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세무1과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IMF 금융체제 이후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기하고 또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도 확대 시행하는 그런 내용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적용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례에 있어서는 60㎡ 이하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5세대 이상을 세무서에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면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던 것을 그것을 조금 상향조정을 시켜서 85㎡까지 이렇게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저희가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일반사인이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택경기활성화를 기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1,000분의 3의 가장 최저세율을 적용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시한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 제12조 제2호 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함에 있어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조항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0.3%에서 0.7%까지 6단계로 되어 있는 재산세의 과표세율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최저세율인 0.3%로 적용토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준칙안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다 하겠으나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감면대상은 얼마나 되며 또한 우리 시 재정수입의 손실액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12조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12조의 2를 신설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시 기술한 것은 중복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문안의 간결함을 위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지금 이 법은 지금 한시법 아닙니까?

2000년도.

네, 그래서 지금 만약 이것이 이 안대로 우리 남양주시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으며 또 얼마만큼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현황에는 화도읍 특히 묵현리 같은 데에 두봉주택이라든지 그런 데에 약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 미만에 대해서는 익히 해 주던 사항인데 지금 큰 규모 85㎡ 미만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우리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이 익히 감면을 해 주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요.

제 얘기는 지금 85㎡라고 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 주택경기활성화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또 얼마 만큼 시세는 효과가 없더라도 아무래도 우리 시세에 감면은 조금이라도 있겠죠. 얼마 정도가 되며 활성화에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감면, 지금 저희 재산세로 봐서는 약 한 3,000만원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대책에도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세제혜택으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경기가 지금 한참 주택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줘서 그것을 좀 유예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큰 저거는 없을 것으로.

효과도 별로 없는 거네요.

보충질문.

이주양 위원.

저기 우리 세무과장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건설국장 미분양아파트, 다세대 연립이 몇 세대나 되는 것 같아요, 남양주에? 엄청난 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무과장이 그 내용까지를 파악을 못 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세액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많지 않은 양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남양주시 우리 시에 미분양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현황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코자 하는 사안은 종전에 지금 현행법까지는 60㎡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85㎡가 요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평수는 많지 않다 이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85㎡라고 하면 25.7평까지인데 그 정도 면적을 가진 그런 공동주택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계하기는 약 한 3,0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는데요.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도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그런 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그냥 윤곽도 아닌 상상적인 그런 저거 가지고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 또 세율까지 계산을 해서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박흥열 의원님.

85㎡ 이하라면 전용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85㎡면.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이라고 그러면 25.75평인데 이것이 아파트분양 거기에는 몇 평형 몇 평형할 때는 그 계단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30평형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32평형이 해당되는 겁니다.

32평형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32평형의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많이 건설되고 있어요, 남양주시 관내에. 그런 아파트에 전부 혜택을 주는 건데 그 3,000만원 정도로 세수에 변동폭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지금 이주양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주택과 계통으로다가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저거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세수 저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시민을 위한 어떤 혜택보다 건설업자에 주는 혜택이 더 많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가가치세법 5조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그런 업체면 5세대 이상에만 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지금 몇 분의 질문과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는 데이터현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60㎡를 85㎡로 면적을 상향조정해서 감면해 준다는 개정안과 미분양주택의 재산세율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최저세율 0.3%까지 적용하겠다는 개정안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수입에 차질이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로 감면대상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 자료가 제시되어야 우리로서도 좀 심도 있게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우리가 의논할 수 있고.

세무과장님! 이게 임대주택하고 미분양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을 필했고 임대주택.

기이 익히 끝난 것은 상관이 없고요. 임대주택이나 그 두 가지 분양을 지금 목표로 한 그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일반 어떤 아파트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변동폭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들 그 사람들도 익히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등록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인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의 만약에 이게 지대한 세수의 그런 결함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또 정부에서 저희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요, 어떤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한 마디만,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 의견으로는 크게 의의를 가져야 할 저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 이후라도 우리 세무과장이 정확한 자료나 좀 뽑아서 뽑아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한 2,500세대 정도 미분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등등 하면 약 한 3,000세대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에 대한 해당되는 범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뭐?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3월 19일 박흥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현행 조례 12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수정사항으로써 제12조 본문 중 "주택건설사업자 괄호 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괄호 닫고 이것을 "주택건설사업자 괄호 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조례에서 같다." 괄호 닫고로 하며 제12조의 2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과 괄호 열고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괄호 닫고를 삭제하는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박흥열 의원) (이상 1건 부록(p6-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삼패역사건립에따른건의문 (이형노 의원 발의)

