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초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초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 등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모품 매입예산과목을 예산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로 불용품을 불용처분하기 전에 관리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에 소요조회할 때 종전에는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은 모두 시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용품 매각시 매각대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의뢰할 때 종전에는 감정대상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해 감정의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명칭의 변경으로서는 청이나 소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속관서로 개정을 하고, 청.소의 장을 소속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불용품 소요조회 등의 내용이 일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불용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및 제1항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관련지침의 예산과목 명칭 변경으로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기준을 1, 2호로 분리하여, 1호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포함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정부 각 부처, 광역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을 말합니다.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고, 2호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을 말합니다. 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으로서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단서규정중 「불용품의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의거 매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98년에 실시한 결과, 개선대책이 시달되어 불용품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문제점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러면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되고 보존품은 그대로 관서당경비로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감정대상을 한다고 했는데 서초구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처분하고자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사항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될 때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보존품은 자산취득비로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답변이고요. 두 번째 1,000만원 이상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 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1,000만원 이상인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불용품으로 되었다든지 수리가능하다든지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령 일례를 들어서 그 전에는 내구연한 안 따지고 전부 다 그 과에서 불용품이 있을 때 전부 다 했는데 1,000만원 이상인 불용장비로서는 고속복사기라든지, 주전산기라든지, 탐지기라든지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할 때는 우리가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전부 다 소요조회를 했는데 여기 취지는 1,000만원 미만이 내구연한이 안되었을 때라도 소요조회를 전부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소요조회 해도 잘 안 가져갑니다. 바로 복사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라든지 다른 데로 타 구에 조회를 해 보면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거의 다가 이것 실제로 보면 수리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오래된 것, 그리고 이런 복사기 같은 것은 소요조회해도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력과 시간 낭비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럴 필요없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우리 구청하고 동 사이, 각 부서 사이는 1,000만원 이하 전체를 합니다. 가령 책상 하나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쓰게 되었다든지 별도로 더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바로 우리 재무과의 것 같으면 조회를 해서 우리 세무1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전부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라든지 타 구에 조회할 때 조정을 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오, 지금 과장님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그것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구연한이 안된 것 가령 복사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민원봉사과라든지, 우리 문화공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같은데는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면 한 2년 쓰면 거의 수리비가 1년에 한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도저히 더 이상 쓰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이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불용처분해서 관리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품관리조례상에도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수리비가 가령 장부가격 그 복사기의 3분의 2 이상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판단되어서 오히려 구입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는 불용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한 사례가 지적과의 복사기 수리, 기획예산과의 컴퓨터 소모품 구입 이런 사례를 쭉 보니까 3월달에 ... 죄송합니다. 각 과별로 현재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서 수리비 나온 것을 뽑아보니까 작년도에 월별 누계해서 나온 수리비가 가령 여기에 나온 것은 기획예산과 복사기 수리, 또 공원녹지과, 지적과 복사기 수리, 전산장비, 재무과 프린터 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각 과별로 지금 누계가 나온 것이 426만원 이런 식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수리비가 지금 대단히 많이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해 보면 복사기가 4년 정도 쓰는 그런 복사기가 되는데가 드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기는 아마 그 구매물품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1,000만원 이상의 물품가격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그런 물품을 불용시킨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것이 그런 문제점을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물품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데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 교체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이상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조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1,000만원 이상은 ...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권금택위원 ...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를 확실히 알고 질의에 대한 핵심을 답변해 주셔야지 조례심의가 좀 효율적으로 됩니다. 