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현백
김현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드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윤재순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윤재순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30일까지 심사하시고 3월 3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인사하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현기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그러면 먼저 윤명희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지난 해에 시행한 운곡 광암리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공내역 및 급수계획과 현재 급수실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97년도에 운곡면 광암리 수렁골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1일 약 2백톤의 관정 1공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58톤, 농업용수로 142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98년도 5월달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3월 현재 사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7가구에 급수토록 개발하였는데 현재 20여가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2가구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3㏊에 급수토록 토출구 2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축사 1개소와 소화전 1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관리를 통하여 고장이 난다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며칠전에도 건설과 에 가고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농업용수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인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고 또 광암리 2구에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사실인데 먼저 한 공사가 부실해서 별로 혜택을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광암리 2구에 먼저 실시한 생활용수사업은 채수량검사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00톤이 아니라 100톤도 못나와요. 채수량 검사를 하고서 그것을 준공한 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채수량검사하고 물검사는 하고서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하루에 200톤이 나온다구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지금 다시 채수량 검사해서 200톤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파주겠어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글쎄, 그때 준공할 때 하고 지금하고 여건변동이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할 때와 사용후 한 2, 3년후에 똑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앞으로도 우리 청 양군에서 몇 군데를 금년도에 또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용수사업을 할텐데 이 광암리 2구 식으로 말이에요. 채수량조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물량이 제대로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정을 몇 군데를 뚫다가 그래도 이만치 나오는데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준공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3년동안 전혀 막대한 예산들인 돈이 수혜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설계를 낼 때는 그 공사를 맡은 업자의 편의에 서서 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지, 사업비는 1억이고 2억이고 넣어 놓고서 총27가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실제 23가구가 지금 되어 있어요. 23가구가 계량기통 묻힌 것이,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는 2가구가 자가수도사용을 한다고 서류는 만들어 놨는데 네집이 지금 물을 안먹고 있어요. 23가구 중에서, 19집이 수도꼭지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답변내용을 서면이라도 해놔야지...... 그리고 어디 1일 200톤을 산출할만한 물이 있으면 왜 물량이 부족해서 안먹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촉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청양군에 금년에 실시할 데가 4개지구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4개지역 공사도 먼저 한 것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 서 얘기인데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주민편의에 서고 채수량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현재 먼저 한 수령동이라고요?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듯이, 거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그때 채수량검사를 제대로만 했다고 보면 근자에 와서 얘기가 안될텐데 바로 그 밑에 동리이름이 맛바위라는 동리인데 이 동리에 우물이 말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공사하는데 과연 200톤씩 채수량을 계속 그 부락에서 썼다고 보면 벌써 이 분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 안했다는 것이 우물물이 말랐다는 얘기니까 이번 광암리지구에 공사하는데도 이 아랫집을 아래 맛바위라는 동네에 거기에 네집인가 사는데 그 집에 대해서 완전한 공사를 해서 민원이 없게, 군청에 쫓아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세가지를 일괄질문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장은 세가지를 따로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시고, 가로등 일제조사 및 수리관계를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의 수량을 확보가 기되어 있는지 세가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답변하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10개년 계획이 총 4개면에 79억 2,092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98년까지 집행액이 67억 7,800만원, ’99년도 올해 집행할 계획이 11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투입하면 10개년 물량이 다 끝나가는데요. 현재까지 군비부담이 2억 2,800만원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아마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가 측량설계단을 발족해서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28건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대치면 1건, 장평 4건, 남양 20건, 화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중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음 것도 답변하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면 다음에는 가로등 기동수리반 관계인데요. 우리가 총 가로등 수가 3,07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수리등 수가 979등 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31% 정도를 우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및 수리내역은 램프가 628개, 안정기 385개, 썬스위치 352개, 가로등 기구 50개, 스위치 144개, 밴드 108개, T형애자 24개, 전선이 2,3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유지관리상태와 추가설치시점 현황 파악을 다해 가지고 불량가로등은 계속 가면서 교체하고 또 추가설치 지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는 현재 보유량이 P.P마대같으면 14만 3천대가 있고 묶음줄이 196개, 말목이 4,595건, 비닐이 48타래가 있는데 ’99년도에 58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P.P마대를 2만대를 확보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헌 P.P마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묶음줄도 30개, 말목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읍ㆍ면에 한 1,000본 정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30타래를 4월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오지개발사업문제는 이것이 면장한테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 게 군청에서 답사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타면도 그럴테지만 대치면 개곡리같은 데는 시내버스까지 안들어 가가지고 엄청나게 학생들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따지면 이런 데가 오지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최소한 시내버스 좀 들여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관계 없을 겁니다마는 오지개발이라는 것이 엄청난 산골, 이런 데를 한번치중해서 면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군청에서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오지마을이구나, 이것 좀 알아가지고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가로등 문제는 에너지절약문제로 각 이장들한테 “1개부락에 3, 4개씩 꺼라.” 이런 지시가 있더라고 그래요. 알아보면, 그런데 이장 자신이 넓은 마당같은데, 여름에 저녁같은 때에 그런데를 하여튼 꺼가지고 불편한 데가 많더라,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필요없는 것은 끄고 필요성있는 데는 다시 놔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재해복구 수방자재를 말목같은 것은 별 필요성이 없고 마대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마대가 필요한데 마대를 찾으니까 없더라는 얘기에요. 말목은 별 필요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런 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수방자재 공급시에 말목이 촉을 안치거나 촉을 쳤어도 두꺼운 굵은 데를 촉을 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공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을 안쳐 가지고 인수할적에 옥신각신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검수시에 그것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다음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P.P마대가 재해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면 계속 보관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이 오래되면 삭지 않아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P.P마대이기 때문에 썩고 이런 것은.......
우길
천우길의원
삭아요. 삭어....... 그러면 그것을 보관했다고 갯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를 확인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돼요. 이것이 오래되면 삭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만 있지 나중에 가서 쓸려면 삭아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숫자를 많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을 내일부로 내보내가지고 읍ㆍ면에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2만대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돼서 삭은 부분이 있다면 그 쪽에 더 많이 배부를 하고.......
