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오늘도 군정의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청석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이민택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군의회 의정활동을 함께 의논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군정을 의논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다 함께 IMF 경제한파로 인해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면서 희망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여 하루 한끼 의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이 생기는가 하면 아예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자들이 발생하는 등 전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때, 일부 몰지각한 부유층 자녀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흥청망청 파티로 방탕한 행위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분노마저 느끼게 하는 것은 다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어 정말로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면 도덕성을 회복하고 참된 주인의식으로,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비록 지금은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신바람 나는 삶의 문화가 정착되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창조적인 신지식의 시대로 신지식이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고 정보화가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서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군의 비전이나 장기개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군수께서 민선 1기 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2000년 기획단의 그동안 활동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에게 묻습니다. IMF 경제 체제하에서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부담하고 건전 재정확보를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이 약 1,030억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59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예산절감 실적과 금년도 절감목표액은 어느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은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풍속을 현실에 맞게 재연하고 열악한 군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97년도에 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행운의 복팔매" 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는 복팔매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7년도 개발촉진지구로 합천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이 지정되어 관광휴양사업으로 가야촌개발, 지역특화사업으로 첨단농업단지조성,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초계·적중마을 외곽도로, 황강직강공사, 초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선정되어 2002년말까지 사업추진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 추진성과와 앞으로 우리 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회면 출신 이병웅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시고 올 한해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음 달로 다가오는 4월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8주년이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8년 전 그 때 지방자치만 실시되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발전이 가속화되는 등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때문에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불명확, 조례제정권의 범위제약, 지방세제도의 불합리, 의회의 자율운영권 미흡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70년대 초에, 지금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제3의 물결 즉 정보화사회의 출현을 예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화사회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보화사회는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났고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피터 드러그 등 수 많은 학자들은 예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식이란 일하는 방법을 개선, 개발, 혁신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의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평론가인 탑 피터스가 지식근로자를 자신이 하는 일을 개선, 개발, 혁신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 공직자 여러분도 행정을 개선, 개발, 혁신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신지식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정기회의 기간중 99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삼가농축산유통시설단지조성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98년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9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가농축산유통단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부대비 등에 소요되는 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삼가농축산유통단지조성계획과 예산편성 경위를 물어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삼가농축산유통단지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바 그 계획서를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삼가면 일원에 농축산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농축산물을 전시하고 판매원으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억의 사업비로 2,000여평 부지에 500여평의 시설물을 건립하여 식당, 판매코너 운영과 부대시설 등을 98년12월부터 2000년9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서 99년에는 우선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등 기초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을 승인해 달라는 요지의 설명으로 상임위에서 다각적으로 숙의하고 검토한 결과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먼저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심사한 후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전체 의원의 협의에 따라 전액 삭감처리하고 차후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한다면 긍정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최종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삭감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가농축산유통단지조성에 따른 예산액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예산편성 경위 등을 질의한 바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농축산유통단지계획서와는 다르게 규모와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8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1,340평 정도의 부지에 220평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축산물유통단지조성계획은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으로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난 3월13일 김혁규경남지사께서 본 군 연두순방시 군정 주요현안보고시 삼가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우리 군의 보고내용을 보면 부지 2,000평에 건물 10동 330평에 10억2,800만원이 소요되며 시설물에는 황토한우, 토종돼지 전문식당, 신선농산물판매장, 농특산물판매코너, 도자기판매코너, 노래방, 축사, 냉동차 등을 운영하여 사업기간은 98년12월부터 2000년까지 3년간으로 금년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조성사업비 중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98년 정기회시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 지사순시시 우리 군에서 보고한 내용의 예산액과 부지면적, 건물면적 등이 각각 다르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집행부의 일관성 없고 우유부단한 행위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며, 앞으로 합천군의 여타 사업계획수립이나 주민복지행정 집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은 개탄하는 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계획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계획서가 옳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도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연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께서 17개 읍면을 순시하셨습니다. 그 때에 이와같은 "함께 하는 자치군정"이라는 책자를 여러분에게 아마 배포를 우리 군민들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 8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10억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유통단지조성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상임위에 제출한 계획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계획내용을 다르게 하여 제출한 경위와 최종 결재는 누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지사에게 보고한 사업비 10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대상사업인데 투자심사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넷째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눈가림식으로 적당히 행정을 추진해도 되는지, 또한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밀레니엄 버그 즉 Y2K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Y2K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향평가와 변환검증작업은 마무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밤나무 무상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지원 밤나무사업의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98년 공급된 밤나무의 군민들의 희망량과 공급량은 얼마이며 활착률은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9년 신청량과 배정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 군민들이 요구한 신청한 양과 배정량이 적음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수돗물 유해성 논란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강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이나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불소화사업의, 불소를 넣어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에서는 81년도에 진해시가 처음 도입하여 진주시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에 있고, 국내의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지난 80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래 선진국의 척도로 인식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으로 또는 복지정책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몇 해 전부터 수돗물불소화 프로그램의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서유럽 등 구미각국에서는 수돗물불소화의 유해성을 들어서 이를 중단하거나 불법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낭비의 요소가 심할 뿐 아니라 순수한 수돗물을 원하는 주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이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면 불소는 염소와 달리 끓이는 과정에서 증발되지 않아서 체내축적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유해성이 증대, 노벨과학자 대부분이 수돗물불소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산 치약에는 불소사용에 대한 경고문까지 게재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뒤늦게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라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이야기합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뼈, 간, 혈액, 암발생 등등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안전하다고 대국민홍보를 하고 있어 국민은 보건복지부의 홍보만을 믿고 불소를 투입한 수돗물을 먹어야 할 지 아니면 지상보도와 같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못하도록 해야할 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수돗물을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소를 식수에 투여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여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지는 꼭 알아야 되는 사실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금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비율로 1억원의 예산을 지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였습니다. 