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대우의원 입니다. 사실상 질문을 일찍하면 매도 일찍 맞으면 좋다 그랬는데 매를 늦게 받다 보니 배고픈 고충 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감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장! 시장은 태풍 예니 대처에 발 빠른 통제수단과 중앙부처의 인맥 등을 총 동원하여 보조금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은 포항시민이 높이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포항시의 정서상 정치적으로 복잡한 미묘한 환경속에서 시장은 높은 행정경험과 고매한 실력으로 대처해 나갔다는 점을 본 의원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 하지만 어제 모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조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너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가 의구심을 엿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장식시장을 상대로 포항제철과 포항시,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포항제철은 본 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 ‘68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포항제철이 참 요란스러웠습니다, 희망에 찼습니다. 점차적으로 날이 갈수록 기존 3백년 4백년 살던 백성들은 전부 뒤로 밀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좋은 차와 좋은 집으로 변해 가는 포철이었습니다. 또어제 노반석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철조망 치고 감히 서민들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특단의 지역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철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곧민영으로 넘어간다 합니다, 민영으로 넘어가면 콧대는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박기환 포항시장으로부터 수없는 포철관계의 많은 지원이라든가 혹은 유대라든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고작 200억이라는 환호공원 조성비 하나만 받고 물끄러미 쳐다보다 짝사랑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물론 정장식시장 시대는 아닙니다만 포철 신사옥 문제도 그냥 짝사랑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임원직 이번에 발표 보니까 그래도 포항출신 임원들이 너댓사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본 의원은 무식해서 암만 찾아도 없어요. 이래서 점차적으로 광양쪽에 실리고 포항시민의 거리감은 점차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딱 두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철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포항제철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한소리 한많은 가슴을 풀어주십사하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함께 1997년 4월경 포항시장 앞으로 포철에 대한 제철로, 공항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답이 없어요. 서류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일 전애 시장께 간접적으로 물으니까 공문을 못봤답니다. 이렇게 아까 최영만 동료의원이 말씀했지만 행자부로 연락이 안 돼요. 가버리면 포항시 공무원들 그만이라요. 현재 도에 가신 공무원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일일이 챙길려니까 우리의 시의회는 감사권이 미약합니다. 예결권은 강한데 감사권이 없어서 하나마나입니다. 암만 떠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숙지하시고 밑에 사람 보고만 너무 경청하지 말고 직접 챙기고 발로 뛰는 시장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지금 교대시간이 3시에 포철에 가 보십시오. 마침시간에는 덜 합니다. 버스 큰차가 와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요. 형산교 건너는 다리는 하나 뿐인데 1문, 2문, 3문, 4문 그 철로길에도 포철의 왕국입니다, 아직도. 우리 15만 백성들 오천과 동해, 청림, 제철, 장기, 구룡포, 대보는 데려온 자식이 아닙니다. 다같이 세금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한 번도 복지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문화의 집 하나 했더니 동료의원님들이 야, 동해 문화의 집 가나 이래서 포항문화의 집 바꾸니까 동해면 사람 복지회관 뺏겨버렸어요. 이러한 억울한 백성들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북부에는 주택이 날로 땅값이 올라가고 동해면에는 구획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자꾸 떨어져서 30만원도 안 사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 가는 지역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때까지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학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사갑니다. 학군이 나빠서 그래요. 동해중학교 사립학교지만 열악합니다. 그런데 학군폐지도를 주장했는 적 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지원금을 주면서 왜 시장께서는 학군 이러한 지역 비행기 소음, 제철로, 공해 이러한 지역은 특단의 뭐가 달라져야 됩니다. 비행기 소음도 나고 비행기 타면 한 3%정도 감해준다든가 아니면 특단의 보조금을 깎아준다든가 이러한 혜택도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이대우의원 동해면민 한 사람으로 지역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같은 포항시민의 고통분담에서 하는 얘깁니다. 꼭호동쓰레기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호동쓰레기 냄새나지요. 맨날 자다가 비행기 소리에 옛날 2대의원은 기억할 겁니다. 요새는 그것은 덜 합니다. 모르시는 분 나중에 의사록 보십시오.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면 포항제철은 너무 포항시를 가볍게 보고 있고 고작 한다는 게 자매결연해서 떡 사주고 명절되면 사과 한 상자씩 주면 고작입니다. 이번에 보니 기계쪽에 번지대요. 이러한 점도 이제 지양하고 뭔가 알맹이 있고 지역민에게 혜택이 가는 시장은 관계공무원과 힘을 합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역개발, 도시개발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특히 동해 또 하나 있습니다.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군사보호지역이 쫙 깔렸습니다. 오늘 바로 공청회 날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관계로 못가고 있습니다. 해병대 훈련장 확장 계획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참문제 많습니다, 가슴 답답합니다. 재선시켜놓았더니 이것도 뭐 죽을지경입니다. 동료의원 많이 도와 주십시오. 나중에 제철로 교통문제에는 보충질문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2문, 3문,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굳이 말씀 안 해도 많이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서울에서 내려온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포항시는 문자 글대로 복마전입디다. 