기관 이 기피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호 환자, 행려환자, 정신질환자, 독사물린 환자, 농약중독 환자, 법정 전염병 환자 또는 변사체검안, 전시대비 정부비축물자 유지 관리, 변란시의 신속한 대응 이러한 일들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면서도 적자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원을 위탁운영 또는 민영화 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서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도 지사께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을 치매, 지체부자유자, 산업재해, 정신질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특수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원을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지정 256점, 경기도지정 382점 총 638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함에도 문화재 보수 정비내역을 보면 '98년도 134건에 12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9년 102건에 75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지원금에 있어서 오히려 40%나 줄어들었습니다. 로마 바티칸시티에 있는 미켈란젤로의‘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기 위해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여덟 줄로 줄을 서서 30분이상 기다렸다 입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유명한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 바 경기도 문화정체성 제고와 관광경기 위상제고를 위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와 연계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광코스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전통 사찰 등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존하여야 하는 바 '98년도에 신규지정된 문화재 현황과 향후 3개년 동안 경기문화예술 부분에 투자할 중 장기 예산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시의 경우 '95년부터 일죽 망이산성, 죽산봉업사지내 발굴조사를 장기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지원 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부족예산 3억원을 조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 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금융계를 시발로 하여 자동차, 반도체 등 각 분야에서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어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 문제화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천직이라 여기고 박봉과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공무원들도 타의에 의하여 공직을 뗘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의 목적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바꾸어 IMF체제를 탈피하자는 것이기에 구조조정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인 성과물을 중요시하여 조직과 인원을 획일적으로 줄이는 다운사이징으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유능한 공직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또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부문이 위축되어 실업자가 발생하면 공공부문에서 흡수하고 민간부문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공공부문에서 조세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하여 억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실업자 구제에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실업자를 구제하면서도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구조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면 IMF체제 극복 후 민간부문에서 고용여력이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고통분담이라는 대명제 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논외로 하고 구조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조조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870만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제조업체 밀집 등의 사유로 2000년 초기에는 인구 1,000만명의 웅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속한 도시화로 각종 민원이 폭증함에도 부산, 전북 등 400만 미만의 시 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획일적으로 감축하여 타 시 도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 등 매스컴에 의하면 공무원 20%를 추가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상반기안에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에서 정해준 목표에 따라 감축을 하여도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와 제1차 구조조정 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 중앙 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구조조정 시 도농복합시와 군단위 읍 면은 폐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시와 군단위 읍 면은 역사와 전통, 지역주민의 정서와 애환이 담긴 기관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는 행정단위일 뿐만 아니라 시 군간의 거리, 면적, 교통수단, 정보화, 처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시단위 동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읍 면의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읍 면장이 사전정보를 인지하여 충분한 대화로 설득함으로써 더 큰 민원이 야기될 것을 사전에 잠재우고 있는 실정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 부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도농복합시와 군단위 읍 면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현재 경기도내 축산농가 실태를 보면 한육우 사육이 1만 8,000호에 21만두로서 전국의 26.5%를, 젖소는 6,400호에 20만두로서 전국의 37.8%를, 돼지는 2만 4,000호에 2,400만두로서 전국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국가의 중요한 권장사업으로서 농민들이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축산농가 대부분이 영세농가로서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환경관련법에 의한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제25조에 의하면 축사면적이 돼지에 있어서 140㎡에서 1,000㎡, 소 200㎡에서 900㎡까지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관계로 영세축산농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선량한 축산농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관련법 완화와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가공공장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지사께서안성의 대규모 포도단지를 직접 방문하시어 농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즉석에서 포도를 구입하여 주시었고, 안성시 공직자들이 포도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IMF하의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예년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우리 고장 농민들은 지사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방문시 포도의 저장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포도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를 지사께서 받아주시어 농민들이 2억원의 자부담금을 준비중에 있는 바 가능하시면 소요비용 5억원을 전액 지원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포도판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논두렁 바로잡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길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전답의 80%정도가 경지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10% 정도는 추가로 경지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10% 정도의 산골 따랑이농지나 오지농지는 논두렁 바로잡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에 산간농로를 개설하여 농로 이용가치를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논두렁 바로잡기나 농로개설에 따른 농지교환 취득시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농업을 진흥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유치원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박윤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중복된 사항이 됩니다만 사립유치원의 중요성과 존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도내에는 공립유치원이 639개소 926학급에 2만 7,000명이, 사립유치원은 949개소 3,189학급에 7만 8,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교실과 교사를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일체의 지원없이 원비에만 의존하는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매년 시 도 교육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사립유치원도 공교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선진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는 바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향후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의 경우 무자격 원장들에게는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어 원장자격을 주었으면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의 자격취득 교육기회를 주지 않아 자격증이 있는 월급원장을 두게 하여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형평상 맞지 않는 일이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등 하교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교사가 집을 방문하여 재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선진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시 군당 특수학급 1개소씩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학급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특수학급의 경우 한 학급당 12명 정도씩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이다 보니 수업진행이 어렵고 학습효과도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12명에서 5명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애쓰시는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70만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지도하에서 모범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내는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난국을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21세기를 향한 힘겨운 항해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 잘못된 의식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바꾸어 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변모시킴과 동시에 나라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새로 세우는 이 시대에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해 가야 합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 의식,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는 믿음으로 도지사께 먼저 도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도정의 기본방향을“21세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모델 창조”로 설정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올해 설정한 도정의 기본방향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에 의해 도지사로 선출되신 도지사로서는 남달리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올해 도정의 목표로 세운“21세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모델”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도정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은 절름발이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등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모델 창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완전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먼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21세기에 적합한 지방자치의 모델”창조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현 제도 중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여 바람직한 모델창조를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까지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1,401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가 선정되어 이 중 834건을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하고 나머지 사무들은 금년 하반기에 심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지방이양대상 사무 중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필수적이라 할 권한이 다수 포함돼 있는 479건의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그 이양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확대 조치가 또 다시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이양에 반대하고 있는 대상업무 중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할 사무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며 이들 사무를 반드시 지방정부로 이양시키기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아무리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주어지지 않은만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이양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업무배분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므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사무수행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 대상 사무가 모두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경우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진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부양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올해의 도정 중점시책으로 경제 재건과 실업대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제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경기부양 시책추진과 일자리 창출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시책의 추진을 위해 경기부양 차원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SOC 및 지역개발사업 조기발주, 주택 10만호 건설과 주택경기 활성화 유도, 우기전 완공목표로 하천개수사업 조기추진 등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들 각 시책은 예컨대 SOC 및 지역개발사업 조기발주의 경우에는 1/4분기내 발주와 투자사업비의 70%를 올 상반기에 배정해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올 2월 들어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 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민들에게는 아직 경기부양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듯 합니다. 