이 규정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내구연수가 지나야만이 사용 불가능하더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해서 팔든지, 다른데 가서 팔든지 할 수 있고, 또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라든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지적과에서 복사기를 컬러복사기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세에 따라 지금 다른 작업을 하니까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복사기로 바꾸어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복사기가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처분하지 말고, 첫째는 우리 서초구청의 다른 과에서는 필요한지 소요 여부를 조회하라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다른 자치구에 조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조회하는 기준이 쉽게 말하면 1,000만원 이상 하라는 그 뜻이었는데 지금 이제 자꾸 무조건 1,000만원 이상 하니까 상당히 인력의 낭비가 있고, 실지로 복사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 3년 되면 못 쓰는데 복사기 용도가 거의 지금과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다른 구에서 사려고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비능률적이니까 무조건 다 금액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용연수가 안 지난 부분만 조회를 하라는 그런 하나의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하다가 보면 자동차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의장 차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연수가 안 지나서 못 바꾼 것입니다. 못 바꾸고 지금도 못 사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안 지난 차를 가지고 좋은 차로 교체하려니까 그것을 쓰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용연수가 안 지났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차가 박살이 나버렸다, 수리하려니까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교체해야지요. 이런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은 그런 것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구연수를 안 지난 부분에 대해서 취득가격이 장부가격 기준해서 1,000만원 이상인 부분만 소요조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책상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의회사무국에 책상이 하나가 남는데 이것을 버리지 말고 다른데 소요조회를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필요한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지를 조회를 해서 필요하면 거기로 주고 받으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회를 해야지 주무과장님처럼 지금 답변이 자꾸 조례의 심의안건은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되면 안된다 이겁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권금택위원하고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정웅섭위원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제가 혼동을 일으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소요조회할 때는 1천만원 이상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같은 데, 타 시.도로 소요조회할 때는 1천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자치구에 할 때는 그 전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물품을 소요조회하도록 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 이상은 광역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소요조회할 때는 1천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제가 혼동을 했었는데 그것은 감정할 때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 물품은 내구연한이 되지 않는 물품은 장부가격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연수가 안되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수리비가 그 가격에, 제가 조문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재산가에 3분의 2를 초과할 때는 불용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든지 수리비를 뽑아 보니까 복사기가 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불용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내구연수 안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많아서 해 봐야 타 구에서라든지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이 행정력만 낭비하니까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수치라든지 내용은 지금 현재 뽑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뽑아온 것은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미만 물품목록 그래서 1천만원 이상되는 물품은 어떤 것이 되는가 장부가격으로 그 데이터만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런 가격사이에서 불용처분했던 것은 못뽑아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저도 우리 구 물품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되어 있는 물품관리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국가재산을 다른 부서하고 다른 단체하고 관리전환하고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을 강남이나 다른 부서에서 쓸 필요가 있는 데를 조회해서 그쪽으로 주고 관리전환하고 했는데 우리 재산을 왜 줍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우리 쓸 것 없다고 다른 데 조회해서 거기다 뭐 하러 갖다 줘요. 우리가 쓸 수 없으면 단돈 몇 푼에라도 팔아 가지고 우리 수입을 잡아야지. 작년에 감사때도 고가교환기 우리 못 쓴다고 국방부 재산으로 해서 군부대로 갖다 주어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왜 우리 재산을 거기 갖다 줍니까? 단 돈 얼마라도 팔아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팔아야지. 여기 보면 1천만원 이상 넘으면 옛날 규정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 조회해 보고 또 고가이면 다른 국이나 다른 도한테 해 봐가지고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공짜로 들어오는데, 관리전환만 하면 오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번에 방향을 바꾸어야 할 거에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조례에는 언급이 없는데 조례시행규칙에 제14조에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는 조례에 와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주인인 주민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관리전환하든지 무상양여해야 되는데 앞에 물품조례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뒤에 시행규칙에 가서 이 조항에 따라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해서 법령을 쭉 찾아 보니까 시행규칙에 이렇게 있더라 이거에요.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가재산이니까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관리전환해서 관리가 바뀌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 돈으로 사는데 주지 말고 어느 정도되면 정웅섭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우리 재산을 불려야지요. 그것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 절차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열기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물품 소요조회해서 어떤 물품이 나왔을 때 소요에 대해서 쓰겠다는 것이 안 나타나고 우리 각 부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결정하면 매각에 들어갑니다. 매각에 붙였어도 매각이 안되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그런 단계에 왔을 때 무상양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122조에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은 그런 단계에 와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 교육기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우리가 쓸 수 것은 무상양여를 안하고 무상양여 단계가 매각까지 해서 매각해도 팔리지도 않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게 판단된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고가장비인 교환기도 매각시도 해서 매각이 안되어서 거기로 관리전환한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14조 무상양여 및 관리전환보니까 국가재정법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것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재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가 해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이것은 조남호 구청장 관할에서는 이것이 사용이 불가능하구나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재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매각을 해서 돈을 