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지역 산업의 핵심 역군이신 노총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장애인 단체 임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시정질문 제목이 장애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영적으로는 장애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신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심신이 불편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할 수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다만 공부하는 의미로서 이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용과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권희필 시장님과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도록 내조를 다해오신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특히 금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다가오는 2000년의 새로운 시대는 국민모두가 더불어 살기좋은 선진 자치시대의 희망과 복지가 만개하리라는 기대속에 현재까지 그늘진 사회부문중 장애인 문제를 제기해 보고저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1년을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동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88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이라 함은 협의의 장애인과 광의의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장애인으로서는 생물학적 관점과 해부학적 관점에서의 장애로서 신체구조의 결함, 신체 기능상의 이상 및 손상이 있는자, 즉 지체, 시각, 청각, 언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로서는 신체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제한되는 자를 말하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지적능력의 발달지체로서 정상적 사회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장애인이라 함은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분류에 의하면 장애인의 3가지 차원, 즉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로 능력발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를 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제도를 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사에 따라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종 재정적 지원이나 사회적 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수요건이나 장애인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또한 장애인의 규정도 의학적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판정 기준에 대하여 외국의 예를 보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사회활동능력 즉 노동력이 감퇴된자,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는자, 심지어 미관상 손상까지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신장애, 호흡장애, 저작기능장애, 학습장애, AIDS까지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매 5년마다 발표하는 장애인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수는 전국민의 약 2.4%인 105만명으로서 지체 장애인 704,087명, 시각장애인 74,825명, 청각 및 언어 장애인 193,047명, 정신지체장애인 81,509명으로 조사 발표되었으며 이중 실제 등록 장애인은 조사 발표된 장애인의 34% 수준인 362,000명이었습니다. 다만 IMF경제체제 이후 각종 경제적 수혜문제로 인하여 등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98년말 현재 제천시의 추정 장애인 수는 몇명이며 등록장애인 수는 몇 명인지 장애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등록율에 대하여 전국 대비를 밝혀 주시고 장애인 등록에 문제점은 없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88%가 교통사고 및 질병 등 각종사고와 재해로 인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발생 원인중 정신지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예방가능한 각종 질환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장애인의 96%로서 뇌졸증 등 각종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사고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애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는 선천적 요인 1.0% 출생시 요인 1.1% 후천적 요인 95.7%이며 시각장애는 선천적 요인 3.8% 출생시 요인 0.6% 후천적 요인 89.2%이며 정신지체 장애는 선천적 요인 3.4% 출생시 요인 1.3% 후천적 요인 85.6%이며 청각장애는 선천적 요인 11.4% 출생시 요인 1.1% 후천적 요인 85.6%이며 언어장애는 선천적 요인 24.2% 출생시 요인 13.2% 후천적 요인 32.8%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천적 요인이 3.4% 출생시 요인 1.9% 후천적 요인이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장애인 발생에 대비한 선천적, 후천적, 예방대책의 강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검진, 성교육 등 모자보건사업의 확대,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등이 있다 하겠으며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직업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천시의 장애 원인별 발생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장애 발생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예방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발생 후의 재활대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장애인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비 장애인이다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은 복지정책을 수반하며 사회보장 및 사회 안전망 확보 대책으로 각종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장애발생 후의 대책으로는 재활대책과 복지정책의 추진입니다. 재활대책을 살펴보면 보장구의 장착확대, 재활치료, 재활훈련 등이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재활 의료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취업문제 해결,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대책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 장애발생 후의 재활서비스를 위한 재활기관 재활교육,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재활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재활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대책 등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취업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의 의무고용율은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장애인 취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2%로 알고 있으며 시공무원수는 ’98년말 현재 984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고용기준과 현재 고용 인원을 밝혀 주시고, 만약 의무 고용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으시며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확대 고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복지 시설 내역과 수용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편익 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비롯한 읍·면·동사무소 청사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익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게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즉, 횡단보도, 주차장, 교통신호, 경사로, 승강기,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편익시설 설치현황과 전국 대비 분석현황 그리고 향후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시의 생보대상 장애인은 전체등록 장애인의 약13%인 347명이며 이중 60% 이상이 지체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은 생보대상 장애인의 43%인 1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받는 중증 장애인 세대의 평균 세대원 수는 2.7명이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155,000원으로 생보대상자의 최저생계비인 194,000원보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생계보조수당 이외의 소득이 전무한 경우도 상당수 세대인 4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중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가구수, 가구별 월평균 소득, 소득분포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자립기반 대책과 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구조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대책 확보와 장애인과 일반인의 구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의 확산,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익시설의 확충, 재활대책, 직업교육훈련 재정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의 구축 등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시각으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의 확산, 장애인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의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시민사회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장애인 복지법 제3조 2항이 시민 모두에게 이해되고 아름답게 빛나는 법조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구요. 다만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따로붙임형식으로 답변해 주시지 말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해서 답변을 받을려면은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 받으면 되니까요. 전국 추정 장애인이 국민의 2.4%이고 제천시는 시민의 2.3%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추정장애인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으며 제천시가 전국대비보다 0.1% 낮은데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장애발생이 적은지역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질문한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장애인 파악을 하셨는지...