도지사께서 이들 시책의 구체적인 추진내역은 어떠하며 현 시점에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3월 7일부터 11박 12일 동안 유럽지역을 순방하면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하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럽순방의 결과 8억 7,100만 달러의 투자의향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유럽지역 외자유치단의 구체적인 성과와 유치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에서 의장님과 경제투자위원장님이 동행하였는데 의회의 참여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작년말에도 도지사께서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작년 한해 동안 외자유치 활동의 결과 체결된 투자의향서 중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외자 유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성공적인 외차유치를 위해서는 더욱 치밀하고 합리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와 시 군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처럼 사업비 책정조차 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화하거나 파주 초평도 복합위락단지 개발과 같이 해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군사보호구역을 사업지로 선정하는 등으로 구체 계획이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또는 무리하게 일만 벌이고 구체적인 실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런 문제의 해결과 효과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도와 시 군 사이에 외자유치사업에 관하여 더욱 긴밀히 논의하거나 조직적인 협력체제를 갖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와 수원시는 각 4억 4,000만달러와 3억 8,000만달러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외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 비슷한 사업을 2개의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외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역산업과의 연관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정한 프로젝트 모두 에 대해서 외자를 들여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외자유치가 더욱 성과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를 찾는 일 못지 않게 그보다 우선해서 국내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박하게 생각해 보면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대상 사업이 돈이 되는 것이 라면 왜 국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투자를 먼저 유치하여 외국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의문의 일단을 풀어줘야 투자 의욕을 더욱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외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프로젝트화되어 있는 각 사업의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제도적 규제나 제한사항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활동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박람회 전시회를 25회참가할 예정이며, 시장 개척의 경우 통상촉진단은 6회에 90여개사, 미니세일즈단은 4회에 20여개사를 참가토록 하는 등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하여 전례없이 많은 지원활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참가한 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등의 경우 계약실적 대비 수출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을 체결한 참가기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지원해 나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1월 경제투자위원회 해외연수시 브라질 쌍파울로 코트라 방문에서 관계자가 현재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박람회 참석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우리나라와는 대비가 된다는 의미있는 말씀을 해 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박람회 참석 및 통상촉진단 파견시 좀더 세심한 준비를 하여 도내 수출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촉진을 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접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인데 도에서는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호는 담수화를 포기한 이래 수질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장폐수나 생활오수가 정화 처리되지 못하고 직접 시화호에 흘러들어 항상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시화호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부족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고자 '93년 3월부터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 도비 지원이 원만치 못하여 공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시화호 오염문제 해결은 경기도와 정부의 환경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국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비의 지원 여부가 이 사업의 공기내 마무리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수질오염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시화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시거나 만약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 자체의 부담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시화지구와 화성 화옹지구 해안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도 등 이 지역주민들은 간척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된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어장이 형성돼 사실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수산업법상 면허신고 등의 제한으로 비어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개펄을 파헤치는 등 생태계 파괴로 연안환경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정어업면허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농림부 등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들 기관과의 협조와 동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용의와 그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2세들에 대한 교육의 성패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식기반 사회인 지금에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육만이 우리를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식사회에서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 방법의 하나로 열린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열린 교육의 강화를 올해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고, 추진 결과 열린 교육의 정책 효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왕따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왕따 문제의 심각성 역시 달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왕따를 당해 오던 중학생이 또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왕따 문제는 공동체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짓이기 때문에 시급히 극복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각급 학교에 접수된 왕따 피해사례 369건을 수집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왕따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사례를 수집해 정리한 결과 그 소감과 왕따 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업무 추진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주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류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7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결과 다행히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IMF 경제 난국의 터널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나누며 우리 모두는 참고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힘드시다 해도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그날을 위해 희망을 갖고 서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생활해 나갑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을 나누는 경기도민의 따스한 모습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궁금해 하던 사항을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 국제전시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일부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것입니다만 질문 내용이 다르고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좀 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지난 '96년 3월 19일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고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운영상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단위 신용보증조합의 경우 BIS 기준 자산위험가중치를 10%만 적용받고 있는데 비해 경기신용보증조합은 100%의 자산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재원을 보유하고도 중앙단위 신용보증조합의 경우 10분의 1밖에는 보증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비단 이 뿐만은 아닙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현행법상 결손보전에 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가 미흡한 것은 물론 법인세 중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처사는 본격적인 지방화가 시작된 제2기 민선자치시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부당한 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정부 재원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은행의 법정의무출연금 중 도내 지방은행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의 지원과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보증 영역을 특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 관련법 개정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즈음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대위변제 발생이 두려워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보증서 발급을 기피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원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신임 이사장 부임 이후 경기신보가 보신에만 급급하여 본연의 업무를 기피하는 무사안일주의의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임 이사장이 신보이사회가 정한 자격 기준과 관련한 내부 규정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상의 내용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경기신보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본연의 업무를 기피 운영해 온 신임 이사장을 해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경제 투자위원회에서는 중남미 3개국 방문시 파마나시티 KMC를 방문하여 경기도 상설 전시 판매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KMC 정찬대 사장은 경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시기능 위주의 운영과 특정업체만의 수혜를 지적하면서 현지 전문 세일즈맨을 고용하여 적극적인 마게팅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파나마 KMC가 계획하고 있는 코리아 라틴 비즈니스 센터(Korea Latin Business Center) 설립시에 경기도 전용사무실을 확보하여 관내기업의 현지 세일즈 출장시나 지사 또는 물류창고 운영 등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귀국길에 3명의 의원이 미국 LA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마트와 LA 마트 등을 살펴본 결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진열토록 할 경우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국유통시장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자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수출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도에서 주관하여 설립하고자 하였던 것이 중앙의 방침으로 지방중기청에 설치케 되었습니다. 경기중기청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신용보증조합, 보증보험, 한미은행 등 5개 유관기관에서 1명씩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에 설치된 대부분의 수출지원센터가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 정보 인프라 설치 부족으로 현재 안내상담 등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동 수출지원센터가 비록 중기청에 설립되어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도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팔당수계에 위치한 시 군에서는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번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식수원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8,700만원 중 국비 10억 6,200만원 지원과 군비 11억 2,500만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해야 하나 도비지원이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비가 꼭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군은 1914년도에 의왕, 군포, 안산시 일부와 남양주시 능내면을 분리시켰고, 1963년도에는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떼어 주었으며, 1973년도에 성남시를, 1989년도에 하남시를 분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지역만 떼어주다보니 정작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군은 팔당호에 접하여 각종 규제속에 살아오고 급속한 지역발전으로 인하여 현행 군체제로는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승격이 절실한 실정이며 군민 또한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98년 7월 광주군은 도농복합시 승격요건을 충족하여 도에 시승격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조직감축과 읍 면 동의 기능전환 방침으로 조직확대를 수반하는 시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남한산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백제시조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여 500년간에 걸쳐 백제의 문화를 꽃피운 초도지이며 현재 성내에 있는 숭렬전에서 매년 음력 9월 5일에 온조대왕의 영혼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으로 1975년부터 성곽보수를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21년간 국비 25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14억원 등 총 53억원을 투입하여 24개소 5.6㎞를 보수하고 지난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국비 98억원, 도비 20억원과 군비 22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비부담이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군비부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군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군비 