받자해서 매각을 시도해서 다 해서 했는데도 살 사람도 없고 했을 때 이것을 고철로 갖다 팔아야 하는데 그런 때는 이것은 국가재산이니까 다른 부서 우리 아닌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느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쓸 수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환기 같은 것은 하나밖에 필요 없으니까, 다른 부서도 필요 없고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이것은 사용하다가 신형장비 교체로 인해서 생겼다 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면 돈주고 팔 것이 충분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 같은 광역단체 그쪽에 준 것 같으면 전혀 관계없는 국방부로 전환한 것이 그것이 말이 안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산장비 조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쓰겠다는 기관이 없어서 매각처분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매각하면 고철가격으로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침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물품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수입으로 잡고 관내에 무상양여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 하고 정 없을 때는 매각폐기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관계기관에 양여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조에 보시면 15조에 제3항의 취지는 내구연한이 지났든 지나지 않았든 불용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하고 소속사업소,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내에서 소요조회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천만원 이상은 서울특별시 바운더리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 행정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는 회신도 거의 안 올 것입니다. 해 봤자 시간낭비하고 거의 안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행정에 낭비가 온다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 개정조례안 1호가 서울특별시(자치구포함)와 정부 각부처,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고 2호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그러면 이 2호에 있는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면 2호에 있는 서울특별시하고 1호에 있는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문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호를 적용해야 할지 1호를 적용해야 할지 상당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1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2호는 사장되어 있는 조항이다 이것입니다.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서울특별시 다시 국한해서 해 놨으니까 그러면 2호로 할 때는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조회하는 것은 단위당 물품가격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다시 폭을 좁혀 놓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하고 밑에 있는 서울특별시 개념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호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규정하고 2호에서는 그중에서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소요조회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격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전부 다 서울특별시, 각부처, 광역시.도 소요조회 했는데 서울특별시, 정부 각부처, 광역시.도 서울시 조례상에 1, 2호로 나누었습니다. 3항이 포괄적으로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항을 1, 2호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혼동을 일으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정부 각부처, 광역시.도에 전부 다 조회를 하도록 하고 단지 1천만원 미만일 때는 전부 했었는데 너무 고가인 경우는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지만 가격이 적다고 생각하는 1천만원 미만은 너무 많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때만 소요조회하도록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혼동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뜻을 잘 알고 계시네요. 법률조항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품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다 조회를 해라 그 중에서 전에는 1천만원 미만도 전부 다 조회를 했는데 행정력의 낭비가 오니까 단,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서울시에 조회한다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어를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의 개념이 물품의 가격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조회한다 그렇게 해 주고 위에도 물품단위당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정부각 부처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해야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앞에 세우고 돈을 뒤에다 세워 놓으니까 앞뒤가 혼동되는 조례의 자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칫하면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서울특별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전에는 전부 다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구분을 시키고,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국한해서 소요조회를 한다 그런 조항이지요, 전에는 무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왜 전체 다 해 놓고 뒤에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해 놓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어야 된다는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전에는 전부 다 했는데, 단 전에는 전체 다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이상과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을 구분을 시키고 1,000만원 미만은 1호처럼 이렇게 소요조회를 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국한해서 소요조회를 한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에 하던 것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취지는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혼동한다든지 오해랄까 그런 것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그런 자구수정을 하신다든지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 실무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복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매년 예산에 보면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 드럼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매년 교체하고 해도 내구연한을 다 못쓰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도 내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이라던가 매각한다던가 경매하는 기관이 따로 상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가 매년 예산에 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그것도 이렇게 매각이라던가 경매를 통해서 불용품 매각한 것을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의 토너라든지 드럼을 구입해도 내구연한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대부분 복사기가 불용되는 품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다 보니까 복사기만 얘기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내구연한이 안 돼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불용처분을 할 때 내구연한을 따집니다마는 불용처분 대상이 내구연한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보통 우리가 법인 감정을 않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가 같은 경우는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낸다든지 그런 경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가가 얼마입니까?