이주양 위원입니다. 주문현 씨로부터 진정한 첫 번째 사항을 살펴보건데 첫 번째 진정내용은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도 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현장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답변을 준 사항으로 보건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사항을 질의를 하면 주문현 진정인으로부터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훼손 당했으며 보상에 관한 제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 바대로 설명을 좀.

보상에 관한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항은,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보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무시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현장조사는 해 봤습니까?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 훼손 당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와 실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전혀

네, 그렇습니다. 전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 본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계 감정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진접읍 장현리 1-1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아! 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1번 사항인줄 알았더니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번 사항은 맞습니다. 현재 본인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보상을 준 것 같은데 보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아직 서류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 서류로 확인이 되면.

현재 공부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상에 보니까 1958년도에 지목이 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있었습니다, 종전부터. 그리고 현재 그 도로가 우리가 판단하기는 국도 47호선 공사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됐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보상요청을 했어요. 이첩을 해 줬습니다.

아니, 잠깐만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말아요. 공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에 주문현 씨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냐?

그렇죠.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고 또 보상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요, 1958년도에 지적도 토지대장상에 보면 1958년도에 지목이 변경이 되어 있고 1984년도에 주문현 씨가 아닌 딴 사람으로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고 주문현 씨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은 1994년도에.

뭐, 어째요?

1994년도.

1994년도,

그런데 이 땅이 47호 확·포장공사 하면서 광릉 내 들어가는 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도로공사에 확실히 편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쓸 수 없는 땅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이첩을 해 줬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3월 8일날 저희한테 물어오기를 보상금을 준 적이 있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잠시,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건설과장 답변으로 보면 기이 오래 전부터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사용되어졌다 이 얘기죠?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토지대장상으로 보면 지목변경은 1958년도에 기이 됐고 그 다음에 그간에 이용상황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47번 국도에 접해 가지고 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주문현 씨 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국가가 쓰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 땅을 그냥 보상도 안 해 주고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보상 당연해 해 줘야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월 8일날 저희한테 이 땅이 실제 이용상황하고 보상 여부를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4일 우리가 보상 준 것도 없고 그간에 실제 이용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저희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줬다라고 그러면 등기이전은 당연히 했을텐데 등기이전이 안 됐다라는 것은 보상을 안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진정내용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주문현 씨의 피해에 대한 상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소유권은 지금 현재 토지대장에 봤을 때 주문현 씨로 되어 있고 현재 주문현 씨가 이용할 수도 없는 도로로 판단 됐을 때 저희가 미불용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서울청에 재차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그 국도 47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일부 구간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안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진접에서 신팔까지는 아직 안 끝난 구간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94년도에 주문현 씨로 명의변경이 됐는데 국토 47호선 공사가 그 전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94년도 전이냐, 이후냐?

제가 지금 국도 47호선에 대해서, 국도 47호선 공사가 지금 2공구로 나누어 있어요. 한 쪽 공구는 완공이 됐고 지금 진접에서 신팔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현리 1-1번지 지역 공사, 공정연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광릉내를 우회하는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그 지점이 되겠어요. 그 지점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접 신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를 제가 지금 생각만 갖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진접 신팔간은 2000년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현 씨가 의도적으로 이 토지소유권을 이전을 했는지 그것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즉 132㎡면 약 40평인데 이것이 누락이 된 건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어떤 논의를 해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는데 토지대장상에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84년도 11월 19일 소유권 보존이 주재선 씨라는 분한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94년도 5월 13일 주문현 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친족 간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는 토지대장상에 있는 소유권으로 봤을 때 민원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등기부등본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아직 말씀드린 대로 진접에서 신팔까지 공사구간인지 기이 끝난 구간에 있는지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진정서에 의하면 '97년 8월경에 사업이 시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97년 8월경인데 그것이 1구간에 해당되는 건지 2구간에 해당되는 건지, 2구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공사예요, 진접-신팔에 해당되면. 1구간이 됐던 2구간이 됐던 이것이 미불용지로 확실히 증명이 된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보상요구를 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민원인이 저희한테 진정을 했을 때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2월 10일 저희한테 보상요구 조회해 달라고 저희한데 회신이 왔어요. 보상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 이용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3월 24일 통보를 했어요, 국토관리청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끝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 사항입니다, 모두 합해서. 네, 이계선 위원님.

