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현기 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윤명희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지난 해에 시행한 운곡 광암리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공내역 및 급수계획과 현재 급수실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에 운곡면 광암리 수렁골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1일 약 2백톤의 관정 1공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58톤, 농업용수로 142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98년도 5월달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3월 현재 사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7가구에 급수토록 개발하였는데 현재 20여가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2가구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3㏊에 급수토록 토출구 2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축사 1개소와 소화전 1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관리를 통하여 고장이 난다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며칠전에도 건설과 에 가고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농업용수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인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고 또 광암리 2구에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사실인데 먼저 한 공사가 부실해서 별로 혜택을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광암리 2구에 먼저 실시한 생활용수사업은 채수량검사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00톤이 아니라 100톤도 못나와요. 채수량 검사를 하고서 그것을 준공한 겁니까?

우리가 채수량검사하고 물검사는 하고서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톤이 나온다구요?

예.

지금 다시 채수량 검사해서 200톤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파주겠어요?

글쎄, 그때 준공할 때 하고 지금하고 여건변동이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할 때와 사용후 한 2, 3년후에 똑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 청 양군에서 몇 군데를 금년도에 또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용수사업을 할텐데 이 광암리 2구 식으로 말이에요. 채수량조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물량이 제대로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정을 몇 군데를 뚫다가 그래도 이만치 나오는데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준공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3년동안 전혀 막대한 예산들인 돈이 수혜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낼 때는 그 공사를 맡은 업자의 편의에 서서 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지, 사업비는 1억이고 2억이고 넣어 놓고서 총27가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실제 23가구가 지금 되어 있어요. 23가구가 계량기통 묻힌 것이,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는 2가구가 자가수도사용을 한다고 서류는 만들어 놨는데 네집이 지금 물을 안먹고 있어요. 23가구 중에서, 19집이 수도꼭지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답변내용을 서면이라도 해놔야지...... 그리고 어디 1일 200톤을 산출할만한 물이 있으면 왜 물량이 부족해서 안먹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촉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청양군에 금년에 실시할 데가 4개지구죠?

예.

4개지역 공사도 먼저 한 것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 서 얘기인데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민편의에 서고 채수량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현재 먼저 한 수령동이라고요?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듯이, 거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그때 채수량검사를 제대로만 했다고 보면 근자에 와서 얘기가 안될텐데 바로 그 밑에 동리이름이 맛바위라는 동리인데 이 동리에 우물이 말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공사하는데 과연 200톤씩 채수량을 계속 그 부락에서 썼다고 보면 벌써 이 분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 안했다는 것이 우물물이 말랐다는 얘기니까 이번 광암리지구에 공사하는데도 이 아랫집을 아래 맛바위라는 동네에 거기에 네집인가 사는데 그 집에 대해서 완전한 공사를 해서 민원이 없게, 군청에 쫓아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세가지를 일괄질문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장은 세가지를 따로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세요.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시고, 가로등 일제조사 및 수리관계를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의 수량을 확보가 기되어 있는지 세가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10개년 계획이 총 4개면에 79억 2,092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98년까지 집행액이 67억 7,800만원, ’99년도 올해 집행할 계획이 11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투입하면 10개년 물량이 다 끝나가는데요. 현재까지 군비부담이 2억 2,800만원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아마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가 측량설계단을 발족해서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28건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대치면 1건, 장평 4건, 남양 20건, 화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중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것도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가로등 기동수리반 관계인데요. 우리가 총 가로등 수가 3,07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수리등 수가 979등 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31% 정도를 우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및 수리내역은 램프가 628개, 안정기 385개, 썬스위치 352개, 가로등 기구 50개, 스위치 144개, 밴드 108개, T형애자 24개, 전선이 2,3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유지관리상태와 추가설치시점 현황 파악을 다해 가지고 불량가로등은 계속 가면서 교체하고 또 추가설치 지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는 현재 보유량이 P.P마대같으면 14만 3천대가 있고 묶음줄이 196개, 말목이 4,595건, 비닐이 48타래가 있는데 ’99년도에 58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P.P마대를 2만대를 확보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헌 P.P마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묶음줄도 30개, 말목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읍ㆍ면에 한 1,000본 정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30타래를 4월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개발사업문제는 이것이 면장한테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 게 군청에서 답사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타면도 그럴테지만 대치면 개곡리같은 데는 시내버스까지 안들어 가가지고 엄청나게 학생들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따지면 이런 데가 오지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최소한 시내버스 좀 들여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관계 없을 겁니다마는 오지개발이라는 것이 엄청난 산골, 이런 데를 한번치중해서 면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군청에서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오지마을이구나, 이것 좀 알아가지고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가로등 문제는 에너지절약문제로 각 이장들한테 “1개부락에 3, 4개씩 꺼라.” 이런 지시가 있더라고 그래요. 알아보면, 그런데 이장 자신이 넓은 마당같은데, 여름에 저녁같은 때에 그런데를 하여튼 꺼가지고 불편한 데가 많더라,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필요없는 것은 끄고 필요성있는 데는 다시 놔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재해복구 수방자재를 말목같은 것은 별 필요성이 없고 마대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마대가 필요한데 마대를 찾으니까 없더라는 얘기에요. 말목은 별 필요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런 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수방자재 공급시에 말목이 촉을 안치거나 촉을 쳤어도 두꺼운 굵은 데를 촉을 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공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을 안쳐 가지고 인수할적에 옥신각신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검수시에 그것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다음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P.P마대가 재해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면 계속 보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삭지 않아요?