보통 1,000만원 이상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꼭 200만원선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8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강 보면 한 200만원에서 350만원, 400만원, 그리고 특수장비가 있을 때 가령 청소과 무슨 차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토목과나 하수과의 그런 장비는 별도로 하고 우리가 행정장비 비품이라든지 그런 순서로 보면 한 200만원에서 350만원, 400만원선으로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80만원입니다.

매각하고 경매한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우리가 불용품을 매각하고 경매하는 기관이 조달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리고 특수장비가 되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매각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상에는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도의 매각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 제15조 제3항의 1호와 2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호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만 포함한 것이죠? 전국을 포함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즉, 다른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는 포함 안된 것입니까, 이것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라고 하면 지금 서울특별시 해 놓고 자치구 포함 해 놓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를 안 포함시켰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를 포함했지만 다른 각 부처하고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만 포함됐지 기초자치단체는 포함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 지금 물품관리관은 아마 기획재정국장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은 재무과장이신 것 같은데, 분임물품출납원은 그러면 각 과에 있습니까? 각 과의 서무담당이 하시는 것인지 그것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매각이나 모든 것이 최종 결정은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어떤 협의하에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매각물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용으로 결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서초구 내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결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한 가지 거기다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은 이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이 분야의 전문직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물품관리관하고, 물품출납원하고, 분임물품출납원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물품을 관리운영하는 물품운영관이 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그 밑의 참모 중에서 최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국장이 물품관리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관 해서 재무과장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각 부서 및 동을 가서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물품출납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조례대로 되면 반측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28조 검사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검사서를 두 통 작성해서 한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여기서 말하는 물품출납원은 주사입니다. 출납원이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한 통은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청.소라 하는 것은 저쪽의 무슨 보건소라든지 기타 무슨 그러니까 구청장 장악하에 있는 거기를 검사해서 한 통은 구청장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물품운영관입니다. 구청장한테 주면 구청장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보았을 때는 구청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통은 그 물품관리, 구청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운영하는 운영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관에 대한 책임을 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관에게 제출을 하고, 지금 이것을 쭉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격하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의 재산관리에 대한 총책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무과장이 합니까? 그리고 밑에 과는 저기 주사나 뭐 이런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해 놓은 것은 어떠한 사항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면 연대보증문제입니다. 자동적인 연대보증입니다. 국장도 주고, 구청장도 주고, 과장도 주고, 그 밑에 담당 실지 사용자까지 사용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었다, 변상을 시키니까 봉급이 적어서 변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그 뒤의 책임과장도 같이 변상을 하고 그것을 못 했을 때는 국장이 이렇게 나란히 해서 국가재산이 손해 안가도록 하는 일종의 연대보증격으로 비슷하게 해서 엮어 놓은 것인데 우리 구청장은 내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밑에 있는 주사 하나만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의 손실을 보아서 그 사람이 변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있으면 변상하고 없으면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안 주고 이제 책임상에 의해서 징계받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을 묻지만 이것 재산책임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한 번 주려고 해 봐요? 어떻게 되나, 그 보증인까지 전부 해서 다 무조건 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자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아마 이게 옛날 민선시대가 아닌 종전 예로 보면 물품운영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관, 물품분임출납관 내지는 출납원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다니고 그럴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임을,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엄청난 우리 서초구에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도로 하고 싶은 계획은 없는지 그것 한 번 담당관께서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매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의 회계증명은 물품관리관은 우리 국장님이 아니고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고, 물품출납원은 우리 계약팀장이 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부서의 주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우리 구 전체 물품이 재산관리관 총괄관은 우리 국장님이 하고 물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 '98년 5월 재물조사한 것이 1만 6,296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요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과장이 총괄을 해서 하느냐 하는데 실제 이 많은 물품을 서초구청 물품을 전부 관리하고 실제 실무자 차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마는 오히려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을 하고 거기에 불용결정을 한다든지, 관리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결재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도 이렇게 하고, 전부 불용결정할 때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또 검수자는 우리 각 워낙 많은 부서 과의 물품이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이 구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 물품은 어느 과 누구누구 조를 짜서 가령 서무주임하고 그 담당부서하고 같이 교차검수를 합니다. 기관이 정해져서, 어느 동은 어느 동하고 교체검수를 한다든지 검수자를 지정을 해서 그 보고를 받아서 총 결과를 또 국장이,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차원에서 제가 열심히 못 챙긴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부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이 많은 물품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저 위에서는 체크만 하고 지도 감독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단 공유재산, 땅덩어리 같은 것, 건물 같은 것은 총괄반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15조의 제3항의 1호와 2호 ...

