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해주신 류덕선 위원님과 부좌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제1차 위원회 개최시 결정한 대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현안사항 보고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과 경제위기극복 활동 결과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현안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계획 또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외자유치를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유럽지역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유럽지역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새봄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시책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실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은 지난 회기때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경제설명회 개최 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했던 업무보고를 이번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함에 앞서 지난 3월 7일부터 13일간 도지사님, 의장님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유럽지역 투자유치활동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유럽투자유치단 활동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단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한석규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럽투자유치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투자유치활동의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정 및 국가 신인도 회복 등으로 외국의 대한국 투자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투자유치단의 유럽공략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회생 노력과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유럽 전지역에 홍보함으로써 향후 대한국 잠재투자가들의 투자촉진이 예상됩니다. 특히 과거의 행사성 설명회를 지양하고 이번에는 개별상담 방식의 유치활동으로 전환한 것은 대규모 행사에서 흔히 드러나는 형식성을 배제하고 실질적 성과 위주의 행사운영을 가능케 했고 본 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잠재투자가들로부터 투자설명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시장공략을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분석을 통해서 유럽 잠재투자가들이 대한국 투자의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금이 한국 특히 경기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 7일부터 19일까지 12박 13일 동안 8개국 9개 지역을 기업대표 11명 등과 함께 33명의 단원이 활동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3회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참가업체별 개별상담은 3회 95건, 지사님이 개별 면담한 것은 그중 32회에 달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협의했고 스웨덴의 바스트만란트주와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의 성과는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6건에 금액으로는 8억 7,1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와 같은 서면의 교환은 없었지만 조사단을 구성해서 곧 경기도를 방문하고 후속으로 양해각서 내지는 계약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심을 표한 업체가 6개사에 달합니다. 이중 1개 회사는 저희들에게 서신을 보내와서 바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동행한 민간기업도 투자상담을 활발히 전개했다는 반응이었고 특히 K산업, B산업, K전자와 같은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수출계약까지 맺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까딸루냐주와 자매결연 및 교류확대를 합의했습니다. 까딸루냐주는 스페인에서 상업 및 산업의 중심지이고 바스트만란트주 역시 스웨덴의 가장 핵심 주에 해당됩니다. 우선 까딸루냐주와는 세계적인 명물인 바르셀로나 광장에 음악분수대와 지하터널수족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음악분수대는 클래식 음악에 맞추어서 물줄기의 높이나 모양 그리고 조명이 달라지게 고안이 된 세계적인 명소로서 그 동안에는 이탈리아와 일본이 기술도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로열티를 다 물겠다 하는데도 거절했습니다. 또 지하터널수족관은 최근에 민간기업에 의해서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첨단 터널식 수족관으로서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황영조 동상을 몬주익 경기장 인근에 세우기로 까딸루냐주 수상과 합의를 했습니다. 스웨덴 바스트만란트주와의 경제협력의향서 체결에 있어서는 바스트만란트주가 세계적인 중 내지는 대규모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FVB사와 Outokumpu사 그리고 Adtranz사 등 기업들이 투자조사단을 구성해서 경기도에 곧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과 남서부 유럽에 통상 교류거점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번 경우에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부터 2회의 조사단을 사전에 파견해서 아시아권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투자분야, 또 투자를 망설이고 주저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이번에 대응했습니다. 또 방문 예정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이라든지 경제단체 등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 및 지원요청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 접근을 통한 비지니스 위주로 활동한 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투자설명하면 투자여건과 분위기를 설명하는 행사성 설명의 성격이 짙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맨투맨의 상담방식으로 전개했습니다.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 또는 투자가를 만나서 투자를 결심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끝까지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ENGEL사의 경우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HEFELE사 경우 각각 4시간, 6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자 그분들도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또 감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1일 동안 8개국을 방문하는 강행군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팀을 2원화, 3원화로 나누어서 동시 다발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효과를 거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객관적인 설득이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인 또 금융적인 지원을 했는가를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잠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최근 변화와 경기도의 투자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미은행 미국인 부행장의 경우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사관과 코트라의 적극적인 협조도 긴요했습니다. 투자유치단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명감있는 유치활동을 지원해 주었고 투자가와의 사전일정 확약이라든지 투자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홍보해 주는데 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파트너십 발휘를 통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한 점 또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장님 및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등이 유치단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집행부의 유치활동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투자가와 현지 교포들에게 경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후속으로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투자유치 성사를 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OI라든지 MOU를 받은 프로젝트를 최종 투자유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후속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모두가 성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조사단 방한에 앞서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잠재 투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입니다. 투자설명회나 또 개별상담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전환 및 투자의지가 고취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감사서한문을 바로 발송하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즉각 제공해서 계속 관심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투자설명회에 적극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지위, 역할 등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지위라 하면 이번 경우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주신 분들은 외교부와 협조를 해서 명예총영사라든지 이런 호칭을 저희들이 한번 부여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럽지역의 산업동향이나 투자유망기업 및 기관, 애로사항 파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투자가 발굴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한편으로 국내 및 경기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유럽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체결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스웨덴의 바스트만란트주와의 결연협의서와 합의서 체결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투자유치활동결과보고 및 자매결연체결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운 실장의 유럽지역방문 결과에 대한 질의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신용보증조합현안사항보고

경기신보의 강항원입니다. 격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경기신보 보증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지원 부진에 따른 자금지원이 원활치 못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부진했던 원인을 깊이 반성하고 분석해서 중소기업의 보증수요를 구석구석 파악해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인력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서 그동안 부진을 씻고 일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보증실적 증대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보증기관의 설립취지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안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일 처음 보증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상에 '98년도 2월하고 3월 22일까지 보증신청접수건을 보면 2월에 38건, 3월 22일까지 119건 계 1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반면에 '99년도 2월에 20건, 3월 22일까지 9건 그래서 29건입니다. 다시 '98년도 신규보증 2월 실적은 12건, 3월 22일까지 29건 그래서 보증접수 157건에 41건의 신규보증을 해서 26.1%의 신규보증률을 보였고 '99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20건 하고 9건 해서 29건 접수에 6건을 취급해서 20.7%의 부진한 보증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증실적이 부진했던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대위변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재산의 유지를 어떻게 적절히 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신개념의 보증제도의 연구 검토 등 심층적인 분석으로 조합실정에 맞는 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서 보증발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심사제도의 도입으로서 향후 보증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업무특성상 정책자금이 위주인데 전통적으로 1, 2월에는 경기도 운전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이 없어서 보증실적이 상당히 미약한 것을 참고로 말씀올리고 정책자금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정될 예정으로 향후 보증취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심사제도의 개선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조합의 대위변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11억원으로 '97년 29억원 대비 280% 82억원이 늘어서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보증재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 보증심사제도의 재편이 불가피 했으며 '98년도 감사지적 사항의 수용과 부실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도있는 보증심사제도 개편과 조직개편을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증제도 및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2월 27일 도지사 결재를 득하고 3월 1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3월 20일 경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제도와 조직개편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16개 항목의 요건충족방식에서 신용평점제를 도입해서 보증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기존 심사항목을 종합평점내용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여기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률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 또한 종합평점제가 불가피 했습니다. 신용보증제도의 정비로 시행초기에는 직원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자금수지분석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가 과다하게 요청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신제도 교육을 해서 현재 담당자들이 징구서류를 안 받고 그런 개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보증제도가 확립되어서 신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갈 것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서 발급지연에 대해서 직원의 결원이 다소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진행에 차질을 일으켰는데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차장이 가업 승계상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대리가 시험대비를 위해서 퇴사를 했고 행원 1명이 인천신보에 입사하는 관계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 이외 대리가 금융연수원에 장기연수 파견되어서 1명, 개인사유로 결혼 3명, 구태여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요인들이 보증발급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장포함 행원 이상 직원 22명 중 7명이 결원이 되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시책설명회 8회 등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보증전담인원의 절대수가 부족해서 업무처리가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4월중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보증전담인원을 1과에서 3개팀으로 확대 개편해서 보증위주의 업무체제로 조직을 변경해서 원활한 보증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증반송사유에 대해서, 자료에 보신 것처럼 먼저 이 회사가 할인어음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자금용도가 분명하지 않았고 보유부동산 담보여력에 있어서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이용을 권유했고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할인어음 취급시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직원이 2명인 소규모 기업으로 고용효과 등에도 다소 효과가 적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반송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사는 일반자금 5,000만원을 보증요청했으나 업력이 2년 미만으로 신용도 파악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98년도에는 거액결손으로 자기자본 잠식을 거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당히 악화된 재무 부채비율상한을 보이고 있어서 반송처리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증확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변경을 2월 27일에 경기도지사 결재로 해서 이사회 및 경기도 승인이 3월 11일, 3월 20일 해서 최종 결정되어 자체 보증심사 운용요령이 확실히 정해져 가지고 약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 때문에 혼선이 있던 것이 일사분란하게 규정체제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같은 것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전담인원 8명을 지금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광고를 냈고 각 인터넷에 구인광고, 인력은행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이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1과를 3팀으로 해서 3배를 더 이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행정부분, 관리부분에 있던 데를 전부 국장 직속하에다 하고 차장전결 이렇게 과정을 축소해서 이쪽으로 인원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증확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대위변제를 어떻게 줄여 나가서,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의 혈세를 어떻게 효과를 제고시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떻게 많은 보증실적을 올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대위변제를 줄이냐 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은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그 다음에 수출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업, 경기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자금배정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보증을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도 그에 따른 자금이라든지 제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저희들이 크레탑이라든지 이런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대상기업에 대한 자료를,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전산처리해서 기업체들이 재무제표를 안 가지고 와도 거기에 나오는 기업들은 바로 저희들이 비재무평가한 공간을 체크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반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보증실적을 만회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운전자금이 4월 배정에 2,788억원이 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금년에는 특히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평가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창업지원자금 390억원, 소기업육성지원자금 140억원 합계 53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증 업무가, 그쪽에서 요청하면 보증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자금지원 관계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려하셨던 보증실적을 만회하고 명실상부한 보증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채찍을 달게 받고 저희들이 심기일전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현안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신문에 연일 보도된 내용이 지금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현 사항과 일치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실적부분에서는 숫자니까 일치한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업무보고시 이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누구를 대표했습니까?

도민들을 대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8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0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됩니까?