진정 군민의 건강을 위하고 충치예방을 위한다면 보건복지부의 홍보물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의학계와 환경단체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내용을 알아본 후 불소화사업이 과연 인체에 유해한지 아니면 무해한지를 확실히 알고 무해하다는 결론을 얻은 후 군민 홍보와 더불어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상보도에 선진국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유해성을 들어 불소화사업을 중단하거나 불법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불소화사업을 중단하거나 불법화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서 의회와 우리 군민에게 꼭 알려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의 추진경위와 추진방법, 현재까지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눈 앞에 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변화할 때 변화되지 못하는 국가나 사회, 자치단체, 개인 모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공직자로서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을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 출신 이성환의원입니다. 희망찬 기묘년 새해도 어느듯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의 IMF한파와 태풍피해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름살이 펴질날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바라고 있고 또한 본의원의 자신도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시설공사 시행과정을 보면 읍면소관에 책정된 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으로 전도하여 읍면장이 시행 발주하고 있으며 본청이나 사업소 소관 사업은 군에서 시행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하자나 민원발생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나 군에서 시행발주하는 사업은 대개가 계약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이나 하청을 주는가 하면 공사감독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가 하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록 예산이 본청에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규정을 고쳐 5,000만원이하의 규모가 적은 사업은 공사의 부실예방과 민원발생 예방 등을 위해 사업비를 과감하게 읍면으로 전도하여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촌의 생산인력 증감 대책에 대한 사항을 농축산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잘사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군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기준은 오로지 도시의 서민이나 농어민이 잘 사는 사회가 복지국가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황폐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부르짓고 있지만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주어질 때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IMF로 인하여 도시에서 직장을 잃고 있으나 농촌으로 돌아가도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오기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선진국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아기를 분만하면 모든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에는 현재 노인인구만 날로 늘어나고 반면 젊은층과 유년인구는 계속 줄고만 있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촌의 황폐화는 더욱 심화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의 노인인구 증가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복지농촌건설의 장애요인이 아닐수 없어 80년대 초와 같이 풍부한 농촌의 생산력 확보로 황폐화한 농촌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펼쳐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의 조기완공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월21일은 춘분으로 춘분이 지나면 완연한 봄이 되어 씨앗을 땅에 뿌리는 시기로 바야흐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 농촌의 일손이 바쁜 계절로서 지난해 두 번의 태풍으로 농경지를 비롯한 수리시설, 하천, 제방, 도로등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없는 농사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은 지난번 피해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어 자칫 잘못 시기를 놓치면 농민의 원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시작한 일은 미리미리 챙겨서 주민으로부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복의 고마움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여론에 따라 수해복구현장 몇곳을 방문해 본 결과, 역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지난번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는 어느 정도이며 영농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 항상 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민원이 있으시면 군의회에 오셔서 문의하신다면 조병채의장님과 17명 의원들로부터 심도 높은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곡 출신 고영진의원입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실과장님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농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시 꽃길조성사업의 취지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에 대한 개념정리를 확실히 한 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이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공적으로 잘 다듬어진 화단이나 도로변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외래꽃보다는 들녘에 곡식이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 잘 익은 곡식이 황금빛으로 변하여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모습!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농촌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산길 모퉁이를 돌아서면 들국화 향기가 풍기는 정취! 이런 것들이 우리 농촌의 최고로 아름다운 풍경이요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종 공해로 찌든 도시인이 농촌에 와서 농촌의 맛,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원화사업이요, 21세기 특색 있는 우리 농촌의 관광자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21세기 이후 우리 인류가 자연을 살리고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무서운 자연재앙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진국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정책, 자연친화적인 토목건축공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서야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토목건축에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길조성사업도 농촌환경친화적 전원화사업으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나 지방도에 공간이 넓은 자투리나 기 조성된 휴식공간을 이용하여 계절에 맞는 꽃동산을 조성을 함으로써 농촌의 정서에 맞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견되며, 교통량이 적고 노폭이 좁은 지방도나 군도에도 무분별하게 꽃길을 조성하여 교통불편, 교통사고 위험, 농기계통행 애로 등 주민의 생활에 불편초래와 예산낭비 등 군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로서 금년도 꽃길조성계획과 꽃길조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업무보고시에서 2월말까지 화종선정 및 묘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화종을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IMF경제난으로 인하여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농민들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도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실업대책예산을 16조원을 책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영세농민들과 실업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실업대책비로 17억3,69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 및 사업비 지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 및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폭넓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시 실업자가 우선인지 아니면 영세농민이 우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황강천유수지장목 제거와 관련하여 제6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공공근로사업으로 합천읍 금양지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그 성과가 매우 좋아 98년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하천 내 유수지장목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유수지장목 제거로 강둑이나 도로변에 강버들 제거로 깨끗하게 정비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지장목 제거에 있어 강둑이나 강변도로변 강버들은 미관상 그냥 두어도 괜찮지만 강 중간에 형성된 삼각주나 모래섬에 자라고 있는 강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왕에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하는 사업인만큼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제거한 지장목이 다시 자랄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자랄 가능성이 있는 지장목제거라면 임시방편식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예산낭비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나무뿌리를 캐내는 등 나무를 잘라 낸 후 완벽한 제거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이민택위원, 이병웅위원, 이성환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0년기획단에 대한 답변에서 끝부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연말 기준으로 분석한 심사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포괄적으로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기획단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향후 3년간 그러면 97, 98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어야 할 합천2000년개발전략의 기본사항을 제시한 합천2000년개발전략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90대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데 우선 단기 사업이면서 비예산사업인 것은 즉시 시행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20개 과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대부분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정기시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자면 합천, 초계, 삼가, 가야, 야로에 시장이 새벽에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7시부터! 이것이 지금도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시행하겠다는 사업은 11건인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서산천 군유지 활용 및 골재제품공장운영 그리고 생수사업 등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인데 상담이나 거래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을 이용한 가공공장 개발, 스키장 건립, 인공숲 조성, 합천댐도강 케이블 설치, 오토바이경기장 건립, 인공폭포구상, 임업전문대설치 등은 민자유치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사업인데 그러나 계획이나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의 행정책임자인 군수께서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는 이 그림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께서는 이민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이성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 추가로 할까 합니다. 