화도읍 마석우리 진정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서 지적한 대로 '93년도 6년 전에는 ㎡당 11만7,500원짜리가 6년 후에는 ㎡당 5만1,500원으로 상당히 반으로 가격이 맞춰졌고 또 도로에 접한 땅도 대지가 평당 200만원 선에서 보상책정가격이 70만원으로 됐다고 하는데서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고 요구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정법인을 선정해서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수용할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번 감정을 하면 뭐 변동이 없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이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정을 한번 해 가지고 협의기간을 대개 2개월을 줍니다. 2개월 동안은 협의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2개월 내 땅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고 2개월 지나면 일단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어떠 어떠해서 이거를 불복한다라고 하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하죠. 그러면 제기를 해서 거기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판단이 되면 그 금액은 찾아와도 일단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월 안에는 안 되고요.

2개월 동안에 무조건 수용만 해라 하는 것이 그게 어디 법이에요? 토지공사법이에요? 아니면 공공용지.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겁니다.

공특법에 그렇게 나와요? 공특법 몇 조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 찾을 동안에 더 질의를 하겠어요. 그 감정이 정부에서 일하는 감정원에서 하겠지만 이쪽 토지 측에서도 기회를 주는데 토지 측에서 지정한 감정사를 전혀 참여하는 것이, 토지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그런 것은 없었어요?

지금 감정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공사 측에서 일일이 감정사를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감정 그 협회가 있답니다. 그 협회로 주면 그 협회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감정을 해 달라 라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기는 있네요.

네, 여운태 위원.

우선 지금 감정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호평·평내도 한 예인데 감정사들이 감정기관에서 토지공사에 대한 감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공사랑 적을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주민의 편에 서서 감정기관이 하게 되면 주민의 편에 서서 감정을 할 겁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하게 되니까 토지공사는 계속 사업을 할 거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주민들은 여기하면 끝나니까 안 하죠. 그래서 도저히 저희 같은 경우 호평·평내도 그 기관을 선정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랬듯이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화도에서 먼저 불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수용지역이 있고 제척지역이 있었으면 수용지역은 공시지가를 내립니다, 표준지가를. 그리고 제척지역은 올리죠. 그러면 편차가 배가 되는 겁니다. 제척지역은 10% 올리고 사용지역은 10% 올린다 표준지를. 한 2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히 화도·호평·평내에 길다가 보니까 지구지정을 해 놓고 3∼4년, 4∼5년 지나다가 보니까 10%씩만 다운이 되어도 얼마입니까? 그 때 당시에 '94년 당시에 지구지정을 할 때 당시에 우리 남양주시에 그 때 당시에는 남양주군과 미금시로 갈라졌지만 나중에 '95년도에 통·폐합이 됐지만 그 때 당시에 26.7%였습니다, 현시가에. 그래서 '98년도까지 85%로 상향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등급이나 토지지가를 현실화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현실가를 보상하겠다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문민의 정부 발표였습니다. 건설부장관이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현실화하겠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표준지를 떼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말이죠. 수용지역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보상문제는 표준지다 개별지가가 아니다, 그렇지만 개별지가에 의해서 종토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어쨌거나 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인데 또 그것은 안 받고 각 표준지로만 보상을 하겠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지라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32개 항목인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니 땅은 이 표준지가에 봤을 때 뭐 맹지고 아니면 도로에 접하고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당신 땅은 이렇게 가격이 간다 해서 개별지가로 상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감정을 할 때는 표준지만 갖고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근본자체가. 또 그리고 우리 화도하고 우리 호평·평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기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타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부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얼마 전국적인 하락요인이 있으니까 하락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라, 그러면 여지껏 올라간 것은 도매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내린 것, 땅값 내린 것만 적용해서 했다는 것이 요번 보상에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밖에 말씀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이.

