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사항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될 때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보존품은 자산취득비로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답변이고요. 두 번째 1,000만원 이상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 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1,000만원 이상인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불용품으로 되었다든지 수리가능하다든지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령 일례를 들어서 그 전에는 내구연한 안 따지고 전부 다 그 과에서 불용품이 있을 때 전부 다 했는데 1,000만원 이상인 불용장비로서는 고속복사기라든지, 주전산기라든지, 탐지기라든지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할 때는 우리가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전부 다 소요조회를 했는데 여기 취지는 1,000만원 미만이 내구연한이 안되었을 때라도 소요조회를 전부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소요조회 해도 잘 안 가져갑니다. 바로 복사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라든지 다른 데로 타 구에 조회를 해 보면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거의 다가 이것 실제로 보면 수리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오래된 것, 그리고 이런 복사기 같은 것은 소요조회해도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력과 시간 낭비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럴 필요없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우리 구청하고 동 사이, 각 부서 사이는 1,000만원 이하 전체를 합니다. 가령 책상 하나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쓰게 되었다든지 별도로 더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바로 우리 재무과의 것 같으면 조회를 해서 우리 세무1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전부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라든지 타 구에 조회할 때 조정을 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구연한이 안된 것 가령 복사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민원봉사과라든지, 우리 문화공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같은데는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면 한 2년 쓰면 거의 수리비가 1년에 한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도저히 더 이상 쓰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이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불용처분해서 관리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품관리조례상에도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수리비가 가령 장부가격 그 복사기의 3분의 2 이상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판단되어서 오히려 구입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는 불용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한 사례가 지적과의 복사기 수리, 기획예산과의 컴퓨터 소모품 구입 이런 사례를 쭉 보니까 3월달에 ... 죄송합니다. 각 과별로 현재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서 수리비 나온 것을 뽑아보니까 작년도에 월별 누계해서 나온 수리비가 가령 여기에 나온 것은 기획예산과 복사기 수리, 또 공원녹지과, 지적과 복사기 수리, 전산장비, 재무과 프린터 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각 과별로 지금 누계가 나온 것이 426만원 이런 식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수리비가 지금 대단히 많이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해 보면 복사기가 4년 정도 쓰는 그런 복사기가 되는데가 드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이상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조회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1,000만원 이상은 ...

권금택위원 ...