설계팀에 면민의 숙원사업에 있어서 현장에 설계를 할 때 면민의 한 두사람이 참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쌍백에 모 지역에 이번 수해복구로 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보가 완전히 철근까지도 다 했을 때 상당히 군에서는 야물게 튼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때서야 부락민이 알고 "이렇게 높으면 군에서 튼튼하게 높으게 잘 해주는 것은 좋지만 밤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이 물이 부락으로 침수가 된다 그러면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부락민에게 설명을 하고 부락민이 참석했더라면 이런 막대한 군비가 상실 안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성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요지를 말씀해주시고, 또 본래의 질문과 거리가 먼 것은 다음에 실과장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 지사님의 순방을 계기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10억2,800만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99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8억5,900만원과 이 책에 팜플렛에 나와 있는 8억5,900만원과 지사님에게 보고한 10억2,800만원 중에 그러면 "10억2,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것은 또 앞으로 부지가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초 2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다가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자 10억원 미만으로 낮추어서 일단 의회에 예산은 통과되고 또 그 이후에는 10억2,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비 5억까지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대상사업을 먼저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은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게 행정의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따른 군수님의 확고한 신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정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중요자산 처분이라든지 취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놓고 우선 따고 보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집행부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 적이 몇차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군수님으로부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앞에서 보충질문을 해서, 아무튼 삼가농축산물유통단지조성에 따른 그 계획서!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결위와 도지사에게 보고한 사항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답변에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예결위에 제출한 8억이 소요되는 사업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는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 규정에 대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제16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축산물유통단지조성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개요는 한 개입니다. 사업비는 합계 2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8억, 도비가 2억, 군비가 10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투자는 올해 99년도에 5억, 내년에는 8억, 2001년에는 7억 이렇게 해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이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재정계획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답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민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답변 중에 본 삼가농축산물단지조성사업 구상을 답변하시면서 '예산심의과정 심의 중에 있을 때 구상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게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심의가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 구상했던 사업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시에 이 사업이 구상되었다면 의회와 협조가 되었을 거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업이 구상이 되었다면! 그러면 의회와 협조가 되면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은 다 거칠 수 있도록 아마 조치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답변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거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군수님께서 군정업무가 바쁘셔서 오후에는 자리를 좀 비우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러셔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예,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입니다.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현황과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절감실적과 99년도 절감목표액을 말씀 드리면 98년도에는 당면한 경제위기로 세수결함에 대비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2차에 걸쳐서 21억200만원의 절감목표를 저희들이 세운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존액의 30%, 기타 경상경비는 97년도 당초예산의 20〜60%를 절감하는 총 절감액이 26억9,800만원으로 전체 절감액은 목표액의 128%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감액은 지난 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및 일반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실과에서 요구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또는 삭감하여 필수경비만 예산에 계상시켰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 등이 상당액이 줄어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2,5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기 때문에 이 보고를 접한 행자부 및 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어 경제 활성화로 공무원이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일반운영비 등 12개 경상경비의 비목에 대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편성액의10〜30%를 절감하여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되는 10억9,300만원을 절감목표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 의회비는 30%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년도내에 삭감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보조금은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사업별 지침이 시달되어 3월말까지 일단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4월20일까지 신청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4월말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조정하여 예산청에 통보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침이 아직까지 다 안나온 부서도 있고 부분적으로 지침이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사항 전체가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필요할 시에는 4월중순경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집계를 마쳐서 서면으로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시에 도 관련부서와 필요하다면 중앙에도 긴밀히 협의를 하여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 가급적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민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민간위탁 관리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실제적인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일성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민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저희 군의 방침도 가급적 민간쪽에 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위탁을 해 나가보겠다는 것이 실질적인 방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시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의 청소업무와 연관시켜서는 청소업무관계는 의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민간위탁쪽에 순간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인원을 줄이는 방향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계는 시간을 조금 두고 저희들이 구체성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한번 거론된 사항인데 98년도 예산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99년도 3월경이 되면 교부세로 아마 포함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권일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활발하게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중의 하나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중의 하나가 예산절감 실적이 높으면 교부세를 증액해서 교부를 해 주는 방향도 하나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의 경우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전 시군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액을 정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들을 절감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 그렇다보니까 다른 도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로 적용하려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곳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몇백만원정도의 추가 보조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다 같이 절감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인센티브 적용이 다소 조금 무리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절감을 할 때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절감을 최대한 유도를 하고자 했던 뜻이 그런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가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를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고 그 부분은 행자부쪽에서 상당히 연구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했을 적에 97년도 행정수요대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보니까 편성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 그래서 작년같이 어떤 강제성을 띠는 예산절감액 목표를 행자부가 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맞기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행자부나 도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절감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이는 절감목표를 저희들이 세워서 시행해 보겠다고말씀 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행자부가 인센티브를 걸고난 다음에 조금 딜레마에 빠진 현상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다같이 한번 인센티브를 얻어보겠다고 같이 노력하다보니까 우리의 수치와 엇비슷한 수준의 절감액들이 다 나와서 특별하게 많이 절감되고 특별하게 적게 절감된 부분이 없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느냐는 측면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우리 군의 Y2K문제에 대해서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정보화행정 특히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Y2K문제는 흔히 밀레니엄 버그, 혹은 컴퓨터 2000년문제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 보급 초기에 메모리비용 등의 절감을 이유로 해서 연도표기를 네자리 중에서 두자리만 인식토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로서 연산시에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사항인 우리 군의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Y2K 보유수량은 497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문제해결을 해야되는 건수가 130건, 현재 해결실적은 1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답변서 중에서 숫자가 한 개가 틀려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주전산기와 PC 442대 해서 453대 중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대상이 주전산기와 AT, XT급 그러니까 286, 386컴퓨터 121대! 