네, 여운태 위원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의견을 내셨습니다. 하나는 감정평가를 토지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느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를 평가하게 하느냐,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고 한 부분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마석지구의 경우에 토지공사에서 감정평가사를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토지보상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의뢰했습니다.

그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했습니까?

토지공사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마석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을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회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회의도 하고 실무적인 회의도 한번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내부에 보면 공특법 9조를 보게 되면 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9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게.

사정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뜻은 2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을 해 가지고 얼마로 결정을 한다 하는 그것을 사정으로다가 넣었다 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등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개 평가사가 해서 평균수치를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등식에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가타 부타할 내용이 없는 거고 이 법에 정신이나 목적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액, 보상액 사정, 보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거기에 관한 사항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몫으로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의 실권은 없습니다. 실권은 없고 다만 보상을 하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현격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으시고 이거 법전에 있습니다마는 공특법 9조에 나와 있어요. 보상심의위원회가 일정범위 지역에 일정 범위 이상에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게 첨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남의 일인양 방치해 놓다가 의레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려니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말하자면 머리 맞는 격이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긴 뭘 아니에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심의위원회, 제가 보상심의 위원으로 호평·평내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결정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절차역할의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역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외에는 그것이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요식행위기관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서 통보를 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기관이 아니면 결정기관의 범위나 역할이.

그러한데 역할을 지금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그 역할을 아니한 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요식행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히 있어요. 요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토지등의 취득등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인정, 보상액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평가자의 평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재평가를 요구한 사항, 또 기타에 대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원회가. 우리 정장훈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 이 내용을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공적으로는 공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며 공적으로는 이것을 아니 했다고 하면 근무태만이 되는 거고 사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하는 시의 행정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위원장님!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대답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해설을 좀 낭독해 드리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정을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보상액의 산정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 절차, 합법성 여부 등 형식적 여건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적인 가격의 증감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해설도 있습니다.

무슨 법에 몇 조에 있는 것입니까?

제4절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심의위원회에 해설란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해설란이죠? 그것은 해설란이고 이것은 법에 명시한 명문입니다. 법조문이고. 이주양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시지가라는 것이 뭡니까? 최소한도 감정평가 할 때 현재 주변에 이루어지는 금액으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공시지가 이상의 어떤 평가는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그 이상 되어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또 감정사들 얘기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공시지가를 따라오도록 되어 있지를 않다 하는 얘기를 그네들은 자신 있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준이라는 것이 서야 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우리가 토지 분이나 각종 세금을 내는 어떤 기준이 공시지가로 알고 있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보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이나마도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도 동결하려 하고 또 오히려 거꾸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 좀 한번 들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칭한다는데 박사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왜 동결이 되어야 하며 왜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한 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얘기 좀 들어보죠.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전에 민원인이 야기한 부분 중에서 지적과에서 소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얘기해서 이렇게 공특법이라고 3자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초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석지구, 호평·평내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될 지역입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손실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법률에 의하면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취득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와 협의해 가지고 협의하는 협의 취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취득을 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으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의보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공특법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가 지금 현재 협의기간입니다. 지금 마석지구에 관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협의기간인데 이 협의기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정국장님도 또 다음에 재감정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이 토지에 관한 것은 강제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전에 사법인 민법보다도 특례적인 여건으로 만든 것이 공특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해서 협의보상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지주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이 가격을 제시해서 기업자가 되겠습니다. 토지공사는 기업자입니다. 사업을 주최하는 공사, 토지공사가 기업자가 됩니다. 기업자가 보상을 해 주는데 기업자가 감정을 해서 먼저 그 가격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그 가격이 적정하다 그러면 가서, 그 협의기관에 가서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자기가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토지소유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자에게 재결신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제시한 이 가격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이니까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결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재결 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자는 재결신청을 받은 것과 또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물권 이런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경기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중토위에다가 일괄해서 기업자가 재결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재결을 받게 되면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은 일괄해서 전부 다 다시 또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가액이 재결서가 같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 감정가격대로 토지공사는 법원에다가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공탁서만 붙이면 소유권 이전이 토지공사로 막 넘어갑니다. 이것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취득의 방법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방금 토지보상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협의보상, 협의보상을 촉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공특법 제9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은 감정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가격은 몇 번지는 얼마, 몇 번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형평성이 있느냐, 그러면 과연 줄 가격은 이 감정가격으로 줄 것이냐, 높여서 줄 것이냐, 이것은 너무 높았으니까 깎아서 줄 것이냐 이것이 사정입니다. 이것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너무 낮으니까 어느 가격대로 해 가지고 좀 높여 줘야 되겠다, 이것은 이런 것에 비하면 높으니까 이것은 낮은 가격에 줘야 되겠다, 이것이 상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법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토지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표준지가, 공시지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이 전국에 관한 표본적인 필지수, 약 45만 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3,800만 필지입니다. 거기에서 45만 필지를 선별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대지를 평가하는 데는 이 지번에 관한 것을 표준적인 여건으로 건교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감정을 하고 그 가격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이 즉 말하면 표준지로서 공시지가로 우리 개별지가에 관한 것을 조금 전에 우리 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별지가는 뭐냐 그러면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표준지에 관한 번지가 2번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대지다, 내 것은 5번지다 그러면 표준지가 아닙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것은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특성이라든가 사회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특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 특성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토지는 첫째로 고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줄어진다든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불증성에 관한 여건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에 관한 자연적 특성입니다. 토지에 관한 이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조사된 것이 개별토지에 관한 특성입니다. 그러면 2번지는 큰 도로에 접했는데 이것은 표준지입니다, 2번지가, 예를 들면. 5번지는 좀더 소도로 옆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 이 특성으로 봐서 대도로 옆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0.8%밖에는 아마 가격을 안 매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부 다 프로테이지를 전부 만듭니다. 대도로 옆에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이것은 0.9 정도밖에 안 되겠다.