2만 6,000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국의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가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는 지상의 보도는 물론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극히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3월 8일 신용보증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그 직원말씀은“지금 이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원보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미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비서실의 비서가 하시는 말씀이 “방금 관내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위치와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도의원 경제투자위원 설희석입니다. 이사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거부했어요. 또 지난 17일, 17일이 무슨 날이죠? 17일은 상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공의날입니다. 알고 계세요?

솔직히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날 부천의 상공인을 접한 후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가 전체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길래 18일에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직원이“이사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비서가 전화를 받아서 하는 말씀이 “출타중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번 다 사실이, 어제 오셔서 화장실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그렇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전화왔다는 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드릴까요? 그 직원까지 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보 이사장님은 너무 폐쇄적이고 아집적이고 유아독존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냐면 심지어 경기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의 전화까지 받지 않고 그렇게 폐쇄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신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 근무하면서 그렇게 폐쇄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시대는 매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한테 꾸중을 듣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처음에 한 번 전화받은 그 이후에는 제가 연락받은 사실도 없고 또…….

비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니까.

감히 위원님들 전화온 것을 안 받을 수 없죠, 솔직한 얘기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고 일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여기 제도개선도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제도개선을 이사장 혼자 머리로 창출해 낼 수 있습니까? 혹시 오해하실지 모릅니다만 저도 30년간 금융업무를 취급했는데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고 적소적소에 자금이 필요할 때 나가야 혈액순환이 되는 것인데 1월부터 3월까지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전 제도를 유연하게 해서라도, 인원이 없으면 집행부의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의지가 중요한데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한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 자신도 빨리 하느라고 굉장히…….

보세요,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또 경기도 경제발전은 물론이요 국가 경제발전에 암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통탄했어요. 지금 나라에서는 제도를 간소화하고 원스톱으로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색되어 가지고 소신없이 보신주의로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또 신보라는 것은 보증이 없고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담보 신용보증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전에 보다 더 강압적이고 세세하고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무슨 제도의 보완입니까? 지금 국내경쟁이 아니라 세계경쟁입니다. 사인 하나만 하면 신용정보를 보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아직도 그렇게 안일무위한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제도가 간소하고 신속한 것이 바로 금융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마치 대출하는 것 같이 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대출을 합니까? 보증입니다. 대출은 다시 은행에서 해 주는 거예요. 확신을 얻었을 때는 소신껏 일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접어두고 오늘 이후에라도 모든 일을 찾아서 즉 말하면 찾아오지 않고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 적어도 24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향해서 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보증조합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해줄 것을 본 위원은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올렸지만 저희 지역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보증을 통해서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을 정상화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근본취지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갈음하고 지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된 것이고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도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그것도 3∼4% 이상의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없고 중소기업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기업인들을 경기도에서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개념 평점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말씀하셨고 직원이 결원이 많아서 지연됐다고 하셨고 많은 이유를 대셨습니다. 새로운 보증제도 핑계로 종전 규정대로의 보증을 기피하였고 부실기업에 대한 뚜렷한 판단근거를 제시도 못하는 평점제도의 도입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 말로는 퇴직직원에 대한 개별면담도 이사장으로서 하지 않았고 퇴직해서 나가는 직원도 잘 있으라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적에 이사장의 조직관리능력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원이 다시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직관리능력이 없는 분이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다시 초래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지사께 용퇴시킬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본인에게 묻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경기신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조직관리능력이 부족해서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신보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직원 낸 것을 갖고 접수를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만나자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부득이 소정기간이 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천신보로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중소기업청 관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천시 신용조합이사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뽑아 갔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이 대학출신인데 6급으로 들어 왔답니다. 6급으로 들어와서 작년부터 그 쪽으로 옮겨달라고 얘기가 있었답니다. 작년에는 T/O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T/O가 있어서 채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슨 저의 조직능력 그런 것하고 직접적인,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직원들과 자꾸 접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종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25명인가 하는 데서 제가 문책조서를 봤더니 열세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 했었고 그런 것들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조직을 장악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표를 냈다고 직접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누차 제가 말씀을 올렸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2월 8일에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브리핑을 받고 그 당시에 부실대위변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이고 어떻게 보증을 더 확대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증을 찾아 다니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증마케팅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작업하면 오히려 더 빨리 나가고 중간에 서로 목표가 상충되는데 보증을 확대하고 대위변제를 축소하는 게 약간 상충되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직원들하고 계속,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의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지금까지 하던 게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올린 것처럼 좀 시간을 주셨으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주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이사장 본인으로서는 실력도 있고 조직관리 능력도 있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더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언론에 오도 보도된 게 있다.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했다. 새로운 보증제도를 도입한 것도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했다. 어떻게 시종일관 본인 편한 대로 이유를 계속 늘어 놓으시는데 위원님들이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약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소연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도 달라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한 핑계의 답변만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경제투자위원장 하면서 질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인격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자꾸 변명하실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는데도 면담조차 안 한다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자꾸 그런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직원들 개인면담 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지시하려고 직원들을 부르셔서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신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면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본 회의는 한번도 없으시고 늘 방어만 하시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할애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사장님, 변명위주로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야지 계속 우물우물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면서, 성의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인격을 믿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유행되는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네가 나를 믿겠느냐" 하는 이런 노래가 있지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 봤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우울합니다. 제가 신용보증조합에 경기도의회 파견이사로 나가서 지난 1월 19일에 우리 이종희 이사장이 전국 제1회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 평가실적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불명예 퇴진하고 새로운 이사장으로 강항원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항원 이사장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사장으로 선임되셨으니까 지난 날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에 지적받은 감사내용 결과를 참고로 해서 새로운 운영방법을 우리 이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이 이사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새로운 운영방법을 잘 펴나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보증을 받아 가지고 IMF 어려운 시대에 좀더 나은 협력체제를 구축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되셔 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새로운 이사장 선임 이런 것밖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결과에 보면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기금운용이 거의 500억원 이상 되고 정부에서도 50억원 이상 출연되고 도에서도 출연이 100억원 이상 되고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집행부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의 기금이 형성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비조사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백 번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변명같지만 그 작업을 제가 직접 해 가지고 실무자들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진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임창열 지사하고 해외투자유치를 하러 미국하고 일본을 다녀왔고 이번에 공식수행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독일하고 화란을 다녀 왔습니다. 저는 물론 야당입니다. 임창열 지사가 밤 11시, 12시까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백성운 실장께서 입술이 부르트고 신발도 한번 못벗고 뛰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야당이지만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된다면 결국 이런 것은 열심히 뛰고 있는 지사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번 감사시에 사고기업의 원인분석을 통한 사례교육 강화를 해서 심사방법을 바꾸어라 하는 이런 지적이 감사처리결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110억원이라는 대위변제를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위변제해 준 기업에 대해서 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사건별로, 업체별로 사고기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시켜서 사고기업의 원인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개인별로 해서 110억원 정도의 대위변제가 발생했으니까 사고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석해서 심사항목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대위변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야 심사방법을 어떤 면으로 개선하고 지금 요건주의에서 평점주의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위변제는 지난 번에 이렇게 났지만 금년도부터는 향후 사업전망이라든가 기술력 평가를 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또 지난 번에 대위변제가 발생했던 문제점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커버를 해서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요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항원 이사장님께서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실무자들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다 말씀올리기가 어렵고 제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새겨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밤을 새서 일을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요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 점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감사처리결과 요약을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잘 추진해 나가면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항원 이사장님에게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강조를 드렸고 요즘에 우리 위원들 앞으로 이런 정체불명의 팩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이 나돌게끔 강항원 이사장님께서는 내부조직관리, 또 신용보증조합의 여러 가지 위상을 추락시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 일하는 것 좀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도내 기업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속 정확하게 또 업무처리를 간결하게 찾아오는 고객에게 좀더 서비스를 강화했다면 이러한 유인물이 우리 위원 개개인 책상 앞에 배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기업의 원인분석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사례교육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셔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보증방법의 개선이라든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활성화 내지는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보증을 해 줄 수 있는가 대책회의를 가진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직원들도 다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실에서 직접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수차례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업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교육은 나중에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일이 많이 밀렸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직원들에 대한 연수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집에서 새벽 6시까지 PC로 작업을 해서 지금 바인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직원들이 교육받는데 너무, 교육도 효과를 보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강되면 프로그램을 시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당초에 외부에서 전임강사를 들여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변명같지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께서 본 위원이 이사회가 끝난 후에 보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한다는 말을 듣고 그 사이에 제도개선이 되기까지 도와 실링을 만들어서 기존에 하던 평가방법으로 도업체에게 배정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추진된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 위원님이 당조합의 이사로 계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거역할 의도도 없고 거역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미진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전부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당하고 이사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대위변제를 막는 게 보증조합의 우선업무냐 아니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을 해 주어 가지고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우선이냐 이러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론이 나올수 있겠지만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 찾아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손님에게도 보증을 못해 주는데 무슨 마케팅 보증을 합니까? 찾아가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찾아온 기업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서 찾아온 기업이 정말 안심하고 웃으면서 내가 경기도에서 기업하기를 잘했다 하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보증조합 강항원 이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 설희석 간사와 사회교대)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수치는 대개 사실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보도내용이 어떻게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심각하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직원들이 사표를 낸 이유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보도는 어떻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시원하게.

글쎄 보도에는 불만을 품고 사표를 냈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나간 사람을 면담했는데 그런 불만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이라든지 감사지적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조금 과장해서 보도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뒤로 그런 언론보도가 통상적으로 전혀 근거없이, 취재원이 없이 보도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사장님이 직접 관련된 문제라면 언론보도 시정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해당 언론사 내지는 취재기자한테 항의를 하셨다든가.

취재기자들을 다 만나고 또 신문사 간부들도 찾아뵙고 그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항간에 알려져 있고 또 언론보도까지 된 직원들의 퇴직이 이사장님과 관련한 불만때문이 아니고 오늘 보고하신 대로 개인적 사유,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동안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고.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불만족 사유가 일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사장님 때문에 퇴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기자분들 하고 자꾸 만나면 계속 언론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해서 시간을 두고 접촉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퇴직이유 중에 이사장님이 관여한 부분이, 이사장님에 대한 불만이 일부 내용상 포함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로만 답변하세요. 그것도 애매하게 중간 답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우리 신보의 업무영역과 관련해서 보증업무를 확대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는 일과 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기본재산이 잠식되는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 양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가 항시 있다는 것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보고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신보의 문제가 우리 위원들 사이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신용보증업무가 아주 극단적으로 축소 위축된 문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될 중소기업들의 불만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언론으로까지 비화가 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보증업무가 경색되고 위축되었는가 하고 궁금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대위변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재산의 유지, 신개념의 보증제도 연구검토 등 이런 일의 추진때문에 제대로 정상 업무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취임 직후에 2월 8일자죠.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작년의 업무추진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도정 리스크 부담을 지면서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해서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중기청에서 '98년도 경영평가를 해서 경기신보가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성과로 연초에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작년의 성과가 이제는 보증업무에 결정적인 장애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제 논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사과드리고…….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2월 업무보고 내용과 오늘 시점의 상호 모순점을 지적했는데 이 지적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글쎄 답변이 아까 얘기로 자꾸 돌아가면 또 변명같고 그래서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좀 접어주시고…….