이래서 122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전산기는 공급업체인 LG전자가 이미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AT, XT급의 컴퓨터는 시간제어칩을 교체해서 이미 자체 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부분입니다. 응용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해가지고 총 44건 중에서 문제의 대상은 8건입니다. 그 중에서 5건을 해결해서 현재는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응용소프트웨어부분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LG전자에서 해결을 완료했고, 패키지부분은 이미 우리 컴퓨터에 장착된 한글, 하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응용프로그램 해결내용입니다. 예산관리, 회계관리, 전도자금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으로 해결 후 재시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관계는 신 프로그램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미해결 내용은 정화조관리! 이것은 99년도 상반기 중에 처리할 계획이고, 상하수도관리는 신프로그램 납품계약이 5월12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광장 관계는 현재 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정보광장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소요예산 관계와 예산확보문제입니다. 이 분야는 하드웨어 분야의 주전산기와 PC는 전부 예산 없이 공급업체 별로 간단한 시간제어칩 교체만으로 이미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 행정자치부에서 보급된 프로그램 외 군 자체 구입분에 대해서는 99년도 본 예산에 정화조프로그램에 50만원, 상하수도프로그램이 1,000만원, 책임보험관리가 120만원 합계 1,1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해결을 완료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Y2K문제 해결을 위해 영향평가와 변환, 그 다음에 검증작업은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98년4월부터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확보계획 등 전산시스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등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9년1월부터 자료변환작업에 착수해서 3월 현재 예산이 소요되는 상하수도 및 정화조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변환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99년4월부터 미변환프로그램에 대한 변환작업과 함께 변환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작업을 일정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검증하는 일정 관계는 사실은 미국방부에서 발표된 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검증하려는 날짜가 99년4월9일입니다. 4월9일은 99년의 구십아홉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9가 4개가 합쳐지는 날인데 이것은 컴퓨터 베이직언어로 명령되는 것은 보통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료가, 이 날짜에 만일 컴퓨터 모든 그것이 종료되면 컴퓨터가 일제히 서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종료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8월21일자입니다. 이것은 일부 인공위성이 날짜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금 현재 시간제어칩 관계가 8월21일자로 완료되기 때문에 이 날짜에 검증작업을 한 번 하고, 다음에 9월9일 합니다. 그러니까 1999년9월9일입니다. 이 날짜에 또 역시 "9", "9", "9", "9"로 날짜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해보고, 다음에 12월31일 그러니까 99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출된 정보분야에 대한 Y2K문제는 해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보분야의 강우량 측정장비, 방재, 전산, 군민체육관 제어장비 등 비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도 문제의 대상여부를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도출되지 않은 비정보분야에 대하여도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께서 그 어려운 Y2K문제가 우리 군에서는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네차례에 걸친 Y2K검증문제가 남아 있고, 또 조금전에 설명하신, 지금까지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정보기술자산에 대한 목록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정보기술자산에 대한 검증도 아울러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졌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 말미에 비정보기술자산에 대한 검증도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비정보기술자산을검증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정보기술자산이나 비정보기술자산을 다 같이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2000년문제 해결반을 자체 구성해서 1999년12월31일 그러니까 2000년1월1일까지 운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000년문제 대책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담당에서 세 사람 이래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조금전 말미에 제가 비정보분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우리 군의 것은 이미 점검이 끝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정보분야에 대한 점검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군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비정보기구에 대한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제어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나 혹은 이런 여타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바로 점검을 해서 이것은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군의 기술직들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하고,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 분야의 것도 할려고 현재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문제에 관한 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내무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입니다. 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 운영실태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어 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업자 방지와 공공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지난해 5월13일부터 8월16일까지 1일 146명을 투입,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 8월17일부터 년말까지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일 800여명을 투입, 지역실정에 맞고 생산적인 소하천정비를 비롯한 황강변 수목제거, 산록변 정비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 총 예산 23억1,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군민들의 실업방지와 공공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실업대책비 17억 9,100만원 중 17억3,600만원이 당초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확정내시된 14억7,4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분기별 4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에서 50%, 2단계에서 35%, 3·4단계에서 15%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9년 1단계 사업이 지난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행정전산화사업과 산불감시, 중소기업지원, 황강변 수목제거사업 등 1일 600여명을 투입, 7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말까지 집행액이 4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은 4월6일부터 산불감시사업 외 15개 사업에 5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시행될 3, 4단계 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을 비롯한 자체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1, 2단계 사업비 잔액 1억8,400만원과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공공근로사업이 최대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생산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20개 시군 중 예산반납없이 100%의 예산을 집행한 공공근로사업의 모범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산청군은 6억원, 함양·거창·함안은 2억원 등을 도에 반납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취로형식의 사업에서 탈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인 소하천, 제방, 용·배수로, 농로보수 및 황강변 수목과 쓰레기 제거를 통한 모래 퇴적층 방지와 자연경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실업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동봉사 인력을 지원하였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 사무능률 저하에 따른 고학력 공공근로사업과 산불감시사업 등을 시행, 군 자체 예산을 절약함과 동시, 행정의 능률성을 다소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공공근로사업의 병폐인 놀고 인건비만 받아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작업능력에 맞는 작업장에 배치함과 동시, 1일 작업량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사업장별 지도감독 공무원을 배치, 근무태만자, 불성실자는 강제 퇴출시킴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능률성이 많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99년 1월11일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인 행정전산화사업 22명, 고학력 72명, 산불감시 94명, 쓰레기분리수거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8명, 황강변 수목제거 130명, 소하천정비 53명, 중소기업지원 58명 사업 등에 1일 600여명을 투입하여 추진함으로써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단계 선정기준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은 18세이상 65세이하인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단,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전업농으로 0.5㏊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기준에 의해 접수받아 참여자가 많은 경우 30세부터 55세인 자 중 신규신청자를 제1순위로 선발하고 제2순위자는 18세부터 29세이하인 자로 신규참여자, 제3순위는 56세에서 60세이하인 신규참여자, 제4순위는 61세부터 65세이하 신규참여자를 우선 선발하고, 인원미달시는 전단계 참여자를 후순위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세대주인 자, 저소득인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 선발 기준상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여 4월6일부터 실시되는 2단계사업부터는 변경된 지침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참여 상한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졌으며 전업농가의 농지경작 규모가 0.5㏊에서 0.1㏊로 하향되었고 우선순위에 있는 30세부터 55세이하인 자는 전단계 참여자도 18세이상 60세이하 신규참여자보다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선발기준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군단위의 지역정서와 실정에 다소 부합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가 지침에 의하여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지침상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의원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취로사업적인 성격보다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적 성격이 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하고 읍면 공공근로 신청자 및 이장에 대한 선발기준 설명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반상회 및 