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여기서 개인이 작년도인가 언제 입찰봤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단체라는 것은 일단은 지역에서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맡으면 끝까지 자기책음을 다할 가치가 있는데 혹시 개인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같이 장난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자기이권이 개입되어 안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어차피 이런것은 개인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최소한도 공영주차장 관계는 어떤 면으로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는 것이 옳지않나 그뜻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것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도의 경우를 봐서 개인이 계약을 했다가 포기해 가지고 작년도에 곤혹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이것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중에 하나가 이것이 행여 그런게 또 없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것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슴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비영리법인만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의 예를 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것은 빠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어떠시냐고 물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타진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의원발의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토론시간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은 충분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는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토론시간에 아뭐리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원이 조금 회의진행에 오류를 했다치더라도 개인의견을 존중해 줄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뭐하면 의원발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박탈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토론 시간아닙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의원발의를 하든지 말든지 양자간에 택일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다 말고 무안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장님은 여기 만약에 가결부결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의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충분히 A라는 의원이 얘기주시면 들은 다음에 B라는 사람 얘기를 들은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의견을 받았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추측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슴드리는 것이 다르너게 아니고 여기 김관목 의원님이나 나나 별도로 토론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자는 일잔 토론시간에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전부다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해 보고 집행시켜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집약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가부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민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렸듯이 “아, 의원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여기에다 잘못 꺼내놓은 것인가 이런 느김이 들어서 말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조례안을 가져온 것을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시행정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해줘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제대로 관측 못해가지고 안된 것도 우리가 밝혀내가지고 참고로 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행정이 올바로 가고,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년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내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경우회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로 보내져가지고 우리가 동광교 있는덴가 거기를 폐지해 준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설명을 내가 교통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도에 계약을 나중에 한 사람전에 개인이 입찰을 봤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입찰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졌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찰을 이번에 작년에 한 사람임이 우리도 못하겠다 해서 시에서 매달린꼴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고 자기가 코가 꿰가지고 이것을 봐달라고 의회에 왔었어요. 그것을 작년에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런것이 작년에도 있었으니 우리가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그전에 그런 과거가 없었으면 이강준 의원님 말씀 처럼 그냥 통과시키면 좋은데 바로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시민 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 조금 이런것은 집고 넘어갈 문제 아니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와전이 된 것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 작년도에 분명히 담당계장님 얘기로는 입찰에 이 사람들이 실격이 되고 개인이 더 낮게 써가지고 그 사람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바로 문제점이 개인이 아무나 자기가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 여건을 못 갖춰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슴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좋다면 그냥 가시는 것이고 작년에 그런 전례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보자고요.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가 할 일, 네게 할 일 떠나가지고 주민대표로서 이런 점이 발견됐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든가,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알고나서도 그것이 내일, 네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작년도에는 왜 그것을 우리가 해줬어요?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우회에서 하는게 동광교 그 회사가 적자나는데 그것으로인해가지고 불이익당하고 해줘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이 물어내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기 곤란하다면 이 조례가 있기전까지는 이 조례가 합당해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점을 수정발의하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참여를 우리가 발의한 적 있어요?

우리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그전에 의원님이 했으면 모를까.

나왔었죠.

그런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어떻냐는 그 얘기는 했지만 개인을 참여시키는 그것을 지난번에 의원발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 개인을 시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높이자고 토론한 적이 있어도 우리가 개인을 참여시키자고 의원발의시킨.....

글쎄 안이 오갔는데 그것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은.....

여기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요. 사회자가 그래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 듣고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왜 상대방이 말이 나오기전에 이런것이라 저런것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이 개인적으로 상대방한테 묵시적으로 상대방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의장님. 내가 얘기 꺼내기가 무섭게 딱 잘라 얘기하면 말할 기분이 나겠냐고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일단 시민대표로서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사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얘기를 꺼내면 내가 얘기할 맞이 나냐고요.

사회자 아니에요? 의장 아니에요?

개인적이요?

조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 봐가지고 발췌해 보자고 했잖아요.

1대1이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의원님들 어렵게 얘기해요, 내가. 어떠허게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말을 막아버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자에 이런 일을 그러지 맙시다 하는데 얘기를 꺼내자마자.....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내 얘기 충분히 들은 다음에 애기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의장님 사회를 보실때는 개개인 의원님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아까 의장님은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조례를 다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이 수정발의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되기전에 개인에 대한 참여요건이 5만원 이상인 자로 나왔던 것을 지난번에 시에서 10만원 이상인 자로 나왔어요. 그위에 경험 1년 이상인 자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자격 요건이 없으니까 1년 경험을 빼버리고 10만원 이상인 자로 토론했습니다. 김관목 의원님하고 이강준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개인참여권을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만들었다고 아까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 틀리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다룰 때 개인참여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은......

표현의 방법이 틀리다고.....

앞으로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장님은 사회자로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은 다들은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도 잇고, 또 예를 들어서 화합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게 자기의견대로만 모든 것을 끌어가려다보니까 그런데서 의견 불일치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님, 사회권 가졌다고 개인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의원의 충분한 발언권을 인정해 주시고.....

박수호 부의장이 어저께 발의한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