아니 상임위에서 왜 실질적 토론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평가 자체와 현상이 근본적으로 상호 모순되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데 그렇게…….

상호 모순된 평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평가를 획일적으로 요건주의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잃는 그런 보증신청업체를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신용보증제도를 지금 새롭게 변경하시느라고 굉장히 보증업무가 비정상적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새로 변경된 보증내용대로 가면 보증업무 자체가 과거보다 확대되는 추세로 갑니까, 아니면 축소되는 추세로 갑니까? 바꾸는 이유가 근본원인이 그동안 대위변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대위변제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2월 8일에 우리가 보증목표를 작년 대비해서 700억원 가량했는데 금년에 1,000억원 한다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위변제하고 서로 양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구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찾아다니면서 보증을 하겠다, 대상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셔서 잘 못 알아듣게 하세요. 제 질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확대하는 쪽으로 했느냐 축소하는 쪽으로 했느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억원을 하는 게 확대 아닙니까, 작년에 700억원 가량했으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

확대쪽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제한규정을 대폭 없애고 평가 여지를 넓혔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평가 해 놨는데 이 평가를 위한 기준을 따로 마련합니까, 없습니까? 누가 판단을 해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출은 안 되시나요? 이 평가가 여기서는 그냥 평가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 실제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 왜 제시 안 하셨어요? 막연히 평가라고만 하셨어요. 예컨대 연간 매출액의 75% 운전자금차입금 현행에 평가평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또 있다면서 여기에 적시를 안 했어요. 양이 너무 많습니까, 복잡합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복잡한 사항들을 다양하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각 금융기관들 이런 데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것을 채택하고 변별력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보증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또 그동안의 보증경색의 극단적인 비난까지도 무릅쓰고 신제도 도입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다 끝난 것이죠, 승인까지 다 마친 것이죠?

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과거 작년보다 훨씬 보증실적이 또는 보증업무가 확대하고 적극화될 것으로 본 위원이 믿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 것으로…….

그러니까 신보의 기본업무가 작년에 11억원의 대위변제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컨트롤 해서 좀 줄여보려는 이런 방향보다 어떻게 하면 지역기업을 위해서 보증업무를 서비스할 것인가, 보증을 해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사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장직무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석규 국장하고 중소기업과죠? 우리 신보하고 유관되는 두 부서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부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고 2시에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한석규 국장님하고 중소기업과 과장님하고 신보하고 연관된 분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지난 2월 8일 업무보고 당시에 그 때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임 이사장의 석연치 않는 불명예 사임으로 인해서 후임 이사장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도정방침이 뭔지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정방침이 서너 가지 되는데 몇 번 봤는데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지사나 의회에서 지금 도정에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제 살리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태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 원활한 보증지원이 안 됐고 크게 나가서는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강 이사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나 지사께서 현재 정말 경기도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 우리 위원들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외자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경기신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보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사나 도의 모든 직원들이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지금 이사장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우려섞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사장에 대한 기대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 정말 경기도나 지사나 의회에서 바라는 그런 역할과 업무수행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취임한 인사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2개월의 업무 결과에 관해서 이사장 스스로가 아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셨죠?

네, 인정했습니다.

지금 도나 의회에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며칠전에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의회나 또 지사를 포함한 여러 관계관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뒷받침을 경기신보가 하셔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들에 관한 책임을 다 해야 될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사항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2개월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경기도가 추구하는, 의회가 추구하는 중소기업 경제회복에 대해서 신보가 해야 될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한 유인물도 들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관한 감시 감독을 의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2개월 동안에 이제 제도도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대로 바꾸고 모든 업무파악도 하시고 앞으로 전년도 실적보다 나은 방향에 대한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까지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더 넓고 높게 경기신보가 뛰기 위한 준비로 보고 향후 금년도의 실적에 관한 것을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지금 항간의 언론이나 또 그간에 지사를 둘러싼 설들이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격미달이나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학력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그간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금년 상반기, 그 다음에 '99년도에 경기신보가 한 일에 관한 것은 앞으로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의 결과가 지금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노력을 정말 백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님은 잠시 쉬시고 한석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국장님께서는 신용보증조합에 관련하여 보증제도가 새롭게 바뀌면 업무도 추진이 잘 되고 대위변제도 줄인다는 등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한석규 국장님께서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어정쩡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조직이 정상화 되어서 분명히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임 이사장이 고집과 아집으로 직원들을 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퇴직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알았습니다.