글쎄요. 그것은 P.P마대이기 때문에 썩고 이런 것은.......

삭아요. 삭어....... 그러면 그것을 보관했다고 갯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를 확인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돼요. 이것이 오래되면 삭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만 있지 나중에 가서 쓸려면 삭아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숫자를 많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을 내일부로 내보내가지고 읍ㆍ면에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2만대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돼서 삭은 부분이 있다면 그 쪽에 더 많이 배부를 하고.......

보충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최근 대형 공공시설물의 붕괴, 각종 사고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돼서 성실시공 등 향상을 바라는 주민욕구가 아주 팽배하여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의 주공정 및 규모에 맞는 적정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교육을 1년에 3회 내지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건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토록 우리과 전직원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시부터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원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서 집행기관에서 위에서 하는 것과 하부에서 혹간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민과 대화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불상사가 일어나고 여기 정좌리건만 해도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가지고 모든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본 건에 대 해서 더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우봉명의원님 세건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구내에 시설물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하자보수를 지시한 공사현황과 하자보수 실시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군내에 시멘트가공업체에서 ’98년도에 관급자재로 납품된 물량에 대한 골재수요량과 군직영골재장에서 구입한 물량은 얼마이며, ’98년도에 군에서 골재판촉활동을 한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지정리지구내 시설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우리 군은 ’65년도 운곡 신대리에 경지정리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하면 총 81개지구에 5,720㏊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관리는 군지역과 농조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조구역은 조합비를 부과하여 시설물관리와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지역은 정기적인 예산을 성립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업비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개보수에 대한 국ㆍ도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 군같이 열악한 군재원으로서는 개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도에도 건의하고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으며, 사업량이 적은 개보수는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앞으로는 상급기관에 수시로 건의해서 개보수사업비가 국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하자보수 지시한 실적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우리가 하자에 계류중인 공사건수는 총 502건입니다. 502건이 하자계류중에 있는데 하자검사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2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5건이 하자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좌 소하천 석축공사외 4건인데 지시를 해가지고 100%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자 소하천공사, 매산 및 방한도로 확ㆍ포장공사, 형산지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및 분향지구 경지정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시멘트 레미콘관계인데요. 관내 시멘트 가공업체에 납품된 골재의 양은 총 14만 9,682㎥이며, 업체별로는 제일레미콘에 10만 2,855㎥, 삼호개발 구 동서산업입니다. 2만 4,534㎥, 삼진레미콘에 1만 4,197㎥, 대일기업 등 기타가 8,096㎥를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로는 ’98년도에 구입한 레미콘양은 총6만 6,011㎥이며 이중 관내업 체로서는 제일 레미콘이 5만 8,897㎥, 삼진레미콘에서 2,115㎥, 관외에서 4,999㎥가 납품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골재판촉활동 실적은 사실 해당지구내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골재수요처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골재수요처를 직접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것이 있고 사업장에서 생산판매되는 골재를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은 2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경지정리지구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는 열악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작로나 수로같은 것은 일부 농민들이 잠식을 해가지고 또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같은 것을 파가지고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됩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까?

글쎄, 원상복구를 명령해 가지고 않는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우리 군장비로 우선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복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테죠.

이런 문제점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이 하자관계인데요. 하자를 발생하게 한 5건에 대한 사업자 시공업체 현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어느 회사가 시공을 했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지......

지금 제가 시공회사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자 소하천하고 매산, 방한도로 다섯건인데 우리가 시공회사로 통보를 하거든요.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와서 이것을 해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명령이 안들어지면 고발조치되면 이 회사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떨어졌다고 연락만 하면 곧바로 와서 그것은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많이 발생은 안했네요. 502건 중에서 5건이라면 하자가 많이 발생을 안했고 완벽한 시공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건수 5건을 말이죠. 이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황이 나타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진단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까?

5건은 우리가 1년에 두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월별 레미콘구입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 생산골재거래가 전혀 없는 부원레미콘에서 4,378㎥라고 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계약부서와 건설과장님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하나도 팔아주지 않은 부원레미콘에 말이죠.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관급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레미콘관계요?

예.

계약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제일레미콘으로 해달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사전에 혹시 이 사실을 알고는 계셨는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경지정리하는데 공사발주를 할 때 하자보수나 관계는 몇 년을 두고 계약을 합니까?

글쎄, 구조물 교량같은 것은 5년 이렇게 되고요. 토공같은 것은 2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예.

2년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 2년이 된 이후에는 하자보수는 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관에서 해야 할테죠.

관에서 해야 돼죠?

예.

그럼 2년안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업자가 하는데 거기에 입찰됐을 때 그 금액까지 보충됩니까?

하자보증금이라고.......

하자보수비가 또 따로 나갑니까?

예, 하자보증금이라고 입찰을 할 때 보증서를 떼다가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계약부서에다, 그래서 2년동안에 아무 문제점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2년동안에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시를 하잖아요. 업자보고 “가서 고쳐라.” 그런데 업자가 바빠서 못한다든지, 안한다고 하면 하자보증금 가지고 돈을 빼다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공탁을 해놓는다......