영농교육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홍보와 선정기준을 설명하고 민원인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 추가지원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아까 답변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추가지원 규모가 어느정도가 될것인지, 또 언제쯤 지원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차 공공근로사업이 4월6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4월6일 이후가 되면 사실상 농촌에는 농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에 조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건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의 문제가 없겠는지, 그래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좀더 폭을 넓게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한국통신이라든지 교육부 이런 데에서도 고급공공근로자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한국통신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타 기관에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고급인력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하반기 추가지원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단계 50%, 2단계 35%, 3·4단계 15%를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부 같으면 당초예산선에서 50%정도씩 해서 순수한 국비로 해서 하반기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관계 도 회의시에도 하반기에 당초예산의 한 50%정도해서 추가지원될 전망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확실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2단계 추진에 농번기와 겹쳐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50세이하 자로서 즉 30세에서 50세이하 자로 한정하고 0.1ha이상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전업농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수 인원이 배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상계획 인원에 비해서는 인력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일 집계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참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의 인력수급에 조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는 덜하지 않겠느냐, 예년에는 좀 폭이 넓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또 여자분들 그런 분이 무한정 공공근로에 참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근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영세농가를 배제하고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왕성한 30세에서 50세 이하의 대상자는 전단계의 참여자일지라도우선해서 2단계에 2순위로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모순점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대상자가 줄어들고 읍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민원꺼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통신공사나 또는 재생공사나 각종 기관에서 수자원공사나 그런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한테 일단 인력을 뽑아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당초 계획된 인력이 모자랐던 읍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생공사, 수자원공사는 한 40명정도씩해서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이민택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운의 복팔매사업의 그간의 추진실적과 중단하고 있는 사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라 경영수익과 고유의 전통놀이 계승을 목적으로 97년 매화산 남산제일봉에 판매를 위해서 판매장 설치비로 1,430만원, 복팔매제작비에 545만2,000원 등 1,975만2,000원을 투자하고 중앙 및 지방지 11개 언론사에 홍보와 아울러 안내문을 설치한 후 4월부터 본청 공무원 2인1조로 판매하여 왔으며, 판매 초기 97년4월4일에서 5월31일까지, 10월1일에서 11월30일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한 결과 309만4,000원의 판매수익을 보았으나 급식비로 212만원이 지출되어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98년도에는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를 통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을 해보았으나 판매수익이 43만2,000원으로 근무자 급식비로 지급된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2년여간의 행운의 복팔매 판매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들의 감소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98년 하반기에는 판매사업을 중단하고 1차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가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의견을 물었으나 관리사무소측의 가야산국립공원 내에는 자연공원법상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본 군으로 알려왔습니다. 부득이 우리 군에서도 행운의 복팔매 판매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가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경영수익측면보다는 합천의 민속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5월 단오행사나 또한 뜻 있는 날에 이 판매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개발이 낙후된 우리 군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로 의령과 합천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지구지정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가야산개발사업을 위해 쌍책면 성산리 일대 39,000평을 지정하고 사업비 8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까지 11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7,652평을 매입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부지 조성과 유물전시관 등에 42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첨단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초계, 적중면 일원에 27,000평을 지정하여 9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초계-적중 외곽도로 14.9㎞ 개설을 위해서 2003년까지 245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4억4,000만원을 투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를 위해서 율곡면 임북, 문림 일원에 490㏊를 지정하여 97년8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주식회사 대우측과 구체적인 협의단계에서 뜻하지 않은 IMF사태로 인한 회사측의 자금난과 대기업간의 빅딜, 사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유보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군은 나름대로 도지사님께 대우 김우중회장과 협의토록 군수님께서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저를 비롯한 공영개발팀장이 서울에 가서 대우측의 공공사업팀 김영호상무, 박창규이사를 만나 사업의 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역시 IMF난국을 극복한 후 검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27일에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주관 외자투자환경설명회 시에 대우측과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투자희망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대우의 황강직강공사추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당초예산에 확보된 2억의 용역비로 사업성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면 대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자본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초계 재래시장현대화는 5,000평을 지정하여 63억8,000만원을 투자키로 하고 98년까지 시장부지 정비 등으로 5억2,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첨단농업단지조성사업과 여타 사업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도비보조사업인 가야촌개발, 초계, 적중 외곽도로 개설, 초계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나, 첨단농업단지조성사업은 2000년 이후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황강직강공사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IMF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령·합천개발촉진지구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 및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복팔매사업은 우리 군의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당시 예산을 성립시킬 때 집행부의 설명과 또한 의회의 협조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특히 등산객들이 땀흘리고 힘들여서 정상에 올라 액을 날리고 복을 오게 하는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호응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집행부가 사업에 대한 열의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도 본 의원은 한편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운의 복팔매사업이 97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안내판 설치 500만원, 실투보호책 설치 500만원, 97년 1회 추경에 복팔매제작비가 900만원, 행운의 복팔매 급식비가 585만원, 홍보팜플렛 제작 200만원, 98년도 당초예산에 급양비 300만원, 98년 1회 추경에 안내판 100만원 해서 3,085만원이 행운의 복팔매사업의 추진예산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과장은 당시 이 사업을 할 때는 직접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과장 답변에 보면 97년4월 투자액이 판매장 설치에 1,430만원, 복팔매 제작에 545만2,000원, 1,975만2,000원이고 판매한 것이 두차례 계산된 것이 352만6,000원, 급양비가 262만원, 이렇습니다. 이런데 맨 처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집행부가 사업에 대한 열의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과 지금 현재 복팔매 제작한 것이 작년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예산에 대한 남은 것은 아마 98년도 불용처리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민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열의가, 집행부의 열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작년도에 운영한 것, 또 1일 이용객! 이런 여러 점들을 다 종합분석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성의부족이나 열의부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골재판매수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물론 매화산 제일봉은 좀 높으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항상 주시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일거일동을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부족으로 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지방 언론사를 비롯해서 11개 언론사에 홍보도 했고 또 대구에 라디오프로그램도 나오도록 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으나 실제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잔량에 대해서는 총 4,440조를 제작했습니다. 사용이 1,502조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938조가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복팔매제작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수입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실 지금 정상에 남아 있는 시설물도 수입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00만원이 예산이 낭비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이것 서과장! 물론 장사를 하고 돈을 남길려고 하다가 돈을 없애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도 처음에는,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낸 세금 1,800만원이 헛되게 쓰였다 결과적으로 계획성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 결과입니다. 