그만둔 직원들이 그러세요. 이사장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석규 국장님께는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것이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해 지시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면 어떠한 지적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게끔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보와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신보의 설립목적이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또 엄연히 조합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라고 하기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조해서 뭔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자 하는 차원의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 정도 이사장하고의 대화라든가 공문서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 며칠전에 보증업무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도 보냈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강항원 이사장님이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사님하고는 동기동창이시고 굉장한인재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사장으로 들어오신 것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이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허덕이면서 언론이나 우리 위원들도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어려운 때에 중소기업을 살리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신보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신보의 설립목적을 본인은 어떤 각도로 보고 계신가, 우선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 체를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지난 번 전임 이사장님이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자리를 물러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혹시 강항원 이사장님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대위변제부터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적의 개념,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계신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 듣기 뭐하시겠지만 은행생활을 계속 했는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안 하고 어떻게 수입원이 생겨서, 이것은 개인적인 사기업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거기서 조직원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신보의 업무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은 오기 전부터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점제도로 바꾸셨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 요건에 맞는 연체사실, 차입금 비율이라든지 부채비율 등 그것을 참작해서 이 기업을 살릴만 하냐, 보증을 서 줄만 하냐 해서 평가를 해 왔는데 지금은 배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으로 말한다면 영어, 수학, 체육 중 어떤 하나가 엉망이라도 다른 점수가 좋으면 전체 평균해서 괜찮다 그러면 넘어갈 판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평점제도가 다 무너져 가는 완전히 구제불능인 기업도 다른 것이 점수가 좋다 보니까 하나는 다 무너져서 안 돼도 점수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기업이 넘어갈 텐데 평점제도를 지금, 당초에 이사장님이 기안을 하셔서 지사님 결재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도 때문에 업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과정에 애로가 있었는데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평점제도를, 문제가 거기에서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사장님의 마인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살리고 신보의 역할을 늘려서 정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잘 하려고 한 이 제도가 오히려 이사장님의 큰 뜻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평점제도를 다시 환원시켜서 옛날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IMF체제를 만나 가지고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고 또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이지 전임 이사장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일부러 인민군 삐라 뿌리듯이 낭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너무 타이트해서 힘들다면 제도를 폐지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난 번에 하던 요건주의로 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 가지고 부드럽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종전에 획일적으로 했던 제도를 많이 풀어 가지고 이렇게 평점제로 하니까 결정적인 게 많이 안 걸려서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저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독청하고 다 협의를 봤으니까 이것을 진행해 보면서 계속 보완을 해서 신속히 처리하면서, 제가 특히 이 평점제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관에서 각종 시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수출에 관한 것, Y2K에 관한 문제, 기업체의 채권추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인원도 부족해서, 그런 시책이 있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빨리 대처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처음에 입사하실 때의 그 큰 뜻을 잘 펴시고 윗 분도 편안하게 해 드리고 또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위원님들도 편안하도록, 또 경기도 중소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신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이 외형과 내형상의 지적과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책임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두 가지 목표치를 극대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위변제율 감소 또 신용보증확대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대화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난 2월 취임인사 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전기 '97년 대비해서 280% 이상의 대위변제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질책을 받으시고 아마 그동안 은행생활에서 대출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신용보증이라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욕은 앞서는데 아마 그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기일전 해서 좀더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 지적, 격려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번에 유럽투자유치단에 동행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본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겸 외자유치과장과 직원들 또 백성운 실장님, 임창열 지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못자고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보다 더한 정신력, 체력을 가지고 뛰는 것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사님이 경제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도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경색난 해결을 위한 보증업무가 원래의 설립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면 아무런 효과도 증대될 수 없다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책과 바람이 헛되지 않게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도정발전과 경제회생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항원 이사장님께 당부를 드리며 차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다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될 시에는 본 위원회에서 이사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경제투자관리실업무보고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자리이동이 된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 투자관리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마창환 무역진흥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홍영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금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기구와 정원, 5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산업단지는 12월말 현재로 79개소가 지금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 수도권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현황에 있어서는 '97년에 비해서 '98년에 409개의 공장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중기업은 737개가 감소되었고 소기업은 1,14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은 435개소로 전국의 2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은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7,73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541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1조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자매결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작년도 저희 경기도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외환위기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금리, 고환율, 연쇄부도 등 국가경제 기반이 붕괴위기에 놓여 있었고 대량실업 발생으로 사회안정기반이 약화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을 확대해서 지원하였고 특히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알선 등 일자리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근로사업은 중앙평가에서 1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지사 취임 후에는 일자리 창출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외국인투자는 전년대비 3.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와 교훈으로는 외환 금융시장 안정회복과 대외신인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다만 고실업, 수출신장 둔화, 중소기업자금난이 여전한 것은 교훈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경제정책목표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 고학력 실직자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 고실업의 장기화가 되고 있고 환율하락, 세계경제의 저성장, EMU체제 출범, 무역규제 강화 등 수출시장의 어려움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 소비, 투자 등 내수침체가 여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이 부진한 것이 여건이고 또 세계경제가 지식 정보 기술 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급속히 이행되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집약도와 고도기술 산업의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지식기반 경제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대응이 긴요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실업대책 강력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증대 총력전개, 외자유치 노력집중, 지식기반산업 중점육성, 첨단벤처기업 활성화, 핵심고도기술 개발촉진, 문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21세기 경기경제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 구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으로 14페이지 실업대책 역점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특히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대되고 1/4분기인 현시점에 실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되 공공근로사업의 대대적인 추진과 실업자 특성에 맞는 시책개발 그리고 취업알선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확대추진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1,000개 사업장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30억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수출증대는 213억불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소자본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요리, 미용, 제빵 등 다양한 창업교육실시와 가내작업 및 가족단위 자영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비창업자와 창업성공자 등을 대상으로 소자본창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비 2조 5,298억원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주택 11만 5,000호를 건설해서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기본방향은 사업예산은 실업자수를 감안하여 시 군에 배정하도록 하고 유자격자 중에서 희망자 전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도 참여희망자 5만 6,000명을 전원 수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작년도 30개 사업에서 금년에 88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임금단가가 작년에 2만 2,000원, 3만 2,000원에서 3,000원이 삭감된 1만 9,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적 사업 적극 발굴 추진을 위해서 계절별, 연령별, 직종별 및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 군 단위 사업예산의 자재비 등 50% 사용은 시 군 자체 심의만을 거쳐 집행을 하도록 변경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학력 전문직 실직자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사회복지관련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금융기관 등 전문직 퇴직자를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상황 단계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장별 안전관리 강화 및 지도 감독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가이드북 및 백서를 제작해서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안내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취업알선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확대설치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저희 경기도 본청에 경기도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소자본 창업과 관련된 종합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1일 취업지원센터를 현재 성남, 안산 2개소를 15개소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4개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고용안정정보망의 완전한 구축과 전담직원 및 전용공간 확보를 해서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9일과 19일에 11개 권역으로 시 군을 나눠 시 군 정기순회 경기 919취업광장을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광장 개최시에는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 경로수당 등을 병행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와 연결, 구인수요발굴과 해외취업박람회를 금년 5월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국외인력 송출 업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 추진입니다. 훈련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시 군에서 지정하던 것을 시 군에서 추천을 한 후 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훈련비는 종전 월 12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서 수료시기에 맞추어 자격검정시험을 확대 실시하여 자격취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훈련 수요자 전원을 취업정보센터에 등록하여 구직알선 업무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난의 획기적인 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해서 조성하고 자금지원 규모에 있어서도 작년 5,343억원에서 금년에는 7,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9,202억원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산업, 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 확대하고 운전자금의 연중 수시지원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금평가를 위해서 전문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0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전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양 일산에 수도권국제종합전시장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건립을 지금 중기업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Y2K 문제 현장확인을 지금 중기재단에서 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입지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산업단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파주∼포천 축을 잇는 북부지역은 정보 통신, 인쇄 출판, 염색 피혁 전문단지로 특화해서 조성하고 안산∼아산만을 축으로 잇는 서해안 지역에는 수도권 필수 산업단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여주축을 잇는 동쪽 자연보전권역 지역은 도자기, 전자부품 등 무공해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용인 축을 잇는 서울 인접지역은 벤처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개발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미착수된 11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단지에 대해서는 공업용지 물량을 회수 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단지로 물량을 재배정하는 등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자유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2일 어연 한산 외국인 기업 전용지구 임대공급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수 이남 북을 구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지구 후보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역흑자 기반구축을 위한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집중지원을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작년 12회에서 금년에 25회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개척단은 통상촉진단 6회, 미니세일즈단 4회 등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4회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중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중소기업 1,000개 회사를 연차적으로 수출기업으로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화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수출상품 전자 카탈로그 제작, 인터넷 이용을 홍보하고 해외전시 박람회에 우선 참가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로화 출범에 따른 수출기법 교육에 있어서는 금년 1월에 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소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은 신용장을 받고도 위험부담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기업체별로 300만원까지 총 5억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결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시 군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협조해서 이동 수출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인터넷무역21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인터넷무역센터 설치운영은 금년 4월에 경기지방공사 내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입 활동지원을 위한 인터넷무역센터21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무역 프론티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100개 사를 육성하고 2002년까지 1,000개 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업체 경영자 교육 및 정보검색사 양성에 대해서는 도내 3,000여 중소수출업체 경영자 순회교육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1기업 1인 정보검색사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거래알선 시스템 구축으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30억불로 잠정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전개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투자유치단 파견을 4회로 확대하고 소규모 태스크 포스팀을 수시로 파견하는 한편 Target기업 선정 및 집중적인 유치를 하고 외국투자가 초청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 발굴에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외국인 투자홍보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투자유치 유인을 위한 Merit 중심의 IR자료를 제작하고 무역 박람회, 전시회에 투자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 외국 상공인 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및 유치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완벽한 사후관리와 상시 애로해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수 투자가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OC사업 등 민자사업에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개발을 촉진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자유치대상 SOC사업을 외자유치와 연계해서 조기 개발하도록 하고 신규 시 군 공공프로젝트의 외자유치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를 9월에 하고 각종 해외 로드쇼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벤처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경기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1개소를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협조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민간 인텔리전트빌딩을 벤처기업 직접시설로 금년도에 25개소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10개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벤처박람회를 금년도에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벤처포럼을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 융자지원에 있어서는 경기벤처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공공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 중에 도 중소기업진흥재단과 신기술 금융회사 또는 도민 등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엔젤클럽 운영은 4월 중에 국내 외 투자가 및 자본가 20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을 작년도 10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지원에 있어서는 국내 외 시장개척을 위한 벤처기업 해외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내 유망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구축 운영 중인 경기넷 초기화면에 벤처사이트를 설치하여 벤처기업가와 투자가간에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학 기업 지자체의 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위해서 RRC, KRRC,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 테크노파크를 차질없이 일정대로 추진해서 기술혁신 거점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융자 시에 가점을 부여하여 자금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관광문화사업을 벤처지식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통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 지원체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학계 유통업계 전문가 등으로 중소유통업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상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통합소비자민원정보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추진입니다.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POS(Point Of Sales)시스템을 설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수기능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개요는 기간은 금년 9월 8일에서 15일까지 8일간 수원공고, 안양공고, 수원정산고에서 개최하고 직종은 50개 직종에 선수, 임원은 3,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회준비를 하고 경기도 산업 문화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우승을 위한 필승전략을 확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금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수원공고외 2개교에서 개최가 되고 47개 직종에 800여명이 참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준높은 우수기능인을 다수 발굴하고 기능인 사기진작 및 인정감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인메달 시상제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정례적으로 하고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금년 3월 20일 오산 독산성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동단체육성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정연료 공급확대 및 가스사고 예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작년도에 140만 가구에서 금년도에 150만 가구로 확대하고 공급시설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3,555㎞에서 3,232㎞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현대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가스시설을 개선하고 LP가스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취약시설에 대한 각종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LP가스 충전소 외곽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험도가 큰 24개소를 대상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군 의견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32건 중에 2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외국인상대 점포업소 등에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심에서 금년도에 관광산업까지 확대를 해서 이번 임시회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종합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시장 입지 결정 후 건립계획 수립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해서는 종전 제조업 중심에서 벤처기업 및 지식정보산업, 관광산업으로 확대를 하였고 특히 자금을 작년도에 비해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 경기넷 입력과 관련해서는 경기넷 무역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 2월에 하고 경기인터넷무역21일은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정과 관련해서는 충무계획 수립시 반영해서 3월말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턴사원 해외송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해외취업박람회는 금년 5월경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평가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시정 및 제도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한 건이었습니다만 한 건은 완료가 되었고 제도개선촉구사항과 관련해서는 16건 중 1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소위원회 현지방문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38건 중 3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도개선 촉구사항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수출금융경색 해소를 위해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간접지원방안 구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내 물류수요를 감당할 종합유통단지 개발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현지방문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생활용품국제박람회 참가희망과 관련해서 신청하면 일본 후쿠오카 종합박람회에 참가토록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조합 보증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한도액 상향조정을 해서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설비자산 담보가격 인정요망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방중소기업융자지원대책협의회 시 건의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특별보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신용보증조합을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자산 확충과 보증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음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에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물류비 절감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10개 지역 206만평을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시정 및 제도개선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시정및제도개선사항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호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 보고를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우선 Y2K문제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제고시키고 그리고 현장인력들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이것이 곧 지역경제의 원만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도내 중소기업 2만 247개 업체들 가운데 중소기업, 중기업을 우선으로 중기업은 현재 도내 5,012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재단에서 직접한 후에 이것을 지원해 해결해 주는 방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기업은 1만 5,235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군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한 후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Y2K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주로 전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IT분야하고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기계에 내재되어 있는 칩이라든가 프로세서라든가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있는 NON-IT분야 문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내에서는 Y2K지원단을 구성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중소기업을 현장방문 또는 서면조사를 한 후에 문제업체를 파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업종별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또 업종들이 주로 지역별로 공단별로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서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문제업체에 대해서 순회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순회진단 실시는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 서면조사된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1, 2단계를 거쳤음에도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청에 지원요청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 11월 30일까지 준비단계의 Y2K에 대한 대응책은 모두 마치고 이것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또 다른 별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2만개 제조업체들 가운데에서 현재 1차진단은 중소기업, 31인 이상 업체인 중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2차진단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Y2K지원단에는 재단 전문인력 기술직 7명하고 그리고 현장애로지원단,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술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15년,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장비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로 열세 분 해서 저희가 20명하고 중기청에서 공공근로인력 3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전산통계학이라든가 또는 전산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전공하고 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30명을 합쳐서 이분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전문 컨설팅 업체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50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에 현장방문진단을 함으로써 그 업체의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진단 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지역사정에 밝은 시 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기업에 대해 재단에서 작성한 서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Y2K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단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동안 몇 가지 추진하면서 느꼈었던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전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인들이 Y2K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그 문제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에도 앞으로 교육을 통한 지원홍보가 중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전산 및 실무자의 문제해결대처능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파악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산실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업체에 상의를 한 결과 약 2일 정도 업종별로 특별한 특종기계를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판단 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도 구조조정의 정보화자금 100억원 대출안내라든가 또는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관련 자금을 안내함으로써 여기에서 부실기업들이 현재 문제를 알고서도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단 자체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공공근로 인력에게 기술을 습득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인력이 필요시에 중기청에 그 업체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인력과 현장애로지원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설비에 대한 공급업체와의 해결 난점,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자체변화 또는 제어시스템 대체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기술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들하고 해 가지고 부품 공급을 요구하고 또는 공급된 부품에 대한 Y2K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특히 작은 칩같은 경우 저희가 건설팅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칩들을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자체변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체경상비를 확보해서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청의 Y2K지원 계획은 참고로 여기 제출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우선 팀을 세 팀으로 나눠 가지고 사무국장이 단장이 되고 행정팀에 있어서는 시 군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홍보업무를 맡고 있으며 정보지원팀은 중소기업에 대한 방문조사 및 설문분석을 실시했고, 순회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지원에 대한 요청을 컨설팅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은 Y2K문제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경영인과 실무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인력교육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에 대한 실무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별로, 업종별로 분류함으로써 자료를 따로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인시를 중심으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전수서면조사를 해 가지고 35개 업체가 문제업체로 재단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Y2K전문교육을 용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3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61명이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이 13개 업체에서 15명이 참여했고 공공근로인력 28명과 재단인력 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사로는 현재 서울소재 Y2K전문컨설팅회사인 우리기술의 대표자와 2명의 박사와 한 명의 팀장이 참여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습득은 어렵지만 Y2K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진단을 하는데 선행조건이 되는 특히 NON-IT에 대해서는 장비목록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기술에서는 이런 메뉴얼을 확보하고 그런 전산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원래 저희가 35개 업체에 다 참여할 것을 얘기를 했지만 1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포괄적인 Y2K문제에 대한 해결인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컨설팅업체인 우리기술에서는 저희가 완전한 커미티먼트로 교육을 부탁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의 노하우 노출을 우려해서 자체진단프로그램을 실제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았고 저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장비목록작성이라든가 또는 순회진단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 현장방문에 대해서 250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기청에서 19개 업체를 했고 저희가 250개 업체를 했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기업이 35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35개 업체들 가운데 분류해 보니까 IT만 진단해도 되는 업체가 5개였었고 NON-IT만 진단해도 되는 업체가 열두 개였었고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업체가 18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교육이수 업체가 8개였었고 그리고 이 18개 업체의 구성비를 보면 전자 6, 화학 6, 식품 5, 기계 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끝난 다음에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3명을 1개조로 15개조로 해서 45명이 편성되어 가지고 순회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단팀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했고 해결불가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청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과 저희가 실험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했었던 용인시에 대한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Y2K문제해결기본계획은 끝에 실음)