네, 간단히, 간단히 줄여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지로서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 것, 공시가 되어 있는 것, 공시가 되어 있는 표준지의 지가에다가 곱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지의 지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보태 보니까 91%밖에 안 나온다 0.91밖에 그러면 그것은 91만원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에 전국 토지가격에 관한 등락에 관한 여건이 건교부에서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발표된 것을 보면 전국 지가평균 하락률은 13.6%입니다. 마이너스 13.6%고 우리 경기도는 마이너스로 14.65%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15.07%입니다. 15.07%인데 이것은 지목별로 보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는 전이 14.07%, 답이 13.71%, 대지가 14.77%, 상업용이 16.91%, 임야는 16.67%, 공장용지는 17.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99년도에 관한 표준지에 관한 것도 지금 감정이 되고, 우리 지금 남양주시는 1,955필지입니다, 표준지가. 1,955필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고시가 되어 있고 이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건교부로 전부 다 올라가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아마 이것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4월달에. 그런데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상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개별지가라든가 공시지가 가격보다도 미치지못한다 라는 것은 저는 주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민을 위한 측에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공시지가 이상으로 받아야만이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는 아직까지는 개별지가나 공시지가의 그 차액으로 따져가지고 양도소득에 관한 기준을 따져서 부과를 시킵니다. 인제 앞으로는 실지 매매에 관한 여건으로 가지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리로 되어 있으니까. 개별지가나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분들은 지금 제대로 보상도 못 받으면서 앞으로 국세에서도 불이익을 또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또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재결을 해 가지고 강제취득을 또 당하게 되면 그 가격이 자기한테 불이익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뺐는데 재결을 하면 재결에 관한 내용을 또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고 공탁을 해서 등기로 넘어가는데 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내가 수용을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때는 개별적으로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교부에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다시 또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평가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연후에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법에서 다시 감정을 할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지적한 대로 개별지가나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된 것도 잘못된 것을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죠?

네.

그 다음에 도매물가를 반영 안 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주 측에서 추천한 감정회사에서 참여를 시켜야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될텐데 전혀 참여를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감정사를 지정을 해서 감정한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오고 집단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서 재심사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기 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재감정을 하면 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재결 신청할 때 주민들을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한번 다시 소집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따지고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부여된 기능이, 그죠? 목적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안 해오셨다는 얘기예요. 목적한 바 대로.