부담없이 국 도비로만 도립공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행궁옛터도 복원하여 역사의 숨결을 후손들에게 보여 주어 산교육을 통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꼭 복원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지방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와 용인시 모현면과의 시계지점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곳은 에버랜드와 외국어대학 등이 연결되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용인지역은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으나 광주군의 1.2㎞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량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용인시 수지읍과 광주읍간 4차선 확장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 43번 도로에 연결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원활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도 하셨고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도 2차선인 광주군 문형 삼거리까지만 확포장을 한다해도 교통체증은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확장공사 중인 43번 도로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구역에 대한 도로확포장 공사의 변경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타당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인식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온갖 정성을 다해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선생님들의 위상이 실추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선생님들의 잘못된 부분만 바라보는 기성인들의 모습 또한 마음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체벌은 국력이다, 치맛바람이다 하여 선생님들에 관한 신문기사나 방송을 들으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죄인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그릇된 편견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교육이 훗날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걱정이 됩니다. 스승의 날이 없어져야 한다, 2월로 바꾸자 하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제지간에 정마저 끊으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교과교육에 영어단어 몇 개, 수학문제 몇 개 더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성교육이 잘못되어 가는 모습은 정말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잘못되면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보고 저밖에 모르는 못된 사람으로 변하여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각종 범죄하고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교육행정에 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떠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과 각종 PC대화방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습득 및 학생들 교과과목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컴퓨터가 잘못된 기성인들의 돈벌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음란물 내용이 너무도 많아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청순하게 커가는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지방정보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한 각종 대화방 선전문구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원조교제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하셨는지요. 건의를 하셨다면 언제, 어디에 건의하셨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만도 2만 1,640명이 결식아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할 시기에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기성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학년별로 결식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친구 도시락 한 개 더 싸오기 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한 정이 넘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결식아동돕기운동을 하고 있지만 같은 반 급우를 돕고 정이 담긴 도시락에 친구 우정도 두터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잘 추진되려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추진과정의 기반다지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을 전환점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좀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20세기를 후회없이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는 희망에 찬 21세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장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지사님께서 답변드려야 합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2002년 월드컵개최 단체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지적하시면서 산정호수 일대에 레저사업추진을 위한 외자유치계획과 투자유치활동시 투자회사와 합의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그동안 개발이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를 만날 때마다 경기 북부지역의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레저분야에 투자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유럽투자유치활동시에 산정호수 개발투자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정호수관련 프로젝트는 자연경관이아름답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좋은 곳으로 경기도의 지역별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이번 스위스 “U”사와 투자합의 한 내용은 산정호수 인접지역에 산정실버타운 프로젝트, 산정호수 확대개발 프로젝트등 2건에 총 4억 6,800만원불 규모입니다. 동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조속히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부지역에 1,000여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은 물론 대규모 관광객유치로 남북부 균형개발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규제가 중첩되어 그동안 경제활동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넓고 저렴한 가용토지와 비무장지대 등 천혜의 자연보고 그리고 풍부한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또한 통일 전진기지 및 통일후 남북한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중요한 지역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 부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28일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크게 2개 분야로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11개 시.군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분야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수립분야이며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나가고자 파주시와 연천군에 민통선 이북지역 현지실태 확인과 중앙 부처 관계 공무원, 학계, 환경단체, 민간연구소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의 지원사례 등도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월중에 의정부, 파주 등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서울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주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 등 분석결과와 최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실직자의 취업훈련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크게 고용보험적용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훈련과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으로 구분하여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98년도에 고용보험적용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훈련과 실업대책 특별훈련을 실시하여 우리 도 실직자 2만 8,702명이 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의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98년도에는 94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685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이중 4,367명이 훈련을 수료하고 수료자 중 1,52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711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현재 2,361명이 계속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인원 5,722명에 63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5일 현재 5,352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료자의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 방법개선, 인력수요에 맞는 훈련실시 등 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훈련은 '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의한 재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들 실직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석 의원님께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과 실업대책 사업성과, 공공사업의 조기발주현황, 고학력자 및 여성실직자의 실업대책, 실업대책 평가시스템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1개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은 '98년 한해 동안 실업자 1만 6,807명을 취업시켜 '97년보다 8,233명을 더 취업시켰습니다. 이는 노동부 6개 지방관서의 취업실적보다 6,019명이 더 많은 실적으로 경기 919취업광장 등 취업알선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98년에 총 86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1일 평균 2만 3,300명의 실직자 고용흡수효과와 실업자 생계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다양한 생산적인 사업발굴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중앙평가에서 1위를 하여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도 목표인원 9만 2,440명을 넘는 10만 8,614명을 지정하여 저소득 실직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그 이외에 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 벤처기업육성, 수출보험료지원, 수출기업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수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SOC사업 등 공공사업의 조기발주현황은 지역경기의 부양을 통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금년도 발주대상사업 1,797건 2조 5,298억원의 69.6%인 1,125건 1조 7,602억원을 1/4일분기 중에 앞당겨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 2월말까지 발주실적은 544건에 1조 1,213억원으로 1/4분기 목표에 63.8%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고학력 대졸 미취업자 실업대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졸 미취업자를 일정기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토록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체 협력사업, 그밖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향토지적재산권 조사사업 등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실직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성친화적 공공근로사업 10개 직종을 개발하여 연 46만여명의 실업여성의 정보기초화, 여성정책 지원요원,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으며, 여성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상담을 위해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시 군 여성단체에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27개소를 설치하여 구인 구직상담과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4월 7일 전국 최초로 여성전용 SOHO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며 여성실직가장 827명에게 생계수당, 훈련수당, 보육료 등 월 40여만원을 지급하고 11개 여성교육기관에서 특별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시스템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실업대책을 '98년도 도정주요시책 평가내용에 반영하여 시 군에 실업대책을 평가 중에 있으며, 시 군별로 실업자, 노사, 민간단체, 학계, 공무원 등으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고 시 군별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실업대책사업비 책정에 차등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실업대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주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시적생활보호 사업추진 및 대책,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43번국도를 대체할 자동차 전용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횟수와 방문국, 사용경비,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일본에서, 금년 3월에는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8개국에서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 일투자유치단 활동에는 사업비로 1억 3,800만원, 출장비로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5,200만$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유럽투자유치 활동시에는 사업비로 1억 6,800만원, 출장비로 7,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억 7,100만$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6개 기업이 조만간에 우리 도에 투자조사단을 판견하여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유럽방문의 성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스페인의 까딸루냐주와 경제협력을 위주로한 자매결연을 맺고 스웨덴의 베스트라스주와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유럽 북부지역과 남 서부지역에 통상교류거점을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기업들에 대하여는 후속관리를 철저히하여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식 의원님께서 2002년월드컵 수원경기는 수원시민만의 행사가 아닌 870만 경기도민의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삼성전자의 건설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드컵 수원경기장 건설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년월드컵 수원경기는 870만 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월드컵 수원경기를 범도민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였고 지난 1월 11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이어 사회 각계각층 149명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870만 전 도민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건설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드컵 