정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고 Y2K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Y2K 문제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Y2K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2K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정진호 대표이사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Y2K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대비책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또 많은 기업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작년도에도 실업문제가 나왔을 때 실업문제를 중소기업재단에다가 업무를 이양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중소기업재단이 곤혹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중소기업재단에다가 Y2K 문제를 떠넘김으로 해서 중소기업재단의 고유업무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업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그때 저희 재단에서 업무를 맡았을 때 기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말고 살아나야 실업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업무에 뛰어들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저희 정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많이 질책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13일부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 내부에 전산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상대적으로 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저희는 업무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재단이고 도는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맡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좀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직접 나와서 저희 재단에서 약 8개의 컨설팅업체와 같이 상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이 문제를 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결국은 컨설턴트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많은 코스트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은 재정부담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기피하게 만든다. 현장인력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그 툴을 이용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히 장비와 관련된 NON-IT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 코스트를 5분의 1정도로 떨어뜨리는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의 경우에는 우리 기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특히 Y2K 문제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업문제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30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는 중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과 중기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했고 현재 용인시 하나의 경우만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Y2K 문제가 모든 기업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은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대로 알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Y2K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는 그 문제를 아는 전문가들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특히 칩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 재단으로서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문제를 발굴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런 전문가들에게 링크를 시킨 다음에 그것이 해결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주는, 그래서 저희가 순회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중기재단에서 Y2K 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인큐베이터(incubator)를 통한 창업보육을 통해서 기업을 양성시키는 이러한 원래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Y2K 문제가 급하다고 그래서 전번에 실업 문제 떠맡듯 이것도 떠맡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럴 때 그것을 또 떠맡고 중기재단이 어느 일정한 목적없이 그냥 현행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휴지통 형식으로 뭐한다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 넣었다가 또 꺼냈다 또 쓰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을 도민들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본연의 업무와 Y2K 업무를 확실히 구분해서 언제까지, 금년도 말까지 처리하면 끝나는 사항이겠지만 그 사항을 엄격히 구분해서 잘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맡고 있는 업무가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이라든가 또는 특히 지식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소홀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고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차 진단은 보통 4월 말까지 끝납니다. 1차 진단은 저희 재단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로 시 군의 행정력이 동원돼 가지고 문제만 링크시켜 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난 번 하고 달리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Y2K 문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된다 하는 이러한 설도 있고 '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부터 시작된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테스트하고 비상대책을 세우는 이 두 가지로 Y2K 문제가 집약된 것 같습니다. 테스트 문제는 우리가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컨설팅 업체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9년 9월 9일 9시 9분이라는 말하자면 언노운에 대한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통계적으로 이런 큰 숫자를 덤핑해 가지고 처리했었던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주로 IT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클락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문제라든가 또는 배관시설에 있어서 시스템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NON-IT쪽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은 이러한 시스템과 시스템의 연계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중기업 수준이거나 또는 대기업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부좌현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선 보고는 우리 한석규 국장님이 하시지만 답변은 투자관리실장님이 하시기로 그렇게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확인하시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석규 국장님! 투자관리실장님이 가셔서 안 오신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 담당으로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실장님이 보고드리고 답변도 드리고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원칙을 좀 분명히 하고 오늘은 특수상황이라든가 그런 점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전에 백성운 실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사님실에서 회의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으니까, 또 그렇다고 정회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석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답변듣고 오시면 백성운 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정해진 약속이 있을 때는 백성운 실장님이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가 지난 번에 도지사와 함께 백성운 실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외화유치를 위해서 유럽을 순방하면서 정말 신발을 벗을 시간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백성운 실장이 입이 부르트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뜻을 변함없이 열심히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이번의 업무보고 사항이 금년 업무를 집행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면서 업무보고에 없는 최근의 몇 가지 경제동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째 지금 석유개발기구인 OPEC에서 유가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2개월 후 금년말까지는 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물가안정을 위한다든가 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제품은 우리 공산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OPEC 산유국이 감산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인상이 아마 1배럴당 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수출에 대해서, 신용장 도래가 사기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러한 사기수출이 몇 건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역 사기사건이 최근에 종종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무역 사기사례를 보면 코트라를 사칭해 가지고 유럽바이어 1명당 소개비용으로 1달러를 요구하는 그런 소액 바이어 알선사기도 있고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지역 유령회사로부터 샘플요구 및 가짜 L/C로 물품을 수령한 후에 자취를 감추는 그런 사례도 있고 브라질 교포에 의한 유령은행의 가짜 L/C로 계약체결을 한 후에 물품을 갈취하는 그런 사례라든가 샘플대금으로 부도수표를 송부하여 상품을 갈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는 신고된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사기피해가 없도록 저희 경기넷을 통해서 사례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8건 사례를 홍보했고 사기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업체에 배포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중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외곽지대의 주유소에서 불량 석유류, 즉 휘발유의 유통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또 차량이라든가 공해를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만이라도 주유소에서 샘플을 실제로 채취해서 검사하셨고 몇 건이나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는 주유소가 1,9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 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수시로 주유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불량 석유류 관계는 환경오염과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환경오염저감 대책의 하나로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불량 석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특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회생과 실업문제는 국가 최대 현안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실업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임시응변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업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립부터 집행, 점검까지 철저히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실업률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히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실업대책 관계 회의 시에도 실업률과 관련된 인하방안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대책을 IMF 이후에 다각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실업대책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라든지 효율적인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업대책이 안정적인 궤도에는 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장애요인도 있고 해서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 군, 구의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실업대책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업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시 군 추진상황을 수시로 평가도 하고 또 잘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야말로 지금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실업자들, 저소득층 실업자들의 어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예산도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2단계는 전액 국비로 예산이, 1단계 예산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기자금 신청배정이 미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4분기에. 물론 배경이유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달된 사유가 어째서 미달됐는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목표가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104% 정도 접수가 됐고 구조조정자금인 경우는 32% 정도, 1/4분기 목표의 32% 정도만 접수가 됐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자금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추가로 또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이 안 되고 공고한 지 얼마 안 돼서, 구조조정자금은 다만 매달 신청접수를 받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이 위원님께서도 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신보, 중앙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기금관리은행인 농협과 한미은행에서도 저희 경기신보에서 발급한 보증에 대해서 부분 보증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위변제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관리가 조금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서 내용 중에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민속도자기 생산 전문화 단지해서 여주 쪽이 나왔습니다. 제 지역구가 여주이고, 여주의 문제고 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의 도자기산업체의 현실과 또 여주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복안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 도자기가 한 600년 전부터 도자기의 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도자기의 원산지이다,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0년 전 그때 당시의 생활자기가, 지금 우리가 일컬어서 민속도자기라고 그럽니다. 민속도자기가 딴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생활자기입니다. 그 맥을 이어서 지금 민속자기도 만들어 오고 현재의 생활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500여개 업체입니다마는 그 업체가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민속도자기의 생산공장을 전문화 단지로 한데 묶어놓는 그런 계획은 참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5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한 10여개 업체는 대단위로 큰 공장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업체들은 영세하고 경영능력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의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은 내수와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은 팔 줄을 압니다만 외국 바이어가 와서 사가겠다면 수출하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 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이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고 유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팔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유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계획을 해 주셔서 여주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서 여러분의 노고를 자랑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여주에 있는 도자기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유통센터라든지 유통기구를 도에서 구상하셔 가지고 여주 뿐이 아니라 여주에다가 유통기구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천이나 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자기, 전통자기가 되었든 현대의 생활자기가 되었든 모든 유통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디자인도 세계화로 돼서 또 새로운 시대를 따라 갈 수 있고 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문업무를 직접 관장하셔서, 그들이 배운 뒤에는 스스로 다 해결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힘을 씀으로 해서 지역의 영세 업체들이 커 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석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로가 없으면 실익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주 행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주 민속도자기 전문화 단지도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정 인 허가 지원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유통단지와 관련된 것은 세계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계획과 연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손을 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어제 도정질문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LA마트와 캘리포니아마트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였으나 백성운 실장님께서는 거기의 상태를 모르시고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한석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LA마트나 캘리아포니아마트는 한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LA마트나 캘리포니아마트는 한인상대가 아니고 중남미 국가들이 전부 모여드는, 세계에서 유명한 바이어들이 그곳으로 집중해서 몰려드는 무역상가예요. 그래서 그날 신현태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 이 자리에 계신 이용희 계장님과 본 위원 등 네 명이 LA마트하고 캘리포니아마트를 둘러 본 결과 세계의 우수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우리 도내에 경쟁력있는 상품을 잘 선별해서 그곳에 진열한다면 수출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둘러본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이용희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 적극 시장조사를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무역진흥과 직원을 사실 지난 3월초에 보냈었습니다. 