그것은 여기는 우리가 조회 보낼 때 각 시.도 중앙부처 각 관서, 광역시.도에 조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방의 각 시.도까지는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간에 자치단체에는 소요 조회를 안 한다고요?

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그 문제, 총 책임자가 우리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국장도 하라고 이렇게 관선시대에 했던 그 병폐인데 지금 우리가 거대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 책임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맹점으로 되어 있는 이 물품구매, 처리관리 이 문제에서 어떠한 병폐가 있느냐 하면 그 정수물품, 국가에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까지 하는 이 정수물품 문제는 정수물품관리를 조달청에서 해서 하는데 그외에 우리 물품구매하는 것은 지금 각 과별로 합니다. 감사때도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아니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한다고 그러면 정수물품이면 당연히 그랬지만 그 외에 지금 많은 물품을 하게 되면 단일물품이든, 무슨 물품이든 1억원, 2억원 구매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통제해서 기획재정국장이 통제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제재처에서 물품출납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그쪽으로 가서 하게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년에도 예산편성 보면 각 과에서 저희들끼리 해서 그냥 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무과장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해서 하면 그러니까 A라는 부서에서는 같은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같은 종목을 사는데 저희들끼리 가서 하다 보니까 1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 B라는 부서에서는 9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 이게 한 구청장이 있는 구청에서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총체적인 통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구청장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부서에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 국이 벌써 5개, 6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장이 통제를 해서 그것도 선임국장이 그것도 이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있으니까 그 국장이 통제를 해서 구매하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처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인 물품출납행위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손망실처리 같은 것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쓰다가 폐품이 되었으면 팔고 파는 것은 되지만 공공적으로 쓰다가 없어진 것, 그것도 개인한테 물어내는지, 그냥 변상하는지? 여기 보면 변상시키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국가 일을 해서 가서 열심히 하다가 없어진 것은 손망실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전혀 없고, 하나의 부서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차제에 이것을 재산을 우리 재산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대표들이 그것을 좀 승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에는 각 과에서 소모품이나 정수물품 구매를 편성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전체 다 또 구매를 하는 예산편성의 정수물품을 전체 총괄해서 하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행착오를 거듭 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지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소모물품이나 정수물품은 담당 재무과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용품의 매각처분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과 9월에 되어 있는데 아마 4월에 매각처분을 하려면 지금쯤은 그래도 각 부서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그 매각물품 대상이 총계가 나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의회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개선해서 금년부터 시행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시에는 각 국별로 물품구매심사를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발주하도록 하는 물품구매심사규칙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과 주무과의 과장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처음 1/4분기때 물품구매를 받아서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시키고 국별로 하다 보니까 그 국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국의 소속된 과장이 물품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자기 물품을 전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해서 국장님 의지로 회의를 주관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고 보류된 물품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강화해서 물품구매가 보류된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소모품을 각 국별로 구매를 합니다. 국별로 구매를 종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복사지라든지 소모품은 국별 예산으로 구매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더욱 강화해서 금년도부터는 각동에서 개인별로 소모품 구매하던 것을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조달 수수료 5% 감액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금년부터는 조달 사무용품 구매를 인터넷으로 재무과에서 전부 받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워낙 많은 물품을 사고 취합이 안되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금년부터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전산화를 도와 주셔 가지고 작년에 어느 물품을 어느 정도 구매했다는 것까지 데이터를 전부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계획해서 금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해 보려고 노력해서 물품구매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그런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서류를 갖다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을 각 과별로 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각 과별로 하다가 총괄하다가 분산됐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지침상으로 있는 관리계획에 정수물품 같으면 정수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승인 받은 물품에 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가장 목표가 예산편성전에 내년도에 살 물품을 정수승인을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주재해서 심사 검토해서 승인한 물품에 한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것이 우리 3/4분기에 할 일입니다. 