예, 그렇죠.

2년 동안이요?

현재 토공은 2년으로 알고 구조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예, 윤명희 의원님!

이 자주재원확보는 골재밖에 우리 청양군에서는 믿을 것이 안되는데 이 골재판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비자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홍보비라고 할까요. 얼마 정도 1년에 쓰고 있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예.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방들고 뛰어다니게 할 수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안받아 줍니까?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자금이라든지, 판촉비가 없어서 물건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

“우리 청양군 골재를 팔아주십시오.”하고 홍보를 할려면 홍보비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반영 안돼요? 골재 못파는 것을 탓할 필요도 없네요. 타 시ㆍ군에서는 말이에요. 3백리 바깥까지 뛰어 다녀요. 골재를 파느라고, 놔두고 와서 손님이 와서 사가기 바란다고 우리 장평이나 청남을 가겠습니까? 반영 좀 시켜서 비용을 쓰더라도 1천원의 비용을 들고 1,100원을 벌더라도 한번 반영하는 방안을 올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입니다.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지금까지의 단속실적 및 앞으로 단속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레미콘, 석산, 골재장 등 과적근원지에 대한 과적차량운행금지를 위한 서한문도 발송하고 홍보 팜플렛배부, 유선방송사에 자막의뢰, 홍보실시와 매분기 20일이상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고발 단속실적은 ’96년도에 총 331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그 중에 5건을 고발했습니다. ’97년도에는 831건을 단속을 해서 3건을 고발하였고 ’98년도에는 606건을 단속해서 2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과적차량단속을 탈피하고 도로관리청 및 시ㆍ군 합동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과적차량 운행자재 홍보강화를 위한 서한문발송, 팜플렛배부를 실시하여 과적차량 운행금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관내차량에 대해서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는데 사실은 과적차량은 외지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말이에요. 외지차 얘기는 안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0건의 차량이 관내차에요? 외지차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관내 차량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관내차량도 있기는 있겠는데요.

여기 골재차나 레미콘차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차를 자꾸 단속 하면 지장이 있죠.

그것은 우리 관내 것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발보다도,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국도는 과적차량 고정검문소가 고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대개 지방도 내지 군도를 탑니다. 지방도와 군도는 없거든요. 과적차량 고정검문소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도밖에 단속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없다 보니까 우리같이 축중이동식을 갖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만약에 한번 체크되면 벌금도 상당히 많고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적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도 안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차들은 과적이 별로 없을 거에요. 외지차량이.......

한번 고발당하면 벌금이 4, 500만원이 되고 운행이 정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립니다.

지방 차량은 슬슬 눈감아주고 말이지......

아닙니다.

지나가는 차, 외지차는 많은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도 골재차나 레미콘차를 하지 말고 외지차를......

우리 관내차는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벌금 수입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 거에요?

우리 수입으로 안들어 옵니다.

안들어와요?

예,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 사줄 적에는 몇건을 해도 본 전을 뺀다고 했었는데 소용이 없네요.

그리고 과적을 지금은 많이 안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적차량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 30만대 지나간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적은 사실 안해야 됩니다.

사줄 적에는 과적차량 몇 대만 단속해도 본전을 뺀다고 농담으로 했었는데 군수입이 통 안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과적차량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 내면 딴데로 가고 군도 부서진 것은 우리가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군도 같은 것은 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50% 온다든지, 70% 오고 군비 30%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비도 군비로는 다 못하니까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도까지 보수같은 것은 급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문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예,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본청이 지금 5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읍ㆍ면이 10억 3 천만입니다. 그래서 총 15억 3천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이 1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가 측량하고 설계를 다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총126건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분, 10억 3천만원에다 126건,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발주나 4월중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소규모사업 설계같은 것 낸 것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건수만 얘기했네요?

소규모사업이요?

소규모사업 설계를 어느 면은 어디 어디에 설계, 어느 면은 어디 어디에 해놔야 하는데 설명도 없고 그냥 몇 건, 아니면 얼마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읍ㆍ면 소규모사업인데 청양은 11건, 운곡은 12건, 대치 9건, 정산 7건, 목면 10건, 청남 8건, 장평 7건, 남양 11건, 화성 5건, 비봉이 8건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한테 한번 이것을 제출해 드릴까요?

복사 좀 해서 어느 면에 10건은 어디 어디.......

예, 다 나와있습니다.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세가지를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도립공원문제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특히 대치면인데 한가지 질문할 것은 정리기간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시마다 할 수 있는데요.

필요시마다 라뇨? 그것이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립공원을 구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도립공원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도립공원구역 재조정할 때 필요없는 부분은 빼내고 또 필요있는 지역은 넣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재조정이 될 겁니다.

