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의장제의) ◯ 4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 4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영월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25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제9차 본회의) 1.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2.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집행부제출) 3.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장제의) ◯ 4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지난 3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월 18일 제출된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이상덕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2.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신 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시면서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석차 산정제가 교과별 석차만 산출토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참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자격을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이상 과목이 40%이상인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안 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자동차 운전업무,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토록 하고, 안 4조 내지 제6조에 협의회의 설립절차, 협의회 규정의 제정,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회원의 제명은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제명대상자에 대하여 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가입공무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협의위원은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 별, 여성공무원별로 1명 이상이 선임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설립사실 통보서,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 제10조 내지 11조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간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무기록 업무담당자를 각각 1 명씩 둘 수 있고 회의록은 3년간 보존토록 하며, 합의사항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12조에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회원의 부적격자, 협의회 규정 등 법규 위반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13조 내지 15조에 협의회 운영 업무수행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전임공무원은 둘 수 없으며,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영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률 및 공무원의 원만한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해 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이장자녀장 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공무원직장 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고석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지방재정력 확충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경제상황으로 주택 건설업체에서 건설한 주택의 미분양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0.3~0.7%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므로써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27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농공단지내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 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주택건설업체 및 농공단지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현재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 보유한 재산에 대한 군세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지역 내 투자유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최저세율인 0.3%로 하향하여 일률 적용토록 하고, 영월농공단지내에 휴폐업된 업체를 인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의 지역내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개의
14시0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회의록 서명의원을 김원태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원태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이상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사업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군수가 본 사업에 대하여 대응하는 태도를 봐가며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수가 대응하는 모습이 미흡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금번 69회 임시회기 동안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무성의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을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하였듯이 근간에 본 의원의 지역에서 발생된 공설묘지 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또한 무성의와 과감함이 결여된 행정의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이기에 생략하고 문제발단은 행정의 미미한 사업진행과 땅 매입과정 에서 공무원이 주민을 현혹시킨 것이 발단이 되어 일부주민의 부당한 욕심과 지역주민에게 충분치 못한 사업설명회가 원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차 주민들의 궐기가 있었고 군청에도 찾아왔었고 내일 또 주민들의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신일 2리와 4리 전체 주민한테 군수로서의 설명회를 가져달라고 하니까 어떤 의도였는지 군수 물러가라고 한다고, 가면 뭐하느냐고 말씀하시던데 국가 사회단체에서는 대통령도 물러가라고 주장하는데 지방자치단체군수가 뭐 대단하다고 그 소리가 듣기 나쁘단 말입니까! 행정의 시책상 문제발생을 시켰으면 어떤 경로든지 주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와해시키든가, 사업이 물러서든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농사준비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추진과정을 분석해서 어려운 사업이라서 여자과장이라서 추진이 어려우면 시작하기까지라도 남자과장과 보직을 바꿔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본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공직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하는 것 보면 땅사기 연습하는 것인지, 부동산 투기하는 것 같아요. 위생처리장 할 때도 일체 땅 사놓고 반대에 의해 못하고 다시 조정했고 쓰레기장도 하지도 못하면서 용역비와 추진비만 써버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이번 공설묘지는 이미 땅을 사놓았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으니 다시 제2지구도 선정, 주민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아요. 왜 주천공설묘지만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행정의 잘못으로 사놓은 부지는 그때 관여했던 공무원이 다시 사가요. 못 사가면 매입단가로 팔 수 있느냔 말이에요. 또 잘못 판단해서 아깝게 버린 용역비와 추진비는 개인이 변상해야지, 왜 무능한 공직자 때문에 군민이 손해를 보아야 하고 군 재정이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오랜 공직경험을 가진 분들은 너무 오래돼서 누가 잘하고 못한 것 구분도 못합니까? 행정도 관례대로 어물어물 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군수님은 지금까지 인기를 위해서 밤중에도 상가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표를 얻는 데는 밤도 괜찮고 선심성사업은 의회를 속이며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민원과 주민을 위해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밤에는 못합니까, 그것을? 누가 봐도 속보이는 짓이지. 주민들은 민원을 야기해놓고 군수의 진정한 대책과 대안을 듣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주천공설묘지는 7년 전에 시작해서 미미하게나마 지속되던 사업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더 어려운 쓰레기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는 솔선해서 주민앞에 서세요. 과감한 용단과 모든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공직자가 힘을 얻고 소신껏 일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민원해결에 대처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 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는 올 한 해동안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많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듯이 그 해결방안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의지가 담긴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달 5일부터 개최되는 서른 세 번째 단종문화제에 우리고장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훈훈한 인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