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리 조경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을 설정코자 함에 있어 이 관리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제정 및 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안 제2조 1항),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안 제2조 2항), 협의회에 가입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지정(안 제3조 1항), 협의회 설립(안 제4조),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안 제5조),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안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규정(안 제8조 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안 제10조 2항),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안 제13조),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안 제14조), 이상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강병호입니다. 하남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제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양곡관리법 제19조, 법 시행령 제21조내지 제23조, 시행규칙 4조내지 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소규모 제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분업은 서류, 즉, 고구마나 감자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해서 분말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89년 1월 1일 시 승격당시부터 제정된 조례로서 95년 1월 6일부터 양곡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의 규칙 내용과 현재 조례의 내용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일일이 조례 내용이 규제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제분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건물분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99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실직 등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모를 주기 위하여 99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주요골자 및 융자절차,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지침,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운영 협약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