수원경기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도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도가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원경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월드컵 수원경기가 도민 전체 축제로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최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설치방안과 상수도 시설확충사업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경제회복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부좌현 의원께서는 이들 시책의 추진상황과 평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IMF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는 목표아래 경제회생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촉진 등을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지난해보다 3,859억원이 더 많은 9,202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이 큰 SOC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발주를 위해 1/4분기에 총 대상사업 1,797건, 2조 5,298억원의 70%를 발주하고 상반기에 투자사업예산의 86%인 2,496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택 11만 5,000호 건설과 주택경기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건설에 장해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중도금, 미분양 해소자금 지원과 중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등을 통해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벤처펀드 결성과 경기엔젤클럽을 구성하여 미래산업인 1,000개 사업장의 벤처창업지원과 지식기반산업을 중점육성시키고 소자본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해 15억 9,300만$를 이룩한 데 이어 금년에는 30억$ 유치를 목표로 투자여건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 이 지역 잠재투자가들에게 투자분위기를 조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실물경제가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개선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정부 및 여러 민간 경제연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회복세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건설분야 경기회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분야 경기회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 포장사업에 3,566억원, 하천정비사업에 568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188억원, 철도건설사업에 215억원,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779억원 등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1만 5,000호의 주택건설과 함께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아파트 중도금의 대출확대 및 금리인하, 공동주택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사업비의 70% 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간의 외자유치실적과 임기내 300억$ 외자유치 가능여부 및 우리 도의 투자인센티브와 메리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만여 공직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 노력한 결과 15억 9,000만$의 투자유치실적을 거둠으로써 '97년도 4억 4,000만$ 대비 3.6배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금년에는 외국인투자유치 목표액을 30억$로 정하고 외자유치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미국 일본지역 투자유치활동에 이어 금년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유럽 7개국 8개 도시에서 경기도 투자환경 소개 및 투자유치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우리 도는 고급기술인력과 인프라 등 기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국투자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만 완화된다면 300억$ 외자유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00억$ 달성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여건조성이 급선무로써 이를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인하, 외국인 투자지역조성 개발자금지원, 교육 훈련보조금 지원, 원스톱서비스, 내국기업과 동일한 자금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경쟁국 및 타 시 도에 비하여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초기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동북아의 신흥시장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글로벌 경영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적의 입지를 제공토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2000년 12월 화성군 청사이전에 따라 화성군 동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지방도 317호선과 지방도 338호선 확 포장공사계획과 국도 82호선과 도시간 우회도로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성군 청사가 오산시에서 남양면으로 2000년 12월 이전하게 되면 남양면 주변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 동탄 등 동부지역 주민들은 시공중인 매송∼송산간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면 다소 우회하나 교통여건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도 37호선 화성 팔탄 구양리와 남양면 남양리간과 지방도 338호선은 현재 2차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향후 경제여건과 교통량을 감안,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우선 시급한 남양면소재지에서 군 청사입구까지 2㎞구간에 대하여는 실시 설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토 82호선 포승∼원정간 6㎞구간은 금년말 완공목표로 현재 59%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우정간 5.7㎞구간은 '99년 4월경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97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도시간 우회도로, 즉 봉담∼평택간 18.3㎞에 대하여는 '98년 12월 준공된 고색∼의왕간 도로와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시행을 수차에 걸쳐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교부에서도 조기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시간 우회도로가 만성적인 국도1호선의 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주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공직에서의 여권신장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확대와 지도자양성대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 1단계 구조조정시 타 시 도보다 인구수와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획일적인 감축으로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셨고 2단계 구조조정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또 20%정도 감축을 하여도 도정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와 우리 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나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조정으로 인해 타 시 도보다 기구 정원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아직 중앙부처로부터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지만 공공부문의 민간위탁과 읍 면 동 기능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구조조정은 특별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이 같이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구조조정과는 시간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단계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우리 도의 특수성을 사전에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1단계 구조조정 때처럼 불합리한 조정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사의료원 활성화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도 농복합시와 군단위 읍 면 구조조정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문화재보호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정화시설설치자금지원대책, 포도가공공장지원대잭과 농로개설시 세금감면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노인복지증진대책과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좌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모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21세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모델은 한국사회의 특수성 위에 21세기라는 미래의 시점을 대상으로 우리가 창조해 내고자 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지방의 창의와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와 지식산업의 발전은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발전방향은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창조적 지식기반사회를 이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각종 시책추진시 도민참여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벤처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창조적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촉진하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경기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교통난,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가 야기되는 등 수도권 특수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는 비단 경기도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첨단기업의 수도권입지규제완화와 수도권 물문제의 해결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것 등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경기도가 21세기형 선진자치모델을 창조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좌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유럽투자유치활동을 격려하시면서 의회가 투자유치단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투자유치단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질문하셨고, 도와 시 군의 조직적인 협력방안,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국내기업 유치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외자유치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시장도 철저한 비즈니스 정신이면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점과 외자유치 가능성이 희박했던 경기북부지역에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이때가 투자 적기이며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는 한국을 생산기지화 해야 한다는 논리를 유럽 기업인들에게 강력히 각인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의회의 의장님과 경제투자위원장님께서 동행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의 외자유치노력에 대해 외국투자가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미국, 일본 투자유치활동에서는 4억 2,5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여 이중 8,600만불은 이미 투자가 확정되었으며 5,000만불은 이번 달 안으로 양해각서를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T사, I사는 인 허가 문제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투자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일부 시 군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없이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투자유치활동에 나선 15개의 공동프로젝트는 유럽투자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투자의향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8억 7,100만불 중 6억 6,800만불이 공동프로젝트였음에서 알 수 있듯이 도와 시 군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와 수원시가 각각 컨벤션센터건립 프로젝트를 내놓은 이유는 고양시의 경우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과 전문전시장건립 프로젝트를 경기도에 유치할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원시의 경우는 쇼핑몰,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의 일부로서 1억불 정도의 규모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2개의 지자체가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대상 프로젝트에 국내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본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살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한편 대규모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SOC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투자가가 충분한 투자여력이 있어 경기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은 소상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부좌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사무 지방이양과 시화호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활동에 대하여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한정어업면허 처분대책에 대하여서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덕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파나마 KMC가 계획하고 있는 코리아레튼비즈니스센터 설립시 경기도 기업공동사무실 확보와 물류창고운영 등 우리 도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 LA에 중소기업상품 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유망중소기업 상품의 해외상설전시사업을 추진하여 '97년도에는 해외전시장이 5개소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비용 대비 수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시장 사업의 성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파나마 전시장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시장은 계약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파나마 전시판매장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405만불의 수출상담과 78만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비용 대비 수출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나마 KMC에서 계약하고 있는 경기도 기업공동사무실과 스톡세일을 위한 물류창고운영에 관하여는 지난 3월 22일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스톡세일방식에 의한 파나마 KMC의 판매대행보다는 바이어 알선에 의한 직거래방식을 선호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파나마 KMC 주도하에 전시장 참여와 사업확대 여부는 금년 6월말까지 KMC에 경기도관 운영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LA마트 등 유통시장에 우리 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1일부터 한 달간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된 광주광역시 물산전에 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 도 직원을 파견하여 그 실태를 조사한 바 김치, 영광 굴비 등 특산물 약 10만불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LA 한인유통업체를 통한 