우길
천우길의원
보충을 하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답변하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최근 대형 공공시설물의 붕괴, 각종 사고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돼서 성실시공 등 향상을 바라는 주민욕구가 아주 팽배하여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의 주공정 및 규모에 맞는 적정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교육을 1년에 3회 내지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건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토록 우리과 전직원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시부터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원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서 집행기관에서 위에서 하는 것과 하부에서 혹간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민과 대화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불상사가 일어나고 여기 정좌리건만 해도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가지고 모든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본 건에 대 해서 더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우봉명의원님 세건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구내에 시설물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하자보수를 지시한 공사현황과 하자보수 실시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군내에 시멘트가공업체에서 ’98년도에 관급자재로 납품된 물량에 대한 골재수요량과 군직영골재장에서 구입한 물량은 얼마이며, ’98년도에 군에서 골재판촉활동을 한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경지정리지구내 시설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우리 군은 ’65년도 운곡 신대리에 경지정리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하면 총 81개지구에 5,720㏊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관리는 군지역과 농조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조구역은 조합비를 부과하여 시설물관리와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지역은 정기적인 예산을 성립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업비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개보수에 대한 국ㆍ도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 군같이 열악한 군재원으로서는 개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도에도 건의하고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으며, 사업량이 적은 개보수는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앞으로는 상급기관에 수시로 건의해서 개보수사업비가 국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하자보수 지시한 실적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우리가 하자에 계류중인 공사건수는 총 502건입니다. 502건이 하자계류중에 있는데 하자검사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2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5건이 하자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좌 소하천 석축공사외 4건인데 지시를 해가지고 100%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자 소하천공사, 매산 및 방한도로 확ㆍ포장공사, 형산지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및 분향지구 경지정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시멘트 레미콘관계인데요. 관내 시멘트 가공업체에 납품된 골재의 양은 총 14만 9,682㎥이며, 업체별로는 제일레미콘에 10만 2,855㎥, 삼호개발 구 동서산업입니다. 2만 4,534㎥, 삼진레미콘에 1만 4,197㎥, 대일기업 등 기타가 8,096㎥를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로는 ’98년도에 구입한 레미콘양은 총6만 6,011㎥이며 이중 관내업 체로서는 제일 레미콘이 5만 8,897㎥, 삼진레미콘에서 2,115㎥, 관외에서 4,999㎥가 납품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골재판촉활동 실적은 사실 해당지구내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골재수요처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골재수요처를 직접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것이 있고 사업장에서 생산판매되는 골재를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은 2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지금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요구번호 6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경지정리지구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는 열악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작로나 수로같은 것은 일부 농민들이 잠식을 해가지고 또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같은 것을 파가지고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명
우봉명의원
조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됩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글쎄, 원상복구를 명령해 가지고 않는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우리 군장비로 우선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복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테죠.
봉명
우봉명의원
이런 문제점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다음이 하자관계인데요. 하자를 발생하게 한 5건에 대한 사업자 시공업체 현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어느 회사가 시공을 했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지......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시공회사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자 소하천하고 매산, 방한도로 다섯건인데 우리가 시공회사로 통보를 하거든요.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와서 이것을 해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명령이 안들어지면 고발조치되면 이 회사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떨어졌다고 연락만 하면 곧바로 와서 그것은 시공을 합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그런데 하자가 많이 발생은 안했네요. 502건 중에서 5건이라면 하자가 많이 발생을 안했고 완벽한 시공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건수 5건을 말이죠. 이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황이 나타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진단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5건은 우리가 1년에 두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98년도 월별 레미콘구입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 생산골재거래가 전혀 없는 부원레미콘에서 4,378㎥라고 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계약부서와 건설과장님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하나도 팔아주지 않은 부원레미콘에 말이죠.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관급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레미콘관계요?
봉명
우봉명의원
예.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계약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제일레미콘으로 해달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아니, 사전에 혹시 이 사실을 알고는 계셨는지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전혀 몰랐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경지정리하는데 공사발주를 할 때 하자보수나 관계는 몇 년을 두고 계약을 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글쎄, 구조물 교량같은 것은 5년 이렇게 되고요. 토공같은 것은 2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2년이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2년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우길
천우길의원
그 2년이 된 이후에는 하자보수는 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관에서 해야 할테죠.
우길
천우길의원
관에서 해야 돼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2년안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업자가 하는데 거기에 입찰됐을 때 그 금액까지 보충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하자보증금이라고.......
우길
천우길의원
하자보수비가 또 따로 나갑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하자보증금이라고 입찰을 할 때 보증서를 떼다가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계약부서에다, 그래서 2년동안에 아무 문제점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2년동안에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시를 하잖아요. 업자보고 “가서 고쳐라.” 그런데 업자가 바빠서 못한다든지, 안한다고 하면 하자보증금 가지고 돈을 빼다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하자보증금을 공탁을 해놓는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우길
천우길의원
2년 동안이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현재 토공은 2년으로 알고 구조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골재관계, 레미콘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자료를 뽑으신 것이 건설과 분야만 뽑은 겁니까? 관급공사에서.......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관급은......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레미콘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
유성종의원
예.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우리 건설과만 뽑은....... (
예, 군청 전체 다 뽑은 겁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읍ㆍ면분을 포함해서요? (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읍ㆍ면에서 구입하는 것은 여기까지 안잡힐 겁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읍ㆍ면도 관급은 다 받았잖아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니,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우리가 뽑는데 읍ㆍ면에서 발주한 공사는 여기서 체크가 안되죠.
성종
유성종의원
강실장님 말씀해보세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들릴께요. 제가 재무과장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급자재는 레미콘의 경우는 어떻게되느냐면 읍ㆍ면것도 경리계로 관급자재 요구가 옵니다. 그럼 경리계에서 어느 회사 제품을 지정을 못해요. 그럼 조달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으로 “우리 관급을 레미콘을 몇 루베를 해다오. 장소는 어디다. 현장은.....” 그럼 레미콘도 규격에 있죠. 그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조달계약이 된 관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조달업체 관급도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관내 지금은 잡혀있는 것이 제일레미콘하고 삼진레미콘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레미콘회사하고 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 청남, 장평, 상당히 제일레미콘보다 거리가 먼 데는 그쪽에서 거리가 가까운 데, 그러니까 부여에 있는 업체라든가, 공주에 있는 업체라든가, 가까운 업체하고 계약이 됩니다. 조합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양은 전량이 아마 경리계에 조달요구가 되어 있는 양은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내용을 아냐, 모르냐 하는 얘기는 건설과뿐이 아니고 그 어느 과에서도 조달청에 요구만 경리계를 통해서 요구만 했지 어느 제품이 온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합하고 레미콘 협동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납품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우리 강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같고요. 보편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협의관계는 원만히 다 이루어진 답니다. 그래서 청양군수가 “어디 것을 쓰게 해주쇼.”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것으로 해준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물량이 제일레미콘같은 경우에 골재, 자갈 다해서 10만루베를 썼어요. 그리고 S레미콘은 1만 4천루베 정도를 썼는데, 읍ㆍ면만봐도 읍ㆍ면 사업비만 가져도 10억입니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재료비로 나간 것이 한 8억 정도돼요. 한 8억에서 거기서 레미콘구입비만 따져봐도 5억이 된다구요. 