그러나 과거사를 굳이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포항시 도시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아전인수격이요, 토지주와의 연관된 그러한 착상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시장께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6월말로 거의 끝나기로 믿고 현재 중앙부처의 협의중에 있는데 이 점을 충분히 문자 그대로 고급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삼아서 어느 지역이기주의의 차원을 넘어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 끝에 종합적으로 불만이 없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바로 공항이 있는 동해지역도 하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요망할 것은 누구나 시민이 와서 재정비 사항을 볼 수 있게 시청상황실에다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점을 꼭 약속해 주십시오. 본의원 저도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야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럴 겁니다. 맨날 이것만 붙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바쁘잖아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의원도 하고. 그렇게 의원 신분인 우리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공개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그중에서 도시계획중에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아까 누누이 거듭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된 지역에 문제점이 바로 대잠지구에 유강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체비지 없어요. 결국 이 문제를 어느 의원이 말씀하듯이 결국 시비가 들어가지고 싶어요. 염려합니다만 그다음 체비지가 다 팔아 없지만 현재 도저히 가망없는 구획정리조합을 열거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것은 암만 공무원이 아니라 누가 노력해도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한 두 개 있을 겁니다. 이지역을 시장께서는 공개하여 발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왜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기우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세번째로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행장입니다. 그때 마침 본 의원이 재소단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소단지가 바로 포항정보여자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갑자기 꽝 소리도 들렸지만 사이렌 소리에 어디 불났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이것은 영화장면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언덕이 없었으면 본 의원도 여러분하고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언덕이니까 차가 부러져 있습니다. 봤을 거예요. 비행기 엔진소리, 그다음에 119구급대, 소방대 40여 대, 해병대 착검총 과연 문제로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지역에 높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4선, 3선 의원, 그다음에 총재님도 계시는데 그 열악한 지역, 본 의원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934년생입니다. 그때 군부가 있었습니다. 민간이 일본사람이 대동아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국의 노동자를 강제 징용해가지고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지역에 파면 뼈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을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동서로. 지금은 본 의원이 볼 때 물론 군의 안보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남북으로 비행장을 하면 아무 안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천에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또 국비를 보조해서 지금은요,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오늘 도면 안 가져왔습니다. 도구1리라는 마을옆까지 확장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구1리 사람들 왜 진정서 안 냈는 줄 압니까, 요즘 IMF시대에 땅값 많이 보상받을려고 자기가 죽어도 도장 안 찍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돈이 뭔지. 그것을 잘 아시고 이번 포항공항 문제는 그냥 얼렁뚱땅식에 보시지 말고 상층부에 정책의장, 박태준총재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해서 뭔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는데 어떤 역점을 둘 것인지 그 고견을 답이 아닙니다,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꼭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견 잘못하면 보충 세 번 합니다. 다음은 이강웅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웅 부시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꽤 됐고 인사에 노력한 기술을 가졌고 또 공무원의 약력도 대단하다고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출세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공연하게 밉게 보여서 안 되니까요, 단지 계속해서 연공서열로 할 것인지 연공서열하면 일 안 하고 잘 보일려고 맨날 손바닥 비비면 돼요, 절만 잘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공무원의 패배였습니다. 본의원이 왜 오늘날까지 출세를 못했는지 압니까? 바른 소리 해서 그래요, 바른 소리. 돈도 점 먹고 바른 소리 안 하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절대 사람은 출세할려면 비위를 상당히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포항시의 인사행정이 잘 보이면 협동 잘하고 노력 잘하고 이런 사람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 잘 거두고 더 나아가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승진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읍면동에 근무하는 20년 30년된 공무원은 열악합니다. 왜열악하느냐, 자연적으로 촌 사람들 상대해 보니까 도시지역의 본청하고 다릅니다.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업무도 나태해지고 이런 분들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번째로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과거 관선시장 시대는 명령이 잘 됐습니다. 지금은요, 국장 이야기 과장들 안 듣습니다. 과장 이야기 계장 안 듣습니다, 웃기지마 이럽니다. 특히 의원들 이야기는 많이 높습니다. 본의원이 실례를 들으라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에 저해 할까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강웅 부시장께서는 나중에 꼭 듣고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의 자세는 어떠냐, 일 안 하면 가만 있으면 밉게 안 보인다 이겁니다, 연공서열로 올라가니까. 