그것을 공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낭비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부터는 각 과별로 정수물품 승인나기 전에 예산편성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긴급을 요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국장님 승인 아래 방침받고 협조사항 받아서 청장님 방침 받는 것은 예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물품매각서는 보통 4, 5월에 나와 있느냐 하시는데 현재 아직까지 공문을 발송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곧 추진해서 방침 받아서 상반기 불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방침 나와서 시달하면 바로 허명화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리조례 7조에 보면 물품매입 등의 요구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 과장은 물품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해서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품 매입요구 심사 8조 거기는 주관과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해서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매입한다는 것은 직접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 과에서 하니까 문제다 그러면 과에서 한다하면 관리관이 매입한다는 말을 안 써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리관은 현재로써의 서초구의 물품에 대해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재무과장이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싸게 종합으로 구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통제하고 하는 것이야 하지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품관리조례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아까 조선덕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과 일치시켜 나가는 쪽으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없애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상위부서니까 상위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못이 박혀 내려 왔으니까 현재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를 보면 할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당초 28조 검사서에 소속관서의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서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기관과 기관간의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인데 이 내용을 봐서 어디, 예를 들어서 각과를 얘기할 때 관서라고 할 수 있나요? 부서의 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용이?

우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관서는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관서를 의회사무국, 보건소를 말합니다. 거기는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부서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나요?

물품관리관이 소속된 관서라고 했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은 저하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15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지만 현재 15조는 소요조회를 하는데 물품가격을 얼마까지 한 해서 할 것인가 그 물품가격에 대한 기준하고 소요조회를 해야 될 하나의 관청에 대해서 정했어요. 광역단체냐 또는 정부 중앙기관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1호에 단위당 물품가격이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 광역시.도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행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고, 밑에 있는 것도 단위당 물품가격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1호, 2호에 명시 안된 단위물품에 대해서는 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이지 말이 이상하게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물품을 어떤 것은 어디까지 조회를 하고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 개정해야 되고 수정하고 싶은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이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주어 부분을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주어를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 정부 각부처, 광역시.도에 소요조회할 때는 단위당 물품가격을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장부가격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을 앞으로 내자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엎어치나 메어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통일되신다면 저희들은 관계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질의시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서초구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물품관리조례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바로 국장님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해서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전제로 하고 부탁 드리면서 이 조례는 현재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안15조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5조 3항에 있어서 1호를 단위당 물품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광역시.도에 소요조회하여 행한다 그렇게 고치고, 2호는 단위당 물품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행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 제시한 대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에 대한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해서 감면하려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기준일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또는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또는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경형자동차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 800cc 미만으로써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이하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면제 또는 공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또는 면제하여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안 제13조의2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각각 시달되었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출한 담당 부서보다 일단은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어떤 것이라고 보시고 하시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밑에 제2항도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조례준칙안이 각각 시달되었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오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타당한 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안해 준다고 했을 적에는 그럼 물론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판단해서 개정이 가능한 것이지, 꼭 해 주어야 된다,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거부감이 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이 조례가 이제 자치구별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이 부칙의 안 같은 경우에 1999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구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검토의견에 준칙안이 이제 시달되었는데 준칙안은 우리 구나 다른 구나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달라도 되겠지만 그러나 법체계상 다른 구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문제점도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얘기한다면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타 구하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면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의회에다가 위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가 나오면 위원들이 거부감이 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은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능하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 안됨으로써의 정말 조세저항이 많아서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다른 문제점을 저는 기대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을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조례심의하는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한됐다고 