갔다 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한인교포들이 운영하는 LA 코스모스백화점이라든지 한인교포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미국 무역 유통시장에 진출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의 유통업자들이 경영하는 LA마트나 캘리포니아마트를 통해서 경기도의 유망중소 상품들을 전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적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를 직접 접촉, 면밀히 분석해서 진출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저희 수출여건이 작년도에는 1년에 전국적으로 399불의 흑자가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세계시장 여건이 안 좋고 또 국내 수출여건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1불이라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 남가주 무역인협회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한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도 초청 투자설명회라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그들을 접촉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희가 외국투자자 초정설명회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LA 남가주 무역인협회를 저희가 접촉해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초청을 해서 한국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파견을 6회, 미니세일즈단을 4회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중남미 및 LA를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대다가 오는 것보다는 한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현지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한 나라에 보통 15일 이상 체류하면서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 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형식적인 파견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깊이있는 업무를 행하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문제도 종전에 여러 나라를 형식적으로 일례로는 행사성위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타깃품목이라든지 타깃지역을 정해 가지고 수시로 미니세일즈단도 소그룹별로 저희들이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석을 해서 한 지역에 필요하다면 기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창업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정도면 소자본창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자리창출과 실업자를 줄이는데 소자본 창업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소자본창업박람회 또는 소자본창업지원 문제를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특히 정부에서도 최근에 소자본창업 확대를 위해서 각 지역신용보증조합에 50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증조합의 자금지원은 조합별로 50억원씩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소자본 창업지원용으로 해서 정부에서 50억원을 신용보증조합에 지원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자본창업은 저희가 특별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람회도 가급적 실업자가 많은 현시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5월 이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경제투자위원회 남미 해외연수에 이어서 류덕선 위원님, 정장선 위원, 본 위원하고 이 계장하고 LA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부산시 안상용 시장이 해외개척자본유치를 위해서 나와 있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갔습니다만 중앙일보 2월 1일자 발행신문에 보면 부산시장이 나온 것하고 우리 경기도 의원들 나온 것을 보면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다뤄줬습니다. 이만큼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류덕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해외무역전시관을 실제로 현지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비도 들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해외에 현지나갈 때 확인을 하고 오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결과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99년도 무역 외국인투자 진흥대책이라고 그래서 로스앤젤리스 총 영사관에서 한국의 기업들 또 한국의 외자유치, 수출촉진을 위해서 진흥대책을 세우는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LA공동창고 및 마케팅센터 구축방안 강구" 이게 1번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공업 제품의 경우 주문 납품, 재고관리 등이 현지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으로 공동으로 창고를 임대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정부 현지 주재관들이 회의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왜 지적하느냐, 이 사항은 지금 류덕선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중국이나 또는 말레이시아나 아세아권에 있는 일본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현지창고를 LA지역 남가주 지역에 2만여개를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오더를 받을 때 FOB 부산, FOB 인천 이런 식으로 받는데 현지 중국계열 상사라든가 말레이시아, 동남아, 일본 이런 상사들은 FOB LA, FOB 샌프랜시스코 이런식으로 이것을 받는답니다. 우리는 한 콘테이너 단위로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10박스 이상이면 오더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많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 미국에 더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 살짜리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더 많이 진출할 거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투자관리실에서 LA지역 무역진흥대책회의에서 나온 사항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관내 업체들이, 무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들이라든지 현지 주민, 특히 수출업체, 중소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A마트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LA마트에서 미국의 남가주무역협회 회장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LA마트를 이용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서를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번역을 해서 전달해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진흥과 과장님한테 전달할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냥 원문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 일본지역에 외자유치팀이 갔고 또 이번 3월에 의장님하고 홍영기 위원장이 유럽지역을 외자유치하러 다녀왔습니다. 물론 지사님 이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고 또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저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만 지적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자유치는 무분별한 외자유치보다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가 높은 분야로 외자유치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한 실장님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외자유치 기본목표에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특히 중점 외자유치분야에 있어서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기술이전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상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광분야와 관련해서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분야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미국하고 유럽에 외자유치팀이 나갔을 때 물론 유럽에 갈 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경기도의 문화관광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상품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나갈 때 앞으로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전략을 짜가지고 한꺼번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외자유치 설명하기전에 미리 관광에 관한 세레모니를 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제고시켜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북홀랜드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북홀랜드주지사 초청을 받아서 만찬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씩 줬어요. 전 의례적으로 주는가 보다 하고 받아 가지고 집에 와서 틀어보니까 상상외로 이게 전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한국말로 다 나오는 거예요. 북홀랜드주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준 것이. 자기네 관광, 자기네 투자요건 그와 비슷한 것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우리 일행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왕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으니까 갈 때 이런 비디오테이프를 좀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관광과 연계된 또 투자에 대한 요약한 내용들을 프로젝트별로 설명한 내용을 한꺼번에 담아서 책자로 주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류덕선 위원의 도정질문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미국 KMC에서 진행된 한국의 상품판매, 광주지역의 상품 전시판매는 굉장히 기대 이하였다 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유럽을 방문해서 우리 의장님하고 홍영기 위원장님하고 함께 현지교민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럽지역에는 우리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지역에는 광부나 간호원으로 간 이민 1세대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우리 고국의 경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98년 8월 14일 경기지방공사에 외자유치부를 신설했습니다. 또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운영규칙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들이 전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지역에 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이 바라는 것은 현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지역에서 고생해서 돈은 벌었지만 노후의 생활은 고국에 뼈를 묻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이왕이면 수도권 가까운 데서, 서울 가까운 데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집을 마련하고 한 6개월은 한국에서 보내고 6개월은 자기네 거주지역에서 보내면 상당히 생활이 바람직하겠다, 또 노후연금들을 다 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약 20만불 이내, 유럽에서는 20만마르크 이내, 일본에서는 20만엔 이내, 평균으로 따지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집을, 전원이 있는 조그만 30평 정도되는, 건물이 25평 정도되고 대지가 70∼80평 되는 단지를 만들어서 미국지역에 있는 해외동포들은 미국지역의 해외동포만 모여살 수 있는 장소 또 유럽에 있는 동포들은 유럽에 모여살 수 있는 장소, 일본지역의 교포들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모여살 수 있는 장소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더니 거기서 살다 한국에 들어오면 문화가 틀려서 자기들이나 2세들이 한꺼번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세일즈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얼마든지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모두가 외자유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용인시를 방문해서 명지대학에 갔을 때 명지대학 교수들이 집지어 놓은 산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상당히 경치도 좋고 좋습디다. 그러한 전원주택단지를 31개 시 군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이왕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되어서 외자유치사업을 벌인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한 50세대 내지 100세대 정도 단지를 조성해서 외국에 세일즈를 나가면 얼마든지 알토란 같이 우리 국내에 유입되는 건전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거기서 수입된 생활비를 한국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그만큼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착안하셔 가지고 진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설명겸 답변까지 다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지금 외국 교포에서 사실은 국내에 부분적으로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 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도 사실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서 전원주택을 소규모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그런 부지들도 많이 있고 수도권 위성, 대도시인 경우에 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경기도 외곽지역에는 얼마든지 중규모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지방공사 또는 각 시 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서 상품화를 해서 외자유치세일즈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유럽을 많이 다녀왔는데 유럽의 독일지역에는 우리 교포들이 한 3만명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5월 1일 노동절과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모여서 행사를 하니 이 때를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 물산전을 개최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가 작년에는 4대의원 임기말이 되어서 그런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이번 5대 때도 또 제안을 합니다. 광주물산전, 광주지역에서 LA에 가서 실패한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지역에서 물산전을 개최할 때 분명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지 교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품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고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신들이 원하는 품목이 뭐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셋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이죠? 생활한복을 자기들이 들여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오면 맨날 외국 도자기 그릇으로 밥을 대접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투박한 한국 여주, 이천의 백자 비슷한 생활도자기로 외국인에게 접대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 동네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려면 교잣상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한국에서 가지고 오려니 깨지고 무겁고 돈은 얼마 안 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 경기도에서 물산전을 할 때 좋은 제품을 20여 가지 선택을 해서 사전에 오더를 받아라, 우선 교민들한테. 지금까지 판매는 우리 도에서 계획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나가자 이런 것 보다는 이런 한복도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얼마, 사이즈는 어떤 것이니까 거기에서 브라운 박이라든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 교민들.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한복은 예를 들어서 쾰른 지역의 어머니합창단이 한복을 입기 위해서 50명 단원이 있으면 이색으로 한복을 50벌 만들자 그러면 50벌 주문받는 겁니다. 또 우리 아들 딸 있으니까 한 집에 네 벌 받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중소기업자들이, 수출업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내가 이번에 가니까 여비라도 뽑으니까 나가서 활동할 비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용이 나오게끔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팔 테니까 당신들이 또 협조해 주겠느냐,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판촉활동을 벌여나간다면 우리가 이역만리땅에도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얼마든지 물건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김효정 위원님이 여주 이천에 무슨 단지를 만들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유통을 이어 가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통이나 수출촉진이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유럽에도 이렇게 교포신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임창열 지사가 외국에 와서 투자유치한 사항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회 홍영기 위원장하고 이계석 의장하고 가서 교민과 간담회한 내용도 여기 실려있습니다. 이런 뒷 내용에다가 우리 경기도 물산전을 개최해 이러이러한 품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고국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자, 광고비 얼마 안 주고 무료로라도 낼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바꿔 가지고 해 준다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제안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다 옳은 거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해 달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두 마차가 잘 굴러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착안하셔 가지고 잘 좀 협조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반드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브라질 상파울로 중남미 연수갔을 때 보셨지만 교민들이 많고 물산전 자체는 공교롭게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의지표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견제 감시기능보다는 동반자로서 집행부에 하는 일에 많은 제안,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의원연수갔을 때도 저희들이 느낀 부분이 브라질 상파울로에도 한 5만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어요.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지사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현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참고로 멕시코주도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주도, 저희가 주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했었습니다. 통상촉진단 파견하면 자기네 지역에서 차량안내까지도 해 준다. 양 지역에서 국제박람회 개최시에는 서로 상호 초청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울러 이 부분도 한석규 투자진흥관님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집행하시는데 이 부분을 꼭 지적이 아니라 제안으로 받아들이셔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세계가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을 마감하고 지식경제시대로 신속히 옮겨가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 속에 우리는 구조조정 속에 고용창출이라는 상충된 명제하에 갈수록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의 기반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최대현안인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정책의 틀은 내용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의 물량공세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업대책의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총체적 사회 혼란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실업대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보고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과의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감내할 수 있는 실업자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와 경기도 지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87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완전고용의 실업률이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4%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희망사항입니다마는 4%대까지 줄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인 여건으로 일자리 창출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업률을 줄이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얼마 정도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의 2월 실업률이 10.1%에서 9.9%로 0.2%가 낮아졌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정도 또는 2002년까지…….