서과장! 1,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실된 1,800만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민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직사회에는 조금 민간기업과 달라서 조금 경직되어 있고 안목도 조금 좁다고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물론 경영수익사업에도 목적도 있었지만 전통문화, 놀이문화를 계승발전한다는 측면도, 양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경영수익으로 하면 상당히 지속하기는 어렵고 우선 남산제일봉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철거보다는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전통놀이문화가 이런 것도 있구나 홍보효과도, 합천도 알리고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군민은 세금을 낭비했다고 꼭 평가를 할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에 되도록이며 성함보다 직명을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초계, 적중 일원에 첨단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27,000평에 9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계, 적중 일원의 지역특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이용 관계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계면, 적중 일원에 27,000평입니다. 27,000평에 저온저장고와 온실재배 단지조성 등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성환의원,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지역 복구 지연으로 적기영농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복구사업추진은 어느정도이며, 영농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유난히도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 기간의 집중호우와 9월29일에서 10월1일 기간의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두차례에 걸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집중호우로 인하여 합천읍 금양제 외 157건, 56억4,600만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유실매몰 51ha 및 기타사유시설 32억5,400만원 등 총 8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차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는 합천읍 서산제 외 87건, 18억7,300만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유실매몰 3ha 및 기타 사유시설 9억6,300만원 등 총 28억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분에 대하여 중앙합동조사반 조사를 거쳐 98년9월14일 복구비 총 123억2,300만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수해복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126건에 대하여는 8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체 설계팀을 구성,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대규모사업 32건에 대하여는 용역설계를 추진, 11월5일 발주 완료하여 현재 115건을 준공하였으며 잔여분 43건에 대하여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9년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시공을 중지한 후에 3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공정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분에 대하여도 중앙합동조사반 조사를 거쳐 98년10월26일 복구비 총 34억5,100만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81건에 대하여는 98년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자체 설계팀에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대규모 사업 32건에 대하여는 용역설계를 추진하여 12월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착공시기가 동절기임을 감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체 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99년3월1일부터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차, 2차 수해복구사업 추진공정은 총 246건 중 115건을 완공하였으며 잔여분 131건도 99년5월30일 한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복구사업도 총 54ha, 7억4,700만원 중 52ha, 6억9,300만원이 기 집행되어 총 공정이 93%에 이르고 있으며, 농경지 복구사업은 99년3월31일 한 복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복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강 유수지장목 제거 작업중 강 중간에 삼각주나 모래섬에 자라는 강버들 문제와 유수지장목 제거후 다시 자라지 않도록 제초제 살포나 나무뿌리 제거 등으로 항구적인 제거 방법과 완벽한 지장목제거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은 총 78.8㎞로서 84%인 66.3㎞가 우리 군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 중 합천댐에서 낙동강까지 46.3㎞ 구간에 대한 지장목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합천댐 준공 이후 홍수조절로 인하여 댐물을 소량으로 방류함으로 인해 삼각주와 모래섬 등이 많이 발생하여 유수지장목이 무성하게 자라 사후관리가 요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8년11월부터 99년3월20일 현재까지 공공근로 인력 9,888명을 투입하여 황강내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노약자나 부녀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장목 제거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능률저하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20일까지 황강내 유수지장목 제거 대상 46.3㎞중에 31㎞를 제거하여 현재 67%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나머지 부분도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는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여름 우수기 전에는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거한 지장목의 재성장 방지를 위해 제거부분에 대하여는 제초제를 발라 고사시키는 방법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주와 모래섬 등의 대부분은 주변에 물이 깊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음으로 인력으로는 작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비를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할 경우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시급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98년10월31일에 경남도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인력으로 정비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과 고영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8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전 한 일주일 전에 비가 오고 다시 이것이 복구가 되지 않아 그 농민들의 농작물의 피해가 간곳이 우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답변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다짐하는 뜻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의원께서는 답변을...?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고영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변 유수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대부분이 노약자, 부녀자들이므로 지장목제거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능률저하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9,888명을 지금까지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장목을 제거했는데 노약자나 부녀자들을 투입하지 말고 군 전체, 각 면별로 젊은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황강유수지장목 제거는 젊은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둑이라든지 강둑에는 강버들은 사실상 강에 좀 그런 게 있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강 중간에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도 인력으로는 좀 곤란하여 장비를 투입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10억을 예산 신청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 하루에 단 10m를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이 강중간에 있는 유수지장목 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강중간에 있는 유수지장목을, 강둑에 있는 지장목이 아니고, 유수지장목이라는 말 그대로 물 흐르는데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루에 단 10m을 한다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황강변의 유수지장목제거에 9,888명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근로 인력 자체가 양질의 노동인력이 못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먼데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야에 있는 분들은 황강까지 와서 이 작업에 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직접 현장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정 받은 인원은 주로 합천읍, 율곡, 적중, 청덕, 쌍책 이런 쪽으로 황강을 보유하고 있는 면의 인력을 주로 활용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여성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인원 자체가 젊은 분들이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공공인력으로 우리 유수지장목제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버들 중에서 물이 흐르는 중앙 부분에 우선적으로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방에는 둑에도 나무 설치가 원래는 금지사항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제방이 있는 곳에성장을 하게 되면 뿌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제방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것이 나중에 강물이 많이 불었을때는 제방의 누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록 강버들이라도 제거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제거해 나가면서 강 중앙에는 지금 현재 수심이 깊어서 사람의 허리이상 물이 지나야만 강둑에 있는 삼각주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너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로 하여금 강가운데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점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투입해서 장비로 뿌리를 빼내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영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합천에 다니면 황강변을 끼고 차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황강 지장목제거를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제거를 안해도 될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물론 전망은 참 좋습니다. 제거해 놓으면 전망은 좋지만 그런 것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무를 몇 개 놔가지고 인력이 충분히 건너 갈수 있는데도 바로 제거를 안하고 있는, 쉽게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조그마한 배를 이용해서 충분히 건너가서 인원이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선 제거하기 좋은 곳만 제거를 했다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수지장목에 대한, 이 말에 걸맞는데 중점을 두고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지나가서 강 중간에 제거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나무도 같이 동시에 제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이 깊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곳은 저희들 행정지도에 조금 문제가 있음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도 삼각주나 강중앙부분에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렵고 한 부분에 유수 지장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영진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방금, 제초제 사용을 지시를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제초제 사용은 중지해야 할 때입니다. 9월10일 이후라야 제초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게 안됩니다.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낭비, 인력낭비 하시지 말고 이 시점에서는 중지를 하고 9월10일 이후부터 하는 지장목제거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초제를 바르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미처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알아보고 제초제의 시효약 효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한무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민택의원의 질문에서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입니다. 