뭔가를 의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지시와 행정회의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거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시가 있지만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시 살림이 본 의원이 지난번 1998년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감투가 좋기는 좋습디다, 왜냐하면 시의 실림을 몇 개월간 움직이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두 번째 예결특위원장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아까 동료의원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항시 2,000여 공무원들이 자기집 살림 자기 집 돈같이 쓰고 있다고 개념을 가진 사람은 아마 극소수라는 걸 본 의원은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시점이라도 전체 2,000여 공무원뿐 아니라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키우듯이 포항시를 아낀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을 확충하고 남의 돈을 빌리듯 한다면 충분한 재정확충과 재정규모가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박기환시장 시대에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많이 세웠습니다. 아마 건물 세우기로 대한민국 몇째 갈 겁니다. 경로당,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최영만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듯이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과정이 오늘날의 현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난 다음에 그 동사무소 남아 돕니다. 왜, 포항시 사택도 많이 남아 돕니다. 이것을 과감히 헐값에라도 팔아가지고 재정확충하고 예산의 규모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없으신지 이 점도 국장과 숙의해가지고 확실하게 오늘 검토해서 보겠다 이 말은 안 됩니다. 본의원은 아마 시정질문에 박문하의원 다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많이 했는데 아직 결과를 1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철로 그것도 본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촉구결의안 냈지만 그것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본의원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점은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뿐 아니라 시장에게 부시장께 욕하는 것은 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실천은 없고, 본 의원은 더 이상 할지 안 할지는 나이 먹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슴깊이 반성하면서 시의회들이 질문한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원고 쓰야지요, 공부해야지요, 남 눈치 봐야지요, 어렵습니다. 떠드는 게 쉬운 줄 압니까? 가만 있으면 중간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밉게 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점 명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배가 고파서 빠진 것도 많았는데 이제 밥을 많이 먹어놨으니까 본 의원이 시장하고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포철에 관한 거 딴 거 아닙니다. 과거의 자치단체장이나 현 자치단체장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포철에 끌러다닌다 이겁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200억 이상 없어요, 딴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양은 포항제철 건설의 취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완전히 별도 있습니다. 광양시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의 동맥을 지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동맥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떳떳한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참, 임선순동료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선의원입니다. 저분은 우리 남쪽에, 물론 남쪽입니다마는 특히 강 남은 촌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해도는 땅값도 비싼데 거기서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이 포철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별로 안 높아요. 빨리 널어놓으면 까맣습니다. 이것은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68년부터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본 의원 귀가 먹었습니다. 아까 원고에도 동네 강아지꼴 있었는데 안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 있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포철이 우리에게 뭔가 짚고 넘어가고 확실한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공해문제 뭐 일일이 말하면 신문에 날 거고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하겠다, 또 대안이 분명히 있으면 제철로 아까 분명히 촉구결의안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그것도 말씀이 없어요. 또거기에 대해서 동해면민들이 낸 탄원서 문제도 아직 말이 없어요. 그것도 살살 빠져버렸어요. 탄원서 답변 없으면 세 번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비행장 문제도 지금 대책이 있다 소리 못들었습니다. 동료의원 들립니까? 그냥 슬 넘어가버렸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공항문제는 앞으로 본 의원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박태준총재님도 계시고, 3선의원인 정책의장도 계시고 또 허화평 정치인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포항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포항공항이 존재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국가건설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합니다, 포철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지금 도구1리라는 동네는 아까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보상금 받기 위해서 자기 집 망해도 좋다고 가만히 있어요. 바로 옆집이 지금 와 있어요, 공항확장계획이. 도시계획 변경돼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말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부 건교부장관한테 가서나 혹은 어떻게 이런 비행기 사고는 도구로써는 잘 났어요.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2,000여명이 죽을 뻔 했어요. 저도 곡소리 났습니다마는 다행히 곡소리 안나게 당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해를 돕기 위한 문의를 하나 합시다. 방금 경제산업국장께서 실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기구에 실은 어느 실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용어 하나 하나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