상설전시판매사업의 경우 주로 재미교포만을 상대하게되어 공산품의 경우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미국 유통시장 진출을 돕기위하여 금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미국 유통전문가를 도에 초청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시장 진출 마케팅전략 강연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전문박람회 참가를 통해 미국 유통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확 포장 공사와 현재 확장 공사중인 국도 43호선 도로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에 있는 국도 43호선과 용인시에서 공사완료한 군도 16호선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1.2㎞구간만 확 포장이 안 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확 포장 목적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므로 신설도로인 국도 43호선에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공사추진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류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신용보증조합 관련법 개정추진 사항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광주군 도 농복합시 승격과 관련하여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남한산성 및 행궁복원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비 보조와 관련하여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2분의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성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주석 의원님을 비롯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도 농간 교육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양평개군초등학교와 같이 도내 농촌지역 초 중등학교에 확대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 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청의 농어촌 중심 우수학교 추진실적과 운영현황 및 앞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간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돌아오는 농촌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중 고 44개교에 10억 3,600만원, '97년도에는 초 중 고 64교에 296억 9,000만원, '98년도에는 초 중 고 86개교에 37억 7,800만원 등 지난 3년간 초 중 고 194교에 총33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멀티미디어 등 첨단교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학버스 구입 운영, 특별교실 증 개축 및 시설 현대화로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IMF의 긴축재정으로 '99년에는 유보된 상태임을 안타깝게 생각을합니다.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나머지 초등 40교와 중 고등학교 51개교에도 계속 지원하여 도 농간의 교육환경 및 학력 격차를 줄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발생의 예를 드시고 무너지고 있는 교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섰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권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자의 교육관, 교직 사명, 역할, 임무, 스승의 모습, 스승의 자리, 스승의 할 일 찾기 등 21세기 스승상을 정립하여 교직자 스스로의 교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개혁 교육시책의 이해, 새학교문화창조 등 교원 의식개혁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들의 인식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현황을 분석하여 첨단 정보자료 활용을 통한 업무경감과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승 수업다듬기 활동을 전개하고 제자 돕기, 제자 사랑,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장학업무,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규칙제정운영 등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확대 추진하여 학교 경영의 자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스스로가 교권회복을 위한 자정운동과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고액 불법과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근절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액 불법과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액 불법과외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불법 과외는 마땅히 척결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고액 불법과외는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 짐으로 적발하는데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과외로 신고 접수된 것은 16건으로 이중 6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과외는 본질적으로 고학력을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일류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출세지향적인 학부모들의 경쟁의식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국민 의식의 변화, 바른 가치관의 정립 등 사회적분위기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교 내에서의 특기, 적성교육 및 학업성취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를 기하고 특히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에 있어서 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연차적 상향조정,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과밀학급해소, 각급 학교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학교간 순회교사제 확대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과외수요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교육의 신뢰성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훈화지도, 학부모 등을 통한 과외의 피해 및 불법과외유형 홍보 등 불법과외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청과 지역교육청 단위의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과외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반교과목에 대하여 학원수강이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사실과 또한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맞벌이를 하는 젊은층의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대부분 방과후 학원에 수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가정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원에서의 보통교과목의 교습은 유년기의 초등학생에게 학원의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중심의 교육과 인성교육 등으로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현행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을 불법 교습하는 것은 유년기 초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입시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개성과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초등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부의 교육방침에 크게 저해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도 보통교과목의 과외교습은 법률개정이 없는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의 개정요청도 교육부에 '96년부터 '9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초등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활동이 확산되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의 확대를 넓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여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출 퇴근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교원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학교 교사들의 사택을 신축하여 교사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 공동사택의 건립은 환경이 열악한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생활에 대한 불편한 점들을 해소시켜 교직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도 연천에 1개동 50세대를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주, 파주, 포천, 가평, 양평 등 접적지역 및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을 위주로 교직원 공동사택 11동 417실을 보유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교직원 공동사택의 건립문제는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경제난의 여파로 원활한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경제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교직원 공동사택을 확대 건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농촌학교를 도시학교 수준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보다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에 의하여 도내 농촌지역 학교의 노후교실 개축, 교실 난방개선, 화장실 개선, 교실 조도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도시지역 학교와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현대화시범학교 2개 학교에 166억원을 투자해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천시의 현대화시범학교를 위해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농촌지역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농촌과 도시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해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에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상업계 고등학교에 통합형 고등학교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통합형 고등학교를 농촌지역에서 우선 실시 즉, 농업계 고등학교를 통합형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순수농고형이 4개교, 종합고등학교 형태의 농고가 6개교, 실업계열 농고가 2개교 해서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순수농고 중 여주자영농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영농자 자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생산 관련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농업교육 모델학교로 운영되어 도시형의 농업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자율운영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와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는 금년 3월부터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명칭을 개칭하고 학과를 개편하는 등 교육과정을 변경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통합형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좀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고등학교 형태의 농업계 고등학교는 현재 체제에서도 학생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학과를 선택하여 옮길 수가 있습니다. 통합형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현재 실업계 고교 육성방안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는 바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화성군 향남면 소재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에 보통과를 설치하여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과개편 및 학급 증 감축은 우리 교육청의 일방적인 계획이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지역사회의 주민과 당해 학교 동문, 교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농생명고등학교의 보통과 설치 용의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보통과 설치를 위한 학과개편 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적인 측면과 시설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향후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지와 공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취득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 재정투자 확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진흥법이 지난해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어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는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보조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장현수 의원님을 장수현 의원님으로 잘못 말씀드려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시기에 맞추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자치단체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여 유치원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교육화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구분되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학교장이 유치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방법으로는 무시험추천검정, 원감 3년 이상 경력자의 일정기간 교육이수 그리고 유치원 설립자가 5년간 유치원을 운영한 후 지정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강습을 받아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수는 971원이며 이중 무자격 원장이 668명으로 69%입니다. 앞으로 무시험추천검정과 자격연수를 통하여 무자격원장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원장자격 취득은 공 사립 또는 국립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지 않으며 원장자격기준에 적합하면 해당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시 군당 특수학급 1개소씩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학급을 운영하여 달라는 말씀과 현행 특수학급에 학생이 12명씩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를 5명 정도로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99학년도에 특수학급을 초 중 고등학교 304개교에 429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특수학급을 확대하여 장애아동이 교육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수학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12명까지 1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은 12명까지 1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시설과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하향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좌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결과, 열린교육의 정책효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이 필요하며 그 교육방법으로 열린교육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열린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은 과거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내용, 방법, 학습속도 및 평가방법에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 학생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등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구성, 학습내용, 방법, 학습자료, 교육환경평가방법에 있어서 다양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열린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열린교육 일반연수 60시간 1,200명, 자율연수 580명, 수업공개 4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 교원들의 효과적인 열린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린교육자료 16종 2,000부와 CD자료 26종 1,300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96년도부터 매년 50여학교를 열린교육시범 및 협력학교로 지정 공개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도내 전학교에 일반화한 바가 있습니다. 