먼저 이병웅의원님의 밤나무묘목 무상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 군에서는 밤나무소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밤나무재배면적은 4,039㏊, 생산량은 5,086톤, 금액은 약 51억원 정도로서 1,984농가가 참여해 호당 약 26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96년까지는 묘목을 유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밤나무가 무상으로 지원되게 된 배경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경남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부지시설을 이용해서 도내 밤나무수종갱신하는 농가나 보식농가를 위해서 적은 양이지만 무상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내 연도별 밤나무무상공급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7,200본, 98년 작년에는 11,000본의 밤나무묘목을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생산해가지고 재배신청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도 도내 전체 밤나무묘목 신청량 대비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밤나무신청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의 지시에 의거, 수종갱신 희망농가는 농가당 26본, 보식은 농가당 21본씩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밤나무 신청 총 436농가에 96,400본이나 신청되었지만 공급량은 약 1/10인 9,950본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별 도 지원기준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전체 금년에 공급한 양이 74,800본인데 우리가 96,400본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몽땅 다 가져와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량 전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신청농가에 비해서 생산량 부족때문에 수종갱신한 농가당 26본, 보식은 21본씩만 공급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활착율 확인은 이제 막 식재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활착여부를 알 수 있는 6·7월경에 가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2000년부터는 밤나무묘목은 아마 무상은 없어지고 유상으로 공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님의 꽃길조성사업의 취지와 화종선정 및 묘목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길조성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합천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군 시책에 의거, 관내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과 꽃동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꽃길은 140㎞, 꽃동산은 10개소에 해가지고 총 사업비 1억4,398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꽃길사업의 읍면별 배정은 국지방도 거리에 따라서 식재 가능구간을 조사해서 국도변에는 전 구간 83㎞, 지방도 및 기타도로에 147㎞에 대해서는 금년에, 편도 기준입니다만, 총 140㎞를 하는 것 중에서 국도변 시행분은 편도에 대해서 83㎞ 전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로 식재가능한 연장거리 비율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읍면장에게 배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배정은 읍면당 육묘장을 100평씩 할 수 있도록 설치비 70만원과 꽃길조성 킬로(㎞)당 43만7,000원씩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 전 구간은 도 지시에 따라 한 번 심으면 매년 꽃이 피는 다년생 숙근초인 루드베키아를 딱 지정을 해놓았습니다.루드베키아를 위주로 식재할 계획이고, 여타 도로에도 가급적 패랭이라든지 구절초, 벌개미치 등 국산 야생화와 그 다음 루드베키아, 프록스, 부용 등 숙근초 위주로 연차별로 조성해서 몇 년 안에는 전 도로변이 숙근초 꽃으로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효과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식재는 가급적 계절별로 볼 수 있도록 안배하였고, 교통장애를 고려하여 키가 큰 것은 도로변 노견 아래쪽으로 식재해가지고 도복 피해를 줄인다든지 또 마을이나 또는 농로 진출입구에는 일정거리에 키가 작은 꽃을 심도록 해서 주민들의 일반생활이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종선정은 숙근초는 루드베키아, 프록스, 패랭이, 구절초, 벌개미치, 부용 등이고 일년초는 황화코스모스, 메리골드, 사루비아, 헨스라든지 옹벽지에는 넝쿨장미나 접시꽃, 나팔꽃 등으로 정해서 읍면 자체 포장에서 생산 식재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합천읍 영창리 합천천 하천부지 매립지에 1,000평 정도 육묘장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루드베키아, 부용, 패랭이, 구절초, 접시꽃 등 2,980만원을 투입해서 총 254,000본을 생산해가지고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마을진입로와 농로의 꽃길조성 등은 별도 지원사업비가 없으므로 읍면 자율에 맡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비교적 공간이 넓은 곳 10개소는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밤나무소득이 우리 군 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 밤나무가 산에 심기기 때문에 산지가 약 70% 이상 되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농가소득차원에서는 장려할 그런 품종이 밤나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병이라든지 쌍백, 삼가, 가회 쪽에 있는 남부지방에 있는 밤나무 수종들이 대체적으로 15년생, 20년생 이상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20년 전의 어떤 수종보다는 수종이 갱신된 밤나무를 다시 장려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군민들에게 올라와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술센터 관계자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육묘장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미리 보급하지 못한 부분의 묘목들을 우리 군내 군민들이 희망하는 양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밤나무 수령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놓은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는 신품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도 좀 하고, 육묘장활용관계는 우리가 감도 자체생산 해가지고 황매산군립공원에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체생산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꽃길조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화사업에서 아까 질문할 때 자연친화적인 농촌환경친화적인 전원화사업이 가장 특색 있고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요, 자연, 농촌환경친화적인 전원화사업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그런 전원화사업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입각해서 앞으로 꽃길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될 것이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산 꽃 가운데에서 들국화, 진달래, 철쭉도있고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을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좀 특색 있는, 합천에 가면 참 거기에 들국화단지가 있고 들국화가 산 전체에 피어 있다! 아니면 진달래, 철쭉같은 이것이 군 전체에 있어 가지고 진해같으면 벚꽃축제 하듯이 진달래축제, 죽죽축제라든지 들국화축제같은 것도 앞으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종선정이 루드베키아, 프록스하는데 이름이 발음이 잘 안됩니다. 외래꽃같은 데 이런 꽃보다도 우리 재래꽃이라든지 한국의 우리 이름,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이런 화종으로 앞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꽃길조성을 한다고 화단을 만들어놓았는데 경운기통행이라든지 농사짓는데 트랙터도 다니고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것도 개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제가 접수를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급적이면 농토와 접한 도로상에는 하지말고 산과 접하고 있는 자투리땅같은 데 화단조성을 해서 꽃길조성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께서는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것이 가장 좋다 이러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보니까 '일반 농작물이 풍요롭게 되어 있는 것도 친화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할 때에는 그래도 가꿀 때는 가꾸고 이렇게 해야 상당히 아름답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국화는 이름을 들국화라고 안붙여서 그렇지 구절초라든지 벌개미치 이것도 있고 우리 국산종 패랭이, 접시꽃이라든지 그것도 재배를 해서 지금 심을려고 합니다. 진달래나 철쭉은 산에서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를 안거쳤습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도로변에 꽃 심은 것가지고 축제와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화종 종류도 앞서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산꽃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이 국산꽃만 가지고는 도로변 화단조성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농사짓는데 경운기통행이라든지 진출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로출입구에 시야 전방이 가려가지고 차량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키가 작은 것을 심고 일정구간만 키가 작은 것을 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장이, 농사에,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농토보다 산록변을 이용하라 하는 것은 그것도 최대한 검토해서 농사에 그늘이 져서 문제가 있는 데나 진출입에 문제가 있는 데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현지확인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년대초와 같이 풍부한 농촌의 생산인력 확보로 황폐한 농촌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너무 어렵고 광범위한 사항입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지 및 농가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면적은 답이 1,206ha이며 전이 4,964ha입니다. 농가수는 15,870호로 전체호수의 23,162호의 68.5%이며 농가인구는 39,616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타 호당 평균 1.9명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94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날로 줄어들어가는 농촌의 생산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 960명, 농촌지도자 650명, 4-H회원 200명을 지정하여 농촌에 정착토록 지도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도 85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귀농자가 97년도에 70농가, 98년도에 56농가, 99년도에 2월말 현재 9농가, 총 135농가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는 등 농촌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수출산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돼지사육 두수가 도내에서 김해시 다음으로 많은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돼지고기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98년도에는 92,000두의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170억원의 소득을 올린 바도 있으며 삼가 수출농단에서 가지 180톤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초계면에 방울토마토 32톤, 묘산면에 오이 20톤, 율곡면 밤호박 134톤, 용주면에 딸기 3톤, 가야면 화훼 181,000본을 수출하여 수출산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돼지고기 200억원, 농산물 16억7,000만원, 가공품 6억5,000만원 등 223억2,000만원을 수출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민소득 증대를 기여함과 동시에, 농촌주거환경도 개선하여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줄어가는 농촌인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를 유도하면서 농기계보유 농가에 대하여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농기계순회수리 실시로 농기계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소득 증가를 위하여 새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교육 등 신기술보급을 위해서 농가 교육도 강화하면서 농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도직 공무원을 도 및 중앙단위 교육도 강화하여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농업의 신기술보급과 수출이라는 인식을 농가에 고취시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내용이 본의원은 심도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아기를 분만하면 모든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이런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천군민 부녀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답변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귀농자도 135명을 선정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촌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귀농자가 농촌에 오면 지원자금을 보증을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대체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증을 못 세워서 지원금을 못받아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들었구요. 