그러면 골재 모래단가로 루베당 단가로 따져봐도 20만루베가 다 팔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레미콘 골재를 판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말 현재 48만루베에요. 48만루베면 6억밖에 우리가 수입을 못올렸어요. 13억 예상수입에서 6억밖에 못올린 상태에요. 50%도 못올렸죠? 맞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작년말 현재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런 상황이라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관내업체 하나도 컨트롤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 것이고, 특히 S업체같은 경우는 마지못해서 모래는 조금 썼습니다. 모래는 조금 썼는데 자갈은 하나도 안썼어요. 품셈을 따져보니까 S업체에서는 자갈을 못썼어도 1,368루베는 썼어야 돼요. 그런데 군에는 전혀 협조도 안된 거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장사를 해먹은 거고요. 그런 점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오늘 강실장님이 계시니까 총괄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돈 없어 가지고 맨날 골골대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장사를 제대로 해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맞죠.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이 자주재원확보는 골재밖에 우리 청양군에서는 믿을 것이 안되는데 이 골재판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비자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홍보비라고 할까요. 얼마 정도 1년에 쓰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한 푼도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푼도 없어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방들고 뛰어다니게 할 수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안받아 줍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자금이라든지, 판촉비가 없어서 물건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군 골재를 팔아주십시오.”하고 홍보를 할려면 홍보비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반영 안돼요? 골재 못파는 것을 탓할 필요도 없네요. 타 시ㆍ군에서는 말이에요. 3백리 바깥까지 뛰어 다녀요. 골재를 파느라고, 놔두고 와서 손님이 와서 사가기 바란다고 우리 장평이나 청남을 가겠습니까? 반영 좀 시켜서 비용을 쓰더라도 1천원의 비용을 들고 1,100원을 벌더라도 한번 반영하는 방안을 올려보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지금까지의 단속실적 및 앞으로 단속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답변하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레미콘, 석산, 골재장 등 과적근원지에 대한 과적차량운행금지를 위한 서한문도 발송하고 홍보 팜플렛배부, 유선방송사에 자막의뢰, 홍보실시와 매분기 20일이상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고발 단속실적은 ’96년도에 총 331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그 중에 5건을 고발했습니다. ’97년도에는 831건을 단속을 해서 3건을 고발하였고 ’98년도에는 606건을 단속해서 2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과적차량단속을 탈피하고 도로관리청 및 시ㆍ군 합동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과적차량 운행자재 홍보강화를 위한 서한문발송, 팜플렛배부를 실시하여 과적차량 운행금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예,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관내차량에 대해서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는데 사실은 과적차량은 외지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말이에요. 외지차 얘기는 안나왔네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재순
윤재순의원
10건의 차량이 관내차에요? 외지차에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관내 차량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관내차량도 있기는 있겠는데요.
재순
윤재순의원
여기 골재차나 레미콘차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차를 자꾸 단속 하면 지장이 있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 것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발보다도,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국도는 과적차량 고정검문소가 고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대개 지방도 내지 군도를 탑니다. 지방도와 군도는 없거든요. 과적차량 고정검문소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우리 군에서 군도밖에 단속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없다 보니까 우리같이 축중이동식을 갖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만약에 한번 체크되면 벌금도 상당히 많고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적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도 안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관내 차들은 과적이 별로 없을 거에요. 외지차량이.......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한번 고발당하면 벌금이 4, 500만원이 되고 운행이 정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립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지방 차량은 슬슬 눈감아주고 말이지......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지나가는 차, 외지차는 많은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도 골재차나 레미콘차를 하지 말고 외지차를......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우리 관내차는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재순
윤재순의원
벌금 수입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우리 수입으로 안들어 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안들어와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 전에 사줄 적에는 몇건을 해도 본 전을 뺀다고 했었는데 소용이 없네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리고 과적을 지금은 많이 안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적차량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 30만대 지나간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적은 사실 안해야 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사줄 적에는 과적차량 몇 대만 단속해도 본전을 뺀다고 농담으로 했었는데 군수입이 통 안되는 것입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과적차량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 내면 딴데로 가고 군도 부서진 것은 우리가 고쳐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군도 같은 것은 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50% 온다든지, 70% 오고 군비 30%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비도 군비로는 다 못하니까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도까지 보수같은 것은 급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또 질문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본청이 지금 5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읍ㆍ면이 10억 3 천만입니다. 그래서 총 15억 3천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이 1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가 측량하고 설계를 다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총126건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분, 10억 3천만원에다 126건,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발주나 4월중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소규모사업 설계같은 것 낸 것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건수만 얘기했네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소규모사업이요?
우길
천우길의원
소규모사업 설계를 어느 면은 어디 어디에 설계, 어느 면은 어디 어디에 해놔야 하는데 설명도 없고 그냥 몇 건, 아니면 얼마 이렇게 하면........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이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읍ㆍ면 소규모사업인데 청양은 11건, 운곡은 12건, 대치 9건, 정산 7건, 목면 10건, 청남 8건, 장평 7건, 남양 11건, 화성 5건, 비봉이 8건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한테 한번 이것을 제출해 드릴까요?
우길
천우길의원
복사 좀 해서 어느 면에 10건은 어디 어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다 나와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을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세가지를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업소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양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서 당초 군의 예상과는 달리 군에서 계획한 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 지역의 미관과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주공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부지를 어느 곳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에 직접 추가된 사업비를 재원별로 답변하기 바 라며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관계인데요. 이것이 ’97년도 9월달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 등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행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되니까 무분별한 인ㆍ허가로 자연경관 훼손과 농촌지역의 여관, 러브호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관련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시ㆍ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조례제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우리 군에서도 행위제한지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조례제정을 유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서 관련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지역정서, 이권, 재산권, 특혜시비 등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양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관계인데요. 우리가 목표년도 2006년에 계획인구를 1만 1천명, 현재인구는 8,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당해 도시 인구지표와 그 간의 기반시설, 투자실적 등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금번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시가와 용도지역의 단순한 확대 지정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필요시점에서 용도지역을 단계별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일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지역의 균형 발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벽천교앞 녹지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인데요. 재원별 투자계획은 현재까지 3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7.2%인 2억 4,300만원, 도비가 46%인 15억 5,700만원, 군비도 46%인 1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현황은 총면적이 32.542㎢인데 필지수는 1,48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치면이 63%가 걸리고 장평면이 10.9%, 남양면이 4.7%, 정산면이 2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우선 요구번호 11번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그러니까 ’97년도 10월인가 9월인가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준농림지역은 안된다고 했 거든요. 행위제한을.......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했는데, 거기도 바늘구멍은 있잖아요. 다만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여기에 지어라 이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성종