한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가운데 조목조목 질의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기억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하나씩 질의를 하면, 경기도가 감내할 수 있는 실업자수가 얼마입니까? 다시 말해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감내할 수 있는 실업률이 만약에 8.7% 정도에 150만명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도가 감내할 수 있는 실업자수가 얼마냐 그런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 실업자수가 만약에 38만명이다 하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10만명이 적은 25만명이다 그러면 그 10만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경기도가 감내할 수 있는 실업자수가 얼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실 수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업자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고용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른 관련 과장님이 준비를 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벤처창업 1,000개 사업장 육성과 주택 10만호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사업별이라는 것은 여기서 벤처산업 1,000개 사업장 육성하고 주택 10만호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사업 양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제가 업무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이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벤처창업을 1,000개로 사업장을…….

1,000개 사업장을 육성하면, 1,000개 사업장 육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1,000개 사업장을 할 때 일자리 창출이 몇 개가 나오겠느냐 이것을 계산하고 1,0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서는 저희가 연구기관하고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창출될 것이냐 하는 산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석이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벤처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2월에 조사한 것입니다마는 벤처기업이 1기업당 한 37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저희가 100개의 기업을 신규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7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인 분석…….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벤처창업 1,000개 사업장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6쪽에 보면 벤처기업 현황이 작년 11월 30일 현재 435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저는 신규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포함을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벤처로 육성을 시키겠다. 새로운 창업보다도……

그러면 540개 정도를 더 신규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540개에 37명이면, 한 국장님 지금 벤처기업 하나당 고용창출 효과가 3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벤처창업생존율이 10%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개의 벤처기업이 신설되면 미국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진국의 경우에 대개 보면 10%밖에 살아 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한 개당 평균 고용자수 인원이 5.2명이라는 세계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 한 개의 평균고용률은 5.2×0.2 하면 0.52명입니다. 벤처기업 하나에. 그러면 한 국장께서는 신규로 540개의 벤처기업이 신설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1,000개가 다 신설이라고 하더라도 1,000개×0.52 하면 몇 명입니까? 500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일일이 숫자로 얘기하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벤처창업을 1,000개 사업장 하겠다, 500개 하겠다 그러면 대개 그것으로 인해서 몇 개가 창출될 것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물은 감내할 수 있는 실업자수가 얼마냐, 얼마까지 줄이겠느냐 이런 목표가 면밀히 서있고 그리고 나서 벤처창업에 의해서 얼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산이 앞뒤가 딱딱 맞아야,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주택 10만호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택 11만 5,000호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택 11만 5,000호의 건설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도 솔직히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의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일자리가 얼마 정도 창출될 것이냐 하는 분석은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여건상 창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자리 5만개 창출과 관련해서 벤처분야 창업을 할 경우에 일자리가 얼마 정도, 개략적으로 조사된 자료 가지고 얼마 정도 창출될 수 있다. 저희가 벤처창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1만 3,000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또는 예를 들면 외자유치도 일부를 할 경우에는 1억불당 1,000여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든지 또는 수출도 금액이 얼마 늘어날 때, 지금 여기 산식이 수출 10%증대 시에 국내 41만명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분석 그런 자료를 인용해서 몇 자리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는 소자본 창업을 했을 때, 소자본 창업이라는 것은 보통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서 1.5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00개 일자리라든지 또는 공공근로사업, 단기적이겠습니다만 얼마를 투입했을 경우에는 노임단가를 나눠 가지고 얼마 정도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창출된다, 또는 일반공장이 폐업되고 새로 늘어나는 것 감안해 가지고 보통 일반공장 평균 고용효과가 얼마이기 때문에…….

한 국장님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예를 들어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아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감내할 수 있는 실업자가 얼마일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통계자료는 가급적 국내 전문가들의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숫자적인 접근, 이것의 목표,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숫자화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해서 주택건설 1호당 신규고용효과가 2명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99년도에 30억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용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95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효과에 근거할 때 첫번째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향후 2002년까지의 연도별, 지역별 외국인 투자유치목표에 따른 고용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양해하겠습니다만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보고자는, 전공무원이 다 그러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위원이 질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업무는 숙지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생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자료를 관련 이하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반감됩니다. 어쨌든 일문일답이 되어 가지고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이제 제조업 위주의 실업대책이 아닌 전통적인 서비스업은 물론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의해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경기도 실업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준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만 하시는데 철학적인 문제나 마찬가지이고 다만 지금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영국 대사님께서 경기도에 특강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에도 영국은 구조조정을 20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구조조정이 끝났다, 다른 분야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가급적이면 흡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실업정책을 따르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 한 국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것하고 좀 다르게 현재 대량실업이 주로 시작한 것이 제조업쪽 중심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통신사회가 종료되고 지식산업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마당에 20세기말부터 서비스업에 대한 용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쪽에서 쏟아지는 대량실업사태를 서비스쪽으로 흡수해야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이 서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자금지원도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벤처, 지식, 문화, 관광산업쪽에까지 확대를 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득이 하게 21세기가 굴뚝없는 지식첨단, 문화관광산업으로의 급속한 이행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같은 경우 비중이 한 60∼70%됩니다. 이제 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경제정책방향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가급적이면 흡수하고 중점을 두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99년도 1/4분기에 실업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근로사업의 45%인 662억원을 2/4분기에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시 군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수와 예산집행내역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여기 제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실업대책반장님 어디 계세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업대책의 틀이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보고가 소홀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 제출해 주시고 사업성과를 생산성과 결부시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생산적인 사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적인 사업을 단기간내에 발굴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저희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쪽으로 많이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종전에 비해서 생산적인 사업이 그래도 많이 발굴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참여는 3개월 단위로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밀려 있어서 대부분 1회 참여로 끝나거나 임금단가의 하향조정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실직세대에게 실제로 3개월 동안만 참여시키고 그 이후의 생계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생산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3개월 동안 약간의 생계비를 1회에 한하여 나눠 주는 것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효성이 있는 실업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끝내고 더이상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고 현재 3개월단위로 하는데…….

3개월만 하고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두 번 6개월동안 신청할 수 있는데.

1년까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기준이 정부에서 일부 변경이 되면서 일부가 탈락이 되고 그 과정속에서 포기하는 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30% 정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경기도는 당초예산의 45%를 1단계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시 도는 35%를 정했습니다만 실업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경기도처럼 다 45%로 늘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45%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후순위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원 다 참여시키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그래서 1년간 할 수 있도록 기 조치를 했는데 홍보가 덜 돼 있다면 감안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구정때를 전후해 공휴일이 4, 5일이 낍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일단은 3개월 단위로 일을 하면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유지가 되도록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4일을 휴무다 그러면 그게 통째로 다 빠져버려 가지고 차떼고 포떼고 앞에 다 떼어 버리면 한 달에 고작 아무 일도 못하고 그것만 쫓아 다녀 가지고 손에 쥐는 것은 불과 50만원이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실정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의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밀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생계유지가 최소한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실업률 감축과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 주요투자사업비의 70%인 1조 7,700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영역을 88개로 확대하고 지역개발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요투자사업의 발주자라는 점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전문직 실직자 및 직업훈련 이수자들을 주요투자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주요 투자사업예산의 지역근로소득으로의 이전으로 소득의 증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양 사업간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또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과의 중소기업육성 및 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19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원 조성 및 지원확대 이렇게 해서 조성규모가 1조 277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확대가 '99년도에 7,000개 업체 9,20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육성기금 조성하고 지원금하고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금이 지금 3,062억원인데 여기 운전자금의 지원이 6,971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구조조정자금이 6,501억원인데 구조조정자금이 2,0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육성기금 규모보다 지원금이 더 많이 되어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자금 공급하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될 때, 이번에는 우대금리로 대출금리를 정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차보전을 저희가 해줍니다. 이차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단 기금관리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발생한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이차보전을, 예를 들어서 2%면 2%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을 역산하면 대출 규모가 정해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해진 것이 금년에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6,071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구조조정자금은 그 자금자체가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상환돼서 돌아오는 자금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자금하고 합쳐서 대출규모가 결정되는데 금년에는 2,331억원이 구조조정자금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7,000개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한 9,202억원 중에서 지원자금의 종류별 지원규모 산출내역과 1/4분기 중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신청접수가 3월 15일부터 23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15일부터 23일까지 공고한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1/4분기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날짜에 관한 것은 좀 늦지 않느냐, 그때 받아가지고 2/4분기를 챙기고 그러려면 시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1/4분기에 지원해야 되는 것은 그때 신청받아 가지고 늦지 않느냐, 1/4분기 초부터 지원해야 되는데 늦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식기반산업의 업종별 자금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 지역에 축을 이어 권역별 특화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개별적 단지조성사업 자체가 '98년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99년도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개시 시기만을 바꾸어 되풀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주∼포천축을 잇는 북부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파주시에 정보통신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98년 11월 16일 기본설계용역 입찰공고 이후의 사업신청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용인축을 잇는 벤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분당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을 분당구 하산운동 일원 20만평에 '97년부터 사업비 1,070억원을 조성 지원키로 하고 진척된 것이 없는데 지연이유와 구체적인 향후 조정일정 및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은 규모는 20만평이고요, 사업주체가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로 되어 있고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문제를 건교부하고 일단 협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게 금년도 보고뿐만 아니라, 물론 사업이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1, 2년 안에 금방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업무보고가 작년 이후에 보면 거의 같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구의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어연 한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역진흥과의 수출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2월까지 수출부진에 대한 이유로 환율하락이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를 주요 요인으로 드는데 엔 달러 등의 기축통화간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부진 및 채산성 악화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한계수출기업보다는 해외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환율하락의 피해가 적은 분야는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이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가급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화로의 전환을 유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기업의 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현재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수출전략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이고 수출도 가급적이면 21세기에 걸맞는 지식첨단 분야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출잠재력이 큰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품질제고 및 디자인의 고도화를 통한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도의 핵심적인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몸이 좀 불편한데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투자진흥관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의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외자유치과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우선 이번에 유럽에 갔다오신 임창열 지사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가진 개도국으로 수직적 이동을 하기 보다는 시장확보를 목적으로 한 수평적 이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며 투자대상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이라기 보다는 성장하는 나라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경제성장을 외국인 자본에 의존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봄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 '98년 하반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과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액 30억불의 설정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13억불 정도가 유치되었고 금년도에 30억불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공공프로젝트의 금년도 유치가능성 여부와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35% 설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임창열 지사께서 재임기간 4년 동안 300억불 유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개념이 꼭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개월에 약 6억 3,000만불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평균을 봐도 한 72∼73억불이 나오는데 그것의 반도 안 되는 30억불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올해 못한 것까지 또 해야 되고 내후년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간단한 산술적인 계산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온다면 30억불에 대한 것은 좀 불투명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려해서 혹시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상당히 희망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유치실적과 유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유치는 작년도에 8,800만불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8,800만불이요. 제가 서비스에 대한 외자유치실적을 묻는 이유는 아까 실업도 제조업에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서비스업 쪽으로 흡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자유치도 서비스업 쪽으로 개방이 되고 확대가 돼야만 거기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는 모두의 의견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의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의 육성을 통하여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RRC하고 KRRC,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그 분야는 현재 제조기술 개발분야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까지 제조업 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다시피 지금 한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의 물가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주민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소득이 줄어든 도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가급적이면 인상을 억제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도 했고 관계 시 군 공무원 회의를 통해서 주지도 여러 번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가 공공요금을 현재 10% 이내로 인상할 경우에는 시 군 자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시 군의 물가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도에 또 상정이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또 시 군의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시 군의회에서 통제가 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 군 나름대로 물가대책위원회와 시 군의회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하도록 저희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인 경우에는 현재 시 군별로 대부분의 상수도사업이 지방채를 차입해서 상수도시설을 건설했기 때문에 시 군재정이 열악하고 누적되어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물을 절약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경영도 일부 개선하는 차원에서 일정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요금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각 시 군별로 몇 배씩, 1,000원 내던 시 군은 3,000원도 내게 되는 이런 것이 어제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좌현 위원님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우수기능인 양성과 관련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수상자의 취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취업자의 부가가치 창출과 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을 감안하여 사업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서면으로만 제출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전국기능인경기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이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TV에 연일 보도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했어도 취업도 못하고 그런 거라면 좀더 다른 방향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올해 첫 업무보고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무시책에 비추어서 열심히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외자유치목표를 50억불로 잡았다가 30억불로 조정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로 잡았으면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목표를 30억불로 정한 것이지 50억불로 정했다가 30억불로 낮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50억불 얘기도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올해 첫 업무보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50억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0억불로 되어 있어서 변경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가, 현실화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을 때 초안에는 그렇게 50억불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30억불로 잡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에 외자유치활동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백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상당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내용 중에 우선 유럽의 잠재투자가들이 대한국 투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논리를 잘 갖추어 가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우려감은 어떤 내용이고 그에 따른 대응논리는 어떻게 준비해 가셨나요?