그래서 꼭 보증만 세울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으로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귀농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귀농자로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보증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증보험을 받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돗물불소화사업,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우리 군 불소화사업의 추진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돗물불소화사업이란 상수도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자동적으로 불소를 투입, 적정농도의 불소가 들어 있는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간이나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81년도 진해시 정수장을 시범으로 98년도까지 전국 32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만 해도 98년도에 남해군과 진주시에서 설치 시행 중이며, 금년에도 창녕, 밀양, 김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6년도부터 군수님 이하 구강보건사업의 관계자들이 불소화사업을 관심을 갖고 시행코자 하였으나 정수장기준용량 미달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확대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합천정수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구강병의 실태나 설탕의 다량 섭취로 치아우식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발생하는 질병순위별 진료건수에 대한 진료비 중 치주병이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타시군의 통계로만 알았던 12세 아동의 우식영구치 지수가 98년말 현재 5.9개, 13세는 6.84개, 96년 전국 3.11개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구강검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치아의 중요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치아건강의 필수요건 등은 익히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기성세대는 접어두고라도 자라나는 후세들의 치아건강을 위하여 주민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제공한 자료에도 불소화사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발표된 논문만도 3,000여건이나 되며 세계각국에서 최대 불소허용농도는 1.5ppm인데, 우리 수돗물불소화농도는 0.8ppm이므로 극히 소량으로 환경부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농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인하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일 불소섭취량은 6.7ppm으로 반대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불소를 과잉 섭취하여 반점치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과잉섭취에 대한 반점치 발생보고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불소물은 바닷물, 온천수, 흙 등 자연에도 미량 존재하고 치약, 녹차 등에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불소화사업의 농도는 안전수준이며 아주 경미합니다. 그리고 기계의 자동시스템으로 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투입기가 정지되므로 일시적인 과량투입에 대한 중독 등은 우려의 염려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자료들을 배포하고 황가람소식지나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전 수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200명 정도 구강검진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평가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며, 사업추진시에는 보조사업비가 교부되었으므로 조기발주하여 설계제작 및 설치단계와 부대시설 등을 하게 되면 연말 혹은 내년부터 불소를 투입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타 소규모 정수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소규모 불소투입기가 제작될 경우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제가 세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질문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의 추진 경위와 방법, 현재까지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첫번째 질문한 내용과 두번째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물론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불소는 치아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장께서도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정수장이 32개소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98년도까지' 32개소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수장이 몇 개소 중에 32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불소의 유해론때문에 불소첨가를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이 왜 서울시에서 인체에 해롭다고 그렇게 논리를 펴는지 그 반대논리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불소는 물과 흙, 공기, 살아가는 유기체 등 자연계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에서 13번째로 많은 물질로 흙 속에 약 200 내지 750ppm이 있고, 바닷물 속에는 1.2 내지 1.4ppm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불소 섭취량은 조금전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6.7㎎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4㎎입니다. 미국보다 많은 자연섭취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할 사항은 우리나라 식생활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물과 음식을 끓이고 조려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면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불소가 체내에 농축되어서 과잉섭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아까 학계에 보고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불소화사업이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확실한 결론을 알고 나서 우리 합천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몸 속에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좋은 곳은 충치예방밖에 없습니다. 불소는. 충치예방 말고는 좋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리 인체에 다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이것을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결론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서로 갈음하고, 두 번째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중단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의 자료에는 중단 지역이 세계각국에 2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일본인데 하나는 교토 야마시나정수장에서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일본 문부성에서 과학연구원이 소위 학술연구자금으로 시작하였다가 연구비가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소투입으로 인한 부작용 반점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키나와에서 1955년부터 불소화사업을 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1972년에 중단한 것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하여 일본식으로 통치하면서 이유 없이 불소화사업을 중단한 이 두가지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전국 정수장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단지 지금 전국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만 파악하였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논리에 대한 답변은 지금 서울지역에서 반대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직 이것에 대한 정보는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서울지역에 중단한 지역이 있다면 상세히 알아서 우리 군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를 놓고 말씀을 하신다면 유해하다는 보고서는 없습니다. 단지 미국에서 처음에 알루미늄회사 소속 변호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미국에서 알루미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불소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소를 소비하기 위해서 불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반대론자들이 거론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합천읍민들에게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 이 불소화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조금 전에 예를 드셨습니다만 핀란드에서도 1992년도에 불소화사업을 시작하다가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98년도9월2일자 과학면을 보면 환경전문지 "녹색평론"이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지상토론을 벌인 게 지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98년8월에는 서울의 YMCA 시민중계실이 수돗물불소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크게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장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불소화사업에 대한 논쟁이 지금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불소화의 폐단에 대한 보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미 미국에서 45년에, 처음 수돗물불소화사업을 미국에서는 194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성중독사례가 6건이 보고가 되었고 최대 규모는 92년5월에 알래스카 한 마을에서 296명이 급성중독이 되고 1명이 사망했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불소화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소장께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합천읍에 불소화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핀란드에서 불소화사업을 중단한 사례, 중앙일보에서 2월1일자 녹색평론 지면화 등 세가지 사례를 드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취득을 못해서 숙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불소화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불소화 한정치인 1.5ppm 이상일 때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0.8ppm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투여되는 그런 기계를 장착하기 때문에 아무런 건강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는 더 부작용에 따른 자료를 더 수집해서 연구 후에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허락한다면 한 번만 내용을 다시한번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병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6.7ppm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루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불소를 섭취하는 양을.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0.8ppm은 첨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체내에 모든 물질로부터 자연스럽게 섭취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논리로 불소화사업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소장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군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그러한 보건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수고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