유성종의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리고 ’96년도 3월달에 우리 군에서는 행위제한을 엮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칠갑저수지 상류지역을 앞으로는 우리가 식수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우리가 제한을 막을려다가 우리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위규제를 강화시킬려고 했던 것이지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여유가 다 있어요. 있다면 지역정서나 경관훼손이 안되고 수질오염이 안된다면 그 지역은 준농림지역도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자꾸 묶어둬야 될 이유가 없죠. 그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데 그것을 빨리 조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산권보호도 해주고 규제완화도 되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규제완화를 자꾸 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규제완화를 시키라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안해주면 안되는 거죠. 그것은 군수가 잘못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군수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무조건 안됩니다.”합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빨리 빠른 시일내로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인가 수질오염이 안되고 경관이 험하지 않은 이상은 일반음식점같은 거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거기다 달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러브호텔이나 러브호텔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한시대 갔고요. 그렇다고 판단되면 이러이러한 제한은 다시 제한을 하면 돼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제 말이 맞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지역은 뭐를, 그런 민원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제 농림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농지전용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로 간다구요. 거기로 가면 준농 림지역이라 안된다. 농지법상은 된다 말이에요. 농지법상은 되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묶여서 안된다. 그러면 우리도 국토이용관리법이 뭔지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들을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가능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더라도 어떤 업종은 풀어줘야 된다. 사유재산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죠. 풀 수 있는 것을 안풀어 주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리고 두번째는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에 도시과의 업무인데 지금 건설과장한테 물어볼 일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직을 같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에요. 당초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것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늘려서 우리 주민 편의대로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결과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면 주거지역이 약 한 6만 7천㎡ 정도만 늘어났고 상업지역을 한 3만㎡를 늘려준다고 했는데 상업지역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돼서 상업지역은 현재대로 또 5년은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반대로 늘어난 것은 있어요. 규제받을 수 있는 녹지지역만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녹지지역만 늘어났다는 것은 그 늘어난 양이 0.585㎢인데 규제받을 수 있는 것이 0.49㎢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늘어난 부분은 규제받는 구역만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주민을 자꾸 규제만 시켰지, 더 확풀어주는 행정은 안했어요. 결과는 딱 떨어지게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다시 추진이 된다면 주민편의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공아파트가 자연녹지지역 벽천교앞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거기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다시 도시계획변경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관에서 하는 지역만 풀어줄 겁니까? 그 일대는 다 주거지역으로 다 풀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부 지 들어올 데를 상류층만 위만 따지면 5만 3천㎡가 됩니다. 그런데 6만㎡가 넘으면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전용이, 그러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문제점이며 발생될 수 있으니까 6만㎡로 해가지고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하면 4월 16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주거지역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면보시면 벽천교가 이 밑인데요. 당초에 이 밑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이 위로 했는데 여기까지가 주거지역으로 하고 이 밑에는 녹지로 나뒀다가 청양대학교 학사촌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지금 청광주유소 뒤쪽에서......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청광주유소가 여기 이 쪽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바로 한 칸 건너서......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그 지역은 다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주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이 위는 다 주거지역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위는 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들어가는 부지만 푸는 것이 아니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여기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기까지.......
성종
유성종의원
그 구역만큼은 다 풀어준다구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여기까지요.
성종
유성종의원
최소한도 그것은 해줘야 돼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전체를 다 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농림수산부 협의관계때문에.....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사촌 도립대학 학사촌개발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력을 도지사한테 받으라고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성종
유성종의원
이것은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 되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다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설계를 하고......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벽천교 건너서부터는 전부 다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풀어줘야 되는데......
성종
유성종의원
군수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지금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일반주민 아파트부지만 풀어줄 것이 아니고 나머지 그 지역에 인근지를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도 김과장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또 칠갑산도립공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3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지금 ’98년도까지 자그만치 25년동안에 1년에 6천만원밖에 투자를 안했어요. 도에서, 25년동안 15억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것도 더군다나 군비, 도비, 개발비라고 해서 한 것이50 대 50이에요. 5 대 5 사업이에요.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5 대 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 금년에 조금 혜택은 본 것 있죠. 우리 군에서 표고목 하나 벌목을 못했어요. 금년에 약간 조금 일부 했어요. 그 간단한 것도 안해주고 그런 규제는 잔뜩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무슨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전부 사사건건 제한을 해놓고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우리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이종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도립공원문제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특히 대치면인데 한가지 질문할 것은 정리기간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시마다 할 수 있는데요.
종섭
이종섭의원
필요시마다 라뇨? 그것이 아니던데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립공원을 구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도립공원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도립공원구역 재조정할 때 필요없는 부분은 빼내고 또 필요있는 지역은 넣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재조정이 될 겁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것이 먼저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열된 것도 보면 광대리, 탄정리, 작천리, 광금리, 구치리, 장곡리, 개곡리, 대치면만 전부 묶어놓고서 팔고 못하지, 저당도 못하지, 벌채도 못하지, 묘도 못쓰지, 그러면 무슨 보상도 없지, 얻어먹는 것이 쓰레기만 얻어먹는다 이거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뭘 부탁하느냐면 건설과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것 좀 정리할때 좀 풀어줄 데를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유재산 권한행사를 못한다고요. 쓰레기만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땅이 도립공원지구내에 1,200평인가 있는데 농촌주택을 지을려고 면사무소 허가를 맡으려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그럼 다른 땅을 사서 지어야 하네요. 내 땅을 두고도, 그럼 보상대책도 없이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자치단체장이 사 야 한다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도 이런 정리기간이 있거든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사유재산 권한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자연보호법의 규제인데요. 이것도 아마 완화되지 않나 싶은데 확실한 일정은 안나와 있는데 그린벨트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법도 해제하고 하는 판이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대치면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도립공원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하필 대치면에 소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까지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먼저 몇 년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먹는샘물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상류에 그러니까 즉 정산면 마치 리 산 481번지 주변의 공원지역을 일부 훼손해서 콩밭을 조성한다고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콩밭을 만들어놨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현재 와서는 취지와는 달리 말이에요. 거리가 먼 주차장을 만든 꼴이 됐고, 거기가 아주 황폐해서 오히려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앞으로 큰 수해나 장마, 이런 것이 있을때 우리 군에서 만든 물공장이 위험스러울 뿐더러 당초 계획서를 내준 책임자가 원상복구해서 만들어 놓을 용의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콩밭은 당초부터 밭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콩밭을 만들고 그 옆에 아낙네상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윤명희의원
아낙네 상은 콩밭이 아니죠. 아낙네상 설치한 곳은 개인, 도립공원지역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가 아닙니다. 그 아래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립공원으로.......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콩밭, 그 앞에 길쪽으로요.
윤명희의원
콩밭이 옛날에 콩밭은 조그만 쉽게 따져서 손바닥만한 비탈밭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수입톤의 폐석이라든지, 흙을 갖다 채워놓고서 만들었어요. 그 아래 거기에 몇 번 의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이 지금 와서 콩밭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어디 쓸데 없는 흙더미를 갖다가 적치장되고 만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아시잖아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의회에서도 여러번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콩밭을 안만든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옛모습대로, 그게 뭐에요. 보기싫게 말이에요. 오히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싫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도립공원관리에 헛점이나 나타낸 격이지 그게 뭐에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명희의원
지금 저 가만있어봐요. 자꾸 말을 끊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맡은지가 몇 년 됐어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5년째입니다.