지난 번에 유럽에 지사님 다녀오신 평가에 의하면 유럽투자가들이 사실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여건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바뀐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또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정확하게 이해전달이 안 돼 가지고 막연하게 한국이 IMF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잠재투자가들이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지사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나가셨습니다만 가서 한국상황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서 잠재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과 우려를 불식하게 됐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오전에 지역신보 현안보고하면서 상당히 논란이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사장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신용검사제도입니까? 평가제도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개선작업을 추진한 근본방향이 보증을 좀더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백 실장님 계시면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현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111억원의 대위변제가 나서 기본재산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잠식당해서 큰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여러 가지 보증경색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선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사석에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사장의 인식하고 제가 지금 들은 것하고 사실은 상반돼서 그점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꼭 대위변제가 많아서 제도개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대위변제율이 높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을 하면서 대위변제율과 보증서 발급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충되는 부분이다 하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면서 대위변제율만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요건주의로 해서 요건이 맞으면 보증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평점제로 하면서 50점 이상의 평가가 나오면 보증을 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부분이 대위변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재무항목보다 비재무항목에 대한 비중을 더 두면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보증이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중에 지식산업 육성에 관한 향후 육성방안 계획수립 항목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완료된 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지식기반산업육성 내용이 수립한 내용에 핵심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겁니까?

다 담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당부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은 여기에 다 담겨있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동안 첨단 벤처산업육성 사업의 나열, 반복 같고 관광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 육성지원이 더 추가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의 전부라고 그러면 여전히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금까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고요, 지식기반이라든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것은 이제 시초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자금도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분야를 넓혀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데 그때 의도는 지식기반산업의 마스터플랜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게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따로 지식기반산업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지사님께 보고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식기반산업이라고 따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보고드렸고 특히 벤처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사님께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중에 안산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인가 어제 신문보도에도 안산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자체가 완전히 파탄에 이를 지경에 있다는 그런 취지의 신문보도가 있었고 또 실제 지난 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재단법인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하고 산자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불허결정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 불허된 상태에서 향후 원만하고 제대로 된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산자부의 불허결정도 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나름대로 안산 테크노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정관을 바꾸었습니다마는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과 조금 거리가 있는 차원의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정관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안산시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안산시에서 산자부를 통해서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방향으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도된 내용처럼 결정적으로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만한 그런 상황의…….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 만한 것은 아니고 초기단계이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한양대 일부를 빌려 가지고 하고 계획대로 정부자금도 지원되고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금년도 예산 20억원도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하다든지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예상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아까 오전에 정장선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기재단 운영의 상당한 권한을 부지사로 이관하는 그런 정관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확인하셨지요?

아니, 그것은 중기재단의 권한을 부지사라는 직함, 부지사로 권한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중기재단 체제가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는데 이사장을 행정부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인 행정부지사가, 행정부지사로서의 자격이 아니고 이사장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로만 전결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이사장의 결재까지 득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것이지, 무슨 도의 행정부지사가 결재를 받아라 하는 차원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불승인 나는데 도에서 혹시 무슨 영향을 미친 일은 없었겠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산자부에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산자부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재단문제와 테크노파크도 같은 재단이고 사실은 사업의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문제가 기존의 안산테크노파크 원장과 이사장의 권한 배분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분란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기재단도 최근에 그런 권한의 배분문제가 대두돼서 정관개정 문제까지 언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의 성격이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어차피 정관개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되고 사업이 정상화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문제까지 연계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는데 잘 연구가 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 정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보다 성실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 어떻게 업무보고만 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그 시간만 면하면 다른 업무도 바쁜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다 진지하게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 됐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여기 16쪽에 보면 공공근로가이드북 백서를 제작해서 배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월중으로. 3월이 다 되었으니까 이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가이드북은 보냈다고 하는데요.

나와 있으면 의원들 손에 이런 거 한 권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 배포를…….

아직 제 손에는 안 들어 왔으니까.

원하는 분량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88개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지역산업, 지역상징 시 군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로 '99년도 1차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시 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또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각 시 군별로 지역공동브랜드와 관련된 것을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완료돼 있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 경상도하고 전남지역에서 공동브랜드를 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원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내부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계속해서 지난 번에 우리 무역진흥과 주관으로 그 문제를 여러 번 토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남 장성군수가 홍길동 관계로 해서 상품브랜드화 한다는 얘기를 경기도에 와서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개월도 안 가서 이런 정책이, 그때는 이게 맞는 생각 같아서 했는데 또 6개월도 안 가서 이게 바뀌고 이런 정책들이, 업무보고를 철을 해놓고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에 대응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외환위기를 넘겼지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현재 남아있는 고실업 문제, 또 수출신장이 둔화되는 문제,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 이 세 가지 사항은 금년 한 해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대안이 업무보고서에 더 명백하게 어떠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나왔으면 굉장히 바람직했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만 해 놓고 구체적인 우리 경기도만의 그러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좀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1999년도에 우리 경기도에 고실업, 더 많은 실업이 늘어나지 않고 또 수출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또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정책의 힘을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구체적인, 그쪽으로 총력을 결집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관계는 사실 저희가 기본방향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목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활동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위원님으로서 아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과 관련 시기별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석규 투자진흥관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봐 가지고는 질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전문위원실에 경제투자관리실의 사업에 대한 세분화되어 있는 각 과별 업무추진내역을 여기다 한 부 갖다 놔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 보고 숙지해서 질의가 덜 나오게끔 하고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월에는 분명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경제투자관리실의 모든 업무가 세세하게 분류가 된 추진사항이 전달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담당자 부르지 않고도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 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주무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견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일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장직무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가 빠져 가지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백성운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파나마 KMC를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코리아라틴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파마나 KMC가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6월까지 두고 보다가 철수하게 될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코리아라틴비즈니스센터를 강조한 내용은 KMC 정찬대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장보고팀이라고 해 가지고 중남미의 각 나라마다 전문 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해서 그 나라에서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양성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인력송출 문제도 있고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라도 고학력, 그러니까 서반아어를 잘 하는 사람, 독일어를 잘 하는 사람, 영어를 잘 하는 사람 해 가지고 각 나라에 아주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나라에서 무슨 상품을 필요로 하는가 해 가지고 전문세일즈맨을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키워 가지고 중소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제 질문을 했는데 KMC 실적이 저조해서 6월로 철수할 계획이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질문을 통해서 다시 거론을 할까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한석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행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답변드린 것은 6월에 철수를 시키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쪽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학력 실업자들 수당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1만 9,000원에서 2만 9,000원,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3,000원이 하향되었습니다.

외국의 그러한 전문 세일즈맨을 공고해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으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전문인이라면 공공근로로 일시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발전도 되고 또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의 수당 그 자체 가지고는 힘든 얘기지만 코리아라틴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해서 중남미쪽이면 중남미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육이 되고 현지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쳐가면서 그 나라의 특성은 어떻고 그 민족이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며 좋아하는 상품은 무엇이다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야 수출이 잘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철수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석규 국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잠깐 전문위원실에 오셔서 대화를 가졌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원시내에 소재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경제단체연합회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