이것이 먼저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열된 것도 보면 광대리, 탄정리, 작천리, 광금리, 구치리, 장곡리, 개곡리, 대치면만 전부 묶어놓고서 팔고 못하지, 저당도 못하지, 벌채도 못하지, 묘도 못쓰지, 그러면 무슨 보상도 없지, 얻어먹는 것이 쓰레기만 얻어먹는다 이거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뭘 부탁하느냐면 건설과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것 좀 정리할때 좀 풀어줄 데를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유재산 권한행사를 못한다고요. 쓰레기만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땅이 도립공원지구내에 1,200평인가 있는데 농촌주택을 지을려고 면사무소 허가를 맡으려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그럼 다른 땅을 사서 지어야 하네요. 내 땅을 두고도, 그럼 보상대책도 없이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자치단체장이 사 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도 이런 정리기간이 있거든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사유재산 권한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자연보호법의 규제인데요. 이것도 아마 완화되지 않나 싶은데 확실한 일정은 안나와 있는데 그린벨트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법도 해제하고 하는 판이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대치면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도립공원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필 대치면에 소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까지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먼저 몇 년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먹는샘물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상류에 그러니까 즉 정산면 마치 리 산 481번지 주변의 공원지역을 일부 훼손해서 콩밭을 조성한다고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콩밭을 만들어놨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현재 와서는 취지와는 달리 말이에요. 거리가 먼 주차장을 만든 꼴이 됐고, 거기가 아주 황폐해서 오히려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앞으로 큰 수해나 장마, 이런 것이 있을때 우리 군에서 만든 물공장이 위험스러울 뿐더러 당초 계획서를 내준 책임자가 원상복구해서 만들어 놓을 용의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콩밭은 당초부터 밭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콩밭을 만들고 그 옆에 아낙네상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아낙네 상은 콩밭이 아니죠. 아낙네상 설치한 곳은 개인, 도립공원지역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가 아닙니다. 그 아래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립공원으로.......

콩밭, 그 앞에 길쪽으로요.

콩밭이 옛날에 콩밭은 조그만 쉽게 따져서 손바닥만한 비탈밭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수입톤의 폐석이라든지, 흙을 갖다 채워놓고서 만들었어요. 그 아래 거기에 몇 번 의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와서 콩밭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어디 쓸데 없는 흙더미를 갖다가 적치장되고 만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번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콩밭을 안만든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옛모습대로, 그게 뭐에요. 보기싫게 말이에요. 오히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싫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도립공원관리에 헛점이나 나타낸 격이지 그게 뭐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가만있어봐요. 자꾸 말을 끊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맡은지가 몇 년 됐어요?

5년째입니다.

5년 동안에 나는 혹시 좀 옮길려나 했더니 아낙네상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 검토를 5년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장이 힘을 발휘못한다면......

5년동안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아낙네상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옮겨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장곡사 쪽으로 해야 되느냐.......

5년됐는데 금방 안돼요?

왜냐하면 터널화사업을 광장에 터널화사업을 하면 거기있는 모든 것을 치우고 그 위로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해야 돼죠.

터널을 확보한다고 하면 칠갑산 더 훼손돼요. 더 훼손시킬려고 하는 거에요. 터널화사업이......

왜 훼손을 시킵니까? 복원하는 건데요.

왜 훼손이 아니에요? 콩밭을 만든다고 훼손시켜 놨는데, 콩밭도 아닌데....... 콩밭 만든다고......

올해는 콩을 심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콩을 심어요?

예.

콩 심고 풀 안메면 더 보기 싫습디다.

아닙니다. 밭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원상복구하고요. 콩씨 없애지 말고, 또 한가지 좀 제가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먼저 3년전엔가도 얘기했는데 지금 호텔을 하나 짓고 있죠? 이쪽 올라가는데......

예.

그 칠갑지가 아까 유 의원 께서도 얘기했듯이 혹시 식수로도 사용할지 모른다.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칠갑지 막히는 데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칠갑지안에 호텔이나 여관, 각종 어떤 위락시설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그것을 허가해줄 때는 흄관이나 어떤 배관을 묻어가지고 칠갑지 뚝 너머까지 빼게 만들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아무리 호텔을 짓고 정화시설을 잘해도 결국은 그 오염된 물은 칠갑지로 유입되고 맙니다. 뚝 너머로 넘기고서 허가해주는 방안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납니까?

그때는 거기 호텔이 아니고요. 여기 댐위에 저수지위에 구기자타운 만들때 구기자타운에서 나오는 오수를 다리옆으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뺀다고 했죠.

그럼 이쪽에 호텔을 짓는 것은 거기로 유입이 안됩니까?

유입은 되겠죠. 유입은 되는데 건설도시과장 이 호텔을 짓는 것 까지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니, 허가는 안해줘도 규제는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규제는 받죠. 그런데 호텔을 지면 정화시설이 될 겁니다. 전부다.....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칠갑산의 훼손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하는 얘기를 건의하는 것인데 자꾸 짓고 늘어나면 오염밖에 더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그것은 원상복구를 않고 콩을 심겠다......