윤명희의원
5년 동안에 나는 혹시 좀 옮길려나 했더니 아낙네상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 검토를 5년을 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장이 힘을 발휘못한다면......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5년동안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아낙네상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옮겨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장곡사 쪽으로 해야 되느냐.......
윤명희의원
5년됐는데 금방 안돼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왜냐하면 터널화사업을 광장에 터널화사업을 하면 거기있는 모든 것을 치우고 그 위로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해야 돼죠.
윤명희의원
터널을 확보한다고 하면 칠갑산 더 훼손돼요. 더 훼손시킬려고 하는 거에요. 터널화사업이......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왜 훼손을 시킵니까? 복원하는 건데요.
윤명희의원
왜 훼손이 아니에요? 콩밭을 만든다고 훼손시켜 놨는데, 콩밭도 아닌데....... 콩밭 만든다고......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콩을 심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콩을 심어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콩 심고 풀 안메면 더 보기 싫습디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밭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원상복구하고요. 콩씨 없애지 말고, 또 한가지 좀 제가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먼저 3년전엔가도 얘기했는데 지금 호텔을 하나 짓고 있죠? 이쪽 올라가는데......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 칠갑지가 아까 유 의원 께서도 얘기했듯이 혹시 식수로도 사용할지 모른다.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칠갑지 막히는 데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칠갑지안에 호텔이나 여관, 각종 어떤 위락시설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그것을 허가해줄 때는 흄관이나 어떤 배관을 묻어가지고 칠갑지 뚝 너머까지 빼게 만들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아무리 호텔을 짓고 정화시설을 잘해도 결국은 그 오염된 물은 칠갑지로 유입되고 맙니다. 뚝 너머로 넘기고서 허가해주는 방안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그때는 거기 호텔이 아니고요. 여기 댐위에 저수지위에 구기자타운 만들때 구기자타운에서 나오는 오수를 다리옆으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뺀다고 했죠.
윤명희의원
그럼 이쪽에 호텔을 짓는 것은 거기로 유입이 안됩니까?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유입은 되겠죠. 유입은 되는데 건설도시과장 이 호텔을 짓는 것 까지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고.......
윤명희의원
아니, 허가는 안해줘도 규제는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규제는 받죠. 그런데 호텔을 지면 정화시설이 될 겁니다. 전부다.....
윤명희의원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칠갑산의 훼손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하는 얘기를 건의하는 것인데 자꾸 짓고 늘어나면 오염밖에 더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그것은 원상복구를 않고 콩을 심겠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콩을 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도 어렵게 됐네요. 알았어요. 어떻게 콩밭 좀 한번 구경합시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박상진 입니다.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하천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천개수 및 정비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관리청에서 장수평제라고 해가지고 인양리 부근입니다. 저수호안 작년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은 64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할 것이 무한천 재해위험지구해서 총4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0억 예산이 섰는데 이 중에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천 재해공사는 실시설계를 우리가 엊그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곧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남제라고 해서 청남면 그 앞에 총 현재 58억인데요.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5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내는 유인물에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질문보다는 건설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로서 사업추진에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보는 현지확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여기 질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올가을 경지정리사업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현기
김현기건설도시과장
예, ’99년도 올가을착수지 예정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죠. 6개 지구에 535㏊ 정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52억 정도되는데 일반지구하고 대구획하고 2개가 있습니다. 대구획은 농조에서 하는데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청남면 청소리 201㏊ 정도되고요. 일반지구는 운곡면 영양리, 모곡리, 미량리, 대치면 오룡리, 정산면 학암 리, 또 대치면 농소리, 시전리, 청양 백천리, 남양 봉암리, 매곡리, 백금리, 이렇게 할려고 지금 예정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는 장평면 중추리, 낙지리, 분향리, 청남면 대흥리, 왕진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농지계장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이 부임한지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서 따라서 보건의료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보건사 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 보건의료원장의 공식적인 인사소개는 없었으므로 먼저 보건의료원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소개받은 안영준 입니다. 의료원에 온지 며칠이 안돼 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파악은 안된 상태이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익숙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연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청양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일해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두훈 입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마땅한데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그럼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의료원에서 금년도 보건지소 이용현황 및 주민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저희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월까지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6,054명을 진료를 해서 전년도 동기대비해서는 약 8%가 증가가 됐습니다. 1월중에는 8,50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7%가 늘어났고, 2월중에는 7,553명으로 전년도 동기대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도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등 의료취약층에 대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 한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서 유증상자가 발견이 되면 사전치료를 위해서 래원진료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번기에 진료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30분정도 진료시간을 앞당겨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중에서 우수한 공중보건 의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또 원하면 1년에 한번씩 이동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그래서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를 추천해서 경쟁심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의료원에서 누차 친절성이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본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다시 오시고 해서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 외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제가 전번에 대치지역 의원으로서 대치면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전리 치과관계를 물어봤는데 노인들 얘기가 치과기구를 어디로 가져갔다고 합디다. 어떻게 보강은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나보고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그 치과기구는 저희가 당초에 치과의사가 전부 배치가 됐을 때 확보를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치과의사 확보가 안되면서 미배치지역은 그 기구 장비를 거기다가 놔뒀었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장비도 계속 노후되고 낡고 하니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부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장비와 자꾸 거기다가 수선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운곡을 현지를 갖다 오시고서 치과장비가 참 형편없이 노후됐다고 해서 그것을 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장비자체가 어차피 쓰지를 못해요. 부품들을 빼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부품이 고장나면 갈아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면 운곡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치 거기도, 운곡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운곡은 그럼 있죠?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예, 운곡은 지금 하고 있죠.
종섭
이종섭의원
의사까지.......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4개면만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강해달라고 하니까 기계까지 갖다 버렸느냐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진료시간 30분 앞당기기 추진효과와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의료원의 직원의 체계가 직급에 맞게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지난 해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위는 저희가 지소까지 했던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원만 실시를 했습니다.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하절기에 이제 일찍 래원하는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진료시간대를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행정을 실현하였다는 점을 우선 효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방문 집중시간 대를 좀 분산시켜 가지고 물리치료같은 것, 그런 진료에 장시간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뭐 나타난 것이 없고요. 보건지소의 경우는 보건의료원과 같이 원거리에서 버스시간에 맞춰가지고 래원하는 환자가 아니고 대부분 그 지소와 비교적 근접되어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환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작년의 경우 진료시간을 앞당겨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농번기 주민편익을 위해서 의료원과 준해서 진료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의료원직원 직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과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지소별로 보건요원을 1명씩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지소 중에서 6개지소는 1명씩 감한 상태이고 3개 지금 제일 인구도 많고 환자도 많고 한 남양, 정산, 장평은 현재는 2명씩이 보건요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원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또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재 2명씩 배치되어 있는 지역도 1명씩은 감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에는 9시부터 문을 열으니까 딴 직원들은 다 있는데 해당 의사들이 시간을 안지킨 답니다. 그리고 의료원도 점심시간같은 때에 기다리고 있는 생각을 해서 의사들이 1시부터 근무를 하면 1시에 나와줘야 되지, 의료원도 의사들이 시간을 안지킨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글쎄, 저희가 나름대로 근무자세라든지, 복무, 이런 것을 상당히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다 그것을 적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도 전문의사 분이 오셨고,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강화해 나가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던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 아까 직급에 맞게 인사가 잘돼서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 의료원에는 간호사가 있고 보건직이 있고 치과 또 무슨 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요?
