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자랑이자 전통문화유산인 도예문화를 보존, 육성 발전시키고 이천도자기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자기축제 제반사항 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과 이천도자기의 성가제고 방안, 기타 도자기 축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조별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조례안을 유인물로 참고를……, 낭독해 올릴까요?

그 조례안 기능에 보면 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자기의 성가제고 방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세 번째는 도자기축제에 관한 사항에 보면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를 겨냥해서도 없지 않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국장님 노고가 많으신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이행에 있어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 도자기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 도자기 업계의 조합이 이원화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심히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여야 되는 도자기 조합으로써 결성되어서 2001년도, 다가오는 엑스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부에 도자기조합이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도자기 조합원들을 3월 19일날 도자기엑스포 추진사항 설명회에 전부 오시도록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 한 50명 이상이 와서 설명회를 듣고, 그리고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도자기조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합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 자체적으로 도자기 조합이 결의대회를 어제 했습니다. 2시 반에 도자기조합앞 광장에서 한 100여명이상 모여서 결의대회를 해서 단합된 힘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앞에는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로 갈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하고는 그 사이에 연계해서 협조사항이나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원래 별도로 그냥,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저희가 엑스포 추진위원회는 1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자기 엑스포가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추진하는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그 의무를 수행하는건데요. 같은 의무가, 엑스포와 같은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협조.

이 추진위원회는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따 조례안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기술 등에 관한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제2호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제3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검토, 제4호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제2호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제3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검토, 제4호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1호 소비자, 제2호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제3호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제4호 관계 공무원, 제4조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제2호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3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4호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등, 제1항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시험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수질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며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수질향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구성자체에 보면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시장님이 위촉할 분이지만 이 학식과 풍부한 경험은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인중에서 교수분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상수도에 관해서 학식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개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조치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가능합니까? 조치가 빨리 취해 집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수질을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환경에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겁니다.

해서 해주면 감시자가 더 느는 것이니까, 더 잘할 수 있지요.

수돗물 수질검사는 어디다 의뢰합니까?

저희가 지금 지정된 기관이 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수원시, 성남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거기이고, 그 다음에 청주시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에는 밀려서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일내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주까지도 가서 해오고 그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기관이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검사는 하고 있지만 45개 항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그렇게 되면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인력도 현재보다 한 8명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상이라든가 또 그것을 해놓아서 이익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인력을 늘려서라도 하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자입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그런데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거기는 수질검사 의뢰한데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대로 상당히 거기는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을 자꾸 미룬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수질검사하는 데는 없는지?

조주현 민간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가까운 인근에는 없습니다.

아니 가까운데가 아니라 국내에서요.

국내에서요?

네.

조주현 국내에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정된데밖에 없거든요.

글쎄, 거기가 어디냐고요.

조주현 여기 성남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단체이지요? 그것은 민간업체이지요?

조주현 민간단체로 볼 수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입니까?

조주현 수자원 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가 더 상세하고 세밀하다고 볼수 있어요?

조주현 그 데이터가 어디가 세밀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쪽에 의뢰를, 똑같은 시료를 채취해서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뜬 것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것이 없고, 또 저희들이 똑같은 유사 기관이니까 데이터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성 질소가 10ppm인데 이쪽에는 6.24이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6.44ppm 나왔다면 그러면 0.2ppm은.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어디가 좀 정확성이 있느냐.

조주현 정확성은 두군데 다.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성남, 수원, 청주 그외에도 지금 어디, 수자원공사라고 했나요?

조주현 네.

거기에서도, 지정한데 가서도 또 수질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주현 네. 저희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래 일거리가 많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도 의뢰를 하는데요. 거기가 많다고 하면 충주까지도 갑니다.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저희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는 이게 어디가 더 좀 세밀하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런데 가서, 찾아서 그런데라도 가서 해야 우리 이천시의 수돗물 수질이 더 어떤가 하는 평가, 조례에 있는 것처럼 수질평가를 더 상세하게 할 수가 있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수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어딘가 하는 것을 그것을 찾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책임 추궁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의도가 아니고 이것을 검사기관이 몇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민간단체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천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식당허가를 내도 그런데로 많이 가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그런데 가서 하면 어떤가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