예, 콩을 심겠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됐네요. 알았어요. 어떻게 콩밭 좀 한번 구경합시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하천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천개수 및 정비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관리청에서 장수평제라고 해가지고 인양리 부근입니다. 저수호안 작년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은 64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할 것이 무한천 재해위험지구해서 총4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0억 예산이 섰는데 이 중에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천 재해공사는 실시설계를 우리가 엊그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곧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남제라고 해서 청남면 그 앞에 총 현재 58억인데요.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5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내는 유인물에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건설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로서 사업추진에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보는 현지확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여기 질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올가을 경지정리사업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예, ’99년도 올가을착수지 예정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죠. 6개 지구에 535㏊ 정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52억 정도되는데 일반지구하고 대구획하고 2개가 있습니다. 대구획은 농조에서 하는데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청남면 청소리 201㏊ 정도되고요. 일반지구는 운곡면 영양리, 모곡리, 미량리, 대치면 오룡리, 정산면 학암 리, 또 대치면 농소리, 시전리, 청양 백천리, 남양 봉암리, 매곡리, 백금리, 이렇게 할려고 지금 예정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는 장평면 중추리, 낙지리, 분향리, 청남면 대흥리, 왕진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농지계장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안영준 입니다. 의료원에 온지 며칠이 안돼 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파악은 안된 상태이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익숙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연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청양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일해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두훈 입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마땅한데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원에서 금년도 보건지소 이용현황 및 주민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월까지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6,054명을 진료를 해서 전년도 동기대비해서는 약 8%가 증가가 됐습니다. 1월중에는 8,50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7%가 늘어났고, 2월중에는 7,553명으로 전년도 동기대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도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등 의료취약층에 대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 한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서 유증상자가 발견이 되면 사전치료를 위해서 래원진료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번기에 진료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30분정도 진료시간을 앞당겨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중에서 우수한 공중보건 의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또 원하면 1년에 한번씩 이동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그래서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를 추천해서 경쟁심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원에서 누차 친절성이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본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다시 오시고 해서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 외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제가 전번에 대치지역 의원으로서 대치면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전리 치과관계를 물어봤는데 노인들 얘기가 치과기구를 어디로 가져갔다고 합디다. 어떻게 보강은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나보고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그 치과기구는 저희가 당초에 치과의사가 전부 배치가 됐을 때 확보를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치과의사 확보가 안되면서 미배치지역은 그 기구 장비를 거기다가 놔뒀었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장비도 계속 노후되고 낡고 하니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부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장비와 자꾸 거기다가 수선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운곡을 현지를 갖다 오시고서 치과장비가 참 형편없이 노후됐다고 해서 그것을 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장비자체가 어차피 쓰지를 못해요. 부품들을 빼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부품이 고장나면 갈아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그러면 운곡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치 거기도, 운곡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운곡은 그럼 있죠?

예, 운곡은 지금 하고 있죠.

의사까지.......

예, 지금 4개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강해달라고 하니까 기계까지 갖다 버렸느냐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진료시간 30분 앞당기기 추진효과와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의료원의 직원의 체계가 직급에 맞게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위는 저희가 지소까지 했던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원만 실시를 했습니다.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하절기에 이제 일찍 래원하는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진료시간대를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행정을 실현하였다는 점을 우선 효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방문 집중시간 대를 좀 분산시켜 가지고 물리치료같은 것, 그런 진료에 장시간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뭐 나타난 것이 없고요. 보건지소의 경우는 보건의료원과 같이 원거리에서 버스시간에 맞춰가지고 래원하는 환자가 아니고 대부분 그 지소와 비교적 근접되어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환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작년의 경우 진료시간을 앞당겨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농번기 주민편익을 위해서 의료원과 준해서 진료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의료원직원 직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과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지소별로 보건요원을 1명씩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지소 중에서 6개지소는 1명씩 감한 상태이고 3개 지금 제일 인구도 많고 환자도 많고 한 남양, 정산, 장평은 현재는 2명씩이 보건요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원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또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재 2명씩 배치되어 있는 지역도 1명씩은 감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에는 9시부터 문을 열으니까 딴 직원들은 다 있는데 해당 의사들이 시간을 안지킨 답니다. 그리고 의료원도 점심시간같은 때에 기다리고 있는 생각을 해서 의사들이 1시부터 근무를 하면 1시에 나와줘야 되지, 의료원도 의사들이 시간을 안지킨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나름대로 근무자세라든지, 복무, 이런 것을 상당히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다 그것을 적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도 전문의사 분이 오셨고,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강화해 나가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던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 아까 직급에 맞게 인사가 잘돼서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 의료원에는 간호사가 있고 보건직이 있고 치과 또 무슨 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의료원에요?

의료원과 보건지소 전면적으로 봐가지고요.

저희가 우선 진료소의 경우는 소장들이 직급에 맞게 별정6급, 내용적으로는 간호사자격도 있습니다마는 다 맞습니다. 12명이 다 맞고, 보건지소의 경우도 다 맞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치위생사가 보조로 배치되어 있고, 일반의사 하나에 진료보조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사업분야는 1 내지 2명씩 해서 다맞고 있고 의료원의 경우는 간혹 진료하는 부서에 예를 든다면 치위생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치과의사들이 당초에 다 있을 때 치위생사들이 다 보조로 있다가 치과의사가 확보가 안되면서 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의료원내에 적정한 부서에다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추진계획과 금년도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분야별 방문간호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인력의 기능과 역할, 또 주민욕구, 거리,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는 의료원내에서 2인 1조로 해서 방문간호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3개팀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방문간호서비스 내용의 어떤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기 실시중인 중증장애자,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병행해서 치매 및 재가정신질환자, 재가암환자까지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가정신질환자 및 암환자 실태를 조사를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상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해가지고 진료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주1회씩 하고 있던 대상자방문도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2회씩까지도 이렇게 늘려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서비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연4회 정도 전문재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주로 물리치료 환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물리치료사를 활용해서 지소나 진료소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 정도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고 환자가족에 대한 어떤 환자를 관리하고 간호할 수 있는 그런 요령같은 것을 기본적인 것을 가족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미처 이렇게 다 간호는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가족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가정도우미라든지, 또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좀 전부 지역사회자원을 다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간호사업실적을 물으셨는데 2윌말 현재 저희가 대상자는 현재 총 259명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거동불능자가 126명, 중증장애자가 51명, 독거노인이 82명이 되겠고 추진 부서별로 보면 의료원에 22명, 지소가 110명, 진료소가 127명, 그 관활구역내의 대상자가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은 그간 963회를 방문해서 검사 및 물리치료가 836명, 보건교육 및 상담이 953명, 그래서 2월말까지 1,789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방문간호를 했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99년도는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실적인가요. 259명......