형직
김형직의원
의료원과 보건지소 전면적으로 봐가지고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우선 진료소의 경우는 소장들이 직급에 맞게 별정6급, 내용적으로는 간호사자격도 있습니다마는 다 맞습니다. 12명이 다 맞고, 보건지소의 경우도 다 맞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치위생사가 보조로 배치되어 있고, 일반의사 하나에 진료보조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사업분야는 1 내지 2명씩 해서 다맞고 있고 의료원의 경우는 간혹 진료하는 부서에 예를 든다면 치위생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치과의사들이 당초에 다 있을 때 치위생사들이 다 보조로 있다가 치과의사가 확보가 안되면서 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의료원내에 적정한 부서에다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추진계획과 금년도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분야별 방문간호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먼저 방문간호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인력의 기능과 역할, 또 주민욕구, 거리,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는 의료원내에서 2인 1조로 해서 방문간호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3개팀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방문간호서비스 내용의 어떤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기 실시중인 중증장애자,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병행해서 치매 및 재가정신질환자, 재가암환자까지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가정신질환자 및 암환자 실태를 조사를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상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해가지고 진료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주1회씩 하고 있던 대상자방문도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2회씩까지도 이렇게 늘려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서비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연4회 정도 전문재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주로 물리치료 환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물리치료사를 활용해서 지소나 진료소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 정도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고 환자가족에 대한 어떤 환자를 관리하고 간호할 수 있는 그런 요령같은 것을 기본적인 것을 가족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미처 이렇게 다 간호는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가족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가정도우미라든지, 또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좀 전부 지역사회자원을 다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간호사업실적을 물으셨는데 2윌말 현재 저희가 대상자는 현재 총 259명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거동불능자가 126명, 중증장애자가 51명, 독거노인이 82명이 되겠고 추진 부서별로 보면 의료원에 22명, 지소가 110명, 진료소가 127명, 그 관활구역내의 대상자가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은 그간 963회를 방문해서 검사 및 물리치료가 836명, 보건교육 및 상담이 953명, 그래서 2월말까지 1,789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방문간호를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99년도는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실적인가요. 259명......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대상자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것이 대상자죠. 이것이 본원에는 몇 명이 안되네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여기는.......
재순
윤재순의원
이유가 뭡니까?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본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청양읍은 지소나 진료소가 없어요. 10개 읍ㆍ면중에 9개 면에는 지소와 진료소가 있고 청양읍은 지소가 없이 보건의료원에서 청양읍 관할구역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명이라는 것은 청양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중 방문간호대상인 사람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읍내가 구역이 커서 많을 것인데......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여러 가지 또 생활수준에 따라서 나가서 좋은 큰 병권 가서 할 수도 있고.......
재순
윤재순의원
없는 것으로 보면 다행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지소나 이런 것은 사실은 9개면 것이죠. 따지면 하나씩 나누기로 하면 110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10 몇 명꼴 되는 거에요. 이것은 9개면것이 합쳐진 숫자고 본원은 청양읍 하나만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대비를 해보면 그래도 청양읍이 두배 정도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99년도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 지금 의료원에서 이렇게 상황파악을 자주 하십니까?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은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 좀 상황파악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나가가지고 운영실태도 파악도 하고 복무상황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직접적인 예산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수도꼭지 하나를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나가 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건물이나 진료장비가 노후해서 양질의 그런 진료환경조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 내지는 사용자들도 그것을 내집 내물건같이 아껴쓴다는 그런 자세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시설관리담당 전담직원을 업무분장으로 해가지고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수선을 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해주고 있고 또 진료장비 등을 교체해서 어떻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우선 교체같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런 보건지소의 치과실은 앞으로 물리치료실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증가하고 있는 노인질환 등에 한번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정성이 깃든 그런 진료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고 희망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추천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심껏 일해야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려고 하고 또 연가같은 것도 제도상 더 사용하면 연장근무를 시키고 덜 사용하는 것은 아무 혜택이 없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분들 생각은 자기들이 군대생활하는 것으로 군대휴가로 생각하고 그런 것도 그 날짜를 다 찾아먹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덜쓴 연가일수는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줘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도라든지,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가장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지소의 경우는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우리가 복식부기나 그런 것은 안씁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그 지역의 지소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거의 100%가 그 지역의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거의 수입지출이 같이 되게 편성을 하는데 그런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소규모적인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할려 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수입을 더 올려야 그것이 바로 또 자기들이 필요한 데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소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뭐 건물보수라든지, 장비수리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는 총13건에 건물유지는 23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큰것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장평보건지소에 화장실 배관수리에 20만원, 화성보건지소 관사배관 및 수도모터수리에 30만 3천원, 청남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이전수리에 29만 7천원, 목면 지소 도배에 30만원, 또 운곡지소 도배에 3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행정장비나 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13건에 1,959만 4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장평 보건지소에 선풍기구입한 것이라든지, 또 남양지소 치과 차폐막 해서 40만원이 들어갔고, 비봉, 운곡, 목면, 장평 난로에 132만원, 운곡, 정산, 목면, 화성, 비봉 보건지소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002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건사업과장님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에서 다 넘겨드렸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해주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월 1회씩 아홉군데 월 1회 다니시나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다니는 거야 월1회도 더 다니죠.