보통 1,000만원 이상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꼭 200만원선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8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강 보면 한 200만원에서 350만원, 400만원, 그리고 특수장비가 있을 때 가령 청소과 무슨 차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토목과나 하수과의 그런 장비는 별도로 하고 우리가 행정장비 비품이라든지 그런 순서로 보면 한 200만원에서 350만원, 400만원선으로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80만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한 가지 거기다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은 이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이 분야의 전문직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물품관리관하고, 물품출납원하고, 분임물품출납원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물품을 관리운영하는 물품운영관이 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그 밑의 참모 중에서 최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국장이 물품관리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관 해서 재무과장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각 부서 및 동을 가서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물품출납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조례대로 되면 반측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28조 검사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검사서를 두 통 작성해서 한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여기서 말하는 물품출납원은 주사입니다. 출납원이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한 통은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청.소라 하는 것은 저쪽의 무슨 보건소라든지 기타 무슨 그러니까 구청장 장악하에 있는 거기를 검사해서 한 통은 구청장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물품운영관입니다. 구청장한테 주면 구청장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보았을 때는 구청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통은 그 물품관리, 구청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운영하는 운영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관에 대한 책임을 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관에게 제출을 하고, 지금 이것을 쭉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격하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의 재산관리에 대한 총책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무과장이 합니까? 그리고 밑에 과는 저기 주사나 뭐 이런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해 놓은 것은 어떠한 사항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면 연대보증문제입니다. 자동적인 연대보증입니다. 국장도 주고, 구청장도 주고, 과장도 주고, 그 밑에 담당 실지 사용자까지 사용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었다, 변상을 시키니까 봉급이 적어서 변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그 뒤의 책임과장도 같이 변상을 하고 그것을 못 했을 때는 국장이 이렇게 나란히 해서 국가재산이 손해 안가도록 하는 일종의 연대보증격으로 비슷하게 해서 엮어 놓은 것인데 우리 구청장은 내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밑에 있는 주사 하나만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의 손실을 보아서 그 사람이 변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있으면 변상하고 없으면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안 주고 이제 책임상에 의해서 징계받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을 묻지만 이것 재산책임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한 번 주려고 해 봐요? 어떻게 되나, 그 보증인까지 전부 해서 다 무조건 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자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아마 이게 옛날 민선시대가 아닌 종전 예로 보면 물품운영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관, 물품분임출납관 내지는 출납원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다니고 그럴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임을,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엄청난 우리 서초구에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도로 하고 싶은 계획은 없는지 그것 한 번 담당관께서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매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의 회계증명은 물품관리관은 우리 국장님이 아니고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고, 물품출납원은 우리 계약팀장이 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부서의 주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우리 구 전체 물품이 재산관리관 총괄관은 우리 국장님이 하고 물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 '98년 5월 재물조사한 것이 1만 6,296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요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과장이 총괄을 해서 하느냐 하는데 실제 이 많은 물품을 서초구청 물품을 전부 관리하고 실제 실무자 차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마는 오히려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을 하고 거기에 불용결정을 한다든지, 관리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결재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도 이렇게 하고, 전부 불용결정할 때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또 검수자는 우리 각 워낙 많은 부서 과의 물품이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이 구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 물품은 어느 과 누구누구 조를 짜서 가령 서무주임하고 그 담당부서하고 같이 교차검수를 합니다. 기관이 정해져서, 어느 동은 어느 동하고 교체검수를 한다든지 검수자를 지정을 해서 그 보고를 받아서 총 결과를 또 국장이,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차원에서 제가 열심히 못 챙긴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부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이 많은 물품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저 위에서는 체크만 하고 지도 감독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단 공유재산, 땅덩어리 같은 것, 건물 같은 것은 총괄반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우리가 조회 보낼 때 각 시.도 중앙부처 각 관서, 광역시.도에 조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방의 각 시.도까지는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한 그 문제, 총 책임자가 우리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국장도 하라고 이렇게 관선시대에 했던 그 병폐인데 지금 우리가 거대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 책임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맹점으로 되어 있는 이 물품구매, 처리관리 이 문제에서 어떠한 병폐가 있느냐 하면 그 정수물품, 국가에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까지 하는 이 정수물품 문제는 정수물품관리를 조달청에서 해서 하는데 그외에 우리 물품구매하는 것은 지금 각 과별로 합니다. 감사때도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아니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한다고 그러면 정수물품이면 당연히 그랬지만 그 외에 지금 많은 물품을 하게 되면 단일물품이든, 무슨 물품이든 1억원, 2억원 구매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통제해서 기획재정국장이 통제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제재처에서 물품출납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그쪽으로 가서 하게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년에도 예산편성 보면 각 과에서 저희들끼리 해서 그냥 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무과장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해서 하면 그러니까 A라는 부서에서는 같은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같은 종목을 사는데 저희들끼리 가서 하다 보니까 1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 B라는 부서에서는 9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 이게 한 구청장이 있는 구청에서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총체적인 통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구청장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부서에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 국이 벌써 5개, 6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장이 통제를 해서 그것도 선임국장이 그것도 이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있으니까 그 국장이 통제를 해서 구매하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처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인 물품출납행위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손망실처리 같은 것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쓰다가 폐품이 되었으면 팔고 파는 것은 되지만 공공적으로 쓰다가 없어진 것, 그것도 개인한테 물어내는지, 그냥 변상하는지? 여기 보면 변상시키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국가 일을 해서 가서 열심히 하다가 없어진 것은 손망실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전혀 없고, 하나의 부서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차제에 이것을 재산을 우리 재산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대표들이 그것을 좀 승격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의회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개선해서 금년부터 시행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시에는 각 국별로 물품구매심사를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발주하도록 하는 물품구매심사규칙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과 주무과의 과장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처음 1/4분기때 물품구매를 받아서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시키고 국별로 하다 보니까 그 국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국의 소속된 과장이 물품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자기 물품을 전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해서 국장님 의지로 회의를 주관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고 보류된 물품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강화해서 물품구매가 보류된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소모품을 각 국별로 구매를 합니다. 국별로 구매를 종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복사지라든지 소모품은 국별 예산으로 구매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더욱 강화해서 금년도부터는 각동에서 개인별로 소모품 구매하던 것을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조달 수수료 5% 감액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금년부터는 조달 사무용품 구매를 인터넷으로 재무과에서 전부 받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워낙 많은 물품을 사고 취합이 안되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금년부터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전산화를 도와 주셔 가지고 작년에 어느 물품을 어느 정도 구매했다는 것까지 데이터를 전부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계획해서 금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해 보려고 노력해서 물품구매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그런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서류를 갖다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을 각 과별로 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각 과별로 하다가 총괄하다가 분산됐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지침상으로 있는 관리계획에 정수물품 같으면 정수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승인 받은 물품에 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가장 목표가 예산편성전에 내년도에 살 물품을 정수승인을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주재해서 심사 검토해서 승인한 물품에 한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것이 우리 3/4분기에 할 일입니다. 그것을 공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낭비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부터는 각 과별로 정수물품 승인나기 전에 예산편성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긴급을 요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국장님 승인 아래 방침받고 협조사항 받아서 청장님 방침 받는 것은 예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물품매각서는 보통 4, 5월에 나와 있느냐 하시는데 현재 아직까지 공문을 발송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곧 추진해서 방침 받아서 상반기 불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방침 나와서 시달하면 바로 허명화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리조례 7조에 보면 물품매입 등의 요구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 과장은 물품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해서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품 매입요구 심사 8조 거기는 주관과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해서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매입한다는 것은 직접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 과에서 하니까 문제다 그러면 과에서 한다하면 관리관이 매입한다는 말을 안 써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리관은 현재로써의 서초구의 물품에 대해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재무과장이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싸게 종합으로 구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통제하고 하는 것이야 하지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품관리조례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아까 조선덕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과 일치시켜 나가는 쪽으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없애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상위부서니까 상위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못이 박혀 내려 왔으니까 현재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를 보면 할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당초 28조 검사서에 소속관서의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서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기관과 기관간의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인데 이 내용을 봐서 어디, 예를 들어서 각과를 얘기할 때 관서라고 할 수 있나요? 부서의 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용이?