대상자입니다.

그것이 대상자죠. 이것이 본원에는 몇 명이 안되네요.

저희는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본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청양읍은 지소나 진료소가 없어요. 10개 읍ㆍ면중에 9개 면에는 지소와 진료소가 있고 청양읍은 지소가 없이 보건의료원에서 청양읍 관할구역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명이라는 것은 청양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중 방문간호대상인 사람입니다.

읍내가 구역이 커서 많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여러 가지 또 생활수준에 따라서 나가서 좋은 큰 병권 가서 할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보면 다행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소나 이런 것은 사실은 9개면 것이죠. 따지면 하나씩 나누기로 하면 110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10 몇 명꼴 되는 거에요. 이것은 9개면것이 합쳐진 숫자고 본원은 청양읍 하나만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대비를 해보면 그래도 청양읍이 두배 정도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99년도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 지금 의료원에서 이렇게 상황파악을 자주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은 합니다.

그것 좀 상황파악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나가가지고 운영실태도 파악도 하고 복무상황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직접적인 예산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수도꼭지 하나를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나가 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건물이나 진료장비가 노후해서 양질의 그런 진료환경조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 내지는 사용자들도 그것을 내집 내물건같이 아껴쓴다는 그런 자세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시설관리담당 전담직원을 업무분장으로 해가지고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수선을 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해주고 있고 또 진료장비 등을 교체해서 어떻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우선 교체같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런 보건지소의 치과실은 앞으로 물리치료실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증가하고 있는 노인질환 등에 한번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정성이 깃든 그런 진료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고 희망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추천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심껏 일해야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려고 하고 또 연가같은 것도 제도상 더 사용하면 연장근무를 시키고 덜 사용하는 것은 아무 혜택이 없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분들 생각은 자기들이 군대생활하는 것으로 군대휴가로 생각하고 그런 것도 그 날짜를 다 찾아먹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덜쓴 연가일수는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줘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도라든지,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가장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지소의 경우는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우리가 복식부기나 그런 것은 안씁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그 지역의 지소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거의 100%가 그 지역의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거의 수입지출이 같이 되게 편성을 하는데 그런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소규모적인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할려 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수입을 더 올려야 그것이 바로 또 자기들이 필요한 데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소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뭐 건물보수라든지, 장비수리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는 총13건에 건물유지는 23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큰것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장평보건지소에 화장실 배관수리에 20만원, 화성보건지소 관사배관 및 수도모터수리에 30만 3천원, 청남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이전수리에 29만 7천원, 목면 지소 도배에 30만원, 또 운곡지소 도배에 3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행정장비나 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13건에 1,959만 4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장평 보건지소에 선풍기구입한 것이라든지, 또 남양지소 치과 차폐막 해서 40만원이 들어갔고, 비봉, 운곡, 목면, 장평 난로에 132만원, 운곡, 정산, 목면, 화성, 비봉 보건지소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002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에서 다 넘겨드렸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월 1회씩 아홉군데 월 1회 다니시나요?

저희가 다니는 거야 월1회도 더 다니죠.

진료소도요?

진료소는 저희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료소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모든 예산을 거기서 협의회에서 다 집행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편성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때그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에 아홉군데는 다 다녔는데 꼭 지적해서 내가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적해 봅시다. 남양면 보건지소에 갔더니 문제점이 뭐 더라, 시정방안이 뭐 더라,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봤어요?

남양은 치과에 악취가 난다고 하고 건물도 또 이것이 균열이 가고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 이 여러번........

그런 것이 문제점이더라.......

예.

그래서 그것도 건의 좀 해보겠다........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방향은 지금 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 예산확보가 필요하니까 악취같은 것은 저희가 가서 씽크대밑에서 하는 배수관까지 다 뜯어가지고 조치를 했고 건물같은 것 균열에 의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해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의료원에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쓰고 보건의료원에 오는 손님들도 불친절할 정도로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안쓰고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제반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좀 정리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좀 보건의료원도 의료원이지만 보건지소도 좀 되도록 같이 사용하는 처지에 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의료원에서 전문분야가 산부인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진료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로써는 지금 새로 취임하시는 원장님이 산부 인과 전공이시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산부인과 과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전문의로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과를 맡아서 원장님이 산부인과 지금 기존있는데 또 산부인과만 나눠서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상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접수할 때부터 지금 현재 있는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각과에서 특히 내과계통을 그런 것을 현재 내과하고 분할진료를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또 산부인과에서 특별하게 뭐하는 환자들은 또 산부인과에서 원장님한테 또 상담을 가서 하도록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질문 8번에 대한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주 몇회 출장진료를 하고 있죠?