우길
천우길의원
진료소도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저희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료소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모든 예산을 거기서 협의회에서 다 집행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편성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때그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월에 아홉군데는 다 다녔는데 꼭 지적해서 내가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적해 봅시다. 남양면 보건지소에 갔더니 문제점이 뭐 더라, 시정방안이 뭐 더라,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봤어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남양은 치과에 악취가 난다고 하고 건물도 또 이것이 균열이 가고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 이 여러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 것이 문제점이더라.......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래서 그것도 건의 좀 해보겠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우길
천우길의원
방향은 지금 잘 세워져 있어요?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선 예산확보가 필요하니까 악취같은 것은 저희가 가서 씽크대밑에서 하는 배수관까지 다 뜯어가지고 조치를 했고 건물같은 것 균열에 의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해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왜그러냐면 의료원에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쓰고 보건의료원에 오는 손님들도 불친절할 정도로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안쓰고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제반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좀 정리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좀 보건의료원도 의료원이지만 보건지소도 좀 되도록 같이 사용하는 처지에 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요구번호 5번은 총괄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6번, 주민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상필벌제도를 도입해서 보직과 근평 등 인사상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과 ’98년도 분기별 진료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전염병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염병의 매개체인 월동해충구제사업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먼저 질문을 주신 신상필벌제도 운영현황 및 진료실적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신상필벌제도를 확행해 나가기 위해서 환자만족도 측정함을 작년 11월 20일날 민원대기실에다 설치를 해서 설문지와 함께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건이 접수가 됐는데 주내용을 보면 실내환경이라든지 “화장실이 불결하다. 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항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실내 및 화장실청소를 1일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뭐 소모품같은 것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지는 수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아직까지 특정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측정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변화에는 효과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래원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설문지를 배부해서 제출을 받는 방법과 진료를 받은 방법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우편설문을 실시하는 등 하여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자진료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유인물에서와 같이 지금은 저희가 ’98년도 실적은 총 4만명 진료를 해서 1/4분기에 9,100명, 2/4분기에 1만명, 3/4분기에는 1만명 정도했고, 4/4분기에도 1만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 현재는 5,763명으로서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약 2%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월동해충 구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해충구제소독은 저희가 1년에 두번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동 전, 그러니까 작년 11월경에 한번을 하고 월동 후에서 익년, 다음 해 3월경에 한번, 이렇게 두번을 하고 있고, 대상은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 축사, 지하실, 이런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조달구입을 해서 읍ㆍ면에 배정을 하면 읍ㆍ면에서는 또 마을로 배정을 해서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2회 계획에 2회를 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3월에 그러니까 전년도의 월동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그 날짜는 대개 도에서 전 시ㆍ군을 같이 일제히 이렇게 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개 날짜를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전시ㆍ군이 거의 한 2, 3일 기간을 둬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날짜가 지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예, 우리 의료원도 원장님이 전문의로 부임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경영적인 측면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부임한 원장님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 의료원에 들어가는 총 인건비 경상비가 35억입니다. 35억 중에 국비는 불과 5천만원밖에 안돼요. 34억 5천만원 정도는 순군비입니다. 우리 군 재정은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갈 수록 의료원에서 신경을 안쓴다는 근거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봐도 매년 ’96년도에는 161명인데 ’98년에 53명입니다. 입원환자가,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몸은 좀 고달퍼도 이러한 모든 측면을 감안해서 우리 군 재정도 생각해서 군민의 건강도 생각하고 모든 측면을 양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만한 지성을 갖추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만 양쪽 다 병행해서 운영을 해줘야 그래도 누가 봐도 떳떳하지,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의료원에서 전문분야가 산부인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진료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으십니까?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로써는 지금 새로 취임하시는 원장님이 산부 인과 전공이시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산부인과 과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전문의로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과를 맡아서 원장님이 산부인과 지금 기존있는데 또 산부인과만 나눠서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상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접수할 때부터 지금 현재 있는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각과에서 특히 내과계통을 그런 것을 현재 내과하고 분할진료를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또 산부인과에서 특별하게 뭐하는 환자들은 또 산부인과에서 원장님한테 또 상담을 가서 하도록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박상진 입니다. 질문 8번에 대한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주 몇회 출장진료를 하고 있죠?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화성의 경우만 주1회, 남양에서 그쪽에 가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그렇게 정해 가지고 특정일자를 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화성뿐이 아니라 딴지역도 말하자면 구강보건에 원활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부품을 빼다가.......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상진
박상진의원
그렇다고......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장비가 없어서......
상진
박상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출장진료계획에 어긋나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화성이라고 해서 출장을 와가지고 만약에 남양이 부품이 뭐가 손실돼서 그것을 빼가야 할 적에 출장계획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두훈
이두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화성같은 경우는 유니트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남양것이 고장났다고 해서 거기것을 빼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를 안할 수 없죠. 그것은 정착되어 온 것이기 때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장비의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할 겁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의회가 자꾸 이렇게 원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데, 여기 청양으로 오시기 전에도 큰병원에서 근무를 하셔서 병원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난 연말 ’99년도 본예산심의에 우리 군도 긴축구조속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은 낭비요소가 있고 우선 순위가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까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산하공직자들은 우리 군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진들이 대부분 노후된 의료장비의 예산타령만 하고 환자진료에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지난 제65회 임시회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새원장님께서도 오셨고 하니까 특히 공중보건의 신상필벌조치를 강화해서 인사고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진료에 등한시 하거나 하는 공중보건의는 힘이 안닿고 한다면 원장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인사조치를 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오늘 의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원장 님께 당부드린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이 몹시 어렵다는 것은 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의료원 역시 재정운영의 성패는 한정된 기존의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아까 옆에 있는 유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원장께서는 추경예산시나 본예산편성시에 앞으로 우리 군민의 진료에 꼭 필요한 장비만큼은 예산에 상정하여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종합적인 기획감사실에서 다뤘던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민의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그 추진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 청양에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목면 지곡 2리에 있는데 26평에 ’97년 12월 4일날 준공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활용실적은 2,090명으로 건강강좌를 10회를 해서 222명을 교육을 했고, 운영비는 연회비로 1만원을 거둬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대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매일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은 잘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전단은 500부 지금 배부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호응이 좋습니다마는 연료를 땔 때에는 주민들은 조금은 미안하게 생각해서 못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활용하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 대치면 탄정리의 경우인데요. 25평이 신축되어 가지고 운동기구가 23종이 있습니다. 준공식은 ’98년 11월 7일날 했고 활용연인원은 현재까지 720명이 했습니다. 건강강좌는 4회를 했고 16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황토방은 ’99년 1월 14일날 첫가동을 했고 현재도 생활개선회 및 부녀자들의 풍물연습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는 날이 더러 있어서 문을 닫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분들은 퍽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성면 용당리의 경우입니다. 28평을 신축했는데 운동기구는 18종입니다. 준공은 ’98년 11월 28일날 했고 활용인원은 현재 960명, 그리고 건강강좌는 3회에 걸쳐서 120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건강교육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운영관리는 지정해 가지고 2명씩 청소도 하고 기구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농가별로 연회비를 1만원씩 거출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호응도도 좋습니다. 또 수정보건진료소 직원을 거기로 모셔다가 건강검진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검진까지 다 하고 또 물리치료식인 현재의 기구들을 다 활용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장인데 건강관리실 주민이용도 제고방안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1회씩은 항상 저희가 나가서 교육은 날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 30명 정도는 모이도록 하겠고 월별 교육방법은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그러면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왜 이것을 내가 질문을 하느냐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집을 짓고 또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기구를 사다놓고 했는데 언제든지 보면 문을 잠궈놓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활용을 않느냐고 질문을 해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종일 비워뒀던 방을 다시 들어가서 불을 때기도 뭣하고 번잡스럽게 이것을 하느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분들이 기구 사용방법은 알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교육계획에 나온 대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거기서 에어로빅강좌도 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히려 돈이 남아가지고 노인들 식사까지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집을 짓고 기구를 갖다 들여도 사실은 불땔 것도 해달하고 이러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됐어요. 