안 해오셨다라고 하기는 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 안 시킨 것을 알고도 대처를 안 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감정의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 얘기해서 제가 따져 보니까 감정을 하는데 도매물가상승 요거 하나만 딱딱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같이 다 판단을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다 쭉 판단해 가지고 하니까 기타 요인에 의해서 10% 안에 도매물가상승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국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되요?

네.

지금 얘기한 부분을?

네.

본인이 분명히 토지공사 마석보상사무소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마석지구에는 도매물가상승률을 부여 안 했다고 문서로도 작성이 되어서 나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뭣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나중에 토의를 하고.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진행하던 것은 해야지요. 저기 그리고 지적과장님! 잠깐 우리 자연녹지지역에 '97년도 평균이 얼마이고 '98년도 평균이 얼마입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용도변경에 대한.

네, 지가변동률이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거 못 보셨지요?

네, 못 받아 보았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는 그 '97, '98년도 양개년 동안에 자연녹지지역에 지가변동률이 마이너스 12.78%예요.

'97년도입니까? 몇 년도?

'97, '98 양개년도.

여기는 '97년도는 그냥 녹지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0.3인가 높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3점 몇 %인가 그래서 그것을 더하기 빼기 하니까 양개년도에 12.78%가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는 16.64%로 마이너스 요인을 적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서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문서가. 그러니까 빠지는 것을 과대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은 전혀 적용을 안 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야.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 때 따지니까 분명히 감정사들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포함이 되었다.

그 회의록 가져 오시라니까, 회의록.

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서류로 정리되면 서류가 맞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답변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요. 그것 갖고 옥신각신 하지 말아요.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이지요. 뭐 옥신각신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회사 측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있다면 서류로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서류가 우리가 지금 토지공사하고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 중에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관해서 지금 질의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토지공사 여기 지금 소용 없어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적시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 과정이지 지금 뭐 개인적인 이해상관이나 저는 여기에 단 한 평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 단 한 평도 없어요. 10원도 없는데 이러한 불법부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30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1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발췌를 해야 됩니다.

네?

발췌를 해야 됩니다.

발췌를 해야 된다고?

네.

왜 바로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더니.

지금 발췌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녹음하고 그래놓아 가지고요. 발췌해야 됩니다.

뭐 많은 양이에요. 가져와 보세요, 바로. 바로 가져오시고. 그거 가져오실 동안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잠시 전에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도 발언했듯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협의보상이나 양자가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지요?

네.

본 위원회가 끝난 뒤라도 회의록 좀 복사 해주시고 얼마나 해당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말씀들을 나누셨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재결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지구 내의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관련되어서 마석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보다 사회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점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위원장이 발언의 기회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 내용이 마석의 보상사무소에 가서 제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자료가 되는데 우리 3월초에 담당자하고 백소장하고 대화했을 때도 그 사람도 분명히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구두로도 했고 이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매물가상승률이 14.18%인데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도매물가상승률입니다. "전국적인 평균수치로서 남양주 마석지구의 지가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가변동률을 시점 수정치로 채택하였음" 이렇게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법에서 명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느니 만큼 우리 관계 시에서는 내일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부여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어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지적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체적으로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지구에는 개별공시지가 체계가 한 3, 4년 동안에 하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실상 그 지역의 토지에 관한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로 사업이 인가가 되게 되면 그 지역은 지금은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인가가 되면 사업을 하는 기업자가 선매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매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거래에 관한 것이 실례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관한 여건을 어디에다 적중해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배치지역 밖에 있는 땅을 이와 유사하다 그래 가지고 그 밖에 있는 땅을 그것을 표준지로 삼아 가지고 이제 몇 %, 몇 %에 관한 토지에 관한 특성을 아마 적용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4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심층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필지를 사업지구로 넣어 주시오. 공공개발을 해주시오.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닌데 국가가 되었든 또는 공공법인단체가 되었든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예견해서 고시를 해 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수용을 당하면 거래도 없고 또 경작도 임의대로 마음대로 못 하고 구조물 설치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구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가흐름 마저 빠뜨려 놓으면 그렇게 불편한 사례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여튼 대단지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공용의 어떤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관리체계 만큼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지역, 제외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진정 건에 대한 의견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민원인과 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