현재는 저희가 화성의 경우만 주1회, 남양에서 그쪽에 가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그렇게 정해 가지고 특정일자를 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화성뿐이 아니라 딴지역도 말하자면 구강보건에 원활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부품을 빼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출장진료계획에 어긋나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화성이라고 해서 출장을 와가지고 만약에 남양이 부품이 뭐가 손실돼서 그것을 빼가야 할 적에 출장계획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화성같은 경우는 유니트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남양것이 고장났다고 해서 거기것을 빼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를 안할 수 없죠. 그것은 정착되어 온 것이기 때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장비의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의회가 자꾸 이렇게 원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데, 여기 청양으로 오시기 전에도 큰병원에서 근무를 하셔서 병원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난 연말 ’99년도 본예산심의에 우리 군도 긴축구조속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은 낭비요소가 있고 우선 순위가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까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산하공직자들은 우리 군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진들이 대부분 노후된 의료장비의 예산타령만 하고 환자진료에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지난 제65회 임시회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새원장님께서도 오셨고 하니까 특히 공중보건의 신상필벌조치를 강화해서 인사고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진료에 등한시 하거나 하는 공중보건의는 힘이 안닿고 한다면 원장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인사조치를 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오늘 의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원장 님께 당부드린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이 몹시 어렵다는 것은 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의료원 역시 재정운영의 성패는 한정된 기존의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아까 옆에 있는 유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원장께서는 추경예산시나 본예산편성시에 앞으로 우리 군민의 진료에 꼭 필요한 장비만큼은 예산에 상정하여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종합적인 기획감사실에서 다뤘던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그럼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민의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그 추진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 청양에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목면 지곡 2리에 있는데 26평에 ’97년 12월 4일날 준공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활용실적은 2,090명으로 건강강좌를 10회를 해서 222명을 교육을 했고, 운영비는 연회비로 1만원을 거둬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대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매일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은 잘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전단은 500부 지금 배부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호응이 좋습니다마는 연료를 땔 때에는 주민들은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해서 못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활용하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 대치면 탄정리의 경우인데요. 25평이 신축되어 가지고 운동기구가 23종이 있습니다. 준공식은 ’98년 11월 7일날 했고 활용연인원은 현재까지 720명이 했습니다. 건강강좌는 4회를 했고 16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황토방은 ’99년 1월 14일날 첫가동을 했고 현재도 생활개선회 및 부녀자들의 풍물연습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는 날이 더러 있어서 문을 닫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분들은 퍽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성면 용당리의 경우입니다. 28평을 신축했는데 운동기구는 18종입니다. 준공은 ’98년 11월 28일날 했고 활용인원은 현재 960명, 그리고 건강강좌는 3회에 걸쳐서 120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건강교육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운영관리는 지정해 가지고 2명씩 청소도 하고 기구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농가별로 연회비를 1만원씩 거출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호응도도 좋습니다. 또 수정보건진료소 직원을 거기로 모셔다가 건강검진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검진까지 다 하고 또 물리치료식인 현재의 기구들을 다 활용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장인데 건강관리실 주민이용도 제고방안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1회씩은 항상 저희가 나가서 교육은 날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 30명 정도는 모이도록 하겠고 월별 교육방법은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질문을 하느냐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집을 짓고 또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기구를 사다놓고 했는데 언제든지 보면 문을 잠궈놓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활용을 않느냐고 질문을 해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종일 비워뒀던 방을 다시 들어가서 불을 때기도 뭣하고 번잡스럽게 이것을 하느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분들이 기구 사용방법은 알아요?

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교육계획에 나온 대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거기서 에어로빅강좌도 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히려 돈이 남아가지고 노인들 식사까지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집을 짓고 기구를 갖다 들여도 사실은 불땔 것도 해달하고 이러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됐어요. 내가 또 한마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매달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여기 목면, 화성, 대치, 3개면인데 “기술센터에서 거기를 나갈테니 그 문을 열어가지고 불을 좀 때라.” 경로당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라 이거에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좀 운영도 하고 거기에 나가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라 이거에요. 다만 음료수값이라도 노인들 대접할려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농번기에는 안됩니다. 비어있기 때문 에, 겨울에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때요? 괜찮죠?

갖다가 잘 대접하면 좋은데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어떻게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반드시 가기는 했는데 음료수같은 것은 못사가지고 갔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런데 그 집이 비어있어요. 보통 다른 데는 몰라도 한달에 거의 다 가다시피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 소장님한테 뭐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값이라도 필요하거든 요구를 해서 노인들 대접하는 위치에서 나가서 여직원도 있고 참 친절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용을 하면 그 기계를 사용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연구 좀 해보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할께요.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뭐 이종섭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또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농촌의 부녀자나 노인들의 건강이 도시 분들만 못하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그것도 장소도 거의 하다보면 제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가서 거기가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의 실정으로는 약간 이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그것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자꾸 연구하며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하면 국가적인 낭비아닙니까? 자치단체는 고사하고.......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읍ㆍ면 주민들은 아직도 농민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도 많습니다. 직원을 찾아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도 직원을 배치하지 않아 상담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직원을 읍ㆍ면에 주재하게 할 수는 있는지 또한 금년도 영농지도 및 농업기술 지도대책은 무엇입니까?