보아서 다음부터는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라고 질의를 드리고 관계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을 때 업무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형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유, 그냥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상의 불편함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이유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면 그렇지 않을 적에 우리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를 징수하던 것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며 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업무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만약에 안 하려고 한다면 그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면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밑에 사항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경형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00㏄ 미만인 자동차이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아주 광범위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첫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택건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사항을 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형자동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소형 아주 작은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국가시책상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지금 혜택을 주어서 가급적이면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공익상 지방세법 제7조라는 것이 공익상 부적당할 경우에 감면되고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사항이 뭐냐고 그랬는데 제가 제7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개정 안되어 있을 때하고 개정돼 있을 때의 그 세입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형자동차는 한 4,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 그래서 한 4,900대가 되는데 자동차 면허세가 지금은 4종으로서 아마 1만 8,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종을 하게 되면 아마 1만 2,000원 그래서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4,900대 정도 되면 한 2,9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미분양에 대한 재산세 적용은 재산세는 기본이 1,200만원입니다. 과표가 1,200만원에 1,000분의 3이고 그 체증되어서 여섯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주택건설자에게는 종토세 뿐만 아니고 사실은 취득세, 등록세도 면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85㎡ 미만의 경우는 25%, 90㎡ 미만일 때는 50%, 40㎡ 미만일 때는 전면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이 재산세율 1,000분의 3으로만 적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다, 이런 사항은 통계로 뺄 수는 없고 5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뽑아낼 때 그때 자료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주택업자의 미분양 상황에 대비해서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서초구 내에 미분양된 주택이 혹시 있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수해 났을 때도 허명화위원께서 주택건설업자가 감면해 준 동수를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한 것이 187 정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87개의 세대 중에서 몇 개가 분양이 안 되었는지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우리 허명화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에는 건축물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이라고 4,000만원 초과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서초구에는 미분양아파트나 건물이 없고 빌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호화빌라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또 호화주택업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고,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 그런 것하고는 좀 역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는 우리 지방세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가 1,000분의 3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4,000만원이라고 하시면, 과표가 4,000만원 이상되면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좋은 주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일 경우는 거의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보통으로 아파트가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주제가 호화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감면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저희들 감면해 준 것을 보면 호화주택을 지은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빌라들은 분양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호화빌라에 지금 이 세금감면의 혜택이 되지 아파트나 주택은 분양 안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면적 85㎡ 미만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 호화주택을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사실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85㎡ 이상은 안해 주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상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점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호화빌라나 주택도 그러니까 과다하게 큰 그런 어떤 주택에 대해서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적에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착오를 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던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택건설이라는 것은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서민주택을 짓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제가 확인 못해 보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항 자체로는 우리 구청에 지금 건축과가 되겠는데 구청에 등록돼 있는 주택건설업자가 지은 건축물로서 분양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의 재산세만 1,000분의 3으로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 전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은 그 법조항대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등과 같이 주택경기 부양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도에서 허가요청시 수용방침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서초구 지방자치구 감면조례가 시한법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때도 2001년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도 결국은 시한법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적용하고 다음에 또 연장을 하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대충 주택건설업이라고 하면 건설업이 우리나라의 GNP에 차지하는 비율이 내수경제의 17%입니다. 