전국에 장애인 등록율은 ’98년도 수치인데 지금 전국이 50%를 상회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제천시의 등록율이 약 90% 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특별한 제천시는 특단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담당직원도 애를 쓰시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구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파악내지 등록에 인구센서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시행한 자료는 있습니까?

아마 인구센서스때 겸해서 하시면 효과를 거양할겁니다. 다음에 미등록장애인이 292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미등록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등록하도록 홍보를 하거나 유도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들에 향후 등록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분도 있겠죠. 장애발생 원인별 현황은 전국대비와 대등한 후천전 원인이며 예방실적을 보면은 모자보건사업에 약 4,300명, 성교육이 92회에 6,600명,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교통봉사대 운영에 540명,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648명, 어린이교통봉사대 운영에 720명이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민간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경찰 등이 참여해 가지고 9회에 걸쳐 ’98년도에 11,443명이 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활동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실 계획도 있으시구요.

여러가지 예방실적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당실과, 유관기관, 시민단체하고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장해발생 예방활동에 행정적인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공공근로요원으로 선발해 가지고 투입한다면 예방효과와 고용촉진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이해는 하겠는데 인적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복지가 음지에서 머물게 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공직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야되는 과정에 이런 문제만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이런건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재활교육 취업훈련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이 있고 재활장비는 무엇이 있으며 전문재활교육 전문인력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프로그램이요?

그러세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9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적 요원도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몇명이나 되는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비, 프로그램 이런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41가지 지원시책은 경제적 경감시책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괄적용 28항목하고 차등적용되는 13개항목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리고 제천시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취업 표본조사결과를 했다는 답변에 보면은 대상자중에 23%만이 직업이 있고 그래서 전국대비보다 9% 낮은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특별한 취업대책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히 할테니 간단히 답변을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 적성별, 연령별, 성별, 취업능력별등 제반요소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취업알선도 해야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겁니다. 이런걸 참고해 가지고 서면답변 주시구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고용율이 2%로 답변내용에는 제천시 공무원정원은 948명이며 장애공무원은 15명, 의무고용원은 12명으로 2.69%의 고용율로 답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현재 제천시 장애인공무원수는 14명이구요. 의무고용율은 12.6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12.6명 표현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3명으로 정정을 해드리구요. 또 의무고용율 이상 고용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결의안을 채택했고 또 지난 2월달에 제201회 임시국회에서도 재 차 논의된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행정자치부에 장애인 채용확대 지침통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고 노동부에 장애인공무원 채용 협조요청서가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1조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98년도 고용실시상황을 ’99년 1월31일까지 서면보고토록 시달되었는데 제천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알고 계시지 않으면은 해당실과와 상의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모르십니까?

그럼 인사담당...

그쪽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는 98년12월7일 시달한 장애공무원 채용확대지침 공문에 의하면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채용의 경우 채용인원의 3% 이상을 특별채용의 경우는 연간 총 채용인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채용하도록 지시된바 있는데 우리 제천시도 의무고용율을 지금 2%인데 확대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은요. 시정질문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릴때에는 집행기관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임석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면은 다른 실과하고 상의할 필요없이 답변이 다나오는데 시장님도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걸로 이해는 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편익시설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도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시설의 미비점도 많은데 전국대비 36.8%보다 높은 44.6%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시설이 많습니다. ’99년도에 편익시설에 투자할 예산같은건 확보해놓은게 있습니까?

그럼 추경에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도비 지원같은것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전수조사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향후 국도비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요청도 하시고 시비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편익시설 확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해 자립기금을 가구당 1,200만원, 생활안정기금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대여해주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여라는 것은 융자를 말씀하십니까?

방법하고 실적좀 밝혀 주실수 있어요?

거기에 보증인같은것도 필요한가요?

몇명정도 있어야 됩니까?

이런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대여를 못받는 가구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되겠죠?

대책은 없죠?

우리시에서 금년에 확보한게 6,000만원 이라고 하셨죠?

배정된게,

작년에는 얼마 배정되었었습니까?

배정액이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1명뿐이 못했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국가의 발전은 복지하고 정비례해야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우리 모두 예비장애인이라는 현실에서 장애인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업무의 과중도 있으시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장애인복지정책이 선도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최명현 사회복지과장이 전국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가장 우수하게 입안하시고 시행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천시의 슈바이쳐는 최명현과장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