열린교육시범 및 협력단지를 지정 운영하여 인접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연계교육을 강화하여 왔으며 열린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단 선진화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열린교육 정보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해의 열린교육 정보자료를 총 정리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정보의 공유화와 우수정보자료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결과 효과는 교육의 장기성, 계속성의 특성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과거 획일화된 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능력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98년도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열린교육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은 그동안 열린 교육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새학교 문화창조 차원에서 열린교육을 더욱 확산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창의력 있는 인간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 의원님께서는 왕따문제는 공동체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각급 학교에 접수된 왕따의 피해 사례가 369건으로 알고 있는데 왕따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피해사례를 정리한 결과 그 소감,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재까지 실시한 사업추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단따돌림 소위 왕따문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크게 저해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급히 극복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집단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핵가족화로 인한 과잉보호결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지는 가정적 측면과 종례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극도의 이기심과 경쟁심이 조장되는 학교 교육적 측면, 자기보다 유별나면 눈치를 주는 획일적인 사회풍조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가 피폐하여 약자를 오히려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불미스러운 지경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사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고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집단 따돌림 피해자 식별법과 지도 대책을 시달하고 학교별 상담체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24개 지역교육청마다 집단 따돌림 등 학교고충신고 상담전화인 1588-7179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179는 친한 친구라는 뜻으로 7179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상태에 따라 그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교육청에서는 예방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교육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일부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의 위상이 실추되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며 인성교육이 잘못 되면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보는 못된 사람으로 변하여 사회를 어지럽히는 각종 범죄하고도 연결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인성교육의 견해와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하시고 아울러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학부형의 한 분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일부 극소수 선생님들에 의해 발생되었던 체벌과 치맛바람 등에 의한 비교육적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로 모든 선생님들이 죄인처럼 여겨졌던 일부의 그릇된 편견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도덕성, 협동성 등을 갖춘 사람됨을 요구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어떤 한 분야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한 예절교육원의 설립 운영과 함께 학교에서는 예절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터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농간의 교류학습을 확대하고 체험학습의 날도 운영하도록 하며 다양한 시상제, 주말효도과제, 기본생활의 습관화 지도 등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성교육에 대한 장학자료도 매년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체벌, 퇴학이 없고 사랑, 대화 꿈이 있는 삼무삼유 실천으로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더 머물고 싶은 학교를 가꾸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그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표창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대회를 통한 우수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사연구제에 참가한 교원과 교육활동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며 능력있는 교사가 우대받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승의 제모습, 제자리, 제할일 찾기 실천으로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 컴퓨터에 잘못된 기성인들이 돈벌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내용이 많아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내용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교육청에서는 각종 협의자료 등을 통하여 불건전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교는 인터넷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이를 설치토록 가정통신문, 학부모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화방 등 기성인들의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상행위에 대하여도 생활지도 차원에서 담당자 회의 또는 지침으로 각급 학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며 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교육청이 연계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도단위 유관기관협의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류덕선 의원님께서는 결식학생과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결식아동돕기운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별, 학급별로 친구도시락한개더싸오기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한 정이 넘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결식학생 지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9년 3월 현재 생활보호대상가정, 실직자가정, 결손가정의 자녀로서 중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1만 7,176명이 됩니다. 이 대상 학생은 읍.면.동에서 실제 결식학생으로 조사 선정된 학생으로 이중 5,637명은 학교 자체지원 및 사회단체, 독지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만 1,539명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하여 중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학교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므로 결식학생에게도 다른 학생과 똑같은 급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급식 또는 외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급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인근 식당과 계약을 하여 식당 또는 학교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식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어 수치감을 느끼거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등교시에 지정식당에서 마련한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식사토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과 구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사회단체, 독지가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우돕기운동 전개 등 자구노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친구도시락 한 개 더 싸오기운동은 학우돕기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석 의원님을 비롯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장현수 의원님과 부좌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의원님께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문제와 관련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을 치매환자, 지체부자유자, 산업재해환자 등의 특화진료와 일반진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의료 소외계층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공기업으로서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의료원의 경영상의 적자요인은 우수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취약에 따른 환자 유치의 어려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에 따른 수입의 감소, 또한 타성에 젖은 병원운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4월에 시범적으로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한 결과 만성적자에서 흑자로의 경영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의료원의 경영개선노력과 경영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의료원에 대하여는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병원의 운영 등도 면밀하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의원님께서 안산시의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국 도비지원이 원만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국 도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에서는 시화호 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93년부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399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IMF 영향으로 인하여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도비 32억원 등 17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26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화호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수질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세수감소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화호의 환경오염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비지원과 아울러 국비나 양여금 등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 의원님의 관심과 측면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다음 부좌현 의원님께서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401건의 사무를 이양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미이양된 사무 479건 중 반드시 이양돼야 할 사무와 이양방안에 대하여 물으시고 새로이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권한행사방안 등 준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권 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일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도에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1,401건의 사무를 발굴해서 이양을 건의했으나 지방의 전문기술 미비와 재정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479건은 금년 하반기에 재심의하기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된 479건 중 어느 사무가 더 중요하고 경미한 사무인지 구분하는 것보다는 대상사무 모두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부 필요한 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진했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무이양시 행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중앙사무 지방이양시 사무처리권자 변동에 따른 행정혼란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양사무에 대한 난이도와 처리량, 사무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최흥식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부좌현 의원님, 류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와 해외지역간의 자매결연체결의 성과와 도지사 취임후 새로이 체결한 자매결연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80년 12월 말레이지아 페락주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97년까지 13개국, 15개 지역과 자매결연 또는 경제협력을 체결,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매결연 체결지역과의 교류상황을 자체평가해서 A, B, C, D, E, F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교류가 가장 저조하여 F등급을 받은 말레이지아 페락주와는 교류관계를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류관계가 활발하여 A, B등급으로 분류된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등 8개 지역과의 교류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91년부터 공무원 4명씩을 10개월 단위로 상호파견했고 경기도 산업근로자 및 공무원 12명이 가나가와현 초청으로 '91년부터 산업현장에서 10개월 단위로 연수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 요녕성과는 '94년부터 도에서 4명의 공무원을 1년 단위로 상호파견했고 '98년 4월 요녕성 상품구매단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총 136만$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고 특히 '98년 10월에는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녕성 등 3개지역 지사가 우리 도에서 수질과 산림보전 및 오 하수 분뇨 병합처리 등 종합적인 환경대책 마련을 위한 3개 지역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북홀랜드주와는 현재 우리 도의 첨단화훼단지 설치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소 교류가 미흡해서 C, D등급으로 분류된 멕시코의 멕시코주 등 6개 지역은 대부분 자매결연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호협의를 통해서 교류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지사 취임 후 자매결연 체결현황은 금년 3월 투자유치단 유럽순방기간 중에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스웨덴 뵈스트말란주와는 경제협력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자매지역과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해 가겠으며 자매결연의 신규확대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되 지역간 