농민상담소 폐지 전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4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8명인 18%가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읍ㆍ면에 영농상담직원을 상근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농상담을 위해서 3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매주 2회 이상은 반드시 읍ㆍ면별로 상담소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농민의 집으로 활용하도록 각 단체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는 장소로 지금 하고 있고, 청양은 청양장날에는 배치한 날이 아니라도 꼭 나가서 장날에 오신 분들에 대한 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에는 저쪽 4개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근출장을 시켜서 지금 상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현지를 자주 나가고 또 기술지도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방송도 하고 대화를 해서 최대한 줄은 내용을 최대한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정산에 상근 지도사가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원래 상담소에 한 명씩 나가있었는데 지금도 한명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정산 4개면을 위주로 하여 상근직원을 한 명을 거기에 나가 있다고 했는데 한 명갖고 4개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못하기 때문에 저희직원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지금 조례상에 없는데 농민들은 생각해서 자주 출장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왕에 거기다 상근직원을 배치했으면 다만 4개면에서 하나는 사무실을 지키고 하나는 나가서 지도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2, 3명은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는 상담소가 조례에 의해서 폐지됐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현재 한 사람을 상근출장을 시켜서 장기출장을 시켜서 그전에는 그냥 근무지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근출장으로 거기 가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양도 청양장날에는 항상 상근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각 상담소로 나가 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세명 이렇게 배치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영농철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써야될 때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농번기만이라도 한 3명을 배치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상의는 해보겠는데 꼭 된다고 말씀드리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우봉명 입니다. 양잠성력화 표준지구 육성사업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했는데요. 이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우리 군의 일반 평균규모는 몇 농가에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상자에서 50상자 정도 양잠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자라고 하면 대개 한 상자를 키운다면 200평에서 300평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양잠을 하는 분은 상전을 좀 잘 가꾸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상전을 잘 못가꾸고 있어서 그 면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희가 봐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열다섯분 정도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금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늘고 앞으로 50농가 정도까지 늘지 않을까, 불과 2년 내지 3년사이에 3배 정도는 늘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던 상전도 새로 비료를 주어서 가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금년에 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식용뽕잎이라고 이것을 해서 1천원씩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냉면이 지금 없어서 못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량도 훨씬 많이 나고 자라기도 훨씬 잘 자랍니다. 식용뽕잎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더 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입니다. 정보화시대 농업인들에게 만족을 주는 농가경영 개선지도의 일환으로 지역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농가의 이용실태 및 향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종합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종합시스템이 좀 확장이 잘되어 가지고 ’98년 11월 19일부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43-4949로 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산물의 당일 당일의 가격, 그리고 청양시장의 가격, 그 내용들을 지금 입력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면 영농사항 또 돌발기상상태, 또 병충해방제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수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좀 시스템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찾는 분이 번호를 1번을 찾아야 되느냐, 2번을 찾아야 되느냐, 그것을 잘모르셔가지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또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인의 활용실적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2,432회를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응답기를 활용한 것이 전보다 배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팜플렛을 5천매 정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매영농설계시도 했고 그 교재에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홍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많은 분이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해서 내용으로 갈음하되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득작목사업 선정할 때 현장에 가 보십니까?

예, 제가 유인물로 해서 전부 홍보도 했고 청양신문에도 냈고 또 본인들이 신청한데서 저희가 전부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내용을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저희 지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 3월달에 3월 3일날인가 되는데 그날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나가 보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한다........

예, 설명도 다 말씀드리고 자료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자금을 주는데 중복된 사업 없어요? 중복돼서 주는 것, 그것을 주지 않아요?

중복돼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고 또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혹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도록 지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자동방제기, 지난 저희가 전진대회를 할때 읍사무소자리 문화체육센터에서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다 방제하는 거에요. 그런 것이 보충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줄 때 잘줘야 돼요. 골고루 나눠줘야지 한 사람만 중복해서 주면 안되고 또 버섯출하조절 상품성향상에 대해서 자금을 줬는데 이것이 향상이라는 것이 상품성향상이 어느 목적에서 주는 거에요?

그것은......

“향상”하면 그것이 포괄적인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게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일이 하루나 이틀이 늦어지고 확 크잖아요. 그것을 저온저장고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갖고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고 그렇게 해준다.......

예를 들면 버섯같은 경우는 느타리버섯같은 것은 자동화를 하면 최고상품들이 30% 나오던 것이 90% 까지 상품율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상품성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구체적인 것이........

향상하는데 준다.......

예, 그것은 아니.......

막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당한 언제 한번 저희가 모시고서 현지를 보여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낭비성있게는 않겠죠.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번에 대한 답변내용과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부탁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급종의 농가가 신뢰하는 종자의 선택입니다. 벼보급종 뿐만 아니라 당년에 갱신해야 할 감자 공급이 올해 20% 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가가 기술센터를 믿고 찾는 일이 많고 따릅니다. 앞으로 보급종자 확보에 노력해서 생산성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제가 이 질문사항에는 없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농기계 전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 계 이동수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들어오니까 시행을 빨리해야 될 것 같애요.

예,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