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그것은 경쟁계약이니가 얘기를 안한 것이죠, 수의계약만 했죠.

행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자구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개인이 작년도인가 언제 입찰봤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단체라는 것은 일단은 지역에서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맡으면 끝까지 자기책음을 다할 가치가 있는데 혹시 개인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같이 장난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자기이권이 개입되어 안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어차피 이런것은 개인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최소한도 공영주차장 관계는 어떤 면으로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는 것이 옳지않나 그뜻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것이?

내용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에 대한 것을 막는 입장이 된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기타난에도 선정방법인 경쟁계약과도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여지는바.....”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법인 그런 입장도 되고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도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개정안 자체에서 개인을 핮, 하자는 의견은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없었던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자구수정만 모순점만 지적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요구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그것을 개인이 원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도의 경우를 봐서 개인이 계약을 했다가 포기해 가지고 작년도에 곤혹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이것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중에 하나가 이것이 행여 그런게 또 없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것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슴을 드리는 것이죠.

배제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발의로 하세요. 의원발의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그 문제가 삽입이 안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토론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

행정부에서 요구가 있거나 그 양반들이 수정안이 들어왔어야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안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비영리법인만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의 예를 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것은 빠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죠.

내가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어떠시냐고 물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타진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의원발의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홍 과장님, 지금 이것을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우리 의사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정도 차원이라고 하면 자기네가 업무수행하는데 우리 형남선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걱정이 아니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있습니까? 분명이 얘기하자고요. 그래야 혼선이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실무과장이나 담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에 소위 불합리한 것이 있고 또 한가지 얘기하자면 개인에게 배제되는 외에 또 하나의 질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2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래도 비영리쪽으로 문을 어떤 특정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다 열어놓는다는 것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 개인에게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수행에 좀 전에 얘기주셨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저께 의원님들이 여기서 토의한 사항을 가지고 만든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느 누구 개인이나 의회사무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토의된 사항을 집약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행부에서 우려했던 사항을 여기서 어저께 솔직히 얘기했으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토론이 됐을 텐데 어제 그 얘기가 없고 어저께 흐름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될 경에에 자기네 집행부에서는 개인은 좀 배제됐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의원님 몇 분한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든 개인을 배제시켜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원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사항이에요.

이 내요은 아직 집행부가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러허게 만들어진 것은.....

압니다.

이 내용은 알면서도 아직도 마지막 뿐을 개인에게는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네,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구수정을 했을 때 어저께 기타의 경우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에 제10조제4항 조문에도 개인이 입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우리한테 계약으로 안 들어왔던 것이 아니에요? 수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원발의를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 해정에 대한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편보다는 행정에서 할 일을 의원들이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토론시간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은 충분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룰 수 있는 얘기가 나오신다고 보지만 지금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이 전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자유토론에 들어가서 하든지 뭐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견진술은 할 수 있으되 결국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행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가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토론시간에 아뭐리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원이 조금 회의진행에 오류를 했다치더라도 개인의견을 존중해 줄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뭐하면 의원발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박탈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토론 시간아닙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의원발의를 하든지 말든지 양자간에 택일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다 말고 무안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장님은 여기 만약에 가결부결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의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충분히 A라는 의원이 얘기주시면 들은 다음에 B라는 사람 얘기를 들은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느너데 이것에 대한 것을 행정부에서 어저께 저희가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내린 것을 오늘 집약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집약하려고 오늘 회의를 모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늘 행정기관에서 개인에 대한 것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개인적으로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여기서 진술해 주셨습니까? 얘기를 안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의견을 받았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박수호 부의장님이.....

추측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슴드리는 것이 다르너게 아니고 여기 김관목 의원님이나 나나 별도로 토론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자는 일잔 토론시간에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전부다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해 보고 집행시켜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집약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가부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민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렸듯이 “아, 의원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여기에다 잘못 꺼내놓은 것인가 이런 느김이 들어서 말슴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기타의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그것이 우려가 됐으면 그것을 이번 수정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삭제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경쟁으로 할 것이란 예측을 못했죠. 손질해서 영리를 뺀 나머지 이쪽에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이것이 자유경쟁이 되다보니까 문호가 넓어지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추후에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왕에 수정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기타의 경우도 집어넣어가지고 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나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안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대두됐을 때 수정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조례안을 가져온 것을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시행정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해줘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제대로 관측 못해가지고 안된 것도 우리가 밝혀내가지고 참고로 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행정이 올바로 가고,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두 분이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의장님도 의견으로 충분히 얘기를 받겠다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끝내시고, 하나만 제가 궁금햇 그러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계약처 그런데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행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업이 목적을 갖고 개인이 응찰을 한것인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내적인 내규까지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그런 정도를 참작해서 어떤 행정부가 고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강준 의원님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기 이 정도 안으로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주고 1년에 한번식이든가요? 몇 년에 한번식 계약이죠?