상호보완을 통해서 양 지역 공히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과는 앞으로도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근로사업의 예산편성과 수혜대상, 그리고 대규모 생산적인 사업을 전개해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할 용의와 농촌지역의 참여조건인 농지소유를 3,000평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시까지의 기능유지를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26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실업자의 6.8%를 흡수하고 참여자 1인당 평균 351만원의 노임소득을 지원해서 생계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중앙에서 실시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전국 시 도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됨에 따라 작년의 두 배 수준인 1,4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단계인 3월말까지 45%의 집행을 목표로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단순취로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민제안공모와 상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생산적인 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행정정보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여성실업자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도우미와 보육시설 보조교사,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비한 소하천 정비, 국토공원화 사업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실직자를 대폭 흡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민들의 참여기준인 농지소유상한선에 대해서는 농번기의 농촌인력 역류현상을 우려해서 참여자격을 1단계의 0.5ha 즉 1,500평에서 4월부터 시작이 되는 제2단계 사업부터는 오히려 0.1ha, 300평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지소유면적 상향조정 문제는 농촌인력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중앙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좌현 의원님께서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참가한 박람회와 통상촉진단의 계약 및 수출실적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그리고 박람회 참석시 사전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부터 15회에 걸쳐 세계유명박람회에 참가하고 4회에 걸쳐 통상촉진단을 파견해서 197개 중소기업이 5,800만불의 수출계약을 맺고 3억 9,600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특성상 박람회 참가후 6개월에서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계약대비 정확한 수출실적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에서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년도 전국 수출신장률이 -2.8%인데 비해서 '98년도에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20% 이상의 압도적인 수출신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박람회 참가에 앞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매회 두 번의 사전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때 바이어 관리기법과 사후관리의 중요성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박람회 2개월 내지 3개월 앞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를 사전에 발굴하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11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9% 이상의 기업이 박람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수출로 성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3월 24일 어제 박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항은 이미 답변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가조사단의 현지실사 결과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와 평가용역을 체결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회장 등 평가위원이 지난 3월 16일 고양시청 및 전시장 건립후보지를 방문해서 고양시청 상황실에서 고양시의 입지적 장점 및 당위성에 대한 영상보고를 받고 또 헬기를 이용해서 전시장 건립대상지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보고 후 있었던 토의시간에는 별도의 추가질문은 없었습니다. 자료준비와 보고내용이 상세하게 되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2일 서울 63빌딩에서 도 출신 정치인, 경제계, 학계 및 언론, 상공인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범도민 국제종합전시장 유치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장점 및 유치당위성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이 고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류 의원님께서 지역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법적 제도적 장치미흡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중앙신용보증기관에 비해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과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효과가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98년 7월 30일자로 지역신보특별법 제정을 중앙부처는 물론 청와대 등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10월 16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방문을 하셨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제10차 수도권광역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신보법 제정을 중앙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가 지역신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신보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신보에 전국적으로는 총 800억원, 우리 경기도 신보에는 100억원의 국비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임이사장 임명에 대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경기신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신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류덕선 의원님께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도가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공조체제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마케팅, 금융, 보험, 기술 등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경기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출지원센터가 비록 경기중기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의 활성화가 바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에 긴요하다고 보고 경기중기청과 공조노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4월 22일부터 도내 1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수출애로를 해결해 주면 이동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과 장현수 의원님, 류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여성공직자를 국장과 과장, 읍 면 동장으로 과감하게 임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3만 2,011명 중에서 7,739명으로 24.2%에 해당됩니다. 이중 5급 이상 공무원은 1,759명 중에서 77명, 4.4%에 해당이 됩니다. 그 동안 여성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서 각종 공무원 채용시 여성합격자 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여성공무원을 간부공무원에 우선 발탁하는 등에 노력을 기울여서 여성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 군에서 업무능력이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수시로 발탁, 전입시키고 있으며 민간 중에서도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계장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을 보면 '97년에 18명에서 현재는 25명으로 7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은 계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적극 발탁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현수 의원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시 도 농복합시와 군단위의 읍 면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읍 면 동을 종전의 일선행정기관으로의 지위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처리해 나가는 구심적인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1단계는 도시화가 진전된 일반 시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또 2단계로는 도 농복합시의 읍 면 동과 구내 읍 면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 면은 혈연, 학연으로 맺어져 있고 또 자기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의식의 발원지이며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폐지와 존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오히려 존치 쪽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면적이 광활하고 인구가 적은 읍 면들에 까지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꿀 경우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시범실시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발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시행과정의 오류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선 1단계로 도시지역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거쳐서 추진과정에서 늘어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가 대통령께 금년도 국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이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연계해서 의원님들과 협조해 나가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덕선 의원님께서 광주군의 도 농복합시 승격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주군은 2월말 현재 광주읍의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서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도 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가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도 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조직 감축 또 읍 면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조직확대와 동 신설을 수반하는 시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여권이 성숙되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시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행자부의 검토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저희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총 638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지정된 문화재는 봉선사 괘불 등 총 15점입니다. 재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IMF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도비는 이번에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 군에서도 재정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코스 관련해서는 실학관련 코스, 성곽순례, 양주 별산대놀이 등 다양한 관광상품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망이산성과 봉업사지는 올해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한산성 행군 복원 관계입니다. 그 동안 '64년부터 '99년까지 66억 7,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복원이 안 되었습니다. 도지사와 이영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저희가 2월 중에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해서 내년도부터 국비로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매칭펀드 계획으로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하면 총 200억원의 예산으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병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장현수 의원님과 부좌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이 불가능한 산골 다랑이 논이나 오지농지를 논두렁 바로잡기, 농로개설 운동을 전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농지의 교환 취득시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농업을 진흥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이 불가능한 산골 다랑이 논이나 오지의 농지에 대해서 논두렁 바로잡기, 농로개설, 용 배수로 정비, 합배미, 토지의 교환 분합 등 간이경지정리사업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간이경지정리사업 시행 대상지역을 조사한 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예정지가 770㏊로서 금년도에는 안성시에 1개지구, 이천시에 2개지구, 양평군에 1개지구 등 4개지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경지정리사업으로 논두렁 바로잡기, 농로개설 등의 사업을 실시하면 경지정리사업과 같이 환지 초래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범사업 시행 후에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며는 점진적으로 일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 환경관련법 완화 및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 및 하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애초에 오염부하량이 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로 유입 또는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영세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폐수배출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영세농가의 축산폐수를 전량 수거 처리하는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및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건조장, 개별 비료화 시설, 축분발효시설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성 포도 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 5억원 전액에 대한 보조지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원하신 바와 같이 포도는 저장성이 떨어져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해 11월 5일 서운농협에서 안성시 농협, 농업기술센터, 서운포도 영농조합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였고 농림부 농산물 가공육성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7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신청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운포도 영농조합에서 계획하는 포도증류주 가공공장은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업 면허를 선행 취득토록 되어 있는 바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면허취득 이후에 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의 명품인 포도를 출하시기에 맞추어 농산물 주말시장 운영, 소비자 주문판매 등 직거래를 안성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포도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의원님께서 안산 시화지구와 화성 화옹지구 해안에 새로 형성된 어장에 한정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어업면허는 