우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관서는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관서를 의회사무국, 보건소를 말합니다. 거기는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부서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나요?

물품관리관이 소속된 관서라고 했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은 저하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이 조례가 이제 자치구별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이 부칙의 안 같은 경우에 1999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구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달았습니다.

검토의견에 준칙안이 이제 시달되었는데 준칙안은 우리 구나 다른 구나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달라도 되겠지만 그러나 법체계상 다른 구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허명화위원 ...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면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밑에 사항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경형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00㏄ 미만인 자동차이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아주 광범위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첫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택건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사항을 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형자동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소형 아주 작은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국가시책상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지금 혜택을 주어서 가급적이면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공익상 지방세법 제7조라는 것이 공익상 부적당할 경우에 감면되고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사항이 뭐냐고 그랬는데 제가 제7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형자동차는 한 4,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 그래서 한 4,900대가 되는데 자동차 면허세가 지금은 4종으로서 아마 1만 8,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종을 하게 되면 아마 1만 2,000원 그래서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4,900대 정도 되면 한 2,9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미분양에 대한 재산세 적용은 재산세는 기본이 1,200만원입니다. 과표가 1,200만원에 1,000분의 3이고 그 체증되어서 여섯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주택건설자에게는 종토세 뿐만 아니고 사실은 취득세, 등록세도 면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85㎡ 미만의 경우는 25%, 90㎡ 미만일 때는 50%, 40㎡ 미만일 때는 전면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이 재산세율 1,000분의 3으로만 적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다, 이런 사항은 통계로 뺄 수는 없고 5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뽑아낼 때 그때 자료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수해 났을 때도 허명화위원께서 주택건설업자가 감면해 준 동수를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한 것이 187 정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87개의 세대 중에서 몇 개가 분양이 안 되었는지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우리 허명화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착오를 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던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택건설이라는 것은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서민주택을 짓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제가 확인 못해 보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항 자체로는 우리 구청에 지금 건축과가 되겠는데 구청에 등록돼 있는 주택건설업자가 지은 건축물로서 분양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의 재산세만 1,000분의 3으로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 전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그 법조항대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등과 같이 주택경기 부양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도에서 허가요청시 수용방침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서초구 지방자치구 감면조례가 시한법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때도 2001년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도 결국은 시한법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적용하고 다음에 또 연장을 하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정규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그런데 ...

그러면 그것은 편파적인 혜택이 되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활성화,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왜 이것을 안해 주어서 우리 구에 집을 지을 사람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이 재산권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자꾸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부차적인, 차후적인 세금 얼마 국가에서는 세금 면제해 주기 위해서 면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활성화를 해 가지고 더 엄청난 활성화가 되면 이익이 많으니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

그래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니까 그렇게 추진합시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