1년이에요.

그런것이 문제점이 발췌되게 되면 그때 다시 문제점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강준 의원님 의견에 나도 뜻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내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경우회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로 보내져가지고 우리가 동광교 있는덴가 거기를 폐지해 준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설명을 내가 교통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도에 계약을 나중에 한 사람전에 개인이 입찰을 봤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입찰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졌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찰을 이번에 작년에 한 사람임이 우리도 못하겠다 해서 시에서 매달린꼴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고 자기가 코가 꿰가지고 이것을 봐달라고 의회에 왔었어요. 그것을 작년에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런것이 작년에도 있었으니 우리가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그전에 그런 과거가 없었으면 이강준 의원님 말씀 처럼 그냥 통과시키면 좋은데 바로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시민 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 조금 이런것은 집고 넘어갈 문제 아니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와전이 된 것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 작년도에 분명히 담당계장님 얘기로는 입찰에 이 사람들이 실격이 되고 개인이 더 낮게 써가지고 그 사람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바로 문제점이 개인이 아무나 자기가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 여건을 못 갖춰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슴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좋다면 그냥 가시는 것이고 작년에 그런 전례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행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안에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개인의 경우가 빠져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느정도 그렇게 문제점이 안됐으니까 내지않았나 봅니다. 문제점이 심각하게 됐었다는 완전히 그것을 이번에 배제하고 이번에 비영리단체 거기만 넣었을텐데 그것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보니까 기타의 경우가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과장 오라고 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것을 알면서도 빼놓은 것인지 어떻게 빼놓은 것인지 아니면 큰 어려움이 없어서 안 빼놓은 것인지 그 이유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에 400만원 삭감해줬잖아요, 조례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이 나왔었으면 이번에 이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400만원을 감해줬는데도 안 뺀다는 것은 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그런것을 한번 더 경험해 보자. 그냥 놔두고 경험해 보자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통이 있으면 또 다시 올리지 않느냐, 고통이 없으면 안 올리고.

보류했다가 다시 검토해 보고.....

안돼죠.

4월달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공포해가지고 다시 공포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간담회 때 부의된 안건이 아니었는데 급해서 추가로 들어온 안건입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보자고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제안설명하고 하는 이유는 중요하지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에 있어서 저희가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들어볼만한 큰 이유는 발생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슴드렸듯이 수정안을 그쪽에서 요구해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민감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차이점을 이해하시면서 회의하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가 할 일, 네게 할 일 떠나가지고 주민대표로서 이런 점이 발견됐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든가,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알고나서도 그것이 내일, 네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직무유기란 그런 얘기보다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입찰로 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조건에서 그분이 포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낸 것 있잖아요. 그 금액도 있고 일단 입찰과정에서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내규에 다라서 그 양반을 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뭐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볼 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왜 그것을 우리가 해줬어요?

어느 것이요?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우회에서 하는게 동광교 그 회사가 적자나는데 그것으로인해가지고 불이익당하고 해줘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이 물어내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제10조의 4를 수정했습니다. 개인도 참여시키자고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개인을 배제시키자는 얘기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기 곤란하다면 이 조례가 있기전까지는 이 조례가 합당해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합당했었죠.

그런데 잘못된 점을 수정발의하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인한테 열어주자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조례에 개인도 참여를 하게 했으면 어떻냐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을 한번 사용해 보다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하는데 수정해가지고 또 해 보다가 그때.....

개인참여를 우리가 발의한 적 있어요?

이 뒤에 조항을 뺐어요.

우리가 했냐고요?

하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나왔을.....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서류를 가져와봐요.

그전에 의원님이 했으면 모를까.

여기뒤에 10만원 단위 이상 자구수정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간담회석상에서 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차라리 그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나왔었죠.

그래서 그 문제까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어떻냐는 그 얘기는 했지만 개인을 참여시키는 그것을 지난번에 의원발의는 없어요.

여기 보면 10만원 이상 세금내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 개인을 시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높이자고 토론한 적이 있어도 우리가 개인을 참여시키자고 의원발의시킨.....

발의시킨 것이 아니라 나오는 중에 그 얘기가 나왔다.....

글쎄 안이 오갔는데 그것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가져오시면 보시면 되죠. 전부다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져오면 보자고요.