현재 경제가 IMF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라앉아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이 내수경기의 진작을 위해서 간접적인 세제지원 또는 제도의 지원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현재 특히 주택에 대한, 서민주택을 공급하거나 하는 것이 전부 다 중단되어서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주택을 하는데 미분양주택이 현재 임대주택을 위한 주택법, 또는 정책개발촉진법이라는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거기에 의해서 세제혜택이 다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재산세 과세문제는 1,000분의 3부터 최소 0.3%, 0.7%로 누진하게 되어서 최저세율로 세금은 면제해 줄 수 없으니까 최초 세율로 정리해서 고율이라도 좋으니까 적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팔게 되면 그것을 촉진해서 팔게 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음에 면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구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이것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면제문제 이것은 별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그런 뜻에서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현재 여기에도 그렇다면 허명화위원하고 장영화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재 분명히 이 조례는 빌라의 경우에도 재산세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하나를 가지고 호화빌라를 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 세수 증대의 측면에서 따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적인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보았을 때는 호화빌라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택 즉 팔기 위해서 지은 집인데 안 팔리고 재고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경영을 악화시키니까 팔게끔 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한다는 뜻에서는 그 보유기간동안 0.3%의 적용을 통해서 그것은 혜택을 주도록 해서 빨리 팔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보았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호화빌라도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적용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문안대로 좀 생각해 달라는 것은 아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람이 호화빌라를 지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지 이 자체는 호화빌라라도 이 법은 1,000분의 3을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00분의 3을 적용하다가 팔리면 곧바로 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율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건설업을 하는 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문안대로 적용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서민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 업자들한테 작은 소형주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안되고 언젠가는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분양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호화주택같은 것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최정규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예.

예, 최정규위원 질의 받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2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현재 서초구에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재산취득이 되어 있나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또 외국인이 서초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하고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국가 정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투자 우리 구에는 투자해 가지고 감면한다든가 투자해서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리고 투자할 어떤 홍보 대안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별다른 서초구에 와 주십시오 하고 그런 홍보대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우리 구에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1,000분의 3을 감면을 했을 때 구세 감면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원안가결해서 ...

아니,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것이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미분양 되어 있는 것이 빌라들은 많아요.

그런데 ...

빌라뿐만 아니라 27평 이하도 꽤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 제한을 하지요. 국민주택평수 이하에만 이렇게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

그러면 그것은 편파적인 혜택이 되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활성화,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왜 이것을 안해 주어서 우리 구에 집을 지을 사람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이 재산권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자꾸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부차적인, 차후적인 세금 얼마 국가에서는 세금 면제해 주기 위해서 면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활성화를 해 가지고 더 엄청난 활성화가 되면 이익이 많으니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

그러니까 빌라를 유도하지 말고 소형주택으로 유도하면 되지요. 왜 꼭 빌라를 지어주어 가지고 분양 안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니까 그렇게 추진합시다.

아예 건축업자들 살려줘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개정내용에 제13조의2는 국가 정책적인 소형자동차로 유도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제14조2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을 확인을 못해보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 법에 의해서도 대형주택도 포함된다고 보면 본위원은 이 내용 자체를 소형건축을 하는 그런 업자에게만 이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이것 수정을 요하겠습니다. 내용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그 내용에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그대로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초구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여기에는 상위법이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 그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이 구세감면조례의 내용은 지금 제14조의2에는 경기활성화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 안 그대로 할 때에는 특정 건축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보아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토론시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반대합니다. 현재 이것은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기를 위한 법입니다. 특혜를 주지 않으면 그 회사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고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감면의 특혜를 주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판매가 안되는 사태가 온다면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1,000분의3이라는 것은 별로 우리 구의 조세에 그렇게 미미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결코 큰 문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국가 큰 차원에서는 정부전체가 나라전체가 살아야 지방자치단체도 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큰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방세수에 몇 천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감소가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감소해야 되고 그것이 감소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 서초구 혼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보았을 때에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같이 전부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액 감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안이 1,000분3으로 왔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찬성토론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공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셔야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