내가 또 한마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매달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여기 목면, 화성, 대치, 3개면인데 “기술센터에서 거기를 나갈테니 그 문을 열어가지고 불을 좀 때라.” 경로당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라 이거에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좀 운영도 하고 거기에 나가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라 이거에요. 다만 음료수값이라도 노인들 대접할려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농번기에는 안됩니다. 비어있기 때문 에, 겨울에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때요? 괜찮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갖다가 잘 대접하면 좋은데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그동안에 어떻게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가기는 했는데 음료수같은 것은 못사가지고 갔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그 집이 비어있어요. 보통 다른 데는 몰라도 한달에 거의 다 가다시피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 소장님한테 뭐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값이라도 필요하거든 요구를 해서 노인들 대접하는 위치에서 나가서 여직원도 있고 참 친절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용을 하면 그 기계를 사용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연구 좀 해보십사........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현백
김현백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뭐 이종섭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또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농촌의 부녀자나 노인들의 건강이 도시 분들만 못하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그것도 장소도 거의 하다보면 제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가서 거기가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의 실정으로는 약간 이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그것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자꾸 연구하며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앞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하면 국가적인 낭비아닙니까? 자치단체는 고사하고.......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읍ㆍ면 주민들은 아직도 농민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도 많습니다. 직원을 찾아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도 직원을 배치하지 않아 상담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직원을 읍ㆍ면에 주재하게 할 수는 있는지 또한 금년도 영농지도 및 농업기술 지도대책은 무엇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상담소 폐지 전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4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8명인 18%가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읍ㆍ면에 영농상담직원을 상근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농상담을 위해서 3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매주 2회 이상은 반드시 읍ㆍ면별로 상담소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농민의 집으로 활용하도록 각 단체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는 장소로 지금 하고 있고, 청양은 청양장날에는 배치한 날이 아니라도 꼭 나가서 장날에 오신 분들에 대한 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에는 저쪽 4개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근출장을 시켜서 지금 상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현지를 자주 나가고 또 기술지도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방송도 하고 대화를 해서 최대한 줄은 내용을 최대한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럼 지금 정산에 상근 지도사가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상담소에 한 명씩 나가있었는데 지금도 한명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정산 4개면을 위주로 하여 상근직원을 한 명을 거기에 나가 있다고 했는데 한 명갖고 4개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못하기 때문에 저희직원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지금 조례상에 없는데 농민들은 생각해서 자주 출장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왕에 거기다 상근직원을 배치했으면 다만 4개면에서 하나는 사무실을 지키고 하나는 나가서 지도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2, 3명은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상담소가 조례에 의해서 폐지됐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현재 한 사람을 상근출장을 시켜서 장기출장을 시켜서 그전에는 그냥 근무지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근출장으로 거기 가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양도 청양장날에는 항상 상근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각 상담소로 나가 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세명 이렇게 배치할 자신이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영농철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써야될 때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농번기만이라도 한 3명을 배치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상의는 해보겠는데 꼭 된다고 말씀드리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예, 의원 우봉명 입니다. 양잠성력화 표준지구 육성사업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했는데요. 이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우리 군의 일반 평균규모는 몇 농가에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상자에서 50상자 정도 양잠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상자라고 하면 대개 한 상자를 키운다면 200평에서 300평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양잠을 하는 분은 상전을 좀 잘 가꾸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상전을 잘 못가꾸고 있어서 그 면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희가 봐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열다섯분 정도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금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늘고 앞으로 50농가 정도까지 늘지 않을까, 불과 2년 내지 3년사이에 3배 정도는 늘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던 상전도 새로 비료를 주어서 가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금년에 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식용뽕잎이라고 이것을 해서 1천원씩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냉면이 지금 없어서 못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량도 훨씬 많이 나고 자라기도 훨씬 잘 자랍니다. 식용뽕잎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더 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정보화시대 농업인들에게 만족을 주는 농가경영 개선지도의 일환으로 지역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농가의 이용실태 및 향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종합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종합시스템이 좀 확장이 잘되어 가지고 ’98년 11월 19일부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43-4949로 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산물의 당일 당일의 가격, 그리고 청양시장의 가격, 그 내용들을 지금 입력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면 영농사항 또 돌발기상상태, 또 병충해방제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수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좀 시스템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찾는 분이 번호를 1번을 찾아야 되느냐, 2번을 찾아야 되느냐, 그것을 잘모르셔가지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또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인의 활용실적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2,432회를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응답기를 활용한 것이 전보다 배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팜플렛을 5천매 정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매영농설계시도 했고 그 교재에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홍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많은 분이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내용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예, 중식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해서 내용으로 갈음하되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 소득작목사업 선정할 때 현장에 가 보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유인물로 해서 전부 홍보도 했고 청양신문에도 냈고 또 본인들이 신청한데서 저희가 전부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내용을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저희 지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 3월달에 3월 3일날인가 되는데 그날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지도소에서도 나가 보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한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도 다 말씀드리고 자료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자금을 주는데 중복된 사업 없어요? 중복돼서 주는 것, 그것을 주지 않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돼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주고 또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혹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도록 지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자동방제기, 지난 저희가 전진대회를 할때 읍사무소자리 문화체육센터에서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다 방제하는 거에요. 그런 것이 보충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도 줄 때 잘줘야 돼요. 골고루 나눠줘야지 한 사람만 중복해서 주면 안되고 또 버섯출하조절 상품성향상에 대해서 자금을 줬는데 이것이 향상이라는 것이 상품성향상이 어느 목적에서 주는 거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길
천우길의원
“향상”하면 그것이 포괄적인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뭐냐하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게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일이 하루나 이틀이 늦어지고 확 크잖아요. 그것을 저온저장고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갖고 가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고 그렇게 해준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버섯같은 경우는 느타리버섯같은 것은 자동화를 하면 최고상품들이 30% 나오던 것이 90% 까지 상품율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상품성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이........
우길
천우길의원
향상하는데 준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아니.......
우길
천우길의원
막연한 얘기인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당한 언제 한번 저희가 모시고서 현지를 보여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물론 낭비성있게는 않겠죠. 잘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번에 대한 답변내용과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부탁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급종의 농가가 신뢰하는 종자의 선택입니다. 벼보급종 뿐만 아니라 당년에 갱신해야 할 감자 공급이 올해 20% 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가가 기술센터를 믿고 찾는 일이 많고 따릅니다. 앞으로 보급종자 확보에 노력해서 생산성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 말씀드립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이 질문사항에는 없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농기계 전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 계 이동수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 농번기가 들어오니까 시행을 빨리해야 될 것 같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