여기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부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얘기를 들어요. 사회자가 그래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 듣고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왜 상대방이 말이 나오기전에 이런것이라 저런것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이 개인적으로 상대방한테 묵시적으로 상대방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의장님. 내가 얘기 꺼내기가 무섭게 딱 잘라 얘기하면 말할 기분이 나겠냐고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일단 시민대표로서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사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얘기를 꺼내면 내가 얘기할 맞이 나냐고요.

제가 한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사회자 아니에요? 의장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대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이요?

1대1 대화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 봐가지고 발췌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것 1대1 대화하시자고요. 대화하시고나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되죠.

1대1이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의원님들 어렵게 얘기해요, 내가. 어떠허게 말씀을 그렇게 해요.

휴회를 하고 보자고 해서 지금 회의를 안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말을 막아버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자에 이런 일을 그러지 맙시다 하는데 얘기를 꺼내자마자.....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내 얘기 충분히 들은 다음에 애기해도 되잖아요.

말씀하세요.

앞으로 의장님 사회를 보실때는 개개인 의원님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내가 한 얘기만 말씀해주세요. 안한 얘기는 말슴하지 마시고요.

아까 의장님은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조례를 다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이 수정발의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되기전에 개인에 대한 참여요건이 5만원 이상인 자로 나왔던 것을 지난번에 시에서 10만원 이상인 자로 나왔어요. 그위에 경험 1년 이상인 자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자격 요건이 없으니까 1년 경험을 빼버리고 10만원 이상인 자로 토론했습니다. 김관목 의원님하고 이강준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개인참여권을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만들었다고 아까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의를 해줬죠, 행정부의 안 들어온 것에.

그러니까 “아”, “어” 틀리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다룰 때 개인참여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참여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구수정을 하면서 5만원씩을 10만원씩으로 인상해주면서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서 개인을 포함하자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은......

서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죠. 꼭 개인에 대한 문을 열어주자는 문구보다도 5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면 제한적인 사유를 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지. 날짜가 며칠날이에요?

표현의 방법이 틀리다고.....

그 문제가 오늘에 와서 다시 의원이 발의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장님은 사회자로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은 다들은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도 잇고, 또 예를 들어서 화합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게 자기의견대로만 모든 것을 끌어가려다보니까 그런데서 의견 불일치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사회권 가졌다고 개인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 의견대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의원의 충분한 발언권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더 종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박수호 부의장이 어저께 발의한 것 아니에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항은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신설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으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답변주실 때 충분한 설명을 안 주셔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란 것은 우리가 WTO체제로 가면서 우리가 그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계 흐름에 맞게 정부정책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는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특성상 미2사단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러한 유대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한 구분이 거기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의원님들이 궁금증이 없을텐데 실장님이 이것을 모르시고 계장님이 올린 것을 받아서만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가지고 하신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으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미친선협의회도 광의로 보면 국제협의회에 속하는데 한·미친선협의회 따로 국제협력협의회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미친선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갖고 기존 국제협력추진협의회를 보완해가지고 일원화해가지고 국제협력위원회로 일원화해서 과거처럼 유명무실하지 않고 내실있게 의원 여러분의 기대감에 부응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장님이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제화라는 그 틀안에는 한·미친선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일친선도 들어갈 수 있고,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미천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따로 중요성에 비춰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내실있게 잘 돼 있었고 여태까지.....

운영을 잘 해왔습니까?

운영은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구성요율로 봐서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번 수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처해서 한·미친선협의회는 운영이 잘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좋은 협의회라고 하면 따로 통합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한·미친선협의회와 국제추진위원회를 가칭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알찬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폐지를 지금 안하고 다음에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상정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먼저 기존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저희가 착수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그 앞서가지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겠습나다만 차기 회의에 상정해서 조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회의 때 상정하는 것하고 이 폐지하고는 별 그렇게 영향을을 받지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꼭 사전에 폐지되어야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기존 한·미친선협약이 있으니까 미군관계는 거기서 하고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유명무실하니까 일단 폐지시켜 놓은 다음에 바로 절충, 통합 추진협의회조례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달이고 이달 말이고 어떠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가정할 때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려놓고 나중에 신 조례를 가지고 개정해 주십사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받기도 쉽고 하는데 꼭 먼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실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의견주신 것이 부결이 아니고 계류쪽으로 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 들으셨는데 김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류시키자는 안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발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어느 의원님이 하실지 저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것으로 하실지 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장은 김택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상수도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형남선 이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조례는 김택기 의원님이 하시고, 상수도조례는 부의장님이 하시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형남선 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다소 진행상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