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8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정년단축 및 정년연장 제도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처리에 따른 시군조회 대상가격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충북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 소방학교의명칭을 "충청소방학교"로 변경하고,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중소기업 통상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며 명칭을 "서울통상지원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현지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 중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모품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99년도부터 변경되었으므로 예산과목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다른 두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효과가 미약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서울사무소가 기능을 보강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자립지원 장학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충청남도 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설치 운용해 오던 충청남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와 충청남도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지급조례를 양 조례의 기금 성격에 맞도록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 아동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내에서의 건축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서 필요한 수준의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왔던 사항으로,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한 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조항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1998년 9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과의 휴직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구조조정에 따라 부족되는 지방교육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찰 소요경비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를 징수하여 부족되는 지방교육재정에 충당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네 건의 조례안은 제정개정폐지이유,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심사하였으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강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도에 순환수렵장으로 우리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정비 차원의 개정사항과 수렵인에 대한 보다 많은 편의 도모를 위하여 폐지 또는 일부 삭제 및 완화하여 개정운영코자하는 것으로써 수렵기간, 포획량, 수렵범위,사용료 등 승인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조수포획 신고기일을 3일에서 7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 기타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심사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결과는 농림수산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렵인에게 보다 많은 편의도모를 위하여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규제된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사항으로서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조례개정이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가결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