수산업법제14조2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에 의해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과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어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수면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새로운 보상과 물건적 성질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도에서는 동 제도가 시행된 지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시화지구 및 화옹지구 방조제 위측에 해양생태계 변화로 새로운 어장이 형성된 개발가치가 있는 안산 및 화성 관내 3,481㏊ 해역에 대해서 한정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하였으나 방조제 공사에 지장이 있고 피해발생 우려 및 이미 폐업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이 되어 현재까지 한정어업면허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농림부 주관으로 경기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농림부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정어업면허 처분동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어장가치가 있는 연안해역에 한정어업 면허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이주석 의원님께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도에 배정된 사업량은 지난 해보다 한 10만 3,000명이 증가한 19만 5,000명으로서 3월 23일 현재 96.5%인 18만 8,000명을 책정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발굴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 동안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방 언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 출장지도를 실시하고 종교단체라든지 시민단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아울러서 소년 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책정한 결과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 정확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위해서 부족한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과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697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이 조속히 충원되도록 아울러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실직 저소득 주민 등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빠짐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언론매체라든지 TV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사후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생계안정보장 지원사업인 만큼 2천년 이후에도 고용 및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주석 의원님께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 신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도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사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석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비리근절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운영실태는 31개 시 군 중 부천시 등 23개 시 군은 시 군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읍 면 동을 통하여 지정 판매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안양시 등 8개 시에서는 시에서 직영판매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긴급 제고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봉투판매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원 교체토록 하였으며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변상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현금지급을 차단하고 구매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행 판매제도 또는 민간위탁 판매제도를 확대 정착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의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오염원중 60%을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과 저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는 약 60%에 이르고 있고 자동차 운행의 급증에 따라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적으로는 스모그현상과 오존층파괴 등 우리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우리 도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약 43만여대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5,400여대에 대해서 개선 조치한 바가 있고 그러나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권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과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한 국고지원 등을 마련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더욱강화하는 한편 2002년 수원월드컵 행사 등을 대비해서 시내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흥식 의원님께서 폐기물시설의 합리적인 설치방안과 관련하여 폐기물 설치처리 시설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주민반대에 대한 극복대책과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확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생활의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초기부터 시설을 규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공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주민수혜사업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광역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국 도비를 상향지원하는 등 시 군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주민수혜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아울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흥식 의원님께서 상수도시설의 확충사업대책과 관련하여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의 확충추진과 수돗물의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시설은 지난해 말까지 1일 약 377만여t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약 86%인 750여만 명이 공급을 받고 있으며 1일평균 262만여t이 공급됨으로 1일 115만여t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월말 통수된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도 170여만t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2000년말까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1일 718만여t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1,780여만 명에게 용수가 가능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유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90년도부터 누수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출수가 많은 지역 그리고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관개량 241㎞ 누수탐사 706㎞ 계량기 교체 6만 9,000여개 그리고 25개소의 취 정수장 개량으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덕선 의원님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보조와 관련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식수원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비지원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읍 면단위의 소규모 비위생매립지는 운영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 모두 폐쇄를 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을 하거나 자체 대형위생매립지를 만들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종료된 매립지 중 일부 비위생매립 시설은 위생매립지로 이전 처리하는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침에 의거 국비 50%와 시 군비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 군에서는 신규매립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 안타깝게도 도의 재정형편상 도비지원 요구액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시 군의 재정부담능력이라 든지 시 군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저희 소관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원이 현재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과 여성지도자 양성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여권신장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우리 김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각종 여성위원회의 의원은 위촉직 의원 634명 중 129명이 위촉되었으며 참여율은 지난 해 9월 9.4%에서 12월말 현재 20.3%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당초 2002년까지 추진예정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30% 확보추진을 올 연말까지 앞당겨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신설 및 교체시 여성의원을 우선 영입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분야별 여성인력 1,200명에 대한 임명록을 이미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지도자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농촌여성 그리고 여성단체임원 등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을 총7회에 걸쳐서 272 명에게 실시했으며 이번에 6주과정으로 여성개발원에서 도내여성 38명을 위탁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여성단체임원 연수회 및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해서 여성단체임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도내 여성단체에서 계획중인 여성의 정치참여 향상교육 그리고 내일을 여는 여성의식 교양강좌 그리고 각 지역 여성통장 지도자대회 등 각종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의 지원은 '98년 9월 17일자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같은법 제10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어 보조금 지원은 현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보조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는 바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해서 유치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현 실태를 공감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측과 협의해서 보육교사 132 명을 포함해서 급식, 청소보조원 등 여성인력 1,600여명을 여성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단계 공공근로 인력으로 4월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노인복지예산증액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 사업확대, 환경 가꾸기 사업 그리고 5개년계획을 통한 읍 면 동 1게이트볼장 설치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모범노인회의 선정과 안성군 노인회 방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노인의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시책은 매우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종합증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30억원의 노인복지기금도 100억원으로 확대코자 하는 등 노인복지기반을 적극 구성코자 합니다. 또한 점진적인 예산확대를 통해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노는땅 가꾸기 사업은 도내에 834개소 경로당에서 39만 4,000평을 경작해서 7억 4,9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을 이웃과회원에게 나눠주거나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활용함으로서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노는땅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는 땅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내에 지금 현재 오물투기가 이뤄지기 쉬운 나대지 절개지 지역은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로당 인근 중소기업과 협조해서 작업장 참여를 유도하는 등 노인의 소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드는 게이트볼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공설 155개소를 포함해서 386개소인 게이트볼장을 더욱 확대해서 도내에 485개 읍 면 동별로 한 개씩 확보하는 방안을 시 군과 협조해서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키 위해서 '93년부터 시 군 구별로 매년 한 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안성시 노인회의 4대실천 운동과 같은 수범사례 등을 전 시 군에 전파해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군 노인회의 방문 격려는 향후 도지사께서 시 군현장방문시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국가의 졸립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사회환경 변화와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의 욕구가 증대되고 현대화, 과학화되어 가는 군사작전의 추세에 따라 군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98년 6월부터 8월까지 도와 시 군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8년 12월 1일 포천군을 포함한 22개 시 군에서 축소 및 해제 등 7개유형 121개소에 대한 규제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육군본부, 합참 관계관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 군수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 군수가 함께 관할부대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한 결과 군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할 부대장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역주민입장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인 의정부 시계 포천군까지 43번국도의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도로로 포천천 하천제방을 이용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번국도의 만성교통체증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공휴일에는 체증이 더욱 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흘읍 이동 교리 포천군까지 43번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하천제방을 이용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중앙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존국도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과 자동차전용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방안 및 하천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교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동료의원들께서 도정과교육행정전반에 걸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료제공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IMF의 깊은 계곡에 빠져 있던 우리 경제가 만물이 소생하는 봄소식과 함께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에 바쁘시고 특히 일부 시 군에서는 보궐선거로 여념이 없으실줄 압니다만 아무쪼록 경제 회생과 나아가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